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의 한 국도를 주행하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나 3000만여원의 재산 피해를 남기고 진화됐다. 27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1시 29분쯤 원주시 소초면 국도 42호선 원주 방향 한 도로에서 테슬라 전기차에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0여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가 반소되면서 3000만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난 차는 주행 중 계기판에 경고등이 뜬 뒤 작동 불가능한 상태로 멈춘 후 연기와 함께 화재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최근, 프랑스에서도 테슬라 전기차에 불이 나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밤 프랑스 서부 도시 니오르에서 테슬라 전기차 화재로 운전자 1명과 인근 식당 직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프랑스 현지 검찰은 "토요일 밤 아직 원인을 알 수 없는 테슬라 전기차 화재로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 차량은 고속으로 주행하며 여러 도로 표지판과 충돌했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탑승자들은 이미 숨진 뒤였다. 현지 판사는 프랑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치명적인 사고 상황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차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테슬라는 그동안 전기차 안전 문제로 논란이 됐다. 지난 2018년엔 실리콘밸리에서 모델X가 충돌해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엔지니어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테슬라의 자동 조종 기능을 사용하다 차량이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지난 4월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엔 자동 조종 기능 소프트웨어의 위험성과 잠재적인 충돌 위험이 커졌다는 미국 규제 당국의 지적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에서 200만대 이상을 리콜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노동시장 지표들이 '경고등'이 켜지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고용시장 둔화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우려된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2024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노동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연간 취업자 수는 18만2000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예상치 25만7000명에 비해 29.18%(7만5000명)나 낮은 수치다. 노동시장 경색은 지난 2·4분기부터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이후 줄곧 회복세를 보이던 취업자 증가 폭은 3년 만인 지난 4월 10만명 이하로 감소하며 회복세가 한풀 꺾였다. 그 여파로 실업률은 지난해 상반기 0.3% 하락, 하반기에도 0.1% 떨어졌지만 올해 상반기 들어서는 증가세(0.2%)로 전환했다.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2.7%이던 실업률이 올해는 2.9%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들어서도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21만명 증가했다.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부진을 겪고 있는 부동산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상황이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수가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 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대응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이은 '세수펑크'에다 재원대책도 수립되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도 흔들 릴 수 있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 경기낙관론에 대한 비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감소 '직격탄'  26일 공개된 정부의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은 법인세 감소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예산 편성 때 잡았던 법인세수보다 14조5000억원이 덜 걷힌다는 게 재추계 결과다.  고물가 지속으로 민생지원을 위한 유류세율 인하 등도 세수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교통·에너지세 등이 6조원 가량 감소가 예측돼서다.  문제는 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낸 지난해에는 외국환평형기금 20조원 가량 등을 여유재원으로 활용했지만 올해는 여의치 않다. 외평기금은 환율 변동 대응 기금이다. 또 끌어다 쓸 경우, '외환방파제'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 대외신인도에도 부담이다.  지난해와 달리 정부가 결손을 메울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일부 사업의 사실상 강제 불용 가능성까기 거론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기금 등 가용 재원을 체크해 보고 대응책을 내놓겠다"며 "인위적 불용(강제불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약해지는 경기대응력  세수감소로 정부의 재정기반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한 재정기반은 재정의 부실한 경기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수출이 11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다. 대표적인 내수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4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에도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다.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로서 재정투입 확대가 필요하지만 세수결손으로 한계에 내몰린 상황인 셈이다.  여기에다 증가세를 지속 중인 수출 또한 정점을 지났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기 냉각 가능성, 중국 성장둔화 우려에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런 상황에도 세수부족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올해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모두 3% 안팎으로 묶었다. 긴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긴축이 지속되면 세수는 나빠진다. 현 정부가 최우선으로 강조했던 재정건전성도 흔들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세입확충 방안을 요구하는 야당과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면 감세정책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내년 세수도 결손(?)  대규모 세수결손은 세수추계방식도 문제지만 정부의 낙관적 경제전망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책임론의 근거다.  지난해 반도체 시장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뎠음에도 정부는 '상저하고(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나아진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장밋빛 경기전망에 매몰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세수 결손 가능성이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 대비 15조원 이상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결산 대비 45조원 이상 늘어나야 달성 가능하다. 내년 법인세는 올해 대비 10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예측이 잇따라 실패하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이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로선 내년 세입예산을 382조4000억원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9~11월 경제여건이 얼마나 변동되느냐 등에 따라 11월 세수를 재추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지방 건설 사업장 중심으로 무더기 주택보증 사고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달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임대) 보증을 받아 진행중인 아파트 사업장 중 6곳 현장이 이른바 '주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월 최대 3곳과 비교해도 단기간에 많은 사업장에서 경고등이 켜진 것은 이례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5월 들어 이날 현재까지 6곳 현장의 분양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 일시 납부 중지 등의 안내문을 보냈다. HUG는 시행사, 시공사 등이 부도·파산 등에 처할 경우 우선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 납부 일시 중지 등의 안내문을 보낸다. 이후 사업장별로 공사진행 가능 여부, 예정 및 실행 공정률 등을 파악해 분양보증 사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HUG에 따르면 6곳 사업장은 광주·전남 지역의 대표 건설사인 D사와 H사 등이 시행하거나 시공하는 현장이다. 전남 여수의 A사업장, 강원 원주의 B사업장, 광주 동구 C사업장, 전남 나주 E지역주택, 전남 화순 F사업장, 광주 광산 G지역주택 등이다. 이들 현장 중 올 3월~4월말 기준 공정률이 5.9%인 초기 사업장도 있다. 또 계획과 실행 공정률이 20% 가량 차이가 나는 현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업장의 경우 보증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HUG 관계자는 "안내문을 보낸 6곳 사업장 모두 아직 보증사고가 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별로 조사해 정상 진행과 보증사고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이번처럼 많은 업체가 올라온 것은 흔치 않다. 지난해 대우산업개발(시공순위 75위), 신일(113위), 대창기업(109위) 등 100위권 안팎의 건설사가 부도 또는 회생관리 신청 당시에도 HUG에서 안내문을 보낸 사업장은 월별로 최대 2~3곳이었다. 분양보증 사고가 '0건' 이었던 지난 2021년과 2022년은 주의 리스트에 오른 사업장이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주의 리스트에 올라온 사업장이 단기간에 많이 몰린 것은 흔치 않다"이라며 "보증사고가 폭증했던 금융위기 전후의 악몽이 되살아날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HUG 통계 기준으로 주택보증 사고 건수는 2008년 54건을 기록했다. 2009년 42건, 2010년 24건 등 2008년를 기점으로 폭증했다. 이후 2012년 14건을 기록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한건도 없었다. 주택보증 사고 건수는 지난해 기점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23년 보증사고 건수는 14건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1월 2건, 2월 3건, 3월 1건, 4월 0건 등 지난달까지 총 6건이다. 5월 들어 다시 위험 사업장이 늘면서 무더기 보증사고 우려가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증사고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쏘카가 자동차 경고등을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경고등닷컴’을 론칭했다고 9일 밝혔다. 경고등닷컴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숙지해야 하지만 종류가 많아 헷갈리고 외우기가 쉽지 않은 자동차 경고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쏘카의 브랜드 프로젝트다. 경고등닷컴은 270여개의 경고등을 색상과 문자, 모양 등 직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정보를 유형화해 필요한 결과를 3단계에 걸쳐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이용자경험(UX)을 설계했다. 1단계에서는 경고등의 색상, 2단계에서는 문자의 유무, 3단계에서는 도로, 사람, 자동차, 느낌표, 화살표 등 표시되는 모양을 선택하면 원하는 경고등을 검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전자’, ‘굴뚝’, ‘스프링’, ‘항아리’, ‘물결’ 등 경고등 의미와는 상관없지만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자연어를 검색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쏘카 이용 중 계기판에 빨간색의 ‘브레이크(BRAKE)’ 문자와 '느낌표'가 표기된 점멸 등이 뜬 경우 1단계에서 ‘빨간색’, 2단계에서 ‘문자가 있음’, 마지막 3단계에서 ‘느낌표’를 선택하면 결과창에서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세페이지에서는 경고등의 의미, 원인,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페이지 하단에는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의 번호도 기재돼 있어 고객센터 연결 시 해당 번호를 상담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김정민 쏘카 브랜드그룹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운전자 누구나 일상에서 경험하지만 낯설고도 어려운 문제인 자동차 경고등을 쏘카 이용자와 운전자 관점에서 접근하고 풀어냈다”며 “앞으로도 쏘카의 미션에 맞춰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둔 대유위니아그룹은 최근 계열사들이 연쇄적으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강 시장은 28일 광주시의회에서 가진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켜진 경고등"이라며 "과감한 결단과 조정을 통해 다가올 더 큰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유위니아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광주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평동1·2차 및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는 최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광주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광주시 협력업체의 피해규모는 133개 업체 4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지정된 4개 산업단지에는 80여개 업체가 자리잡고 있다. 이들 업체 총 피해액은 310억원으로, 광주시 전체 피해액의 71%에 이른다.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은 위니아전자(옛 위니아대우)와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위니아(옛 위니아딤채)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대유에이텍, 대유플러스, 대유글로벌 등도 최근 경영 정상화에 경고등이 켜졌다. 강 시장은 이날 "2024년 민생회복과 광주도약을 위한 예산안을 제출했다"면서 "이 예산안은 광주시가 제안하는 위기 극복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가 어려울 때 빚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확장 재정을 펼쳐 어려운 가계와 기업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이날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9083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7조1102억원)보다 2.8% 감소했다. 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감액 편성한 것이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역대급 세수 감소로 올해 대비 4819억원의 세입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적극 재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광주시가 발행할 수 있는 사실상 최고 한도액인 지방채 2800억원을 발행한다. 또 예산 절감을 위해 무등, 평동, 빛그린 체육관 등 신규 공공위탁 체육시설을 독립채산제로 변경해 운영 부담을 낮춘다. 강 시장은 "기회도시 광주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서 "위기 극복 전략으로 마련한 이번 예산안은 민생회복과 광주도약의 예산"이라며 의원들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hwangtae@fnnews.com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둔 대유위니아그룹은 최근 계열사들이 연쇄적으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강 시장은 28일 광주시의회에서 가진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켜진 경고등"이라며 "과감한 결단과 조정을 통해 다가올 더 큰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유위니아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광주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평동1·2차 및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는 최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광주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광주시 협력업체의 피해규모는 133개 업체 4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지정된 4개 산업단지에는 80여개 업체가 자리잡고 있다. 이들 업체 총 피해액은 310억원으로, 광주시 전체 피해액의 71%에 이른다.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은 위니아전자(옛 위니아대우)와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위니아(옛 위니아딤채)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대유에이텍, 대유플러스, 대유글로벌 등도 최근 경영 정상화에 경고등이 켜졌다. 강 시장은 이날 "2024년 민생회복과 광주도약을 위한 예산안을 제출했다"면서 "이 예산안은 광주시가 제안하는 위기 극복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가 어려울 때 빚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확장 재정을 펼쳐 어려운 가계와 기업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이날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9083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7조1102억원)보다 2.8% 감소했다. 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감액 편성한 것이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역대급 세수 감소로 올해 대비 4819억원의 세입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적극 재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광주시가 발행할 수 있는 사실상 최고 한도액인 지방채 2800억원을 발행한다. 또 예산 절감을 위해 무등, 평동, 빛그린 체육관 등 신규 공공위탁 체육시설을 독립채산제로 변경해 운영 부담을 낮춘다.  강 시장은 "기회도시 광주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서 "위기 극복 전략으로 마련한 이번 예산안은 민생회복과 광주도약의 예산"이라며 의원들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hwangtae@fnnews.com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출 부진으로 '상장폐지 경고등'이 들어온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기업들은 기술특례로 증시에 입성했으나 매출을 내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였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아스타의 3·4분기 별도기준 매출액은 4억원이었다. 전년동기 대비 63% 급감한 수치다. 3·4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22억원에 불과하다. 아스타는 2017년 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그간은 상장한 해를 포함, 5년 동안 매출액이 미달해도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되는 기술특례상장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작년부터는 적용 대상이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에 별도기준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일 경우 관리 종목에 지정한다. 이듬해에도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린다. 또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 등 주된 영업 정지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된다.  아스타의 경우 오는 4·4분기 8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바이오기업 앱클론 역시 비슷한 형편이다. 앱클론의 3·4분기 별도기준 매출액은 7억원에 그쳤다. 누적 매출액은 아스타와 같은 22억원 수준이다. 앱클론도 아스타와 같은 해 기술특례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했다. 다만 앱클론은 바이오 기업 매출 요건에 따라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최근 3년 매출 총합이 90억원이상이면서 직전 연도 매출이 30억원 이상,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의 경우 매출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의 상장사도 수두룩하다. 한국테크놀로지의 3·4분기 매출액은 0원이다. 올해 1·4분기 6933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2·4분기 이후로는 매출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횡령, 배임으로 인해 이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14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게임업체 베스파는 3·4분기 매출액 1억973만원, 특수목적 기계 제조업체 엘아이에스도 1억9175만원에 불과했다. 이 밖에 메드팩토(2019년 상장),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2019년), 맥스트(2021년), 보로노이(2022년) 등이 3억원을 밑도는 매출액을 각각 기록했다. 다만 이들은 기술특례상장이어서 관리종목 지정에서는 면제된다. 전문가들은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는 경우 단기적으로 개선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실적 부진에 재무상태까지 악화될 경우 감사보고서 적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기업들의 실적과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부실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 혹은 미제출 등 적정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경남은행에서 수백억 원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DGB대구은행에서도 1000건이 넘는 불법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대구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대구은행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음달 금융위원회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었다. 연내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돼 왔지만 이번 돌발 악재로 경고등이 켜졌다. 비리정도에 따라선 인허가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은행이 자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금감원도 검사에 착수하면서 관여된 직원과 개설된 고객 계좌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사 결과 불법 계좌 개설이 조직적인 행위였음이 드러난다면 대구은행에 대한 신뢰 추락은 불가피하다. 이에 대구은행은 입장문을 내고 "검사부 인지 후 바로 특별(테마)감사에 착수하여 정상적인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전혀 없었다"며 "정도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구은행의 일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 대구은행은 그동안 전직 은행장의 비자금 조성, 채용 비리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대구은행 금융 사고에 대한 검사가 시작된 만큼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인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기관 직원의 윤리 교육이나 이런 교육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환골탈태의 각오가 아니면 시중은행 전환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 시중은행 전환에 끼칠 영향을 얘기하기엔 시기상조"라면서도 "고객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시중은행 전환 심사과정에서도 은행법 준수 여부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인천 서구 하나금융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련의 금융권 사고와 관련해 "은행 핵심업무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고객 계좌를 불법개설한 대구은행이 향후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 일부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이승연 기자

6%대로 급등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감축을 위해 특별대책이 4일 발표된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상호금융업 건전성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신협과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사업의 경우 건전성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키를 쥐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관할권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 논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건전성 감독체계에서 빠져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안부는 이날 새마을금고 특별대책으로 연체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연체율이 10%를 넘는 30개 금고는 특별검사를, 70개 금고는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요청으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조사인력을 파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연체율이 급등하며 부실 경고등이 깜박였던 새마을금고가 결국 특별점검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엄격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는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은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할 수 있고, 경제사업은 행안부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 설립 인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검사는 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다. 반면 신협과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건전성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가 키를 잡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새마을금고가 빠져 있는 것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동일인대출한도뿐 아니라 부동산·건설업 관련 여신한도 규정, 순자본비율·대손충당금 비율·예대율 등 건전성 비율과 관련해서도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해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에서도 새마을금고는 빠져 있다. 외부감사와 임원 제한요건 등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규정 또한 상호금융권마다 제각각이다. ■"건전성 규제 테두리에 들어와야" 전문가들은 여신한도, 건전성 비율 등 최소한 신용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의 감독체계에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지금은 행안부 장관이 요청을 해야 금융위, 금감원이 검사를 들어갈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제사업이 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거나 하는 쪽은 개별부처가 하는 것이 맞지만 신용사업은 금융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 연구위원은 "금고와 조합 등 업권별로 소비자가 다르기 때문에 영업행위 규제까지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건전성 규제는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신용사업 부분 중 건전성 규제 관련해서는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성 관련 규제차익이 발생할 경우 풍선효과로 특정 상호금융기관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신용사업 등 금융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역량이 충분한 금융당국이 나서는 것이 맞다"며 "금융업은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부처가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상호금융감독청' 등 감독기구를 새로 만들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재 부처 간 감독체계가 얽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새 기구를 만드는 건 무리라는 견해도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