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502건→2023년 1만6355건 10배 이상 증가
- 천하람 국회의원 “관세청 사후처방식 대응 개선해야”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모두 1502건이었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1년만인 지난해 총 1만6355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들어서도 상반기에만 이미 총 1만4192건의 신고가 접수돼 개인통관부호 도용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도용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은 3000여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 중국산 짝퉁 의류, 신발 향수 등 총 138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홍콩으로부터 주류 40억 원 어치를 수입해 관세 2억9000만 원을 포탈한 사범을 검거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자들에게 통관내역 문자 알림 서비스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9월 기준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자 중 16%(429만 8905명)만이 알림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 피해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도용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피해자가 도용 사실을 알아차리기조차 어렵다는 지적이다.
천하람 국회의원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짝퉁 밀수 및 돈세탁 범죄에 동원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관세청이 더 이상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출과 관련해 사후약방문식 처방을 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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