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 10곳 중 8곳 경영이익 축소

대형병원 10곳 중 8곳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나 고유목적사업비를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경영이익을 축소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가 병원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영리자법인 부대사업 허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43개 상급종합병원의 2012년 재무제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며, 고유목적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법인으로 전출한 금액을 가리킨다.

경실련은 상급종합병원 이상 경영 이익 축소 추정액이 최소 연간 1조2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2010년 감사원의 국립병원 감사에서 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비용으로 책정해 이익을 축소했고, 2013년 경실련 조사결과 상급종합병원은 2012년에 7054억원의 경영 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병원별로는 세브란스병원(신촌·강남·원주)이 257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아산병원(아산재단 소속 병원 8곳 포함) 1205억원 △서울대병원(분당 포함) 520억원, 카톨릭대병원(서울·여의도·대구) 611억원 △순천향대병원(서울·부천·천안) 313억원 △부산대병원 220억 △영남대병원 206억원 등이 과다 비용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병원은 경영적자를 이유로 매년 30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영리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건보료와 의료비 부담이 증가함에도 정부는 병원 경영상태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수가 인상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복지부는 최근 5년간 비용 과다 계상을 통한 병원 경영왜곡 실태를 조사해 부당하게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며 "아울러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 정책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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