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과 성남시의원들이 1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 후보를 향해 "본인의 선거 공보물에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은 '1기 신도시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라며 본인의 치적인 양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후보의 이같은 주장을 '무차별적인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한 이들 광역·기초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위축돼 1기 신도시 중 단연 경쟁력이 가장 높은 분당의 최다 선도지구 지정의 꿈이 물거품 될 위기에 놓일까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안계일·이제영 경기도의원과 정용한·박은미·김장권·서희경·김보미 성남시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분당 주민의 염원을 본인 선거를 위한 얄팍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최다 지정은 국민의힘 김은혜 (분당을) 후보의 1호 공약이자 분당 주민들의 염원"이라며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인 김은혜 후보가 해낼 수 있는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욱 민주당 후보가 본인 선거 공보물에 포함한 1기 신도시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 최다 지정 관련 언급에 대해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이들 의원들은 "김병욱 후보는 반성하기는커녕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약속받았다'라는 문구로 재차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토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분당에 선도지구 최다지정을 약속받았다'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면서도 "국토부 장관은 분당에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들은 "분당을 지역 국민의힘 시도의원 일동은 분당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사인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병욱 후보는 전날 SNS를 통해 "선도지구 전국 최다지정, 연 1회 추가 지정을 약속받은 김병욱의 성과를 고발한 국민의힘의 네거티브에 대해 법적대응 하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병욱 후보는 "국민의힘 측은 제가 공보물을 통해 알린 국토부 장관과의 대정부질문에서 이끌어냈다고 언급한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및 매년 추가 1회 지정'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했다"며 "이 내용은 국회 의사록에 분명히 담겨있고 이미 경기도 선관위에 4월 2일 소명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분당을) 후보의 '경찰 폭행' 전과를 공개하며 "창피한 줄 아십시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가 (지난 2013년) 새벽 3시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여종업원, 여사장과 실랑이가 생기며 시작됐다"면서 김 후보의 전과기록을 언급했다.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에 따르면 김 후보는 경찰을 향해 "너희 내가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했다. 이후 김 후보는 팔꿈치로 경찰의 턱을 가격했고, 파출소에서 수갑을 풀어주자 김 후보는 주목으로 경찰의 가슴을 2회 때렸다. 또 김 후보는 다른 경찰의 멱살을 잡아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얼굴을 2회 가격했다. 해당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2014년에 내려졌다. 특위는 "지금까지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라며 "김병욱 후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에 명시된 공무집행방해·상해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실제 사건"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를 향해 특위는 "정말 분당 주민의,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것인가"라며 "창피한 줄 알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 사건은 11년전 일어난 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그 후 두 번의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매번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바 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 수도권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성남분당을에 출마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분당구 정자동의 분당두산타워 앞에서 시민들을 만나 선거 유세를 펼쳤다. 김 후보는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두산 직원여러분 파이팅"을 외치며 "23년 분당사람 김병욱을 지켜주십시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수도권 최대 격전지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경합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바디프로필 사진을 공개하며 화제몰이에 나섰다. 김 후보는 27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권에서 바디프로필을 공개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다. 왜 공개했느냐'는 질문에 "선거운동이라는 게 조금 메마르지 않느냐"며 "상대방 공격도 있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힘들고 그래서 펀(fun)한 선거운동이 뭐 없을까 생각하다 찍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분당 재건축을 통한 리빌딩의 다짐과 각오를 제 몸으로 한번 보여주자 생각했다"며 "이건 잘못됐다, 이건 옳다고 말로 하는 것보다 저 스스로 두세 달 고생해서 몸을 만들어 제 다짐과 의지를 바디프로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진정성 있게 다가설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며 "그러나 새로운 시도와 도전, 제 나이가 58세로 만만치 않은 나이인데 이런 도전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모습, 다부진 각오, 노력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또 한 번 보시고 웃으시라고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김병욱TV'에 3분 분량의 영상을 올려 바디프로필 촬영 현장과 결과물을 공개했다. 한편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20대,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대결을 펼친다. 분당을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18∼20일 조사(성인 500명 대상, 무선 100%,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김은혜 후보(42%)와 김병욱 후보(40%)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초박빙 접전이 예상되는 곳 중 하나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김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씨는 이날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저는 결백하다"며 "김 의원은 전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인터넷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기자는 지난 2022년 3월 1일 대장동 사업 관련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사촌형 이철수씨가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나눈 대화라며 해당 녹취록을 보도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와 관련해 조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수사 당시 조씨 역할과 존재를 알고 상사인 최 전 중수부장에게 보고한 정황이 녹취록에 담겼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하지만 해당 대화는 이씨와 최씨 사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를 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대장동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해당 정황과 함께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향한 공격 소재로 이 보도를 활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배후세력이 있는지 면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JTBC 소속이었던 봉지욱 기자 관련 압수품 분석 과정에서 봉 기자가 김 의원 측으로부터 '대장동 수사기록 파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 등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실제 봉 기자는 지난해 2월 21일 '수사기록을 입수했다'며 남씨의 2021년 11월 19일자 조서를 보도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남씨가 "조우형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을 때 김만배가 '오늘은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되다'고 했고, 조씨가 조사받고 나와 실제로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 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다"는 검찰 진술 내용이다. 봉 기자는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김 의원 측이 봉 기자에게 조씨의 사촌 형인 이철수씨의 연락처를 전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2월 28일 봉 기자의 기사에 취재원으로 등장해 조씨가 두 번째 대검 조사와 관련해 "누구 소개로 박영수라는 변호사를 썼는데 그냥 수사를 안 하게 됐다고 (했다)" 말했다. 이는 봉 기자가 보도한 남씨 진술의 신빙성을 올려주기 위한 근거로 쓰였다. 봉 기자는 2월 21일 보도 이후 이씨가 먼저 연락을 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지만, 두 사람의 접촉 과정에 김 의원 측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검찰이 확보한 통화기록 등에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수사 무마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는 것을 인지한 봉 기자가 진술과 인터뷰를 고의로 누락하고 민주당 측으로부터 받은 남씨 조서 내용 등만을 짜깁기해 보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 17일 JTBC가 공개한 진상조사위원회 중간결과 보고서에는 봉 기자가 당사자인 조씨로부터 수사 무마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을 여러번 확인한 정황이 담겨있었다. 봉 기자는 조씨가 천화동인6호 실소유자라는 것을 끝까지 부인하는 점 등에서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었으며 측근들의 증언으로 검증을 거친 뒤 보도했다며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과 인터넷 언론 매체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터넷 언론 리포액트의 사무실과 매체 운영자인 허재현 기자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최씨와 허씨가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리츠(REITs)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변동 현황’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이익의 90%를 배당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이 반영됨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이익 중 90%까지 배당을 못하게 되어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배당이 확대돼 투자자의 금융소득이 증가하고, 리츠가 온전히 법인세 감면대상이 돼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리츠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설립인가 1단계로 효율화하고, 대토(代土) 보상자의 현물출자 후 주식 처분 가능 시점을 현행 3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한국리츠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한국의 상장 리츠 개수는 21개, 시가총액 6.9조원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구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배당수익률은 성적이 좋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남북이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긴다면, 경기도가 자신감을 갖고 대북사업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앞으로도 최대 접경도로서 합리적으로 북한과의 문제를 정책으로 담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 의원(성남분당을)은 이날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지사는) 북한을 적대시하고 극우적인 발언을 해왔는데,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남북관계에 가장 돈을 많이 쓴 지사가 바로 김 지사"라며 "어떤 정당의 출신이든 도지사라면 반드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평화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평화가 곧 경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됐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역대 경기도지사의 대북사업 투자 현황은 임창열 지사 10억원(1건), 손학규 지사 78억 6100만원(9건), 김문수 지사 114억 3700만원, 남경필 지사 37억 5500만원, 이재명 지사 60억 9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경기도 대북사업비 총액은 301억 5100만원(58건)이었다. 이중 김 지사 시절의 대북사업 투자액 및 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손학규, 이재명, 남경필, 임창열 전 지사 순이었다. 최근 극우적인 발언을 일삼는 김문수 전 지사(당시 한나라당) 때 경기도의 대북사업 투자액이 오히려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중앙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경색도에 따라서 다소 간의 차이는 있는지 몰라도, 경기도는 북한과의 최대 접경도로서 비교적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북 협력 사업을 해 왔다"며 "최근에 제가 취임해서는 '렛츠 DMZ'라는 간접적으로 평화와 생태를 부흥하는 사업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최대 접경도로서 합리적으로 북한과의 문제를 정책으로 담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에서 남북 평화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이한규 행정2부지사도 "경기도가 접경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느 도(都)보다 남부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성실히 이 업무를 수행해나가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이패스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문과 고지서·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가 된 차량 미납분에 대한 수납률도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프리패스'의 편리함을 상습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이 3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연간 20회 이상 상습 미납 차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습 미납 차량은 전국 70만 대로 집계되었다. 5년간 총 무단통과 건은 2910만에 달하며, 698억 미납금액(부가통행료 미포함) 중 일부는 여전히 수납 중이다.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는 점점 늘고 있다. 2018년 12만 대였던 상습미납 차량은 지난해 17만 대로 뛰었다. 올해 8월 기준 상습미납 건수(12만대)와 통행료(120억원)는 2018년 통계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납 차량 방지를 위해 안내문 송부, 부가 통행료 부과, 차량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체납 징수팀을 꾸려 이동경로 분석 후 추격 등의 방법으로 미납차량을 적발하기도 한다. 징수한 미납 요금은 고속도로 신규 건설 투자와 이용자 편익을 위한 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에 쓰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일정 기간 후 수납을 위해 미납 차량에 납부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고지서·독촉장 발부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강제징수 승인을 받아 차량을 압류하게 된다. 압류 등록된 차량이 통행료 납부를 거부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인도 후 공매 처리한다. 상습고액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예금 압류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차량 압류까지 했음에도 수납률은 절반을 밑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압류된 차량은 156만대이다. 압류차량의 부가통행료 포함 미납액 1028억원 중 수납된 금액은 512억 원으로, 5년간 수납률은 49.8%에 불과하다. 특히 압류 차량 중 공매 처리된 차량 352대, 미납금 25억 원에 대한 수납액은 1억 4백만 원으로, 수납률은 고작 4%이다. 공매 시 통행료 채권은 최하 순위로 배분되는 탓에 수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미납 발생 및 수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08) 하이패스 미납은 총 9549만 건 발생했다. 5년간 미납 통행료는 총 2494억 원(부가통행료 미포함)이며, 274억 원이 아직 수납되지 않았다. 시스템 오류나 차선 오인 등 단순 실수로 인한 미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미납 건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의하면, ▲하이패스 카드 자동납부 신청 ▲미납고지서 알림 신청 등의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납부를 놓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톨게이트 요금소 ▲편의점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미납 통행료를 간편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단순 실수 등 억울한 사례도 있겠지만, '프리패스'의 편리함을 상습 악용하는 차량과 압류 및 공매 처리되는 차량 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나 몰라라 하고 계속 통행료를 체납하는 차량 때문에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가통행료의 존재를 모른 채, 통행료를 차후에 납부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번 지나갈 경우 눈덩이처럼 커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며, "실수로 미납이 발생한 경우 납부 기한을 놓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의 예방적 차원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