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율리아 아나톨리이브나 스비리덴코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을 새 총리로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율리아 스비리덴코에게 우크라이나 정부를 이끌고 정부 업무를 대대적으로 쇄신하자고 제안했다"며 "새 정부 행동계획의 제시를 고대한다"고 썼다. 스비리덴코 총리 후보자도 엑스에서 "조만간 정부 구성원 후보자 제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쟁이 3년 반을 지나는 시점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부 개편의 시동을 건 셈이다. 39세인 스비리덴코 후보자는 우크라이나 자원 개발에 미국 참여를 인정하는 이른바 '광물 협정' 협상을 주도했고 지난 4월 말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로 미국을 방문해 협정에 서명한 인물이다. 의회 인준을 거치면 율리아 티모셴코(2005년, 207~2010년 재임)에 이어 우크라이나의 두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지방정부에서 일하다가 2021년부터 경제장관을 맡았고 대통령실 부실장도 지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지시를 제대로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최측근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이날 밤 영상 연설에서는 데니스 슈미할 현 총리를 국방장관에 지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데니스 슈미할의 풍부한 경험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국가의 가장 큰 자원과 가장 막중한 책임이 필요한 곳인 국방부에 귀중한 자산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3월 취임한 슈미할 총리는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총리 최장 재임 기록을 세웠으며 지난여름부터 교체설이 나왔다. 루스템 우메로프 현 국방장관은 미국 주재 대사로 전보하겠다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계획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스비리덴코와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잠재력을 증진하고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장하며 국내 무기 생산을 확대할 구체적인 조치를 함께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스비리덴코 후보자도 이를 세 가지 과제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규제와 관료주의 철폐, 기업 보호, 비핵심 지출과 중복 기능 감축에 나서겠다"며 "전후 재건과 국방에 국가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휴전 또는 종전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는 가운데 경제난을 극복하고 국내 방위산업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현지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라 내각을 지명하는 것은 국회 권한으로, 스비리덴코 후보자가 차기 총리가 되려면 공식적으로 데니스 슈미할 현 총리가 의회에 사의를 표명한 뒤 의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의회는 총리 사임안을 가결하고 그로부터 30일 내로 신임 총리 임명안을 표결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여당 '국민의 종'은 450석 중 231석이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뜻이 쉽게 관철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는 경제난뿐 아니라 정치적 난제도 겪고 있다. 지난달 올렉시 체르니쇼우 부총리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키릴로 부다노우 군 정보총국장이 숙청 위기에 놓였다가 기사회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의 실권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싱크탱크 라줌코우 센터의 유리 야키멘코 소장은 정책상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시 정치 체제와 정부 영향력이 현재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7-15 17:24:59[파이낸셜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문민통제를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5일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저는 국민주권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자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아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 정권은 총칼을 국회와 국민에 들이댐으로써 국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제복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병들이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신을 갖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처우와 복무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사를 통해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등용해 창조적 사고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한 정신전력은 대장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다. 흔들림 없는 국가관을 바탕으로 군이 수호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전군이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강력한 국방력의 억제력을 갖추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 둬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로 주목받는 안 후보자는 개인 비리 의혹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 다만 병역의무를 방위병으로 수행하면서 일반적 소집기간(평균 14개월)보다 8개월 긴 22개월을 복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에서는 복무 연장 사유와 병적 기록 제출 거부 등을 놓고 소명 요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7-15 10:49:1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팀과 '채상병 사건' 은폐 외압 의혹을 수사할 채상병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김건희 특검팀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T 광화문 빌딩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채상병 특검팀도 같은 시각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진다. 두 특검팀은 특검법상 정해진 준비 기간 20일을 채우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에 나선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2일 임명된 후 준비 기간 동안 서울남부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 등 16개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준비를 진행해왔다. 채상병 특검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인계받고 검토를 진행했다. 두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면서, 김 여사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장인 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의 임시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의 소환 시점에 대해 "아직 소환 협의는 진행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개시된 후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소환 조사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여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만큼, 채상병 특검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군에서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진상조사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적절한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이 있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된 것"이라며 "수사팀 구성원들로서는 수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30 10:27:33[파이낸셜뉴스] ‘오징어 게임’이 지난 27일 시즌3를 공개하며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글로벌 신드롬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 작품은 K드라마의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오락을 넘어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대중적 언어와 강렬한 비주얼로 담아내며 전 세계 관객들에게 충격과 공감을 안겼다. 시즌3는 자신만의 목적을 품고 다시 참가한 게임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잃고 만 ‘기훈’과, 정체를 숨긴 채 게임에 숨어들었던 ‘프론트맨’, 그리고 그 잔인한 게임 속에서 살아남은 참가자들의 마지막 운명을 그린다. 반란이 무참히 끝난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또 다른 게임이 시작되고, 살아남은 참가자들은 한층 잔혹해진 규칙 아래 처절한 사투를 이어간다. 시즌3 2화에서는 숨바꼭질 게임이 시작되며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하는 극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때 VIP들이 직접 핑크가드로 분한 채 게임장에 등장해 충격도 안긴다. 참석자들의 최후 속속 드러나 남은 참석자들의 운명도 속속 드러난다. 특히 모자 관계인 엄마 금자(강애심)과 용식(양동근) 그리고 임신한 채 참가한 준희(조유리)의 운명이 눈에 띈다. 게임 과정에서 준희가 20~30분도 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출산한 점, 금자가 자신의 자식에 한정된 모성이 아니라 더 큰 모성을 보여준다는 점은 다소 작위적이면서도 의미심장하다. 금자의 말대로 "지옥에서 태어난 갓난아이에겐 죄"가 없다. 금자는 자기 희생적인 한국의 전통적인 어머니상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해 현대사회 구성원들이 갖춰야 할 책임 의식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시즌3의 감동 포인트로 작동한다. 반면 무당 선녀(채국희)의 최후는 누군가를 살릴 기회가 있음에도 다른 선택을 한 자의 최후를 보여주며 씁쓸함을 자아낸다. 시즌 2~3의 악당 캐릭터 중 한 명과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잠시 연대하지만, 결국 배신으로 귀결된다. 반면 시즌2에서 가장 눈길을 끈 캐릭터 중 한 명인 군인 출신 트랜스젠더 현주는 끝까지 이타적인 선택을 이어간다. 시즌3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인간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를 곱씹게 한다. "아직도 사람을 믿냐"고 질문하는 프로트맨과 기훈의 선택은 달랐고,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게임 안에서도 어떻게 살고 죽는지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진다. 시즌3는 애초 시즌2와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반란 실패 후 작품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다고 판단, 두 개로 나눠 공개했다고 앞서 황동혁 감독이 밝혔다. 이에 시즌2에서 제기된 단점들이 시즌3에서도 이어진다. 차이라면 최종 우승을 가리는 게임이 계속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한편, 황동혁 감독이 이 시리즈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다시금 묵직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3화부터 몰입감 있는 전개를 보이는데, 이때 새로 등장한 게임은 전편과 연결되면서도 다른 설계로 보는 재미를 더한다. 공개 직후 28일 기준 작품에 대한 반응은 시즌2보다는 높으나 아무래도 시즌1만큼 강력하진 않다. 시즌1에 비해 예측 가능해진 전개와 캐릭터들의 선택이 이 작품의 재미와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캐릭터에 대한 호감이 전편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약점이다. 콘텐츠 리뷰 사이트 왓챠피디아를 살펴보면 반응이 여러 층위다. 한 시청자는 "별의별 메시지와 의미를 부여하려다 자멸한다"고 혹평했다. 다른 시청자는 "살았으면 하는 캐릭터들을 무참히 죽여버리고, 역겹고 혐오스러운 캐릭터들만 살려놓으니 갈수록 볼 의욕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엇나간 방향성들, 잠재력을 갖췄지만 어이없게 소모된 캐릭터들, 사람들의 행동 동기를 전혀 이해시키지 못하는 각본. 그럼에도 정말 쫄깃하게 잘 찍은 게임 장면들. 시즌2와 마찬가지로 후반부가 굉장히 아쉽지만, 졸작이라고 욕할만한 작품은 아니"라는 평가가 눈에 띈다. "오징어 게임 특유의 게임 속 반전도 즐거웠고, 6시간 보는 내내 즐거웠다"며 호평한 시청자도 있다. 해외 언론, 쓴소리와 호평 혼재 해외 언론 반응을 살펴보면 타임지는 “마지막 시즌에서 다시 본연의 잔혹한 매력을 발휘하며 강렬한 한 방을 선사한다”고 평했다. “빠른 전개와 날카로운 연출로 여전히 중독성 있는 몰입도를 선사한다”(파이낸셜 타임즈)는 호평도 있다. “우리 인간성에 무엇이 남아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시리즈”(블룸버그), “해피엔딩 대신 ‘오징어 게임’ 안에서나, 혹은 이를 닮은 우리 일상 속에서나 진정한 승자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준다”(IGN)와 같이 인간성과 현대사회 본질을 탐구한 황동혁 감독의 메시지에 주목하며 의미를 짚었다. 반면 할리우드 리포터는 "훌륭한 이야기를 완주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이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버라이어티도 “시즌3은 앞의 두 시즌만큼 뇌리에 깊이 남는 웅장한 작품은 아니다”며 “그래도 마지막 6편의 에피소드를 가치 있게 만드는 몇몇 설득력 있는 반전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엔 할리우드 배우 케이트 블란첸이 깜짝 출연했다. 미국판에 블란첸이 출연할까. 미국판은 ‘나를 찾아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등의 영화와 넷플릭스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를 만든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제작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6-28 09:57:09[파이낸셜뉴스] 최근 일부 유튜버가 “더본코리아가 예산장터 삼국축제 당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충남 예산군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재환 유튜브 '인간짬통' 자극적 용어로 의혹 제기 군은 20일 “더본코리아로부터 식자재를 받은 먹거리부스 15곳 중 유통기한 초과 식자재 8종의 사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인간 짬통’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축제를 성실히 준비한 관계자들과 주민에게 명예훼손과 상실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MBC PD 출신인 김재환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백종원이 지역 축제에 목숨 거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더본코리아가 지역축제에서 유통기한이 몇 달 지난 식자재들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예산군 "허위사실 유포로 축제 명예 훼손" 반박 군 관계자는 “축제 현장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위생관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위생점검반을 구성해 축제 기간 현장 위생 상시 점검을 실시했다”며 “축제의 명예와 군민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축제 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삼국축제는 단순 외부 위탁 사업이 아닌 지역상인과 농업인, 예술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해 운영하는 축제”라며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주도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민과 함께 만들어온 공공성을 갖춘 군 대표 행사”라고 반박했다. 더본코리아 "폐기물 보관하는 창고에서 영상 촬영" 더본코리아 역시 “유튜버가 공개한 사진은 삼국축제 현장이 아닌 예산읍에 위치한 별도 임차 창고(예산주류)에서 촬영한 것”이라며 “해당 창고는 행사 등 외부 활동 후 남은 식자재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폐기를 위해 일정 기간 통합 보관한 뒤 일괄 폐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20 14:07:01[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0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국방부 사단법인 대한군상담학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군상담학회는 지난 18년간 군 특화 상담 전문가 양성 및 관련 연구를 선도해 온 대표 학술기관으로 국방부 사단법인 등록, 국방부장관 인증 자격 제도 운영 등 군 내 상담 인프라를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왔다. 현재 해병대 리더십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을 통한 군상담 자격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공군 리더십센터와도 협약을 체결하여 군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륜은 국방군사그룹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대한군상담학회의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법률 자문 제공과 함께 장병들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군 장병 대상 법률상담 및 분쟁대응 자문 △군 관련 인권침해 사례 공동 대응 △상담 및 인권 관련 공동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륜이 운영 중인 '심리상담센터'를 연계해 상담·스트레스 관리 등 자체적인 심리 치료와 법률 지원에 있어서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한군상담학회 김완일 학회장은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법적 문제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륜과 같은 대형 로펌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과 상담이라는 두 분야가 하나로 결합해 군 구성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륜 고병준 경영대표는 "군 장병과 가족을 위한 법률 지원은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핵심"이라며 "대륜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로펌으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통한 사회 기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6-11 14:07:19[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병대까지 투입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시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 투입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이 군 투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LA가 벌써 불타 없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존 개러먼디(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트럼프가 군을 투입한 것은 “그가 이 나라의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 투입으로 국방부가 약 1억3400만달러(약 1800억원)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내란법 발동 줄타기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LA 시위에 대한 군 투입을 확대하기 위해 내란법을 발동할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분위기를 몰아가는 모양새를 보였다. 트럼프는 “내란이 있다면 반드시 이 법을 발동할 것이다. 지켜 보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간밤의 일은 끔찍했고, 그 전날 밤도 끔찍했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며 자신의 군 투입을 정당화했다. 트럼프는 ‘내란(또는 반란)’인지를 그가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간밤 LA 특정 지역에서는 내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면서 “끔찍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러나 이는 내란범들과 소요 사태를 일으킨 이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면서 “그들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전날 주장을 반복했다. “위험 사라질 때까지 주둔한다” 트럼프는 또 주방위군은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LA 지역에 머물 것이라고 못 박았다. 언제 철수할지 시간 계획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트럼프는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이건 단순한 것이다. 봐라. 이게 상식이다…위험이 없으면 그들은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LA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해 시위가 벌어지자 지난 7일 밤 주방위군 2000명을 전격 투입했고, 9일에는 그 수를 4000명으로 두 배 늘린 데 이어 해병대 700명도 투입했다. “트럼프는 이 나라의 왕” 개러먼디 의원은 이날 CNN과 인터뷰에서 LA 도심 시위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은 “트럼프가 스스로 이 나라의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그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과 권력을 갖는 왕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방위군을 투입했고, 9일에는 해병대까지 보냈다. 아직 시위대와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해병대 1개 대대가 LA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러먼디는 최근 이민 단속과 트럼프의 군 투입으로 ‘매우 심각한 역풍’이 불어닥칠 것이라면서 “그들은 범죄자를 색출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가족 구성원을 찾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학교에도 들이닥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이 나라 전역에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개러먼디는 지역 경찰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면서 이 모든 소요가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아니었으면 LA는 잿더미” 반면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뉴섬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LA에 시위 진압을 위한 군 투입을 결정한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연초 LA 산불을 상기하듯 “내가 지난 사흘 밤 동안 LA에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면 한때 아름답고 위대한 그 도시는 지금은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치 무능력한 주지사와 시장 때문에 LA의 2만5000 가구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된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군 투입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을 싸잡아 비난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전날 트럼프가 LA를 ‘시험 케이스’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힘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 투입 비용 1억3400만달러 브라이언 맥도널 국방 장관 특별보좌관은 이날 국방비 전용과 관련한 하원 소위원회에 출석해 해병대와 주방위군 투입으로 국방부 예산 가운데 약 1억3400만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다. 맥도널 보좌관은 “단순히 임시 임무 비용, 이동, 주둔, 식대 등으로만 약 1억3400만달러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돈이 어디서 나느냐는 피트 아귈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돈의 출처는 ‘다른 (운용 유지) 계정’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이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도 함께 증언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해병대와 주방위군의 LA 주둔은 60일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6-11 02:28:57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면, 해당 녹음파일을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전학 온 B군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의 발언이 녹음된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A씨의 발언은 B군의 부모가 B군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됐는데,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당초 1심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파기환송심은 피해아동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자,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으며, 불법감청에 의해 얻은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아동 부모가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녹음에 이르게 됐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녹음 외에 별다른 유효 적절한 수단이 없었으며, 아동학대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는 등의 사정들을 이유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재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해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된 바 있다.1심은 유죄를 인정해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5 18:30:08[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면, 해당 녹음파일을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전학 온 B군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의 발언이 녹음된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A씨의 발언은 B군의 부모가 B군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됐는데,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당초 1심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파기환송심은 피해아동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자,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으며, 불법감청에 의해 얻은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아동 부모가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녹음에 이르게 됐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녹음 외에 별다른 유효 적절한 수단이 없었으며, 아동학대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는 등의 사정들을 이유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재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해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된 바 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5 14:45:4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서 권역단위에 고흥 동일, 완도 보길동, 장흥 회진, 신안 대광 등 4곳, 지역 역량 강화에 장흥 1곳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곳이 선정돼 총사업비 245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생활 기반을 활용한 수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지역 자원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계획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고흥 동일권역은 '안전하고 즐거운 삶터 조성'을 핵심 목표로, 면 소재지에 부족한 주민 공동 공간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어울림센터를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흥 회진권역은 어촌 고령화에 대응한 정주 여건 개선을 핵심 목표로, '따숩게 회관'과 '가만히 안아주는 집' 정비 등을 통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인다. 전국 최대 낙지 산지의 강점을 살려 청년 낙지연구소와 모두의 독서실을 조성해 세대 통합형 복합문화공간도 마련할 방침이다. 완도 보길동권역은 청장년, 다문화가정, 귀어인 등 다양한 구성원을 아우르는 '열린 공동체 권역' 조성을 목표로, 문화복지센터와 어귀마당을 주민 주도로 조성해 모든 세대를 보듬는 통합 모델을 실현할 계획이다. 신안 대광권역은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어촌마을 형성을 목표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행복한 마을을 조성한다. 전남도는 이번 신규 사업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시∙군과 협력해 연차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지역 역량 강화 분야에 선정된 장흥은 어촌 분야 농산어촌개발사업의 2027년 신규 사업 발굴 및 리더 양성 과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전남 어촌이 지닌 잠재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고, 어촌이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현재까지 16개 '어촌지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 중이고, 주민역량 강화와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을 중심으로 체계적 지역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해수부 등 중앙 부처와 협력해 농산어촌 통합개발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6-05 09:5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