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기재위 야당 의원 간담회
"韓 위기 극복의 실마리는 수출"
"수출지원 위한 실질적 대책 찾겠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통상압박 대응, 중국의 저가 공세와 첨단산업 분야 추격 등으로 무역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당면한 위기에 대처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회의 세제 입법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에선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김태년 의원, 윤호중 의원 등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 9명이 참석했다.
무협은 이 자리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세액공제 2030년까지 재연장)및 대상 확대(바이오 에너지 추가 지정)를 건의하는 한편, 2026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대기업 확대 적용, 수출기업의 기업승계 시 업종 유지 의무 요건 완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현행 4단계 누진구조로 되어 있는 법인세 구조 단순화 및 최고세율(24%) 인하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현재 2%)을 OECD 평균(17%)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도입 등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한국 경제 발전사에서 위기 극복의 실마리는 언제나 수출에 있었다"면서,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입법 활동에 대해 무역업계는 수출 성과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무역업계의 목소리가 담긴 규제·애로 건의문을 당일 행사에 참석한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정책 역량을 집중해 수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출환경 전망과 무역업계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찾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무역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 사항 213건을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건의했고, 법령 개정 5건을 포함해 총 44건의 정책 개선 및 반영이 이루어진 바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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