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커지자 ‘재난 예비비 2조 삭감’ 논란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3.25 18:22수정 2025.03.25 18:22

국힘 "野 주도 일방적 삭감" 맹공
올해 재난대응비 전액 복구 주장
민주 "편성된 예비비로 대응 충분"
재해·재난대비 추경 필요성 공감
조만간 여야 실무 협의 나설듯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사태로 막대한 인명·물적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여권이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야당이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일방 삭감한 것을 문제삼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야권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산불 피해를 계기로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협의를 통해 재난 대응 예산을 확보하자는 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 조만간 재난대비용 추경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야당이 2025년도 예산안에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삭감한 것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추경을 통해 전액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했듯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말)삭감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는 실제 재난 피해자 지원 및 복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여당의 '야당 책임론'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2024년 기준 예비비 4조6000억원 중 3조3000억원이 불용돼 애초부터 예비비 편성이 과도했으며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로 대응이 충분하다고 반박한다.

작년 민주당이 삭감안 예비비의 경우 통상 재난 예비비가 아닌 사실상 정부의 '쌈짓돈'이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재난·재해만큼은 건전재정 운운하지 말라"며 "추경안 편성에도 산불 예방 또는 대책 예산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재해·재난대비용 추경 편성'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만간 여야가 실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산불을 포함한 추후 재난 대응에 있어 예비비 삭감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비비 삭감으로 산불 등 재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에 대해 "산불 등 재난 대응에 예비비 삭감이 영향을 줬다는 근거는 없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 대응 예비비는 2조가량 남는다. 돈이 부족해서 대응을 못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상 기온 등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들을 대응하기 위해선 추경을 통해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재난이 예상보다 긴 기간 지속되면 사업을 따로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