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정무라인 등 집행부가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기소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를 출석하지 않기로 한 데서 비롯된 도의회가 파행이 내년 예산안 처리 거부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도의원에 대해 같은 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의결 거부'를 주장하며 적반하장식 대응에 나섰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도록 적극적인 해결보다는 '면피용' 입장문이나 발표하며 에둘러 국민의힘을 돕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국민의힘, 성희롱 도의원 눈치보기 넘어 '예산 의결 거부까지'2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부터 이어진 도의회 운영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 등 집행부가 불출석을 선언하면서 파행돼 경기도의회와 집행부끼리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집행부는 양 위원장이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검찰 기소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을 사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직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 운운하며 2차, 3차 가해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자 같은 당인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의결 거부'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각 상임위원회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만 정상적으로 처리해달라"며 "도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은 심의하되 의결은 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국 최대 광역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하수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며 "내년 도 본예산안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후폭풍을 막아주는 병풍이다. 잠깐 반짝하는 퍼주기 정책으로 도민을 눈속임한 채 뒤로는 뻥 뚫린 재정을 막느라 민생은 내팽개친 지 오래"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양 위원장에 대해서는 눈치 보듯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모든 문제를 집행부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떠 넘기고 있다.  국힘보다 더 나쁜 민주당...6개월째 문제 해결 못하고 '국힘 2중대' 전락그런가 하면 도의회 민주당은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양 위원장에 대해 강력한 사퇴도 요구하지 못하는 등 국민의힘 2중대로 전락했다. 민주당은 양 위원장에 대해 "감사를 주재하는 운영위원장의 적절성 문제는 의회 내부에서 해결할 사안이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감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면서도 "도의회 명예를 실추시킨 양 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양 위원장에 대한 도의회 윤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양 위원장이 끝까지 사퇴를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할지 여부는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집행부에 대해 "운영위 행감은 도지사 비서실 등 핵심 부서의 집단 불출석으로 파행됐다. 이는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출석 요구를 받는 집행부가 사전 협의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존중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편들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이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날부터 시작될 도의회 운영위 예산심사에서도 파행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까지 도민들의 비판을 함께 받아야 하는 지경이 됐다. 모든 원인은 양우식 위원장 때문인데...사과도 없고 사퇴도 없다이런 가운데 양 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이들은 도의회와 달리 모두 문제의 원인을 양 위원장으로 규정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성희롱 의원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는 도의회 모습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사퇴해야 할 사람은 양 위원장이다. 도의회는 성희롱 기소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도민 앞에 책임 있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불출석 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도 개인 SNS를 통해 "저는 도의회를 존중하고, 그 어떠한 질책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이 모든 원인은 성희롱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양 위원장 한 명 때문인데 그의 버티기에 도의회와 경기도 모두가 속수무책인 상황이 개탄스럽다. 그럼에도 한 번 더 분명히 짚고 싶은 건 양 위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하고, 스스로 위원장직에 내려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까지 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이 약 7개월 가량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버티기에 나서면서, 결국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이라는 이례적 행동으로 저항에 나섰다.  반면, 그동안 양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미뤄 온 경기도의회는 일제히 '의회 경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성추행 도의원 안돼...경기도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19일 파이낸셜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 등 집행부는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기소된 양 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행감 불출석을 선언해 운영위원회가 파행됐다. 이날 운영위 행감에는 조혜진 비서실장과 안정곤 정책수석 등 보좌진 9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들은 운영위 시작 전 입장문을 내고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양 위원장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은 엄연한 팩트로 밝혀졌고 검찰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공무원노조와 공직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 운운하는 등 2차, 3차 가해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감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양 위원장의 행감 주재나 참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는데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9일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같은달 15일 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 한 양 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의 징계를 결정을 내렸지만, 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떠한 조처도 없었다.  특히 양 위원장은 검찰 기소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겠다"는 적반하장 식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뻔뻔한 행태를 이어갔다.  무엇보다 경기도청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나도록 양 위원장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논의하지 않는 등 방관해 더 큰 비난을 샀다.  때문에 이날 경기도 비서실 등 집행부의 행감 불출석이라는 이례적 사태는 양 위원장의 비상식적인 행동과 이를 수수방관한 도의회가 불러온 참사로 평가되고 있다.  김진경 의장 "피감기관 출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김동연 지사 사과 요구하지만, 경기도의회 입장은 달랐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사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에 이견이 있다면 의회 내부의 절차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피감기관이 스스로 행정사무감사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출석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이견이나 내부 갈등의 차원을 넘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부여한 지방의회의 권한이자 1420만 도민을 대신해 도정 운영의 방향성을 살피는 책무다. 피감기관 공직자의 출석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률과 상식이 요구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즉각적인 사과 요구했다.  김 의장으로서는 양 위원장 사태보다는 행감 불출석 이라는 집행부의 태도가 '더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성희롱 동료의원 감싸는 도의회...책임은 누가 지나?반면, 당사자인 양 위원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도 입장문을 통해 "피감기관 증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행감을 거부하며 불법적 단체행동을 감행했다"며 "지금의 사태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파행을 불러일으킨 증인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회 파행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 자신의 동료 의원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집행부의 이례적 행동만 앞다퉈 문제 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공직자들은 도청 게시판을 통해 도의회의 입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공직자는 "운영위 위원님들 성희롱 위원장을 왜 두둔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경기도 공직자도 도민"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공직자는 "직원의 한 명으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 속이다 후련하다. 막힌 속이 뚫리는 기분입니다. 진심 응원한다"며 집행부의 행동을 응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건의 당사자가 사과 한마디 없이 운영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런 가운데 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운영위 파행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공직자의 선택을 응원한다"며 "파행 책임은 성희롱 가해자 양우식 의원에게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현재 (윤리위원회에) 계류된 양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징계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다"며 "우리가 만든 규칙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집행부와 도민들께 조례를 지켜라 요구하겠냐"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다수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 상황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과 함께 심사를 받은 사업가 김모씨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브로커로 지목된 김씨는 정치자금법 외에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지난 12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공천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하고, 오을섭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장에게까지 전달하는 등 청탁 내용에 따른 공천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특검팀은 조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공천이 확정되자 전씨에게 감사 전화와 함께 한우를 선물로 보낸 후, 같은달 김씨와 함께 현금 1억원을 전씨에게 전달했다. 박 의원과 김씨는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동네 주민 5명에게 돈을 나눠 송금한 뒤, 인출해 전달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김씨는 박 의원 외에도 박현국 봉화군수를 공천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절반의 성공을 거둔 특검팀은 향후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공천 당사자'인 박 의원 구속에는 실패했지만, 브로커인 김씨를 구속하는데 성공한 만큼, 특검팀은 또 다른 공천 당사자와 브로커에 대한 수사 폭을 넓힐 전망이다. 특히, 전씨로부터 박 의원 공천에 대한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받고 있는 권 의원과 윤 의원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천 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특검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특검도 새로운 법적 논리를 위해 공을 들일 방침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IMS모빌리티 배임 의혹에 이어 공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특검팀은 법적 논리 재구성에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는 조례를 추진 중인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았다.  전 의원은 21일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공식 법령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그동안 경기도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이 제기했던 상위법 충돌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결정적 근거로, 조례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 의원의 조례안은 발의 당시 학생 안전과 정책 실효성을 이유로 압도적인 도민의 지지를 받았으나, '상위법인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규정한 '교육연구시설'을 조례로 임의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으로 상임위에서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법제처에 공식 질의를 요청했고, 약 한 달여 만에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 법제처는 회신문을 통해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은 포함하되, 유치원 등 즉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제외하는 내용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도의 조례에서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또 '교육연구시설 전체를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법제처의 해석으로 조례안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현재 전국에 설치된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이용률이 월 2~3회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은 학교안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경기도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제외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재도전 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 경기 하남시 도의원 3인방이 54억원 규모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하남시에 따르면 윤태길(하남1)·김성수(하남2)·오지훈(하남3) 등 도의원 3인은 위험한 통학로를 직접 걸어보고, 불편한 보행 환경을 체험한 끝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교부금 주요 사업으로는 △하남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6억원) △벌말천 인도교 설치(12억원) △덕풍골 등산로 진입로 조성(4억원) △미사문화의 거리 보도 정비(8억원) △하남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및 주변부 정비(1억 5000만원) 등이다. 총 15개 사업에 투입된다. 이 밖에도 한강 당정뜰과 미사숲공원(황산숲) 내 산책로 정비, 미사한강공원 주차장 추가 설치 등 개선 사업도 포함됐다.  하남시와 도의원의 공조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는 평가다. 이현재 하남시장도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 시장은 “이번 교부금 확보는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도의원들께서 경기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발로 뛰어주신 덕분”이라며 “하남시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금처럼 든든한 파트너가 돼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사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기도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8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도의원 4명과 전직 시의원 1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 도의원들은 각각 3개 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전직 시의원은 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각각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한 수사 과정에서 그가 각종 이권을 위해 현역 도의원들을 상대로도 로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 48명의 인력을 투입, 수사 대상인 도의원들의 자택과 의회 사무실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출국금지 신청도 한 상태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개인 전자·통신 장비를 확보해 분석하고, 계좌와 통신 내역을 살펴 양측 간에 뇌물이 오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당시 평택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28일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 전 도의원은 이날 오전 3시14분쯤 평택 송탄 한 야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전 의원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인물이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 친윤계로 분류되는 최 전 도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황상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지방선거 공천 개입 정황을 특검법상 주요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5월30일 지역 도의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박윤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도의원들과 원강수 원주시장, 국·소·원장, 부서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시 국정과제 건의 사업 및 현안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원주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국정과제 건의 사업들을 설명하고 시장활성화 구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어린이 예술회관 건립,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의 해법 마련을 위해 도의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밖에도 △원주동화농공단지 개보수 △단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원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원주청소년문화의집 기능 보강 △호저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원주 치유의 숲 조성 △농작물 서리 및 냉해 피해 지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도의원 여러분들의 강력한 지원과 협력 덕분에 해묵은 현안들이 하나하나 해결돼 가고 있다”라며 “원주시의 역점 사업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현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경기도의원(성남3)이 오는 21일 열리는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로 최우수상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윤리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 의원은 "인공지능은 미래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안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에 집중할 예정으로, 도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라며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소방 출동 태세를 점검하겠다며 논에 불을 일부러 지르고 소방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27일 경북도의회와 소방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40분께 상주시 화산동 한 논두렁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신고한 남성은 "상주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앞에 연기가 났다"라며 "건물은 아니고 건물 길 건너서 연기가 난다. 논두렁"이라고 119 신고 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고보니 이 남성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직원이었다. 출동 지령을 받은 모두 2대의 소방 펌프차가 출동했고, 그중 1대가 8분 만에 도착했다. 현장에는 비교적 좁은 면적에 지푸라기 등 잡풀이 활활 타고 있었다. 도의원들이 지펴놓은 대형 모닥불 크기의 불더미였다. 진화까지는 단 10∼20초가량이 걸렸고, 도의원들은 소방대원들에게 "신속하게 출동해서 진압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한 뒤 악수했다. 곧이어 "서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차량에 다시 탑승하고 현장을 떠났다. 도의원들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노조는 경북도의회에 강하게 항의했다. 김주철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 경북 위원장'은 "도의원들의 갑질이고 권한 남용"이라며 "정기 훈련, 불시 출동 훈련까지 따로 있는데 무슨 짓이냐"고 비판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상주소방서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구미소방서로 이동하던 중 이러한 점검을 기획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들은 행정사무 감사 기간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 예방 기간이다. 불은 당시 유일하게 라이터를 가지고 있던 김진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불을 지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 논두렁이 굉장히 축축해서 연기만 나고 화염이 제대로 붙지도 않았다"라며 "경북소방 출동 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늦고 그중에서 상주가 또 최하라서 점검했다"라고 말했다. 박순범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은 "최근 경북 영양에서 소방차 물 분사가 되지 않아 주민의 집이 전소된 일이 있었다"라며 "분사 여부 점검 차원에서 빈 논에 모닥불처럼 불 한 줌을 놨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점검 과정에 불편한 점이 있었으면 앞으로는 보완해서 점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박순범 위원장과 김진엽 부위원장, 김창기·남영숙·남진복·배한철·이우청·최덕규·한창화·허복 도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사건 당일 현장에는 소속 도의원 가운데 2명을 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