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로운미래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후보의 '짬짜미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동영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미래 중앙당 법률지원단은 설훈 부천을 후보가 제기한 김 후보의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가 지난 2021년 3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땅 투기 의혹으로 3개월 만에 경질됐으나 당시 의혹에 대해 김 후보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으니 문제 없다"고 강변한다"면서 "하지만 당시 무혐의 처리는 명의신탁 관련 혐의에만 적용된 것일 뿐 최근 추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짬짜미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설 후보의 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7년 4월 불법으로 훼손된 광주시 송정동 땅을 약 8300만원에 매입한 이후 해당 토지 가격은 약 22억4000만원(공시지가 약 9억3000만원)까지 급등했다. 이 대변인은 "이런 초고가의 땅을 지인인 주식회사 황금강 대표 이형오에게 헐값인 1억5000만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약 22억원이나 되는 땅을 무려 20배나 낮은 가격인 1억5000만원에 팔아넘기는가. 과연 이게 상식적인 거래라고 볼 국민이 있겠느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변인은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 부천시민과 국민들은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알 권리가 있다"며 "사건의 실체를 가리고, 시간만 벌면 된다는 식의 태도야말로 국민 기만이고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대변인은 수사당국에 "땅을 싼 값에 매매한 황금강 대표 이형오와 땅의 본 소유자였던 김경희 대표는 무슨 관계인지, 특수관계인인지의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선거 중이라고 수사를 미룰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와 명확한 투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 당장 수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민주당에도 "수사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민주당이 먼저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공천이 당사자인 만큼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부천 시민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고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갭 투기 논란을 빚었던 이영선 세종갑 후보의 공천을 박탈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의 부동산 짬짜미 거래 투기 의혹도 같은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역설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투기 의혹사건과 관련해 불송치결정처분을 내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손찬오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지난 28일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김 전 비서관이 약 54억원을 대출 받아 9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지난 6월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당시 사준모는 "김 전 비서관이 경기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공모해 명의신탁 방법으로 이전을 받았는지 수사해달라"며 "김 전비서관이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판교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어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한 사례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9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사준모 측이 이의를 신청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본 검찰은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이를 통보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전주 대비 1.6%포인트 떨어진 38%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7.7%를 득하며 1위 자리를 지켰지만, 전주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29.6%로 30%대로 진입하지 못 했다. YTN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6월 28일~7월 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38.0%, 부정 58.1%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6%포인트 내리고, 부정평가는 1.5%포인트 올랐다. 지난주 초에는 문 대통령 긍정평가가 몇 차례 40%대를 기록했다(28일 41.8%, 29일 40.3%). 하지만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터지며 도로 30%대로 진입했다.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 37.7%를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다만 이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포인트 떨어진 29.6%를 기록했다. 국민의당(6.7%), 열린민주당(5.9%), 정의당(3.2%) 등이 뒤를 이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 선언에 (정당 지지율도) 동반상승 기대감이 컸다”며 “하지만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관련 논란과 장모의 재판 영향으로 주 후반에 약세 보이며 약보합으로 마감했다”고 짚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5.2%다.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전 청와대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이 김 전 비서관을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권 대표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서 김 전 비서관의 위장전입 여부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준모 측은 "김 전 비서관이 부동산 매수 당시 등기부에 등재된 성남시 주소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투기 목적이 아닌지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달 27일 김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같은달 30일 경기남부청은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비서관이 해당 토지 소유자와 공모해 명의신탁 방식으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았는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준모는 김 비서관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판교동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 90%를 갖고 있어,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91억2000만원인데, 금융 채무가 약 56억원에 달해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이 포착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 전·현직 직원과 지인들이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를 설립,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LH 전·현직 직원들의 친·인척들이 3기 신도시 등 지역에 부동산 개발 관련 법인을 만들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해당 법인을 통해 투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 전해졌다. 특수본은 법인 설립에 가담한 인원만 수십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특수본은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두 사건은 모두 경기남부경찰청이 담당해 수사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제 3기 신도시와 외부 지역등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면서 "가담한 사람들을 파악 중이며, 현재까지 고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김기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전 비서관 부부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남 본부장은 "(김 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하고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91억2000만원인데, 이 중 금융 채무만 약 56억원에 달해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사실상 경질된 것과 관련 "인사검증의 문제가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 (김외숙) 인사수석이 그것에 대한 총책임은 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전 비서관의 투기 의혹에 대해 "변명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어쨌든 검증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물론 김기표 비서관이 임명되기 직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시기가 조금 애매했던 부분은 있지만 반부패비서관이란 위치가 사정기관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39억 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부동산 재산만 91억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 2000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매입에 쓰인 자금은 대부분 금융권 대출로 조달했다. 백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일부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안타깝고 괴롭다. 당을 위한 결정이었고, 당이 변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라면서 "어쨌든 깔끔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송영길 대표가 이번 주에 5분의 의원을 만나시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백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설득이 안된 상황에서 설득이 가능하겠느냐'는 진행자의 지적에 "당에서 경선연기 문제가 계속 더 조금 불거지면서 그것에 집중한 부분이 있었다. 계속 저희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의총을 열고, 그 다음에 경선 연기 등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탈당 문제만 정리가 안 된 상태다. 이번 주에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끌긴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든다"며 "최대한 어떤 시한이 정해진 것은 느낀다. 그러나 이번 주 안에 가능하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이라고 말했다. 백 최고위원은 당헌·당규상 규정된 비상징계권을 동원해 강제 탈당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을 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공식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사진)이 27일 사퇴했다. 야권은 "꼬리자르기"라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임명 3개월만이며 의혹이 제기된지 이틀만이다. '전셋값 논란'으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사임한 지 3개월만에 청와대 참모진의 투기 의혹이 다시금 불거진 만큼 신속한 결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다만, 부동산 재산이 91억2623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44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대부분을 금융권 대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해 매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김 비서관이 2017년 매입한 광주 지역 부동산은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맹지'로 광주 송정지구 개발을 통한 시세차익 등 투기 목적의 취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권은 김 비서관의 사퇴에도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정이지만, 김 전 비서관의 자진사퇴로 끝나선 안 된다"며 "청와대가 인사검증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면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는 꼬리자르기로 끝낼 생각 말라. 끊임없이 드러나는 투기 의혹과 인사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며 "그렇기에 이참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원의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의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요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사전 인사검증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인사 검증 시에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각의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투기와는 거리를 두면서도 김 비서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한 배경에 대해선 "어제 본인 해명이 있었다"며 "그러나 그 설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인사권자로서 국민의 납득할 만한 수준에 부답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비서관은 지난 26일 자신을 둘러싼 투기 의혹에 대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라며 "해당 토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검증 부실 지적에 대해서는 "불완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 검증의 부실에 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며 "다만 언론이 추가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불완전한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거기까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점은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어 "저희들이 검증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를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알 수는 없다"며 "정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 동의 후에 그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현재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난 부분에 있는 것까지 청와대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현재의 상황에서 더 깊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김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91억2000만원인데, 금융 채무가 약 56억원에 달해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경기 광주시 송정동 임야 2필지는 지난 2017년 4908만원에 매입했으나,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였다. 사준모는 김 비서관이 해당 토지 소유자와 공모해 명의신탁 방식으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았는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준모는 김 비서관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판교동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 90%를 갖고 있어,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사준모 측은 "부동산 등기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하면 명의신탁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월 31일 신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검찰 출신의 김기표 변호사를 내정했다. 새 경제정책비서관에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디지털혁신비서관에는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명의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난달 민정수석, 3월 29일 경제수석 교체 이후 단행된 후속 인사로 내부조직 정비를 통한 국정동력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 김기표 신임 반부패비서관은 경기 부천고를 거쳐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40회 출신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등 검찰 내 요직을 거친 '특수통'으로 꼽힌다. 사의설이 제기됐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이미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유임됐다. 이형일 신임 경제정책비서관은 대구 경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텍사스 A&M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자금시장 과장, 경제정책국장을 거쳐 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 비서관 임명으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안일환 경제수석과 함께 청와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김정원 디지털혁신비서관은 서울 동북고를 거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동대학원에서 행정학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뉴미디어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정보통신정책관, 인터넷융합정책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