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오는 24~25일 전남 고흥 및 여수 일원에서 개최한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3월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 일환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해안권 발전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생태관광 진단 결과 공유 △국토부 사업지 현장방문 △2025년도 전략적 협업과제인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추진방안 등을 논의해 확정한다. 국토부는 생태관광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진단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해안권 개발사업지 중 여수·고흥·영덕 3개 지역을 선정해 생태관광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했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컨설팅,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제안했다. 올해는 대상지역을 해안권 발전사업지에서 내륙권 발전사업지와 지역개발사업지까지 확대 추진한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영덕군에 대해 사후 진단도 함께 실시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오는 5월 중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 최종 3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부처 협업과제 대상지역을 확대해 보다 다양한 지역균형개발사업과 생태관광의 연계 가능성을 찾고 이를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지역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양주시가 택시 공급 확대와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28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하루 전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대표, 노조, 시민단체, 교통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총량 자율조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심야 운행 확대 방안 △서부권 운행 활성화 방안 △사업 구역 일부 개편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제5차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 총량 10% 범위에서 증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나온 결과를 택시 공급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검증 절차에서 이상이 없다면 하반기 내 신규 면허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김지현 양주시청 대중교통과장은 “택시 문제는 단순히 차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운행 구조와 운영 여건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준 양주시 택시는 총 392대다. 인구 약 29만명 대비 737명 당 1대 수준이다. 심야 시간대 배차 지연, 서부권역의 택시 부족 현상이 제기되고 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달 4일과 7일 총 2차례에 걸쳐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엄중한 정국 상황과 더불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국정과 경제 안정을 위해 당정의 긴밀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당정협의회 개최를 적극 추진했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14시에는 기재부·과기부·농림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금융위와 경제 분야 민생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내달 7일 10시 30분에는 교육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와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을 점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통해, 무책임한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 대신,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해 실천 가능한 국민 맞춤형 민생대책을 통해 어려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든든한 미래를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45년 동안 경기 용인시 남사·이동읍 64.43㎢(약 1950만평)에 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과 그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승인 지역 지역이 완전히 해제됐다. 경기 용인시는 23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을 경기도가 승인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된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에 대해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0월 '수도정비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11월 평택시에서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신청을 승인해 고시함에 따라 45년 규제의 해제의 마지막 남은 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이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3.859㎢(용인 1.572㎢, 평택 2.287㎢)가 전면 해제됐다. 보호구역보다 훨씬 더 큰 땅에 대해 규제를 받았던 용인·평택·안성의 공장설립제한ㆍ·인 지역 94.74㎢(용인 62.86㎢, 평택 13.09㎢, 안성 18.79㎢)도 규제에서 완전히 풀리게 됐다. 세 도시 가운데 용인이 가장 넓은 면적의 규제를 받아 공장 설립 등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해당 지역의 규모는 용인 전체 면적의 11%에 달하는 64.43㎢(약 1950만평)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53%,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에 하루 1만5000t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1979년 지정돼 용인 지역 발전에 제약을 가했으며, 용인 시민의 재산권 행사도 크게 제한해 용인과 평택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용인에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제기됐고, 지난 2015년에는 용인시민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실마리가 풀린 것은 민선 8기 들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강조해 온 이상일 시장이 지난해 3월 15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28만㎡(약 220만평)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를 건설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설계기업 150여개가 들어서게 될 이곳 국가산업단지 일부 지역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인시와 평택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시작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4월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구성된 범정부 추진지원단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올해 4월 17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결정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고, 당초 계획보다 3~4개월 빨리 해제를 실현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용인 남사·이동읍의 방대한 땅이 45년 규제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고, 평택시와의 갈등 요인도 뿌리뽑게 됐다는 역사에 남을만한 기쁜 소식을 시민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울산=최수상 기자】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전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울산시와 전국 시·도에 따르면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300여 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내년 10월 이후로 또다시 미뤄졌다.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2차 이전을 위한 밑그림 발표를 한차례 연기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 용역은 지난 11월 완료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또다시 결과 발표를 연기한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 연기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갈등 전반을 분석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수 십 개씩 공공기관 유치 목표를 내세우며 유치전을 벌여온 각 시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재단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20여 곳을 유치 대상으로 삼은 울산지역에서는 유치전 장기화에 따른 무산을 우려했다. 유치전 과열을 핑계로 현 정부가 계획 자체를 포기하려 한다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 경남도, 강원도 등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기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도내 갈등이 장기화되고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최소한 이전 대상 기관을 발표하거나 지역별 배정 로드맵 등은 공개해야 행정력 낭비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도 우려된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쯤 서울 경기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 총 339곳 중 46%에 해당하는 157곳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서울이 122개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경기가 27개(8%), 인천 8개(2%) 순이다. 두 차례 잇따른 발표 연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 지방정부는 공개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대신 조속한 진행을 당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에도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발표 연기 등이 예상될 경우 대통령이 참석하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식 의제로 삼아 강력히 항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계획이 수립됐고 2014~2017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9년까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3개가 이전되며 1차 이전은 마무리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이방 지방 이전은 국정 과제이다. 앞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023년 하반기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ulsan@fnnews.com

【 홋카이도(일본)=김원준 기자】 지구상에 불어닥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은 탄소 배출 저감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각국은 저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화석연료 억제, 자원 재활용 등 다양한 탄소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가운데 나무를 심고 수확해 가공하는 목재 활용 과정은 대표적인 탄소 저감 활동으로 꼽힌다. 나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실상 유일한 탄소 흡수원이다.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나무는 벌목돼 목재로 가공된 뒤에도 탄소를 그대로 저장한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이 목재를 탄소 저장 소재로 인정하고 사용을 장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임업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학교나 관공서, 공공건축물에 목재 사용을 의무화했다. 최근에는 고층 빌딩 건축에도 목재를 활용하고 있다. 일찍이 임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목재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온 일본 홋카이도 지역을 찾아 산림자원 실태와 목재 활용 사례 및 정책 등을 살펴봤다. 지난달 초 방문한 일본 홋카이도 제2의 도시 아사히카와시 신청사. 현관에 들어서자 검은색 철골조와 어우러진 포근한 느낌의 나무 내장재가 한눈에 들어온다. 지난해 11월 준공된 9층 높이의 이 건물은 내외장재로 지역 내에서 생산·가공된 목재를 활용했다. 청사 현관 로비와 민원실, 시장실, 시의회 회의장 등의 내장재는 물론, 이곳에 비치된 의자, 책상, 책꽂이 등 가구·소품들이 모두 지역 목재로 제작됐다. 아사히카와시는 목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목재 활용 주택 건설 보조금' 제도를 제정, 15㎥ 이상의 지역 목재로 집을 짓는 주민들에게 최대 500만 엔까지 지원하고 있다. ■홋카이도 GRDP 9%는 목재산업아사히카와시처럼 일본 대표 산림지역인 홋카이도 내 대부분의 일선 시·군들은 목재 이용 활성화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 홋카이도는 산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지역이다. 전체 면적의 71%인 554만㏊가 산림으로, 일본 전체 산림의 22%가 이곳에 있다. 홋카이도의 산림축적은 2020년 현재 8억㎥를 웃돌고 있으며, 이 가운데 묘목을 심어 조성한 인공림만 2억7000만㎥에 이른다. 인공림 벌채 비율은 1997년 50%를 넘어 현재는 90%대다. 홋카이도는 이러한 방대한 산림과 풍부한 목재를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홋카이도 우드(HOKKAIDO WOOD)' 브랜드를 론칭한 게 대표적이다. 이 브랜드는 온라인은 물론 타 지역 및 해외 전시회에서 홋카이도산 목재 홍보에 활용되고 있다. 임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제품 판로확대 협의회와 함께 관공서, 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목재 이용 권장 활동도 펼치고 있다. 홋카이도 의회 회의실과 일선 시군 청사, 공항, 우체국 등 관공서 건물이 목재로 지어졌고, 상당수의 상업시설도 내·외부 건축자재로 나무를 활용했다. 여기에 홋카이도는 제재소 지원을 위해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산림조사와 임도정비에도 나서는 등 건축재의 안정적 공급체제를 구축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홋카이도는 40~60%에 그치던 목재 자급률을 2022년 70%까지 끌어올렸다. 목재산업 비중도 홋카이도 지역내총생산(GRDP)의 9.1%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홋카이도청에서 만난 수산임무부 테라다 임무국장은 "목재산업에 집중하면서 홋카이도에는 세계적 브랜드의 가구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임업과 목재산업은 홋카이도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일본 임목축적량 매년 6천만㎥증가일본 전체 산림면적은 총 2500만㏊로, 이 가운데 1000만㏊는 인공림이다. 인공림의 60%는 50년을 넘은 것들로, 해마다 임목축적량이 6000만㎥씩 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화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무심기에 나선 덕이다. 일본의 목재 수요는 주택건설 감소 등으로 한때 주춤했지만,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고정가격구매제도(FIT) 도입으로 목재 기반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이 늘면서 나무연료 원료 수요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국산 목재 공급량이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일본의 목재 자급률은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의 산림청에 해당하는 일본 임야청은 이용기가 도래한 인공림 위주로 친환경 벌채를 펼쳐 목재 공급을 늘리고 있다. 임야청은 국산 목재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목재 공급 목표치를 2025년 4000만㎥, 2030년 4200만㎥로 설정했다. 이오다타 히데이 임야청 홋카이도 임야관리국 가와카와 중부산림관리서장은 "40~50년 된 낙엽송과 활엽수 등을 자연재해의 영향을 덜 받는 방식으로 벌채해 경매에 부치고 있다"며 "경매에는 주로 가구 및 목공·포장재·제지·건축자재 업체들이 참여한다"고 말했다. ■韓,목재 83%수입… 국산 활용 '시급'홋카이도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목재정책은 국내 목재산업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산림녹화로 목재자원은 급증했지만 낮은 목재생산 인프라와 수입목재 중심의 산업구조로 목재산업을 키우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 임목축적은 15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121㎥)을 웃돌고 있지만, 목재 소비시장의 83%를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다. 국산 소비는 15% 수준에 머문다. 그나마 국산 목재 대부분은 펄프와 보드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제재목 등 고부가가치 목재 개발이 시급하다. 산림청은 지난달 6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탄소중립 달성과 미래 친환경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산 목재의 고부가가치 이용 촉진과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앞당긴다는 목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국토녹화를 성공적으로 이루며 풍부한 산림자원을 확보했다"며 "경제·환경 잠재력이 높은 국산 목재 사용을 활성화해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국가기간산업인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이 재고량 급증에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검토중이어서 자국산업 보호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자재 가격 인하 압박용이란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시멘트 거대기업을 소유한 중국의 한국 진출 발판을 정부가 마련해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하량 주는데 재고는 늘어3일 한국시멘트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재고 물량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126만t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5.6% 증가한 수치다. 무엇보다 건설경기 침체로 조업단축을 유지하면서 올 같은 기간 생산량과 출하량이 2274만t(전년비 12.6%↓), 2316만t(전년비 12.0%↓) 등으로 줄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출하량 축소 속에 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초 국내 주요 건설업체의 자재구매 담당자 모임인 건설자재직협의회(이하 '건자회')는 중국산 시멘트 중개업체와 만나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논의했다. 평택항에 이미 접안 및 보관이 가능한 선석을 확보했고 싸이로(저장시설)을 건설이 완료되는 오는 2026년부터 연78만t 수입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도 꽤 구체적이다. 이와 관련해 항만 저장시설 공사비용 및 분담 방안까지 확정했다. 또한 지난 9월 23일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희망하는 건설업체를 모집했다. 중국 시멘트업체는 산둥성에 위치한 산수이 시멘트사로 그동안 수출을 적극 타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시멘트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시멘트 가격 상승 때문이다. 국내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가격을 2021년 t당 7만8800원에서 지난해 11월 11만2000원으로 인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으로 시멘트 생산 연료인 유연탄 가격이 급등했고 정부의 탄소 저감 정책에 따라 수천억원에 이르는 환경 설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토부는 유연탄 값이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내렸는데도 시멘트 가격 인하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칼을 빼 들었다. 시멘트업계는 유연탄 가격은 내렸지만 전기요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이를 상쇄하고 환경 설비에 투자하기 위해 가격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멘트는 물성상 공급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는 이상 외국산 시멘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정부 대책은 시멘트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카드로 꺼냈을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자국산업 보호가 글로벌 트렌드인데더 큰 문제는 철강, 석유화학처럼 중국산 시멘트가 국내에 들어오면 국내 산업 경쟁력이 뒷걸음 치고 결국은 잠식되고 말 것이라는 점이다. 국가 기간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시멘트는 주택, 건축, 토목 등 모든 인프라 건설에 필수적인 국가기간산업으로 분류된다. 철강의 경우 현재 중국은 지난해 기준 세계 철강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면서 각국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수입을 추진하는 연간 78만t 시멘트 물량은 국내 생산량 5027만t(2023년 기준)의 1.5%에 불과하지만 이같은 이유로 시멘트업계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전세계에서 저가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을 확대하려는 중국 전략을 볼 때 수입을 시작만 하면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시멘트업계가 공멸하면 중국은 당연한 수순으로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릴게 뻔하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한 시멘트업체가 지난달 한국에 방문해 국내 기업 인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우려를 더 커지게 한다. 국내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중국 시멘트업체와 만났는데 '매각 의향이 있는 한국 업체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놀랐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비용에 시멘트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0.4% 정도 뿐"이라며 "다른 자재값 등은 전부 유지하는 상황에서 시멘트 업체가 이익이 난다고 가격 하락을 요구하는 것은 손실을 내라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OBJECT0# 국가기간산업인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이 재고량 급증에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검토중이어서 자국산업 보호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자재 가격 인하 압박용이란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시멘트 거대기업을 소유한 중국의 한국 진출 발판을 정부가 마련해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하량 주는데 재고는 늘어 3일 한국시멘트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재고 물량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126만t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5.6% 증가한 수치다. 무엇보다 건설경기 침체로 조업단축을 유지하면서 올 같은 기간 생산량과 출하량이 2274만t(전년비 12.6%↓), 2316만t(전년비 12.0%↓) 등으로 줄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출하량 축소 속에 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초 국내 주요 건설업체의 자재구매 담당자 모임인 건설자재직협의회(이하 '건자회')는 중국산 시멘트 중개업체와 만나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논의했다. 평택항에 이미 접안 및 보관이 가능한 선석을 확보했고 싸이로(저장시설)을 건설이 완료되는 오는 2026년부터 연78만t 수입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도 꽤 구체적이다. 이와 관련해 항만 저장시설 공사비용 및 분담 방안까지 확정했다. 또한 오는 23일까지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희망하는 건설업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중국 시멘트업체는 산둥성에 위치한 산수이 시멘트사로 그동안 수출을 적극 타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시멘트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시멘트 가격 상승 때문이다. 국내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가격을 2021년 t당 7만8800원에서 지난해 11월 11만2000원으로 인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으로 시멘트 생산 연료인 유연탄 가격이 급등했고 정부의 탄소 저감 정책에 따라 수천억원에 이르는 환경 설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토부는 유연탄 값이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내렸는데도 시멘트 가격 인하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칼을 빼 들었다. 시멘트업계는 유연탄 가격은 내렸지만 전기요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이를 상쇄하고 환경 설비에 투자하기 위해 가격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멘트는 물성상 공급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는 이상 외국산 시멘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정부 대책은 시멘트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카드로 꺼냈을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자국 산업 보호가 글로벌 트렌드인데 더 큰 문제는 철강, 석유화학처럼 중국산 시멘트가 국내에 들어오면 국내 산업 경쟁력이 뒷걸음 치고 결국은 잠식되고 말 것이라는 점이다. 국가 기간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시멘트는 주택, 건축, 토목 등 모든 인프라 건설에 필수적인 국가기간산업으로 분류된다. 철강의 경우 현재 중국은 지난해 기준 세계 철강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면서 각국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수입을 추진하는 연간 78만t 시멘트 물량은 국내 생산량 5027만t(2023년 기준)의 1.5%에 불과하지만 이같은 이유로 시멘트업계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전세계에서 저가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을 확대하려는 중국 전략을 볼 때 수입을 시작만 하면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시멘트업계가 공멸하면 중국은 당연한 수순으로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릴게 뻔하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한 시멘트업체가 지난달 한국에 방문해 국내 기업 인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우려를 더 커지게 한다. 국내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중국 시멘트업체와 만났는데 '매각 의향이 있는 한국 업체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놀랐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비용에 시멘트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0.4% 정도 뿐"이라며 "다른 자재값 등은 전부 유지하는 상황에서 시멘트 업체가 이익이 난다고 가격 하락을 요구하는 것은 손실을 내라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미래 50년 핵심 현안 해결 위해 일심협력(一心協力) 합시다!" 대구시는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대구시 주요 정책현안과 2025년도 국비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안 등 대구 미래 50년 핵심 법률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특별히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홍 시장은 "올 연말까지 TK 100년 미래가 걸린 신공항 건설, 대구의 30년 숙원인 물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 등 주요 현안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면서 "대구의 오래된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이익집단의 억지와 떼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필요한 결단을 할 것이다. 흔들림 없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달빛철도 예타면제 등 정책 현안과 도시철도 4호선, 신공항 철도 건설 등 2025년 주요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주호영 부의장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토교통위 계류 중이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TK신공항 건설을 위해 금년 내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특별법 제정안 역시 지난 10일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환경노동위 계류 중으로, 시의 30년 숙원이며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내에 제정이 절실하다. 이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 및 기본계획 용역비(90억원) 등 지원 △신공항 철도(110억원), 도시철도 4호선(210억 원) 등 교통인프라 사업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시설 구축·전기차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등 미래산산업 관련 신규사업(30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한편 이번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는 당 차원에서 지역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23일부터 3일간 국회에서 권역별로 개최되고 있으며, 대구와 경북이 함께 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문화체육국 관계자가 서구 주민들에 ‘구덕운동장 재개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아파트 계획 철회부터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 반대 주민협의회와 부산참여연대 등 64개 단체는 20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이번 재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 4가지를 제기했다. 먼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신청 2주를 앞두고 사전 협의와 제대로 된 홍보 없이 일방적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불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또 재개발 사업 총 예산 7990억원 가운데 축구전용경기장 비용이 전체의 7.3% 비중인 반면 아파트 4개동 건립 예산이 67.3%를 차지해 본질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민선 8기 부산시 주요 정책 ‘15분 도시’의 앵커시설인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에도 상반된다고 덧붙였다. 현 구덕운동장 야외체육공원이 5년 전인 2019년 150억원을 들여 지어졌으나 재개발 추진으로 철거한다는 계획 때문이다. 이 밖에도 구덕운동장 재개발 추진 절차를 밟기 위한 시의회 상임위 보고에서 허위보고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0일 진행된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시는 아파트 반대 주민 의견이 단 11건 접수됐다고 보고한 데 이어 재개발에 포함된 아파트 계획을 축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에서 민주당 최형욱 부산 서·동구지역위원장은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에 있어 축구전용구장 건립비는 888억원, 야외체육공원 철거 및 실내체육센터 조성비는 600억원 정도 된다. 1300억원만 있으면 가능한 사업임에도 8000억 규모 사업으로 뻥튀기해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라며 “국토부 또한 이 계획이 도시재생 성격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다. 사업을 완전 철회할 때까지 계속 목소리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보당 노정현 부산시당위원장은 “사업 비중 67.3%를 아파트가 점유하는 개발에 구덕운동장 이름만 붙이면 전용 축구장 사업이 되나. 시의 계획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파트 개발 사업이며 축구장 끼워팔기 사업”이라며 “시민의 부산 공공체육시설 확충 요구와 달리 사업은 민간 개발업자들의 욕구만을 충족시켜 주는 돈벌이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구덕운동장은 시민 모두가 누릴 공공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협의회 황정 참여국장은 “시는 지금 다들 알다시피 전국 최고 수준의 아파트 미분양률과 상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야외체육공원을 허물고 아파트를 세운다면 시설을 훼손하고 도시환경을 악화해 되레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라며 “재정이 부족하다면 범위 내에서 시설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구청장 주민소환제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했다. 한편 시는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과 함께 HUG의 공공기금 출자·융자금 활용 방안을 추진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절차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비를 조달하려면 불가피하게 주거시설 건립계획이 일부 포함돼야 했다”며 “그러나 반대 의견이 있음을 고려해 앞으로 시민의 의사를 직접 듣고 반영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