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직접 개입 "신·구산업 이해갈등 해소" [정부 규제개혁 잰걸음]

파이낸셜뉴스입력 2022.06.14 18:13수정 2022.06.14 18:13

'컨트롤타워'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개혁 핵심과제 신속히 결정
민간 위주 '규제심판제도' 운영
韓총리 "공무원 이기주의 차단"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직접 개입 "신·구산업 이해갈등 해소" [정부 규제개혁 잰걸음]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새 정부가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암덩어리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은 그동안 노동·환경·수도권 규제 등 핵심규제가 오히려 강화돼 경제활력을 제약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부처가 얽힌 복합규제가 증가했지만, 규제개선은 개별건수를 줄이는 데 그쳐 실질적인 덩어리 규제는 방치된 것이다. 신산업·신기술 확산으로 빅테크와 금융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비대면 진료, 의약품 비대면 판매, 공유숙박 등 신구산업 간 이해갈등 해소도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 중요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이 고삐를 강하게 조여서 규제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의 반발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신산업 갈등조정 시스템 미약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 브리핑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덩어리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노동·환경·수도권 규제 등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규제가 오히려 강화돼 경제활력을 제약하기도 했다. 다부처가 연관된 복합규제는 증가하지만 규제개선은 개별건수 중심으로 이뤄져 현장의 실질적 부담완화에 한계로 작용했다.

첨예한 갈등규제의 주도적 해결력도 부족했다. 신산업·신기술이 확산되면서 비대면 진료, 의약품 비대면 판매, 공유숙박 등 신구산업·업역 간 이해갈등이 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적극적인 갈등조정 시스템이 미약했다.

또 수요자 중심의 현장애로 개선이 미흡했다. 규제개선 여부 '결정 과정'에서 민간 참여가 제한돼 수요자 시각에서 개선이 부족했다. 기업·국민의 건의창구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현장 혼란, 기능 중복 등 비효율이 존재했다. 규제관리 시스템 사각지대도 컸다. 모든 신설·강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지만 '중요' 규제는 3.7% 수준(2017~2021년)에 그치고 있다. 규제개선 이후 현장 이행·효과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부족하고, 지속적인 규제품질 관리가 미흡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은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분야다. 이 규제혁신에 투입되는 전문가와 재원이 충분치 못했다"며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항상 갖고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하고 외부의 저항, 기득권에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히 발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규제심판관이 심판

기업·국민 등 현장에서 누구나 규제개선 건의를 하고, 중립적인 '규제심판관'이 신속히 해결하는 '규제심판제도'를 운영한다. 영국의 규제건의·해결 시스템인 '레드 테이프 챌린지(RTC)'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민간전문가·현장활동가 등 규제심판관 100여명을 구성해 피규제자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건의 검토와 권고안을 마련한다. 건의된 내용의 건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규제심판관을 배정(Pool제 운영), 해당 건의에 대해 규제심판을 수행하는 '규제심판부'를 구성한다. 그동안 일부 공무원이 조직이기주의로 규제개혁을 막아왔던 기존 선례를 차단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은 국민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한 조직이나 한 기득권을 가진 그룹에 대한 규제개혁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균형적인 이익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어느 한 부처나 어느 한 조직만이 이 부분에 대해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5년이 우리나라가 세계 G6∼G7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체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간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p씩 하락, 이르면 2030년 0%대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규제개선 목표는 민간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정부 개입은 최소한으로 축소해 성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