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경용) 18일 제382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에 대해 ‘돈 먹는 하마’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지역 내 쇼핑 인프라를 확충하고 운영수익을 제주관광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신규 수익사업으로 추진했던 시내면세점 사업이 개점 이래 4년 동안 15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 4월29일 철수한 데 이어, 총 99억원이 투입된 제주항 여객터미널 항만면세점 사업도 중국 크루즈관광이 끊기면서 3년 가까이 개점조차 하지 못한 채, 결국 시설관리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사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제주도는 2017~2020년 기간에 총 127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투입했다. 박홍배 공사 사장은 이날 현안 보고에서 “제주항 항만면세점에 대해 제주도와 협의를 거치면서 관리권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면서 “항만면세점을 다시 한다고 해도 크루즈가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시설관리비와 인테리어 비용에 물품 구입비용까지 더하면 수백억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의 주목적은 관광산업의 진흥이지만, 너무 면세점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크루즈 입항 ‘뚝’…이경용 의원 “항만면세점 누가 사나” 박 사장은 특히 공사의 경영 개선 방향에 대해 “증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박 사장은 제주시 노형오거리 인근 공사 소유 토지(제주아덴타워 건립사업 예정지)에 대해 “수권자본금이 500억원인데 납입자본금이 150억원인 상태에서 5~6년이 지나도록 증자가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시･도는 저희보다 직원도 적은 상황이지만, 전부 자본금이 충분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지방공사의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50~80억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시 인건비 지원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이에 대해 호된 질책을 쏟아냈다. 이경용 위원장(미래통합당,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항만면세점 관리권 매각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수익이 되지도 않는 건물을 누가 사겠는가”라며 질타했다. 항만면세점은 크루즈관광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인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이어 코로나19로 배가 끊긴 마당에 누가 사겠냐는 것이다. 이어 “주식회사였다면 주주총회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질 사항인데, 지금 공사는 책임을 지는 이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 문종택 의원 “증자 얘기할 상황 아니다, 조직진단 먼저”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도 “수백원대 손실에 대해 반성 없이 중국 사드 핑계로만 일관한다”며 비판했다. 문 의원은 “시내면세점 철수 당시 31억원 규모의 재고가 있었는데, 판매와 반품, 그리고 기존 지정면세점으로의 양도·양수를 통해 현금화된 게 18억원”이라며 “이 과정에서도 13억원이 손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시내면세점 운영에 따른 전체 누적 손실 267억원에 127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지원, 여기에다 항만 면세점에 쏟아 부은 99억원을 합치면, 모두 506억원이나 된다”면서 “지금 증자를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수익사업이 아니라 관광사업 진흥이 목적이라면, 조직진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도 “도민들은 공사를 돈 먹는 하마라고 한다”면서 “제주항 항만면세점이나 오는 7월 재개되는 성산포항 면세점, 노형로터리 사업부지 모두를 살펴봐도 아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공사의 운영방법과 진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삼성전자는 지난해 휴대폰 사업을 담당하는 정보기술모바일(IM) 부문에서 매출 139조원, 영업이익 25조원의 실적을 올리며 초일류기업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10년 전과 비교해 매출과 수익 모두 10배 정도의 고도 성장을 이룬 것이다. 반면, 국내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은 지난해 매출 16조6000억원, 영업이익 2조원을 기록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7조원이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1조원이 줄었다. 지난 30년간 대표적인 내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의 한 축을 맡았던 이통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이통 서비스는 해외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시장 고도화에 따른 정체기에 빠지면서 환골탈태의 일대 혁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돈 먹는 하마' 된 이통산업 국내 이동통신 업체들은 산업정체 속에서도 세계 최고의 서비스 고도화와 트래픽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설비투자에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비투자는 투자로 그칠 뿐,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아 업체들이 고민에 빠져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들의 매출액 대비 투자비 비중은 2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칠레에 이어 3위다. 국내 이통 3사의 지난 10년간 설비투자 비용은 총 65조5000억원이다. 특히 롱텀에볼루션(LTE)이 도입된 2011년 이후 이통 3사는 연간 총 7조~8조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간 품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광대역 LTE-A망 구축 확대, 5세대(5G)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대비한 투자 부담이 실적 악화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통사들의 주수익원인 통신요금은 인하 압박에 줄곧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는 정부의 압박 속에 가입비 40% 인하, 선불요금제 요율 인하, 중저가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어르신·청소년 요금제 기본제공량 확대, 기초생활 수급자 요금 감면 확대 등 다양한 인하방안을 내놔야 했다. ■보조금 싸움 멈추고 미래 준비 이런 가운데 국내 이통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보급률이 110%를 넘어선 포화상태다. 이통사 관계자는 "휴대폰 신규 가입자는 거의 없고, 경쟁사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매년 번호이동을 통해 통신사를 바꾸는 고객이 1000만명 정도에 이를 정도로 '치킨게임'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업계는 지금 같은 보조금 경쟁 중심의 이통 시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자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활로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의 화두인 웨어러블(착용) 기기, 사물인터넷(IoT) 등이 대표적인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웨어러블, 스마트카, 스마트 가전 등 초연결 사회를 대비해 통신업계가 '제2의 스마트 혁명'을 이끌기 위해 제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통사들이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고 IoT, 빅데이터 등 미래기술에 집중하는 게 생존의 철칙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교량 등 상당수 민간투자시설의 경우 당초 주먹구구식 교통량 수요 예측으로 인해 막대한 혈세가 건설사의 운영수입 보장으로 메꿔지면서 '돈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통수요 예측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발간한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교통사업에 있어 시설 완공 후 실제교통량이 예측된 교통량에 비해 적어서 비효율적 재정 투자, 과도한 최소운영수입 보장 등의 경제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실제 인천공항철도의 2007년 실제 이용수요는 예측치의 6.1% 수준에 불과했으며, 2011년 개통된 부산~김해 경전철의 1일 이용 수요는 3만1000명 내외로 해당 년도 예측 수요(17만 6000명/일)의 20%에도 못 미쳤다. 이에 따라 막대한 혈세가 건설사업에 투자한 회사의 재정수입 보장으로 투입돼 재정건전성 악화는 물론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 낭비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 교통수요예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우선 수요예측 책임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수요예측 책임자의 전문성에 대한 기준이나 검증 절차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따라서 교통기술사 중에서도 수요예측 전문가를 구분하는 기준과 수요 예측 결과 확인을 통한 전문성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 분야를 다루는 현 교통기술사를 교통수요.계획 관련 기술사와 교통공학.안전관련 기술사로 세분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교통사업 시행주체의 전문성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예측 과정에 오류가 있어도 자체적 검증 및 확인을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교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통 수요예측의 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사업 추진주체와 수요예측 분석자의 직접적 연결을 막고, 별도의 기관을 거쳐 수요예측이 이뤄지도록 해 객관적 평가를 돕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교통수요예측에 포함되는 각종 사업계획의 추진 여부를 교통사업 단계별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개발 계획 변경으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최근 4년 간 와이브로(휴대인터넷)에 투입한 비용이 1조9000억원 가까이 이르는데 누적매출 비중은 약 2%에 불과해 와이브로가 ‘돈 먹는 하마’란 지적이 나온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와이브로 사업자 KT와 SK텔레콤은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조4412억원을 투자했다. 이 기간 양사의 마케팅 비용 4470억원을 합치면 와이브로에 투입한 비용이 1조8882억원에 이른다. 반면 와이브로 누적매출은 상반기까지 KT가 401억원, SK텔레콤은 8억원에 그쳤다. 두 회사가 투입한 비용 대비 누적 매출이 2.2%에 불과한 것. 지난 7월 현재 와이브로 가입자가 KT는 약 22만4000명, SK텔레콤은 약 1만5000명에 그쳐 매출이 부진한 상태다. KT와 SK텔레콤은 2006∼2008년 목표로 했던 투자금액은 거의 채웠다. KT는 3년 간 7958억원 투자를 계획했는데 실제 7303억원을 집행했다. SK텔레콤도 6664억원을 계획했고 6213억원을 투자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말까지 3년 간 목표로 했던 42개 도시 대상 서비스를 그대로 채웠다. 반면 KT는 서비스 지역이 28개에 그쳐 84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겠다던 계획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했다. KT는 지난해 타사와 공동망을 구축해 59개 서비스 지역을 새로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공동망 구축이 차질을 빚어 불과 1개 도시를 서비스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는데 그쳤다. 방통위는 올해 와이브로 투자를 대대적으로 촉구했지만 KT는 KTF와 합병에 따른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상반기 말까지 와이브로에 62억원을 투자하는데 그쳤다. KT는 올해 와이브로 마케팅 비용으로 595억원을 썼다. SK텔레콤은 올해 와이브로에 834억원을 투자했으나 마케팅 비용은 61억원에 그쳤다. 방통위는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을 가진 와이브로를 4세대(4G) 이동통신 국제표준으로 밀고 있지만 국내에서조차 활성화가 미흡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postman@fnnews.com권해주기자

국내 첨단산업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업황악화와 실적부진에도 미래 먹거리 직접투자를 홀로 떠안으면서 보조금을 허용하지 않는 국내 투자 지원정책의 기조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외부차입이나 관계사 자금 대여 등 비상수단을 총동원하면서 기술우위를 지키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직접보조금 지급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기술 초격차를 빠르게 따라잡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투자세액공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내 지원책만으로는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주도권을 중국에 내준 디스플레이의 전철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업황 침체 속 투자금 마련 사활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올해 매 분기 영업이익보다 많은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2·4분기 시설투자에 1조8000억원을 투입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1조1000억원)을 7000억원가량 웃돈다. 지난 1·4분기에도 삼성디스플레이는 분기 영업이익(3400억원)의 3배를 훌쩍 넘는 1조10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집행했다. LG디스플레이도 올해 2조원대 연간 설비투자를 계획 중이다. 핵심 투자분야는 노트북·태블릿·스마트폰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중소형 OLED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실적부진에 따라 현금곳간이 마르고 있지만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 2023년(3조5000억원)보다 총설비투자 규모는 축소됐지만 수천억원대 분기 적자가 지속되는 걸 감안하면 미래 투자의지를 꺾지 않는 것이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부터 △LG전자로부터 1조원 차입 △1조3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6500억원 규모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계약 체결 등 차입금을 늘려 투자금을 마련했다. 중국 광저우 소재 TV용 대형 LCD 패널 생산라인 매각을 통해 마련되는 1조∼2조원대 매각대금도 중소형 OLED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돈을 빌려 시설투자를 단행한 사례는 반도체 업계에서도 벌어졌다. 지난해 글로벌 수요침체로 역대급 불황을 겪은 삼성전자는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SDC)로부터 운영자금 20조원을 단기 차입했다. 자금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홀로 부담을 감당하는 한국과 달리 세계 주요국들은 막대한 자금을 퍼부으며 '칩워'를 벌이고 있다. 자국 기업 지원을 넘어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73조원, 중국 70조원, 일본 50조원, 유럽연합(EU) 64조원 등 전체 시설투자금의 40∼50%를 직접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中 정부 등에 업고, OLED 맹추격국내 기업들이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투자에 사활을 거는 반면 정부 지원은 미온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 추월을 목표로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 중국 정부와 대조적이다. 중국 1위 패널업체 BOE가 청두에 건립을 추진 중인 8.6세대 OLED 생산라인 투자금은 630억위안(약 12조원)으로, 삼성디스플레이의 3배에 육박한다. 해당 투자금 상당수는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BOE는 지난해에만 중국 정부로부터 38억위안가량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BOE 연간 순이익(25억위안)을 뛰어넘는다. 이와 달리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연구개발(R&D),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 수준의 한정적 지원만 받고 있다. 그마저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 시설투자 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데도 아직 입법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R&D 및 인력 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것과 달리 반도체에 비해 대우가 떨어지는 국내 디스플레이 인력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자국 투자 유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 한국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이 올 상반기 업황 반등에도 영업이익 대비 시설투자(Capex·자본적 지출) 초과액이 11조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상반기 영업이익의 2배 이상인 3조원 가까운 시설투자를 단행해 자본지출이 상당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가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미래 투자를 기업이 사실상 홀로 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삼성전자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DS부문은 올해 상반기 시설투자에 19조5706억원을 집행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조4100억원이다. 시설투자에 영업이익의 두 배가 넘는(232.7%) 금액을 쏟아부은 셈이다. 그나마 SK하이닉스는 사정이 낫지만 시설투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 등으로 상반기 8조3545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71%인 5조9670억원의 시설투자를 집행했다. 올해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역대급 반도체 불황으로 15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낸 DS부문에 47조5000억원의 시설투자를 단행했다. 지난해 7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SK하이닉스도 작년 설비투자에만 6조5910억원을 집행했다. 대규모 장치산업 특성상 호황 때 최대한 벌어둬야 미래 투자여력이 있는데 현재는 양사 모두 단기투자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투자자금 압박이 심각하다. 반기보고서상 삼성디스플레이(SDC)는 상반기 시설투자액이 2조9125억원으로 같은 기간 영업이익(1조3509억원)의 2배가 넘었다. 2년 넘게 적자에 시달리는 LG디스플레이는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올해 2조원대의 연간 설비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R&D(연구개발)를 통해 반도체 집적도를 높이는 게 가능했지만,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반도체 성능이 높아져 R&D만으로 해결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계에 부딪힌 집적도를 해결하려면 설비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최신 팹(반도체 생산공장) 하나를 지으려면 20조원이 필요해 (기업이) 혼자 알아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시설투자 자금난으로 적기투자를 놓칠 수 있어 기업뿐 아니라 향후 국가 경쟁력에도 막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 정부가 '대기업 특혜'라는 인식을 감안해 직접보조금 대신 세액공제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산업 특성상 대기업이 할 게 있고, 중소기업이 할 게 있다"며 "대기업들이 국내 시설투자를 늘리면 결국 고용창출과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만큼 주요국보다 더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술 리더십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오사카 박람회와 관련해 당초보다 거의 2배 늘어난 예산을 결국 일본 정부가 함께 짊어지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일 2025년 열리는 오사카 박람회 추가 예산 집행을 정부가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오사카 박람회의 당초 예산은 1250억엔이었지만 디자인 설계 변경 등으로 한 차례 1850억엔으로 500엔 증액한 데 더해 이번에 추가로 500억엔 더 늘었다. 늘어나는 500억엔은 정부와 오사카시, 경제계가 3분의 1씩 부담한다. 정부와 함께 비용을 분담하는 오사카시와 경제계는 이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한다. 협회는 지난 10월 자잿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의 상승분에 더해 해외 파빌리온의 건설 지연에 대한 대응 등을 고려해 예산을 올려 잡았다. 건설비 증액은 두 번째다. 유치 시점 건설비의 상한은 1250억엔이었지만, 2020년에 회장 디자인의 설계 변경이나 더위 대책 등을 이유로 1850억엔으로 증액했다. 2350억엔은 당초 전망에서 80%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다. 막대한 돈을 쓰고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도쿄 올림픽 때문에 또 다른 국제 행사인 오사카 엑스포 역시 돈만 쓰고 경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엑스포에 참여하는 국가·기업도 건설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일본국제박람회협회에 따르면 현재 153개 국가와 8개의 국제기구가 오사카 엑스포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50개 국가는 자체적으로 대형 파빌리온을 짓고 미래 기술을 전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건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곳은 우리나라와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 소수다. 급해진 중앙 정부가 나서 직접 엑스포를 챙기기 시작했다. 특히 해외 국가의 파빌리온 건설을 독려하기 위해 표준 타입인 ‘타입 X’를 들고나왔다. 크기를 줄인 표준 형태를 해외 국가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재정부담이 과중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시정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14일 제1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 등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정혁신단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준공영제의 예산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 요금, 노선운영 및 불편민원 등 시내버스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 재정지원금 규모는 준공영제 도입 시기였던 2010년에 430여억원에 불과했으나 2022년 2650여억원으로 10여년 만에 여섯 배 이상 급증했다. 이뿐 아니라 연간 재정지원금 총액을 연간 버스 이용 승객수로 나눈 승객 1인당 재정지원액도 2010년 114원에서 2022년 1134원으로 10여년 만에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시정혁신단은 재정지원금 규모가 급증한 이유로 재정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운수종사자의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을 꼽았다. 인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은 지난 2018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특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인상돼 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서울을 비롯한 타 특광역시에서 임금 인상률을 동결하거나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경우 오히려 대폭 인상됐다. 이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0.07% 인상한다’는 노·정협의에 의한 것으로 2019년 8.1%, 2020년 7.7%, 2021년 4.27%와 2022년 5%를 인상하는 등 최근 4년간 25%(연 평균 6.3%) 이상 급격하게 인상됐다. 운수업체의 총 지출액(운송원가) 대비 총 수입액의 비율인 운송수지율 또한 준공영제 시행 초기인 2009년 88%에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2년에는 48%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의 61.2%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경전철(경량전철, LR: Light Rail)사업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어 막대한 재정부담이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경전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의 전문성을 보완.강화시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관련 연구보고서를 내고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개통 당시 제기된 운행 시스템 상 문제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으나 경전철 이용실태가 당초 예측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8개의 경전철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김포도시철도 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고 있고,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 등 4개는 민자사업방식으로, 부산 4호선 등 3개 사업은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법적 소송에 휘말려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중 용인경전철사업은 용인시의 기준공 된 구간에 대한 승인 거부,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의 중재 요청, 용인경전철(주)의 용인시에 대한 사업해지통보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해 무기한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부산~김해 경전철 실시협약시 예상 수요예측치는 17만 6000여명이었으나 개통 한달간 운행 통계는 하루 평균 3만1000여명에 그쳐 연간 보전해줘야 할 운행수입 보조금이 약 800억원에 달한다. ‘경전철’이란 일반적으로 차량규모나 수송인원이 기존의 지하철에 비해 작고 버스보다는 크며 중간규모에 해당하는 교통수요 처리에 효과적인 교통수단을 말한다. 특히 기존 지하철의 지선, 중.소도시의 간선, 대도시 및 위성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수요 처리에 적합해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인정받고 있고, 배기가스 배출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녹색도시 교통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무리한 선심성 공약 남발로 인해 재정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앞다퉈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재정여력이나 철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돼 사업을 주관해오고 있어 경전철 민자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 협약 체결, 설계 및 시공 관리 등 전반적인 추진 과정을 자체적으로 제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을 보완.강화하는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하고, ▲기본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 협약 체결, 시공 관리 등 사업 전반에 경험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전문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입법조사처 김형진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경전철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경전철이 대표적인 신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자산운용업계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뭇매'를 맞는 등 법 시행 초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새 법 시행으로 대규모 비용 추가 발생과 신규 서류 작성 업무 등 업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감독당국과 업계 사이에서 중재를 해야 할 협회와 회장단이 전혀 제기능을 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는 질타가 계속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금투협의 적극적인 중재 부족으로 운용사 일부에선 통합조직인 금융투자협회 이전 자산운용협회 시절을 그리워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운용사들은 펀드 발행분담금, 자산운용보고서 발송비 등 예전에는 없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우선 당초 예상치 못했던 펀드 발행분담금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운용사들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펀드 발행분담금은 기존엔 '수익증권'으로 분류됐던 펀드가 자본시장법에선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내야 하는 발행분담금은 펀드 설정액의 0.005%로 1조원이라면 5000만원을 새로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펀드 순자산에서 빠져나갔던 보고서 발송비용도 이제부턴 운용사 자체 계정에서 지출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분기별로 한 번씩 가입자에게 보내야 하는 보고서 발송비용은 회당 1200원 정도로 1년이면 1인당 4800원이 소요된다. 대형 운용사와 중소형 운용사 모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A자산운용사 대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비용이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불거지면서 운용사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 힘들면 운용보수라도 올려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게다가 새 법 시행으로 오는 5월 초까지 제출해야 하는 기존 펀드들의 증권신고서 작성 등 쌓인 업무에 업계 실무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B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려 해도 표준안이 없어서 변경하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어 지금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통일된 위험등급 분류 기준도 없고 정식 투자설명서 외에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간이설명서 역시 시간비용 대비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와 회장단이 업계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 감독당국과 조율 등을 통해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진통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C자산운용사 대표는 "자산운용협회 단독으로 있을 때보다 통합된 지금이 업계의 의견공유나 현안전달 측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뜩이나 운용실적 악화, 투자자 자금 이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손길이 그립다"고 말했다. 한편, 금투협 관계자는 "발행분담금의 경우 1년 유예한 뒤 금융당국과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으며 보고서 발송관련 내용도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