(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손인해 기자 = 법원·검찰 등 법조계 고위직의 평균 재산은 27억4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약 1억7000만원가량 늘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법무부·검찰·법원·헌법재판소 고위 공직자 217명의 평균재산은 27억4308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5억7550만원..
2020-03-26 03:00:40(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간부는 평균 약 19억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66억여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5억여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추 장관을 포함한 법무부·대검찰청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 42명의 평균재산은 18..
2020-03-26 00:02:32(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8순위에 배치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이하 황 후보)은 24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소설가'로 칭하며 자신을 비판하려면 사실을 확인한 뒤 제대로 하라고 비꼬았다. 이는 진 전 교수가 전날 황 후보가 '법무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며 "팬덤만 믿고 조국 끄나풀들이 너무 설..
2020-03-24 11:28:21[파이낸셜뉴스] 4·15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 14명을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국 끄나풀이 형의 복수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희석 전 인권국장이 발표한 명단을 두고 '블랙리스트, 살생부'라며 ..
2020-03-23 11:09:5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반드시 정리해야할 검찰 쿠데타 세력 14명의 명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국 끄나풀이 형(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복수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황희석 "윤석열-윤대진 등 14명이 검찰 쿠데타…짧고 굵게 가겠다"며 정리 다짐&m..
2020-03-23 07:20:16(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검찰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라고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1일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아달라'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두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두 청원은 추미애 ..
2020-03-11 16:00:15[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1일 검사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생략 등을 주장하며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을 요청한 국민 청원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공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실상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문제가 없음을 ..
2020-03-11 16:00:00(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3일 "재앙을 키운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며 "관건선거 우려가 있는 이번 총선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중국발 전염병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재앙이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 탓, 굴종외교 때문"이라며 "현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심..
2020-03-03 14:49:57'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전 부장검사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향후 집권여당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음 경고했다.대검찰청에서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당했던 김 전 검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한 뒤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2020-02-25 18:11:08[파이낸셜뉴스]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전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을 향해 연일 일침을 날리고 있다.현 정부의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향후 그들에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그는 잊지 않았다.대검찰청에서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당했던 김 전 검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날선 비판을..
2020-02-25 17:28:10(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4·15 총선을 50일 앞둔 여야의 공천이 속도를 내며 최대 승부처인 서울 지역의 여야 대진표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청와대 출신 인사와 보수발 '자객공천' 후보자들이 대결하는 곳곳에선 여당의 '정권수호'와 야당의 '정권심판' 프레임이 정면으로 부딪힐 예정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 1번지 종로에선 일찌감치 대선주자 선..
2020-02-25 06:01:49[파이낸셜뉴스]심재철 미래통합당(통합당) 원내대표가 20일 4.15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자 여당이 이에 거세게 반발하는 총선 정국에서 여야 정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논란을 언급하며 “총선 후 (통합당이) 제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2020-02-20 13:48:53[파이낸셜뉴스]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4.15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음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논란을 언급하며 “총선 후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 스스로가 ‘송철호가 당선되는 게 ..
2020-02-20 13:14:36(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며 21대 총선 때 제1당이 되거나 의석수가 많아지게 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여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여부에 완벽히 선을 긋고 있는데 ..
2020-02-20 08:57:12(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지방검찰청 순시 일정 두 번째로 20일 광주광역시를 찾는다. 순시 첫 일정으로 지난 주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한데 이은 일선 격려 행보이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두고 검찰 내 반발이 이어졌던 상황이라 윤 총장이 관련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2020-02-20 06:01:59(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19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사법농단 사태와 검찰개혁 등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통합당은 사법농단 사건 연루 판사들의 1심 무죄 판결을 고리로 '사법농단 사건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은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 중 현직 판사 4명이 1..
2020-02-19 21:22:28(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세현 기자,이균진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보고서는 여야 청문특위 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2020-02-19 18:49:40(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세현 기자,이균진 기자 = 여야는 19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과 사법농단 사태 등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공소장 비공개 등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공소장 비공..
2020-02-19 17:36:06(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4·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이라며 "핑크 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심재철 원내대표는 "촛불혁명이라고 포장했지만, 과거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문재..
2020-02-19 17:29:47(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김규빈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하야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
2020-02-19 16:29:19(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청와대는 19일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답변을 드릴 필요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부장판사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썼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라며 이렇게 답변했다. 이 관계자..
2020-02-19 16:22:19(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김일창 기자,이균진 기자,이세현 기자,정윤미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사태와 검찰개혁 등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와 공소장 비공개 등 검찰개혁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미래통합당은 사법농단 사건 연루 판사들의..
2020-02-19 13:10:37(서울=뉴스1)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3년을 '재앙의 시대'라고 정의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생이 사회주의 실험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이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심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
2020-02-19 10:01:17(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중도·보수진영 통합 후 미래통합당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심재철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정권 3년은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국민 삶이 피폐해지는 3대 재앙의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촛불혁명이라고 포장했지만, 과거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냉..
2020-02-19 10:01:15[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현직 검사가 다시 비판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수영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31·44기)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있었던 일련의 변화들은 제 머리 속에 한 가지 의문을 떠올리게 했다"는 글을 올렸다.이 검사는 '검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
2020-02-19 09:30:50(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김진 기자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개최된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 산회 직후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노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 검증을 넘어 여야 간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중심으로 최근 논란이 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
2020-02-19 06:01:09(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현직 검사가 1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와 기소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수사 없는 기소,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내부 게시판에 비판의 글을 올렸다. 전날(17일)에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8기)가 추 장관이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하는 방안의 근거로 일본 사례를 언급한 것에 반박하는 글을..
2020-02-18 23:29:37(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지나친 권력행사에 대한 견제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노 후..
2020-02-18 20:34:37(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우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인사말을 한 데 대해 본회의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야유를 보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 인사말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인권과 민생중심의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2020-02-18 11:56:08"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사가 기소해야지, 잘 모르는 검사가 기소하는 게 말이 됩니까."(지방검찰청 A검사장)"수사검사의 기소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은 명백히 위법입니다."(검사장 출신 B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거절당한 수사·기소주체 분리제의 정당성을 다시 설득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을 통보하자 ..
2020-02-17 17:34:53[파이낸셜뉴스]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사가 기소해야지, 잘 모르는 검사가 기소하는 게 말이 됩니까"(지방검찰청 A검사장)"수사검사의 기소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은 명백히 위법입니다"(검사장 출신 B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거절당한 수사·기소주체 분리제의 정당성을 다시 설득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을 통보..
2020-02-17 15:23:41(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주재로 열리는 전국 검사장회의 하루 전날인 오는 2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광주를 찾는다. 지난 주 부산고검·지검 격려 방문에 이은 전국 지방검찰청 순시의 일환이지만 검사장회의 직전 일정에서 윤 총장이 관련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20일 오후 2시 광주고검·광주지검을 방..
2020-02-17 14:16:17【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7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지난달 2일 장관에 취임한 뒤 첫 지방 검찰청 방문이다.이날 추 장관은 축사에서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에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했다”며 “검찰 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
2020-02-17 14:04:4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을 주가 조작 혐의로 경찰이 내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윤 총장) 청문회 때 내놨지만 영양가 없어 아무도 먹지 않아서 그냥 물린 음식이다"며 "그걸 다시 리사이클링하더니,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다"고 저급한 음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
2020-02-17 14:04:0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이정민 기자 =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두 동참해 달라.” 17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노정연)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권 보호’를 강조했다. 또 검찰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도 부탁했다. 추 장관은 “개인적으로 지난 1993년부터 이곳에서 2년간 신청사가 아닌 덕진동에서 전주지방법원 판사..
2020-02-17 13:31:12(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꺼내든 검찰개혁 카드가 잇따라 검찰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란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을 놓고 진보성향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검찰 내 수사·기소주체 분리를 두고는 현행법 위배 소지와 함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다. 법무..
2020-02-17 12:07:26(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30일간 대장정에 나선다. 이번 국회는 21대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입법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번 총선을 앞둔 최대 쟁점 사안인 선거구획정까지 현안이 산적해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한다. ..
2020-02-17 05:50:5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충돌을 자제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검찰개혁 후속 추진방안을 두고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의 검찰 내 수사-기소주체 분리 제안에 윤 총장이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추미애표 검찰개혁'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20-02-16 16:59:19(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노정연) 신청사 준공식이 17일 오전에 개최된다. 전주지검은 이미 지난해 12월9일부터 신청사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조국 사태 등의 여파로 인해 준공식 등 공식행사는 개최되지 않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기..
2020-02-16 13:31:36(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추 장관이 '소통'이란 명분을 내세워 기존 관례를 깨고 만든 이례적 자리인 만큼, 회의 내용에 따라 향후 '추미애표 검찰개혁'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6개 고검장과 18개 지..
2020-02-16 05:30:41더불어민주당이 14일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고발 파동과 관련, 여론의 역풍을 맞은 끝에 검찰 고발을 전격 취소했다.당 내부는 물론 진보진영까지 비판이 거세지자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임 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공보국 명의로 "우리의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quo..
2020-02-14 17:48:36(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손인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전국 검사장들을 불러 검찰 개혁에 관한 회의를 여는 것을 놓고 검찰 내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검사장회의는 2003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
2020-02-14 17:01:0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손인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전국 검사장들을 불러 검찰 개혁에 관한 회의를 여는 것을 놓고 검찰 내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찰에 정치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
2020-02-14 14:56:21(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균진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 밉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끌어안고 가는 것은 자신에게도 해로운 일이 될 것"이라며 "추 장관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자한테 국민의 미움을 사지 말라고 한 마키아벨리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2020-02-14 09:41:54(서울=뉴스1) 조아현 기자,손인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고위 간부급 검사들과 환담을 나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지방검찰청 순회 방문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시55분쯤 부산고검·지검 청사 2층에 도착해 양부남 부산고검장과 권순범 부산지검장,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김효붕 부산지검 1차장검사,..
2020-02-13 21:43:59(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 추 장관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으며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삼행시를 이렇게 짓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 "'추' 추미애는 '미' 미운 짓만 하려고 '애' 애쓰고 기..
2020-02-13 20:55:49(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고위 간부급 검사들과 환담을 나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지방검찰청 순회 방문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시55분쯤 부산고검·지검 청사 2층에 도착해 양부남 부산고검장과 권순범 부산지검장,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김효붕 부산지검 1차장검사, 노만석 부산..
2020-02-13 15:16:15(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한재준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 추 장관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추미애는 '미' 미운짓만 하려고 '애' 애쓰고 기쓰는 국민 밉상"이라며 ..
2020-02-13 09:21:05(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추미애 장관의 행보는 제 귀를 의심케 하는 것이 많았다"고 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면접을 봤다. 나 전 원내대표는 면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거 전략에 대한 질문에 "저는 이번에 동작을에서 ..
2020-02-13 06:40:2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현직 부장검사가 '사건의 지휘권이 검찰총장이 아닌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에 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며 법무부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김우석(46·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 재판에 관해 지휘를 할 수 없고,..
2020-02-12 20:36:20(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13일부터 전국 각 권역별 지방검찰청을 돌며 격려 방문에 나서는 가운데 첫 행선지로 부산을 찾는다. 윤 총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200일이 넘어서야 진행하는 지방검찰청 순회 방문이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조국 수사와 더불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까지 일단락되자 그동안 미뤄온 통상적 업..
2020-02-12 16:23:4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정률 기자 = 자유한국당이 영입한 의사 출신 송한섭 전 서울서부지검 검사(40)는 12일 "식물인간도 일으켜 세운 실력과 열정으로 권력의 병폐를 치료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송 전 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영입 인재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
2020-02-12 11:39:26(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4·15 총선 지역구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들에 대한 사흘 차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면접 대상에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대전 중구), '제명 청원서'가 접수된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갑)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일부 대상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과 문재인 청와대..
2020-02-11 21:43:41(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4·15 총선 지역구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의 사흘 차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면접 대상 지역 중 일부에서는 현역 의원과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가 맞붙어 팽팽한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 12곳, 충북 6곳, 충남 5곳, 경북 3곳, 대구 3곳, 대전..
2020-02-11 17:47:25(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는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사법적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발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휘·감독을 통해 검찰이 가져야 할 기본적 자세를 먼저 조..
2020-02-11 17:30:56(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靑선거개입 의혹' 공소장을 비공개하며 불거진 최근 논란과 관련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공소장을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개한 것이지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왜곡"이라며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자체 감찰을 강화하고 검찰의 수사 관행을 ..
2020-02-11 16:17:50(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범야권연대로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 이른바 '사법정의' 공약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며 "이를 위해서 사법기..
2020-02-11 11:03:01(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한달여만인 11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소회와 함께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첫 공식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다. 이후엔 실·국·본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현안 관..
2020-02-11 06:01:14(서울=뉴스1) = ◇우한에 '3차 전세기' 투입…교민·가족 등 150여명 탑승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남아 있는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11일 밤 전세기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3차 임시 항공편은 인천공항을 출발해 우한 톈허공항에 도착한 뒤 교민 150여명을 태우고 12일 새벽 김포공항으로 돌아오게 된다. 1,2..
2020-02-10 18:32:51(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최근 회동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갈등 봉합 제스처를 보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자의 목표를 위해 채비하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속도를 낼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앞두고 검찰과의 여론전을 대비해 대외 소통을 늘리기 시작했고, 윤 총장은 총선 수사를 앞두고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오는 ..
2020-02-09 13:57:07(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정당한 절차 준수"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4일 비공개 결정이 나온 직후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민주평화당 등마저 이를..
2020-02-06 19:23:52(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협조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며 사실상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다. 취임 직후 줄곧 검찰과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드러낸 추 장관이 검찰개혁 법안 후속조치를 앞두고 외관상 더이상 확전을 자제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5분부터 약 35분간 ..
2020-02-06 18:34:26검찰 인사, 공소장 비공개 여부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후 두 번째 회동을 가졌다. 추 장관이 소통하자는 뜻을 윤 총장에게 전달해 표면상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해소되는 듯 하지만 향후 검찰개혁 및 여권 수사 등 민감안 사안을 두고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秋, '소통' 강조… 갈등 ..
2020-02-06 18:03:27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추 장관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법무부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강하게 반발한 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한 특검 수사요구안 발의를 대여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당이 상설특검법에 따라 수사요구안을..
2020-02-06 17:58:22(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윤수희 기자,손인해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6일 대검찰청을 전격 방문, 윤석열 검찰총장과 취임 뒤 두번째 회동을 하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소통하자는 뜻을 전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5분부터 약 35분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윤 총장과 회동했다. 이 자리엔 법무부 조남관 검찰국장과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대검 구본선 차장검..
2020-02-06 17:16:53[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하면서 추 장관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법무부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강하게 반발한 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한 특검 요구안 발의를 대여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당이 상설특검법에 따라 수사요..
2020-02-06 16:18:57[파이낸셜뉴스] 검찰 인사, 공소장 비공개 여부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후 두 번째 회동을 가졌다. 추 장관이 소통하자는 뜻을 윤 총장에게 전달해 표면상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해소되는 듯 하지만 향후 검찰개혁 및 여권 수사 등 민감안 사안을 두고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秋, '소통' 강조…..
2020-02-06 16:18:03(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만든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근거로 공소장을 비..
2020-02-06 13:45:32(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손인해 기자 = 법무부가 6일 서울고등검찰청 내 새로운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 '의정관'을 설치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곳을 통해 국민 중심의 법무·검찰개혁을 쉽게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2층에서 11시20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의정관 개소식을 진행했다. 의정관은 경기 과천시 소재 법무부의 대변..
2020-02-06 13:42:20(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일 대검찰청을 전격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취임 뒤 두번째 회동을 하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소통하자는 뜻을 전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5분부터 약 35분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윤 총장과 회동했다. 이 자리엔 법무부 조남관 검찰국장과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대검 구본선 차장검사와 이정..
2020-02-06 12:53:58[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찰청을 방문, 윤석열 검찰총장과 취임 뒤 두 번째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달 7일 이후 30일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찾아 윤 총장을 만났다. 이후 추 장관은 법무부 고위 간부들과 함께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2020-02-06 12:37:09(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찰청을 전격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취임 뒤 두번째 회동을 하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소통하자는 뜻을 전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찾아 윤 총장과 회동했다. 지난달 7일 윤 총장이 취임인사차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추 장관을 예방한 이후 약 한 달 만..
2020-02-06 11:49:2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사진)의 첫 재판이 4월 총선 이후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장두봉 판사)는 4월 21일 오전 10시 최 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다만 6일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담당판사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최 비서..
2020-02-05 18:09:2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사진)의 첫 재판이 4월 총선 이후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장두봉 판사)는 4월 21일 오전 10시 최 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다만 6일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담당판사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2020-02-05 16:56:12(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의 첫 재판이 총선 이후인 오는 4월21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비서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다. ..
2020-02-05 14:50:22[파이낸셜뉴스] 검찰 물갈이 인사를 마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취임 직후 진행한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자마자 대통령 직속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돕는 태스크포스(TF)팀을 본격 가동, 법령 제·개정 및 조직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돕기 위해 설치된 ..
2020-02-05 10:36:31(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찰 물갈이 인사를 마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취임 직후 진행한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자마자 대통령 직속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돕는 태스크포스(TF)팀을 본격 가동, 법령 제·개정 및 조직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조국 전 장관의 돌연 사퇴와 갑작스러운 인사 태풍으로 '와해' 위기를 겪었던 제..
2020-02-05 06:01:38(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미갑 유능종 새로운보수당 예비후보가 4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앞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벌였다. 유 예비후보는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비리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엄정한 수사 진행을 통해 국민적 성원을 받았다" 며 "추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이와 관련한 수사..
2020-02-04 20:15:42(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반론이 나오는 등 검사동일체 원칙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장관은 전날(3일)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
2020-02-04 17:47:01(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각 수사팀 검사 인력을 증원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3일) 중간간부 인사 발령에 따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 검사인력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렸..
2020-02-04 14:42:53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 등을 인사 및 조직개편을 통해 대대적으로 물갈이하면서 새 수사팀이 여권 및 청와대 수사에 어느 정도 힘을 쓸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교체된 소속 검사들에게 그간 수사가 진행된 상황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법무부 인사..
2020-02-03 17:36:08(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날선 신경전은 다소 잦아들었으나, 깊은 갈등의 골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는 모양새다. 3일 추 장관이 검찰 사건처리 과정에 관한 '절차적 정의'를 거듭 강조한 가운데, 윤 총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건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며 두 사람..
2020-02-03 17:35:0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에 대한 감찰권을 적극 발동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무부가 갖고 있는 감찰권, 인사권 등의 지휘감독 권한을 통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검찰이 '절차적 정의'를 준수할 것과 검찰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에서 벗어나 '민주적 통제'를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2020-02-03 17:23:25[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 등을 인사 및 조직개편을 통해 대대적으로 물갈이하면서 새 수사팀이 여권 및 청와대 수사에 어느 정도 힘을 쓸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 인력이 대폭 교체돼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과 부장검사 등 기존 인력이 남아 있어 수사가 원활한 것이라는 관측이 대립하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
2020-02-03 16:27:17[파이낸셜뉴스] 이규진 전 의왕도시공사 경영지원실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핵심 참모로 임명됐다. 이 전 실장은 추 장관의 의원시절 의원실 보좌진으로 근무했었다.법무부는 3일자로 별정직 고위공무원인 장관정책보좌관에 비(非)법조인 출신의 이 전 실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전임 김미경 정..
2020-02-03 13:00:25(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5선 국회의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의 의원실 보좌진으로 근무했던 이규진 전 의왕도시공사 경영지원실장이 추 장관 핵심 참모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3일자로 별정직 고위공무원인 장관정책보좌관에 비(非)법조인 출신의 이 전 실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
2020-02-03 11:27:06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으로 갈등 양상을 보여왔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소강상태에 들어선 양상이다. 국제 보건비상사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과 4월 총선 여파로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3일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평가받는 신임 검찰 중간간부들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공소유지 및 남은 수사 등을 놓고 또 다른 검찰..
2020-02-02 17:25:45[파이낸셜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으로 갈등 양상을 보여왔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소강상태에 들어선 양상이다. 국제 보건비상사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과 4월 총선 여파로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3일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평가받는 신임 검찰 중간간부들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공소유지 및 남은 수사 등을 놓고 또 다..
2020-02-02 11:04:21(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균진 기자 =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3일 원내수석 회동을 갖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확산으로 검역법 개정안 등 시급한 법안 처리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는 합의했지만, 각종 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 등에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
2020-02-02 07:01:07(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신임 1·2·3·4차장이 오는 3일 첫 출근한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선거 개입 의혹 등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은 잔여수사를 제한적으로 진행하면서 남은 수사팀을 중심으로 공소유지에 주력할 전망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신임 차장검사들은 3일 오전 법무부와 대검 전입신고 행사에 참석..
2020-02-02 05:00:36(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는 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를 에둘러 비판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의견서를 받고도 18일 동안 갖고 있다가 뒤늦게 전날(31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김 의원실에 '..
2020-02-01 10:32:47정부가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설립준비단을 가동한다.설립준비단은 국무총리 산하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 법무부가 예비비를 편성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준비한다.■2월 인사발령 토대로 TF 운영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
2020-01-31 18:08:09(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31일 중간간부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을 떠나는 검사들에게 "열심히 소임을 다해줘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간부 전출식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그는 "함께 한 기간이 길지 않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식사라도 한 번 더 할 충분한 시간..
2020-01-31 17:19:06(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적극 나선 가운데서도 검찰·경찰 개혁 후속조치 방안을 직접 점검하며 고삐를 당기고 있다. 주요 국정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31일 정세균 국무총리·추미애 법무부장관·진영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
2020-01-31 16:03:0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설립준비단을 가동한다.설립준비단은 국무총리 산하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 법무부가 예비비를 편성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준비한다.■2월 인사발령 토대로 TF 운영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2020-01-31 15:31:16(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첫 예방에서 분명히 약속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 수장인 윤 총장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의 비판을 잠재우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2020-01-31 15:07:2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첫 예방에서 분명히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의 비판을 잠재우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자리에서 "검..
2020-01-31 13:16:05(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전날(29일) 스스로 피의자 소환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이미 없어진' 포토라인을 자청해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8개월이나 덮어뒀..
2020-01-30 20:28:35(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의 휴가 미복귀 당시 외압을 넣어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의 외압의혹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이 2017년 당시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하던 아들 A씨의 휴가 미복귀 수습을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2020-01-30 17:31:59[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중에 발생한 휴가 미복귀와 관련, 이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추 장관에 대한 수사는 형사1부(부장 김양수)가 맡아 진행한다...
2020-01-30 17:24:08(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박근혜 마케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후 3년 만이다. 사분오열돼 있는 보수진영 전통 지지층에서 '박근혜 향수'는 여전히 강력한 구심력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인 신의한수에 출연해 "박근혜, 이명박 ..
2020-01-29 06:00:52(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검찰 내부 갈등 논란에 대해 "아는 검사들이 있어서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많은 검사들이 반발한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검찰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거..
2020-01-20 11:49:05(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들과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 재야 변호사 130명이 지난 8일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해 "권력형 비리 수사 방해 의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은 17일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함정호&midd..
2020-01-17 09:38:05(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내놓으며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각종 수사들의 방향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입장차를 보이면서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관련 보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대면해온 것을 고려하면 이 지검장은 ..
2020-01-14 06:01:08(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고 정면 비판했다. 정모 검사(53·사법연수원 31기)는 13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장관님, 1월 8일자 검사 인사내용은 충격이었다"며 ..
2020-01-13 10:53:48(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윤석열 사단'을 대거 교체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진짜 너무 세게 (인사를) 했더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이)세게 하리라고 봤지만 이 정도까지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남아있는..
2020-01-13 10: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