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15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시대위원회와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균형성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했다. 각계 전문가들과 정부 균형 성장 실현을 위한 △5극 3특 전략,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도 참석해 균형성장 비전과 핵심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지역의 성장이 국가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이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이 아닌, 5극 3특이라는 여러 엔진을 가지고 도약해야 한다”라면서 “추후 발표될 균형 성장 전략이 힘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국회의 전폭적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경쟁 구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5극 3특 추진, 수도권 글로벌 경제수도 조성, 세종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확대 등 전략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초광역 전략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 5극 3특 관련 2026년도 예산 반영에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라고 강조했다.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김태년 상임대표는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 등은 더불어민주당의 존재 이유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정책으로, 국토 재설계를 통해 반드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7-15 17:01:27정부가 본격적으로 대미 관세협상안인 '패키지 딜' 구성에 돌입한 가운데 농산물 수입장벽을 완화하는 카드를 고심 중이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들을 만나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았던 적이 없고, 그래도 산업 경쟁력은 강화됐다"며 "농산물 부분도 지금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분명히 지켜야 할 부분이 있고 제도개선이나 경쟁력 강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유연하게 볼 부분이 있다"면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패키지 딜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산물 검역 절차는 미국이 계속해서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지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비관세 장벽 중 하나다. 이날 여 본부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 전까지 큰 틀의 합의를 먼저 도출하고, 이후 협상을 이어가는 단계적 협상전략을 시사했다. 그는 "시간 때문에 실리를 희생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모든 디테일한 것을 다 담는 완벽한 협정을 만들기엔 남은 20일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다고 가정하고 추가로 시간을 갖고 협상을 이어가는 포맷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상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국회와 최대한 협의하고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충실히 만들어서 협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랜딩존에 도달할 수 있는 안을 마련했다고 판단될 때 미국에 가서 주고받는 협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최상은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본부장은 "우리가 처한 협상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며 "최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시점의 미국 증시나 글로벌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정치 변수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여 본부장은 트럼프 1기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2기는 1기와 달리 20여개국이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통상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 타국의 협상구도가 상호간 영향을 미치는 복합방정식이 되고 있다"며 "많은 국가들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생각한 순간조차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주말 협상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던 유럽연합(EU)과 멕시코의 상호관세가 30%로 오른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여 본부장은 "협상이 끝나는 이후까지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7-14 18:16:4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미 관세 협상안인 ‘패키지 딜’ 구성에 돌입한 가운데, 농산물 수입장벽을 완화하는 카드를 고심 중이다.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았던 적이 없고, 그래도 산업 경쟁력은 강화됐다”며 “농산물 부분도 지금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분명히 지켜야 할 부분이 있고, 제도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유연하게 볼 부분이 있다”면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패키지 딜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산물 검역 절차는 미국이 계속해서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지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비관세 장벽 중 하나다. 이날 여 본부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 전까지 큰 틀의 합의를 먼저 도출하고, 이후 협상을 이어가는 단계적 협상 전략을 시사했다. 그는 “시간 때문에 실리를 희생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모든 디테일한 것을 다 담는 완벽한 협정을 만들기엔 남은 20일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다고 가정하고 추가로 시간을 갖고 협상을 이어가는 포맷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상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국회와 최대한 협의하고,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충실히 만들어서 협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랜딩존에 도달할 수 있는 안을 마련했다고 판단될 때 미국에 가서 주고받는 협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최상은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 본부장은 “우리가 처한 협상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며 “최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시점의 미국 증시나 글로벌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정치 변수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여 본부장은 트럼프 1기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2기는 1기와 달리 20여 개국이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통상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 타국의 협상 구도가 상호간 영향을 미치는 복합 방정식이 되고 있다”며 “많은 국가들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생각한 순간조차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주말 협상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던 유럽연합(EU)과 멕시코의 상호관세가 30%로 오른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여 본부장은 “협상이 끝나는 이후까지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7-14 15:11:18[파이낸셜뉴스] "(8월 1일까지) 20여일 남지않은 시간은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다. 이제는 랜딩존을 찾기 위한 주고받는 협상을 준비해야할 때다" 정부가 본격적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안 만들기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시점인 8월 1일 전 까지 큰 틀의 합의를 먼저 도출하고, 이후 협상을 이어가는 단계적 협상전략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14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시간때문에 실리를 희생하는 것을 하지않으려한다"면서도 "모든 디테일한 것을 다 담는 완벽한 협정을 만들기에 남은 20일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다고 가정하고, 추가로 시간을 갖고 협상을 이어가는 포맷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상황을 예단하기 힘든만큼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 모두 가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 본부장은 "우리가 처한협상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한다"면서 "최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시점의 미국의 증시나 글로벌 경제상황, 인플레이션 상황, 정치상황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여 본부장은 트럼프 1기때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2기는 1기와 달리 20여개국이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통상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다보니 타국의 협상구도가 상호간의 영향을 미치는 복합방정식"이라면서"많은 국가들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생각한 순간 마저도 롤러코스터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고 짚었다. 지난 주말협상 합의에 근접한것으로 알려졌던 EU와 멕시코의 상호관세가 30%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협상이 끝나는 이후까지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우리정부는 미국 측에 25%의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매우 불합리한 대우이며, 향후 한미관계를 위해 철폐 내지는 인하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더불어 한미 제조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제로섬게임이 아닌 윈윈의 포지티브섬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적인 제안을 했다는 설명이다. 또 조만간 반도체 관세가 새롭게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만큼 미래에 나올 수 있는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이번 주 우리정부는 대내적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상안, '패키지 딜'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국회와 최대한협의하고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 우리가 할수있는 안을 충실하게 만들어서 협상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한다"면서 "랜딩존에 도달할수 있는 안을 만들었다고 판단될때 미국에 가서 주고받는 협상을 해야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특히 농산물과 디지털분야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분명히 지켜야할 부분이 있고, 제도개선이나 경쟁력강화, 소비자 후생측면에서도 유연하게 볼 부분이 있다"면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패키지딜을 만드는게 중요한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민관의 협력을 강조하며, 민간 투자도 협상의 레버지리도 쓸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우리기업들도 미국의 변화하는 정치·경제상황에서 어떻게 공략해야할 지 많은 방안 모색했었다"면서 "기업이 앞서나가면 양국정부가 나서서 어떤 규제완화나 지원 등을 통해 서포트할 수 있을 지 등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AI분야의 협력을 시사했다. 여 본부장은 "새정부에서도 AI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AI분야에 있어 미국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한국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진출하면 결국 파이가 커질 수 있는 상호호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한편 미국의 알래스카 LNG 가스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업성과 관련된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정부가 이를 요청, 미국 측에서 준비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7-14 10:58:28[파이낸셜뉴스] 선사시대 한반도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과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울산 반구천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국가유산청이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신청 잠정 목록에 올린 지 15년 만의 쾌거다. 세계적인 역사 문화유산에 오른 만큼 과제도 안게 됐다. 해마다 물에 잠기고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는 반구천 암각화의 보존은 물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한국의 두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반구천 암각화란 정식 명칭은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다. 암각화는 바위나 동굴 벽면 등에 새기거나 그린 그림을 말한다. 선사시대 삶과 예술이 생생히 담겨 한반도 선사 문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세계적인 유산으로 국보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구성돼 있다. 1971년 발견된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우리에겐 '반구대 암각화'로 알려져 있다. 울산 태화강 상류의 지류 하천인 반구천 절벽에 있으며 높이 약 4.5m, 너비 8m(주 암면 기준)의 바위 면에 바다 동물과 육지 동물, 사냥 그림 등이 새겨져 있다. 울산광역시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이 3차원(3D) 스캔 도면, 실측 자료 등을 분석해 2023년 펴낸 도면 자료집에 따르면 총 312점의 그림이 확인된다. 특히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그림으로 잘 알려져 있다. 넓은 바다를 내려다본 듯한 시선을 바탕으로 어미 고래와 새끼 고래, 작살 맞은 고래, 잠수하는 고래를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암각화에 묘사된 고래만 해도 50마리 이상이다.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는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서 약 2㎞ 떨어진 곳에 있다. 대곡리 암각화보다 1년 전인 1970년 존재가 알려졌다. 높이 약 2.7m, 너비 10m 바위 면을 따라 각종 도형과 글, 그림 등 620여 점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동기 시대에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마름모, 원형 등의 추상적 문양에 신라 법흥왕(재위 514∼540) 시기에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글도 있어 6세기 무렵 신라 사회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국가유산청은 앞서 "신석기 시대부터 신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미적 표현과 문화의 변화를 집약한 유산"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반구천 암각화의 가치를 확인한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지난 5월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등재를 권고한 바 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로 활동 중인 이코모스는 세계 각지의 문화재와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 1965년 설립된 국제 기구다. 세계유산위원회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반구천의 암각화'는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준다. 선사인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유산 암각화, 앞으로가 중요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반구천 암각화의 관리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지난 1965년 반구대 지점보다 하류에 사연댐이 들어서면서 수십 년간 침수되고 노출됐다. 사연댐 수위가 53m를 넘으면 암각화는 물에 잠기고 수위가 내려가면 노출이 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최근 10년 동안에도 암각화는 연평균 40일 넘게 물에 잠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면서 암각화 훼손을 막기 위해 댐 수위 조절, 임시 제방 설치, 임시 물막이 설치 등 여러 안이 나왔으나 쉽사리 해결책을 찾지 못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번에 세계유산위원회가 신규 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보고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암각화 보존·관리를 위한) 반구천세계암각화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유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개발 계획은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연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진행 중이라 국가유산청과 울산시가 공사 상황을 유네스코와 공유하며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알리는 데도 힘써야 한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 현장에서 등재 결정을 지켜본 김두겸 울산시장은 연합뉴스를 통해 "반구천의 암각화는 울산의 자랑이자 한반도 선사문화를 대표하는 귀중한 유산"이라며 "이제 울산은 세계유산을 품은 문화도시답게 유산을 잘 보존하고 가치를 널리 알리면서, 울산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관광 기반도 제대로 다지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7-12 19:03:25[파이낸셜뉴스] 오는 9일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면 미국 수입시장 규모가 줄면서 국가간 경쟁구도가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미 자동차·부품 관세 여파로 실제 한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변화가 가시화됐다. 경쟁구도와 관련, 고율의 관세가 예정된 중국·베트남·대만·인도에 비해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보겠지만 일본·독일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보다 우위를 가질 수 있어 기계 등 일부 업종에서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일 발표한 '트럼프 1기 이후 미국 수입시장 수출경합 구조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한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등 주요 대미 자동차 수출국의 점유율은 지난해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자동차·부품 품목관세(25%) 부과의 영향이 본격화되며 자동차·부품 수출국들의 대미 수출여건이 악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에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괄적인 품목관세가 적용돼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으나,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자동차 및 부품의 대미수출 감소는 우리 수출 전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1~4월 미국의 전체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한 1조2242억 달러였지만 한국산 수입은 5.0% 줄어든 417억 달러에 그쳤다. 이로인해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은 지난해 4.0%에서 3.4%로 떨어졌고, 순위는 7위에서 10위로 하락했다. 미국의 한국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이 24억3000만 달러로 감소했고 기계류는 5억7000만 달러, 화학공업 제품은 4억2000만 달러, 반도체는 3억8000만 달러 감소했다. 다만 한국(25%)보다 높은 관세가 예고된 중국(54%), 베트남(46%), 대만(32%), 인도(26%) 등은 기계류 및 전기·전자제품에서 한국과의 경쟁 강도가 낮아질 수 있어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연구원은 기대했다. 그러나 일본(24%)과 독일(20%)은 한국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이들 국가와 경쟁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관세 여파로 한국의 수출 경쟁국 지형도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트럼프 정부 1기 출범 전후인 2016년과 2024년을 비교한 결과, 미·중 갈등 심화로 중국 점유율이 줄어든 사이 멕시코와 인도가 한국의 직접적인 경쟁상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간 수출경합도를 살펴보면, 멕시코는 0.35→0.36, 인도는 0.17→0.19로 각각 상승했고, 해당 기간 미국 수입 시장에서 멕시코는 2.0%p, 인도는 0.6%p씩 점유율이 상승했다. 일본과 독일은 수출경합도에서 각각 0.52, 0.4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은 각각 1.5%p, 0.1%p 하락했다. 일본과 독일은 한국과 유사한 수출 구조를 지닌터라 향후 상호관세 부과 수준에 따라 수출 경합 양상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규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상호관세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면서 "기업 차원에서는 생산 거점을 다양화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여 과세 기준가격을 낮추는 한편, 미국 내 생산이 어렵거나 대체 가능성이 낮은 품목으로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7-02 11:42:33#OBJECT0#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K-방산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다.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확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페이스북에 남긴 말이다.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K-방산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포부다. ■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긍정적… 군함 지원 부서 신설 제안도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개한 공약집에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관 방산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 △수출지원 제도 정비, 방산수출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감면 △국방과학연구소 원천기술의 민간 지원 확대 △협력국과 기술력, 생산능력 공유 및 방위산업 기술이전 교육 △AI 첨단기술 방산 R&D 국가투자 확대 △전국적 방산 클러스터 확대 △첨단국방 AI 기술 기반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 육성 등을 담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과제로 꼽았다. 김만기 카이스트 미래전력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주관 방산수출 진흥전략회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방위산업 수출의 지속가능성 전략 수립 및 실제적인 실행을 위해서 경제수석 하부 구도가 아닌 기획 및 실행력이 있는 직급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류연승 명지대 보안경영공학과 및 방산안보학과 주임교수는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을 경제수석실로 이관해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있고, AI 기반의 국방 R&D 투자 확대 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방산 수출과 기술보호라는 균형잡힌 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K-방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방산조선 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군함수출지원특별부서 신설을 제언했다. 또 중소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시험평가 제도를 개선, 중소기업 방산 R&D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방산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 주무관, 기업이 방산수출에 대한 방향성을 이해하고 실무역량을 개선할 수 있어서다.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우방국과 글로벌 방산 협력 체제 구축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안보경제를 위한 한미상호국방조달(RDP-A) 체결을 추진해야한다. 한국 기업이 미 국방부 R&D, 방산수출시 BAA 면제 및 관세면제를 얻어낼 수 있다"며 "대미 수출활성화 및 RDP A 체결국(28개국)과의 방산협력을 통한 글로벌 방산 협력 체제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폴란드와 중동 국가(사우디, UAE) 등은 노골적으로 방산 기술 이전과 생산공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을 습득해 국산화하고 이를 수출하면 결국 경쟁국이 될 것"이라며 "수출에 급급해 기술을 쉽게 이전하고 현지 생산공장 건설하는 것은 향후 K-방산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가 보는 정부의 현행 방산기술 보호 체계는 매우 미흡하다. 방산기술의 생산, 관리,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방산기술의 관리 체계를 새로이 정립하고 수출, 국제협력, 기술이전 등에 기술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 R&D 예산의 일정비율(1%)을 방산기술보호 예산으로 배정해 방산기술보호 전담기관을 지원해야 한다"며 "안티탬퍼 기술 개발,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사이버보안 지원, 글로벌 공급망 보안,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소 조선사 재정건전성 지원 필요… 조선+해운 연계는 의문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조선강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강국을 만들겠다”며 “조선업은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온 핵심 산업이다.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선박 건조 능력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다.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 조선 관련 △액화천연가스(LNG), 전기 선박 경쟁력 향상 △메탄올, 수소 등 친환경 연료와 선박용 배터리 조기 상용화 추진 △친환경 연료 추진선, 운반선, 화물창 국산화 지원 △쇄빙기술 적용 선박, 저온, 극한 운항 선박 개발 추진 △자율운항 지능형 시스템 및 원격제어 시스템 실증, 상용화 선도 △에너지고속도로 추진으로 해상풍력 선박 내수 시장 확대 △설계, 생산, 물류, 품질관리, 안전 등 선박 제조 전 공정 디지털화 지원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야드(스마트 공장)' 확산 △중소 조선사 은행 RG(선수금환급보증) 적기 발급 유도, 무역보험공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확대 △군함 등 특수선 건조 및 MRO 산업 육성, 수요처 발굴 지원 등을 담았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선박은 중국과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국내 중소 조선사가 건조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RG 발급 확대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해운 지원을 통해 조선사에 일감을 늘리고, 우량한 대기업이 중소 조선사를 인수할 수 있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헌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K조선업을 표방한 5대 공약 기준은 기존 지원책과 다소 유사하다. 조선업 고용 구조에 따른 인력 공급 선순환 체계, 국가간 협력 프로젝트 활성화와 RG 민간자원펀드 조성 등이 보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 조선과 해운을 연계하는 것은 시너지가 없다. 해운은 서비스, 조선은 제조업으로 산업의 특성이 다르다"며 "해수부는 서비스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만큼 조선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일본이 국토교통성에서 조선, 해운을 같이 다루는 것은 일본 해운이 세계 3위로 톱티어이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다. 한국 해운은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6-19 08:23:22국민의힘으로부터 끊임없이 단일화 러브콜을 받았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단일화 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완주 의사를 거듭 천명했다. 이로써 범보수 진영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독주를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막판 대역전극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내세웠던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양상이다. 6·3 대선이 3자 구도로 치러지는 게 확실시된 가운데 국민의힘 측은 '이찍명(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는 전략으로 중도층의 사표 방지 심리를 최대한 자극하는 쪽으로 막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화는 없다'를 거듭 천명한 이준석 후보는 완주 의사를 밝히면서 막판까지 김 후보와의 차별성을 적극 부각시키면서 '이찍석(이준석을 찍으면 이준석이 된다' 전략으로 맞대응하면서 보수 후보 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그 어떤 명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내려달라"며 "김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정조준해 "단일화 이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후보"라며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냈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던 분을 후보로 내세웠으니 이건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국민의힘과 김 후보를 싸잡아 질타했다. 이어 "이준석만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한 뒤 "20, 30세대에서 시작한 이 혁명의 바람은 놀라운 속도로 전 세대로 확장되고 있다. 이준석이 만들 나라와 이재명이 망칠 나라의 차이는 분명하다. 이준석에게 압도적 지지를 몰아달라.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가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김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더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완주를 통해 개혁보수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전투표를 불과 이틀 앞둔 상황에서 단일화 이슈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오히려 독주 의사를 재천명해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 청년층에게 '젊은 개혁보수 후보'임을 부각시켜 김 후보 지지층까지 끌어안겠다는 전략적 승부수로 관측된다. 이 후보와의 단일화를 막판 대역전극을 실현하기 위한 승부수로 여겼던 국민의힘은 다소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일단 3자 구도를 인정하면서 '김문수 자강론'을 앞세워 최대 승부처인 중도층 끌어안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삼자 대결구도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중도 확장을 최대화하고, 이준석 후보는 진보 개혁 성향의 유권자 지지를 최대화해 이재명 총통체제의 등장을 함께 막아내자고 당부했다. 이는 기존 여당의 유일한 대선 후보가 김 후보인 만큼 전통적인 지지층 결속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이준석 후보 지지층과 부동층을 겨냥해 '사표 방지 심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의 1차 선거 연대에 이어 이준석 후보와의 2차 단일화를 극적으로 이뤄내는 '대역전의 전략적 로드맵' 실현이 사실상 물 건너갔지만, 여전히 반(反)이재명 연대가 갖는 응집력의 유효기간을 투표일까지 최대한 늘리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당 관계자는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는 사표 방지 심리가 중도층은 물론이고 개혁신당 지지층에도 형성돼 있다고 본다"며 "독재국가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결국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로 한데 뭉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식적 단일화 없이도 유권자 사표방지심리상 사실상의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란 '이준석 지지표 사표론'과 함께 삼자 구도상으로도 김 후보가 유리하다는 '자강론'까지 꺼내들었다. 다만 단일화 시한인 28일까지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놓겠다는 여지도 남겼다. 그동안 이재명 대세론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워온 민주당은 일단 단일화 불발 가능성이 높아지자 안도하면서도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은 유효하다는 판단이지만 막판까지 반이재명 결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투표율 변수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는 인식도 함께하고 있다. 천준호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여론조사상 우세하다고 방심해선 안 된다"며 "진보층 이완을 막고 실제 투표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성석우 이해람 기자
2025-05-27 18:21:2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으로부터 끊임없이 단일화 러브콜을 받았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단일화 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완주 의사를 거듭 천명했다. 이로써 범보수진영이 여론조사서 지지율 독주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막판 대역전극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내세웠던 단일화는 사실상 물건너 간 양상이다. 6·3 대선이 3자구도로 치러지는 게 확실시된 가운데 국민의힘 측은 '이찍명(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는 전략으로 중도층의 사표 방지 심리를 최대한 자극하는 쪽으로 막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화는 없다'는 거듭 천명한 이준석 후보는 완주 의사를 밝히면서 막판까지 김 후보와의 차별성을 적극 부각시키면서 '이찍석(이준석을 찍으면 이준석이 된다)' 전략으로 맞대응하면서 보수후보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그 어떤 명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내려달라"며 "김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정조준해 "단일화 이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후보"라며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냈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던 분을 후보로 내세웠으니 이건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국민의힘과 김 후보를 싸잡아 질타했다. 이어 "이준석만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한 뒤 "20,30세대에서 시작한 이 혁명의 바람은 놀라운 속도로 전 세대로 확장되고 있다. 이준석이 만들 나라와 이재명이 망칠 나라의 차이는 분명하다. 이준석에게 압도적 지지를 몰아달라. 반드시 승리하겠다"다짐했다. 이준석 후보가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김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더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완주를 통해 개혁보수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전투표를 불과 이틀 앞둔 상황에서 단일화 이슈에 끌려다니기 보다는, 오히려 독주 의사를 재천명해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 청년층에게 '젊은 개혁보수 후보'임을 부각시켜 김 후보 지지층까지 끌어안겠다는 전략적 승부수로 관측된다. 김 후보가 이날 오전 민주당 출신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선거연대를 발표한 것도 이 후보의 '낡은 세력 vs 미래 세력간 경쟁'이라는 이번 대선의 의미를 재강조하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완주 의사를 더 굳게했다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對) 이재명 후보간 초박빙구도로 치러졌던 지난 2022년 3·9대선과 달리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독주구도가 굳어진 상황도 만일 이 후보가 패배하더라도 보수진영의 새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다. 이 후보와의 단일화를 막판 대역전극을 실현하기 위한 승부수로 여겼던 국민의힘은 다소 곤혹스런 표정이다. 일단 3자구도를 인정하면서 '김문수 자강론'을 앞세워 최대 승부처인 중도층 끌어안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삼자 대결구도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중도확장을 최대화하고, 이준석 후보는 진보 개혁 성향의 유권자 지지를 최대화해 이재명 총통체제의 등장을 함께 막아내자고 당부했다. 이는 기존 여당의 유일한 대선 후보가 김 후보인 만큼 전통적인 지지층 결속의 끈을 놓치 않으면서도 이준석 후보 지지층과 부동층을 겨냥, '사표 방지 심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의 1차 선거 연대에 이어 이준석 후보와의 2차 단일화를 극적으로 이뤄내는 '대역전의 전략적 로드맵' 실현이 사실상 물건너 갔지만, 여전히 반(反) 이재명 연대가 갖는 응집력의 유효기간을 투표일까지 최대한 늘리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당 관계자는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는 사표 방지 심리가 중도층은 물론 개혁신당 지지층에도 형성돼 있다고 본다"며 "독재국가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결국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로 한 데 뭉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식적 단일화 없이도 유권자 사표방지심리상 사실상의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란 '이준석 지지표 사표론'과 함께 삼자구도상으로도 김 후보가 유리하다는 '자강론'까지 꺼내들었다. 다만 단일화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놓겠다는 여지도 남겼다. 그동안 이재명 대세론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워온 민주당은 일단 단일화 불발 가능성이 높아지자 안도하면서도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천준호 전략본부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범보수 단일화 여부와 관련해 “이번 선거는 극우 내란 연장이냐, 대한민국 위기 극복이냐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야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다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은 유효하다는 판단이지만 막판까지 반 이재명 결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투표율 변수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는 인식도 함께하고 있다. 천 본부장은 “여론조사상 우세하다고 방심해선 안 된다”며 “진보층 이완을 막고 실제 투표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본투표일까지 남은 일주일 간 ‘국민통합 빅텐트 vs 극우내란 텐트’ 구도로 이재명 후보 중심의 결집과 투표 독려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성석우 이해람 기자
2025-05-27 16:28:361926년 미국 클라크대학의 교수였던 로버트 고다드는 세계 최초로 현대적 개념의 액체로켓 발사에 성공한 이래 214건의 특허를 취득하는 등 현대 로켓기술의 기반을 다지는 일에 평생을 매진하였다. 군을 비롯해 여러 민간 재단의 지원을 받고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도 로켓의 가치를 간과한 정부와 군의 무관심으로 생전에 산업화의 문턱에 이르지는 못했다. 아이러니하게 로켓의 가치를 헤아린 독일 나치정권의 전폭적 지원하에 고다드의 이론을 참조하여 V2로켓을 개발한 폰브라운 일행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으로 건너온 것을 계기로 미국의 우주개발이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1958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 설립으로 민간 우주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아폴로 계획을 필두로 한 우주비행체를 민간기업이 용역의 형태로 제작·지원하면서 미국의 우주산업이 급속 성장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오늘날 세계 우주 업스트림(제조) 분야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도 정부용역의 '줍줍' 형태에서 벗어나 민간 우주기업 스스로가 선투자를 통해 개발한 우주 프로덕트로 새로운 우주시장 개척이 활성화된 지는 70여년의 우주역사 중에서 불과 10여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형편은 어떠한가. 100%에 가까운 정부사업 의존형 우주개발과 세계 우주시장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세계 7위를 이야기하고 세계 5대 우주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현주소이다. 시대를 앞서가는 신기술 보유, 우수한 인재 확보, 과감한 투자를 통한 시의적절한 우주 프로덕트 구현 등은 우주기업의 지속가능한 존립은 물론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요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록 신기술은 아니라 할지라도 위성과 로켓으로 대표되는 우주기술과 상당수의 우수인력은 지난 30년간 우주개발을 주도해 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한국의 우주기업은 정부 우주예산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보장받기를 우선적으로 희망한다. 당연히 미국도 수십년 동안 그래왔듯이 우리나라도 우주산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생존을 위해 우주개발을 선도하는 우주항공청 및 항우연, 우주기업이 국가적 수요를 기반으로 우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현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인력과 투자 모두 정부와 항우연에 집중되어 있는 구도로는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물론 세계 5대 우주강국 진입은 언감생심이다. 항우연을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주기술을 과감하게 민간기업에 이전하고, 우수한 전문인력도 산업체로 많이 이동하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를 제안한다. 더불어 공공기관에 비해 생존 체감도가 높은 민간기업이 국가 우주개발 수요의 개발책임을 상당부분 직접 담당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항우연 주관으로 이미 착수한 차세대발사체사업, KPS사업, 달착륙선사업 등 사업비 총액만 6조5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미래 우주사업들이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도전적 목표를 수립하지 않았거나 우주경제와 뉴스페이스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우주항공청이 이와 같은 지적을 수용, 차세대발사체사업의 예타승인내역 변경을 요구했으나 변경불가로 판정된 사례가 있었다. 2009년 NASA 주력 유인탐사프로그램의 지속 여부와 사업방향을 재조정할 때 운영하였던 민간특별위원회(오거스틴위원회)와 같이 '이슈사업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차세대 우주사업들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사업 목표와 추진체계를 수정 제시하고 예타제도 개선을 통해 미래 우주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국가생존을 위해서라면 제도나 인식의 전환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의 근간이 되길 희망한다. 주광혁 연세대 인공위성시스템학과 교수
2025-05-25 18: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