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尹 탄핵인용이 사명인양 날뛰어"..편파 논란 제기한 尹멘토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2.10 22:01수정 2025.02.10 22:01

판사 출신 신평 변호사, 문형배 재판관 비판
"소장대행 문형배, 소송지휘권 무기로 재판진행"
"한덕수 재판은 간단한데 얼굴 철판 깐 양 뻔뻔스레 미뤄"
"검찰조서 증거능력 생억지"
"이런 재판은 비열한 개판, 남용하면 성스러운 국민 저항권 기다릴 것"

지난 2021년 11월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의 출판기념회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신 변호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인용'을 결정해놓고 재판을 지휘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10일 제기됐다.

헌재가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조서 내용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번 탄핵정국을 야기한 핵심증언인 '정치인 체포'와 '의원들 끌어내기' 관련 지시 여부를 놓고도 관련 증인들은 "해당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밝히거나, 초기와 달라진 증언을 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판사 출신 신평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소장대행을 하는 문형배 재판관은 소송지휘권이란 살벌한 무기로 자신을 둘러싼 뒤 거침없이 재판을 진행한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인용이 마치 하늘로부터 받은 신성한 사명인 양 시종일관 날뛰고 있다"고 일갈했다.

좌편향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 재판관을 겨냥한 것으로, 신 변호사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관한 재판은 의결정족수만을 따지면 되는 극히 간단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철판을 깐 양 뻔뻔스럽게 미룬다"면서 "어떻게 그가 헌재 재판관이 되어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최상의 수단인 고결한 헌법재판절차를 이처럼 무법천지로 전횡하게 되었단 말인가"라고 한탄했다.

헌재의 검찰조서 증거 채택 시사에 대해 신 변호사는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조항들을 헌법재판에선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억지를 쓴다"면서 "헌법재판에서도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피청구인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재판 당사자의 인권을 유린하며 진행하는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비열한 '개판'"이라면서 헌재의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법을 악용한 '제도적 폭력'의 행사에 다름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재판관이 손에 쥔 소송지휘권을 악의적으로 남용해 계속 이런 '제도적 폭력'을 행사해 나간다면, 그것의 끝에는 국민의 성스러운 저항권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주권자가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을 선택하면, 그것은 마른 들판 위로 번지는 들불처럼 급속히 퍼져나가 그도 역시 삽시간에 태워버릴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최근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은 검찰조사에서와 다른 진술을 했다고 윤 대통령 측은 밝힌 바 있다.

이번 탄핵정국을 야기한 핵심증언인 '정치인 체포'와 '의원들 끌어내기' 관련 지시 여부를 놓고도 관련 증인들은 "해당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밝히거나, 초기와 달라진 증언을 했었다.

그러나 헌재는 이같은 증언 외에 계엄사태 직후 이뤄진 검찰조서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편파 진행 논란이 일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