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창수 검사장)은 1일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 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이 이날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재판하라는 의미에서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이 전날 이재명 부부에 대한 소환통보를 한데 이어 이미 기소돼 진행중인 재판 절차도 하급심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10월 전후로 잇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9월 30일 피고인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재판 진행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형사 공판은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및 피고인의 최후 진술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지검은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일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2년 2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의 폭로로 처음 제기됐다. 조씨는 김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작년 1월부터 심리해 왔다.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함에 따라 사건 심리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인사 이후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후임 법관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이달 2일 이 대표가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해 현재 회복 중인 점을 고려하면 오는 19일로 잡힌 다음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올해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른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역시 최근 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무소속 국회의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로부터 피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다음 달 31일 법무법인 A 소속 변호사 B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2억5300만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 의원은 제21대 총선 전 재산공개 당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누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당시 김 의원 사건을 맡았던 A 법무법인은 기본보수 1억8000만원에 시간보수 1억4000만원을 약정했으나, 이 중 기본보수 8000만원만 지급받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A 법무법인은 지난해 4월 김 의원을 상대로 받지 못한 수임료에 부가세를 포함한 2억5300만원의 변호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소송사건이라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수임료를 지급할만큼 지급했는데, A 법무법인에서 과다한 액수를 요구하는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태균 게이트'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2차 소환조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로써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같은 상황에 처했던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을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예정된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불출석했다. 명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재출석을 요구했다. 그는 전날에도 같은 시간에 특검팀의 소환조사가 예정돼있었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계를 비롯한 의견서 등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두 차례 소환조사와 세 차례 강제구인, 내란 재판에 지병과 거동 불편 등 건강상의 이유로 연이어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중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형사사건에서 통상 2~3회의 소환조사를 위한 출석 통보 이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홍주 특검보는 "2~3회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와 이전 상황 등을 본다면 내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출석 불응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일부 조사대상자가 비협조적인 만큼 더 이상 출석 조율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줄 경우 관련자들에게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을 공천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7일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공천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정치지망생 배모 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강혜경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살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 측과 구체적인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오는 29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이후 조사와 재판 모두 거부하는 상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오는 29일 오전 10시 소환통보에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에 의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히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내란특검팀 출정 조사와 내란 재판에도 계속 불응하면서 그 이유로 건강 악화를 내세웠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상승 등으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렵다며 석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지난 23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건강상의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내란 사건 재판에서 특검팀은 건강상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를 설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또 작년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 지역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전현직 의원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날 윤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명씨에게는 오는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소환에 한 차례 불응한 김영선 전 의원과는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출석 요구서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시됐다. 그는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네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해명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는 이런 해명이 허위 발언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개입과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 의혹을 받는 김 여사는 특검으로부터 내달 6일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받았다. 김 여사 측은 당일 대면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개소환도 포함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전날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방조'를 넘어 단전·단수 지시를 통한 '공모' 의혹을 받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19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오는 29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이후 조사와 재판 모두 거부하는 상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오는 29일 오전 10시 소환통보에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에 의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히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내란특검팀 출정 조사와 내란 재판에도 계속 불응하면서 그 이유로 건강 악화를 내세웠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상승 등으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렵다며 석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지난 23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건강상의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내란 사건 재판에서 특검팀은 건강상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를 설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또 작년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 지역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전현직 의원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날 윤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명씨에게는 오는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소환에 한 차례 불응한 김영선 전 의원과는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출석 요구서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시됐다. 그는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네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해명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는 이런 해명이 허위 발언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개입과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 의혹을 받는 김 여사는 특검으로부터 내달 6일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받았다. 김 여사 측은 당일 대면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개소환도 포함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전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19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방조'를 넘어 단전·단수 지시를 통한 '공모' 의혹을 받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