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리겠다"...與野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은 [김준혁의 그것IT 알고싶다]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 與野 모두 통신비 인하 공약에 언급
與, 단통법 폐지·제4이통 등 시장 경쟁 활성화發 인하 중심
野, 세액공제, 데이터활용제 등 이용자 중심 혜택에 초점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간판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5~6일, 본 선거는 10일 실시됩니다. 여야 모두 선거운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선거철이면 항상 정치권의 주요 메뉴로 떠오르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이번에도 거대 양당 모두 언급했습니다. 양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이 어떻게 다른지 한 번 살펴볼까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중 일부

與, 단통법 폐지·제4이통 유치 등 시장경쟁 활성화에 초점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의 공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장 경쟁 활성화를 초점에 두고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제4이동통신사 유치 등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들이 주요 공약으로 담겼다고 보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단통법 폐지를 뚝심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폐지 이후 단통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소비자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유통점 생태계 내 보조금 경쟁을 촉발시키겠다는 목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22대 국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법 폐지 전에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등장한 게 이통사 변경 시 적용 가능한 전환지원금이 등장하기도 했죠.

5세대(5G) 이동통신 최저구간 인하,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 세분화 기조도 이어 갑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10~30GB 안팎의 중저가 구간 신설, 세분화,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이 같은 부류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이통사 시장 안착 지원도 공약에 담겼습니다. 이 또한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차원의 공약입니다.

현재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스테이지엑스)이 제4이통 출범을 준비 중이죠. 여당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설비 제공, 로밍, 단말기 유통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가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에만 4301억원을 베팅해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스테이지엑스와 정부·여당이 이 같은 우려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도 언급했습니다. 노후된 와이파이를 10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7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중 일부

野, 통신비 세액공제, 데이터활용제 등 이용자 혜택 강조

더불어민주당도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공약집에 담았습니다.

야당은 '이용자 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노년층·병사 등 특정 계층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내용을 비롯해 이용자가 잔여 데이터를 자유롭게 선물하고 다음달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담긴 점이 여당의 공약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을 주요 공약에 담았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를 마련해 가계통신비의 실질적인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병사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율도 현재 20%에서 50%로 인상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내돈내산 데이터 내맘대로' 서비스라는 키워드도 눈에 띕니다. 이용자가 잔여 데이터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물하거나 이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이통3사가 하고 있는 서비스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통3사는 가입자의 가족 등과 데이터를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죠. KT는 올해 잔여 데이터를 다음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한 종량형 요금제를 올해 선보였습니다. SKT는 기본 데이터 소진 시 3000원으로 데이터를 리필할 수 있는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육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의 생애주기형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급한 '내돈내산 데이터 내맘대로'는 데이터 이월·선물 서비스 등을 통신시장에 전반적으로 도입하고, 제약을 최소화해 이용자의 통신 데이터 주권을 높이겠다는 차원의 공약으로 해석되네요. 더불어민주당은 농산어촌 이용자 데이터 요금 경감을 위한 '슈퍼 와이파이' 구축 추진도 언급했습니다. TV 주파수 유휴대역을 활용해 요금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당의 주요 공약인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선 법 폐지 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T 한줄평 : 어느 정당의 통신비 공약이 더 매력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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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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