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등 '1인 비임금근로자' 대부분 국민연금 회피…"유연한 납부체계 등 필요"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6.24 13:35수정 2025.06.24 13:35

보사硏, '특고 등 연금가입 제고' 보고서

특고 등 '1인 비임금근로자' 대부분 국민연금 회피…"유연한 납부체계 등 필요"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계약 없이 일하는 '1인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1인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비임금근로자' 대부분은 소득 불안정, 과도한 보험료 부담 등이 겹쳐 국민연금 납부를 회피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판단해 이른바 '가입 회피 균형' 상태에 빠져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후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질적 심층 면접조사(FGI, 노사단체 관계자 4명·유형별 1인 비임금근로자 29명·특고 및 프리랜서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3명 등 총 36명)를 통해 이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는 복합적인 원인을 분석했다.

가장 큰 장벽은 불안정한 소득과 함께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문제였다.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내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이들은 소득이 불규칙한 상황에서도 매달 고정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해 그 압박이 훨씬 크다.

여기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제도에 대한 깊은 불신도 더해졌다.

하지만 문제 해결 대안으로 거론되는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1인 비임금근로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지만, 플랫폼 기업이나 사업주가 늘어난 부담을 수수료 인하나 일감 축소 등 다른 방식으로 전가할 것을 우려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이들이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회보험료를 분담할 책임이 없으며, 특히 영세 사업주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이 거대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소득이 불규칙한 1인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보험료 부과·납부 체계 마련,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플랫폼 기업 등 실질적 사용자의 사회보험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언했다.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기금 운용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내 돈은 떼이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모든 정책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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