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원장 탄핵' 민주, 집단광기…사법부 무력화·입법독재 멈춰라"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재차 규탄했다. 탄핵 등을 동원한 사법부 압박과 관련 입법 폭주를 멈추라는 지적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는 민주당, 집단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을 멈춰라"라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부터 외치고 보는 버릇이 또 나왔다"며 "국무위원도 모자라,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헌정사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최악의 탄핵 남발 정당다운 행태"라고 질타했다.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법률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 등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을 열거한 신 수석대변인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이재명식 화법에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라며 "앞에서는 대놓고 사법부를 협박하며 억지 무죄를 호소하면서 뒤에서는 경청투어를 펼치고 있는 이 후보의 두 얼굴에 국민은 어리둥절 하기만 하다"고 비꼬았다.

신 수석대변인은 최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한 민주당의 사후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과 '판사 선출제'도 모자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사법부 무력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민주당은 집단 광기 수준의 입법 독재 선포를 멈춰라"라고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거대 정당의 비이성적 독재 발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삼권분립 훼손도 아랑곳 않고, 사법부마저 발 아래 놓겠다는 거대 정당의 겁박에 맞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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