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후 1시 40분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 불법대부업을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법원의 이화영에 대한 판결에서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발생했는지를 최소한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1심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을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했는데, 이를 언급한 것이다. 안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모두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왔다는 취지다. 이날 이 대표는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그 점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며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 언론의 본연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4 14:45:2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경기도 대북사업이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또한 수사와 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킨 것이다. 8일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숱한 말 바꾸기와 재판부 기피, 거짓 검찰 회유 주장 등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운운하며 법원 판결을 막아섰지만 이 대표를 위한 '방탄특검'만 더 하는 꼴이 됐다"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모두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경기도의 대북사업은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재판부가 북한에 보낸 자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라고 인정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는 또다시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고 몰아 세웠다.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형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수석대변인을 이와 관련 "검찰은 진작부터 이 대표를 윗선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야당은 특검과 검사탄핵까지 꺼내 들며 진실을 덮을 궁리만 했다"며 "판결 이후 첫 일성이 ‘재판결과는 납득하기 어렵고, 검찰 수사는 조작’이라는 억지 주장도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장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다음 방탄 전략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서 특검법으로 검찰의 사건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법을 철저히 무시해가며 왜 그토록 법사위 사수에 악착같이 목을 맸는지 이제는 알 만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수사와 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는 없다"라면서 "다시 시작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6-08 12:07:35[파이낸셜뉴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대북 소금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받은 정부 보조금 일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국가보조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당시 민화협 간부였던 엄모씨와 사업 실무를 맡았던 소금업체 간부, 민화협 등을 수사 중이다. 민화협 대외협력팀장직에 있던 엄씨는 지난 2019년 한 소금업체와 함께 대북 소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보조금으로 전남도청에서 5억원을 수령했다. 경찰은 엄씨가 보조금 가운데 3500만원가량을 중국에 있는 북한대사관 소속 A씨에게 전달한 내역과 진술 등을 확보했다. 엄씨가 A씨에게 보조금을 주며 소금 지원사업을 비롯해 대북사업의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은 수사 중이다. 민화협은 당시 보조금 가운데 4억7000여만원을 소금 구매 대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장부 처리했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해당 사업은 실제 이뤄지지 못했으며, 구매했다고 기록된 소금의 소재도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화협은 당시 정부에서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겠다는 승인도 받지 못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0-18 10:20:5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북한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화협 법인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당시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었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화협은 지난 2019년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명목으로 전라남도에서 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다. 민화협이 소금업체에 실무를 위임한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보조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화협은 지난 2020년 북한에 소금을 전달하기 위해 통일부에 물품반출승인을 신청했으나 한차례 반려된 후 다시 신청하지 않았다. 대북 지원단체가 북한에 인도적 차원으로 물품을 전달할 때 통일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사업 추진 초기부터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나 민화협은 실무 진행을 맡은 업체의 대표가 사망한 지난해 10월에야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화협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민화협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월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민화협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당시 김홍걸 전 대표상임의장과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해당 사업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07 17:53:40[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이 추진했던 대북 사업 내용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제시한 대북 정책 공약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 중 하나로 보고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가 2018년 12월 작성한 그룹 'N프로젝트'와 ‘북남 협력 제안서’, 2019년 5월 북측과 체결한 경제 협력 사업 합의서 등이 지난해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집’의 평화 안보 분야 항목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쌍방울은 2018년 12월 ‘북남협력제안서’를 작성한 뒤 2019년 1월 북측과 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협약을 맺었다. 이 합의는 같은 해 5월 지하 자원 개발과 농축 수산 협력, 관광지 및 도시 개발, 철도 건설 관련 등 6개 사업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 협력 합의로 확대됐다. 이는 20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대북 정책 공약과 닮았다. 이 대표를 대선 주자로 내세운 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 경제 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평화 번영 분야 7개 공약을 내건 공약집을 공개했다. 이 중 남북 협력 추진의 세부 항목으로 적시된 '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과 '스마트팜(스마트 농장)'은 쌍방울의 사업과 정확히 겹치는 대목이다. 검찰은 지난해 쌍방울이 북한 광물 자원 개발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시점에 이화영(구속) 전 경기부지사가 설립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역시 남북 광물 자원 협력을 주요 사업으로 내세운 점이 미심쩍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도 역시 남북 광물 자원 협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공약집에 기록된 '스마트 농장 시범 단지 조성 및 양묘장 및 양식장 현대화'라는 항목도 쌍방울의 경제 협력 합의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쌍방울의 합의서엔 ‘협동 농장 지원’, ‘농축 수산 협력 사업’ 등으로 표현돼 있다.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 방향과 이 대표의 대선 정책 공약이 유사한 것을 두고 대북 송금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관여했거나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3-06 07:17:45[파이낸셜뉴스] 쌍방울 그룹과의 대북 사업 과정에서 북한 측에 약 21만달러(한화 약 2억7000만원)와 중국 돈 180만 위안(약 3억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안 회장은 실제 전달된 금액이 알려진 금액보다 절반 이상 적다고 부인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안 회장 측은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에 전달한 돈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21만5040달러가 아닌 8만~9만달러라고 밝혔다. 앞서 안 회장은 아태협과 쌍방울 그룹이 추진하는 대북사업과 관련해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반출한 뒤 북한의 대납 사업 기관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측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 회장은 이 과정에서 2018년 12월 북한을 방문해 조선아태위 김영철 위원장에게 7만달러, 쌍방울이 북한 측과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2019년 1월에는 중국에서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에게 14만5040달러와 중국 돈 180만위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안 회장 측은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약 14억원 가운데 7억여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약 4억80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일부 부인했다. 안 회장 측은 "기업의 기부금은 용도가 특정돼 있지 않다. 개인이 아닌 아태협 채무의 변제에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이 될 수 없다"라며 "경기도의 보조금 가운데 8억원은 실제 북한 밀가루와 묘목 사업에 사용됐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검찰 수사 당시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일부 인정했으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구한 그림도 포함돼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안 회장의 첫 재판은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된 지 약 2달 만에 진행됐다. 당시 변호인이 새로 선임됐다는 등 이유로 이름과 주소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요지 진술 정도만 진행됐다. 3차 공판기일인 3월 20일에는 검찰 측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24 06:48:38[파이낸셜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총 800만 달러(약 98억원)를 전달했고, 이중 300만 달러(약 37억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대북송금의 상세한 경위와 배경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총 500만 달러(약 61억원)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배경에 대해 추궁해왔다. 김 전 회장은 구속수사 이후 한동안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한 대가'라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추가 송금 내역과 이유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1월과 4월에 건넨 500만 달러(약 61억원)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과 11월에 건넨 300만 달러(약 37억원)에 대해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은 2018년 추진된 사업이다.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8년 10월 북한과 합의한 6가지 대북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는 황해도지역 1개 농장을 스마트팜(농림복합형 시범농장)으로 지정해 경기도가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북측은 쌍방울에 "경기도가 예전부터 북한의 낙후된 농장을 농림복합형 농장 이른바 스마트팜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지원이 없다"며 "경기도 대신 5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사업비 대납을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이 이에 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2018년 12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함께 중국에서 김성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북측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 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 중국의 한 식당에서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실장에게 500만 달러(약 61억원)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1월에 이 전 부지사와 송 부실장 등과 회동할 당시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쌍방울은 같은 해 5월 자원 개발 등 사업권을 보장받는 합의서를 북측과 체결해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주가가 급등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북측 인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북한에 500만 달러(약 61억원)를 주기로 합의한 뒤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대표와 전화 통화한 적 없다고 주장한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2019년 11월 이 대표 방북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약 37억원)를 송금했다는 내용의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쌍방울 관계자는 "2019년 5월 김 전 회장 모친상 때 당시 이 대표 비서실장(경기도 소속)이 조문을 왔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대북 송금 규모와 배경을 구체화하고, 쌍방울이 어떤 이유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거액을 건넨 진위에 대해 밝혀나갈 전망이다. 또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2-01 09:04:27[파이낸셜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20년 다시마 비료 사업을 구상하며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지원 사업으로 추천할 수 있고, 그러면 막대한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남욱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남 변호사는 2020년 9~12월 35억원을 빼돌려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 팀장으로 일한 정민용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이 돈이 오가는 배경을 설명하는 와중에 이 같은 증언을 내놨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씨가 함께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 '유원홀딩스'에 남씨가 사업 투자금을 대는 것으로 뇌물을 포장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남 변호사는 이날 "정씨가 유 전 본부장의 도움을 받아 '황금 다시마 비료'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저한테 투자를 제안했는데, 사업성이 있어보여 투자했다"며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을 2020년 8월에 만났는데, 골프장에 비료를 납품하면 하나당 연 매출 6억원이고 골프장 10곳이면 60억원이라 금방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나중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비료사업을 대북 지원사업으로 추천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이익이 생길 거니까 메리트 있는 사업'이라고 해 제가 혹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그 사업을 주관할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도 유 전 본부장이 했는데, 기억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정민용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21 20:39:56[파이낸셜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남북이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긴다면, 경기도가 자신감을 갖고 대북사업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앞으로도 최대 접경도로서 합리적으로 북한과의 문제를 정책으로 담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 의원(성남분당을)은 이날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지사는) 북한을 적대시하고 극우적인 발언을 해왔는데,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남북관계에 가장 돈을 많이 쓴 지사가 바로 김 지사"라며 "어떤 정당의 출신이든 도지사라면 반드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평화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평화가 곧 경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됐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역대 경기도지사의 대북사업 투자 현황은 임창열 지사 10억원(1건), 손학규 지사 78억 6100만원(9건), 김문수 지사 114억 3700만원, 남경필 지사 37억 5500만원, 이재명 지사 60억 9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경기도 대북사업비 총액은 301억 5100만원(58건)이었다. 이중 김 지사 시절의 대북사업 투자액 및 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손학규, 이재명, 남경필, 임창열 전 지사 순이었다. 최근 극우적인 발언을 일삼는 김문수 전 지사(당시 한나라당) 때 경기도의 대북사업 투자액이 오히려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중앙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경색도에 따라서 다소 간의 차이는 있는지 몰라도, 경기도는 북한과의 최대 접경도로서 비교적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북 협력 사업을 해 왔다"며 "최근에 제가 취임해서는 '렛츠 DMZ'라는 간접적으로 평화와 생태를 부흥하는 사업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최대 접경도로서 합리적으로 북한과의 문제를 정책으로 담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에서 남북 평화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이한규 행정2부지사도 "경기도가 접경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느 도(都)보다 남부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성실히 이 업무를 수행해나가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0-14 15:25:09[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대북사업 명목으로 55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울시는 대북사업에 전체 60억원이 넘는 예산액을 배정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대북(통일) 관련 사업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북사업 명목으로 총 55억16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는 총 예산으로 60억8700만원을 배정했으나, 이 가운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있어 실제 집행된 예산은 55억원대 수준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식량 등 인도직 지원사업에 12억29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같은 사업 목적으로 각각 5억원과 11억 6900만원의 예산을 썼다. 지난 2019년에는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9억원의 예산을, 2020년에는 보건의료 물품 및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으로 총 7억2500만원으로 썼다. 유일하게 예산을 전부 집행하지 않은 사업은 나선-녹둔도 이순신장군 유적 남북러 공동발굴 사업이었다. 총 세 차례에 걸친 공동발굴 사업에 26억7100만원이 배정됐으나 9억9300만원만 집행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 중인 올해는 대북사업 추진 실적이 없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전임 시장 임기 10여년 동안 대북 관련한 퍼주기 예산 집행이 있지 않았는지 검토해보려고 했으나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가 2018년도부터라고 해서 약 4년치 자료밖에 받지 못했다"며 "효과가 의심되는 대북, 통일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쓰였는지 이번 서울시 국감 질의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09-15 10: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