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법원 판결이 났다"라며 거짓말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해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말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언론을 통해 접한 실제 내용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것이었을 뿐, A씨 발언 취지와는 달랐다. 재판부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A씨 발언과 언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경위, 발언의 앞뒤 내용을 종합할 때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7일 경찰이 특공대를 동원해 사저 주변을 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20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밤 10시 이내에 문재인 사저를 폭파시켜버린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사저 주변 경호원 몇 명 있는지 조사는 끝났다. 농담인 것 같지"라는 글도 적었다. 게시글을 확인한 대통령 경호처와 경남경찰청은 폭발물 탐지견, 특공대를 동원해 이날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내외부, 평산마을 주변을 수색했다. 수색 결과 특별한 이상 상황이 확인되지 않아 경남경찰청 특공대는 오전께 철수했다. 한편 해당 글이 서울 관악구에서 올려진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글 작성자를 확인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 형사5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계속하고 커터칼로 주변 사람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65)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양산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하는 등 모욕한 혐의다. 양산 사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받게 됐다. A씨는 또 지난 8월 16일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사람을 향해 커터칼을 겨누는 등 협박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주민을 밀치는 등 폭행(특수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집회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지속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다음달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 이웃 주민들에게 이사떡을 돌렸다. 이사를 앞두고 떡으로 이웃이 됨을 알리고 인사를 한 것이다. 오늘 20일 평산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 내외 부탁을 받은 마을 일부 주민들이 지난 18일 오후 평산·지산·서리·대원·지내 등 5개 마을 주민 700여 가구에 이사떡을 전달했다. 이사떡 상자에는 '이웃이 되어 반갑습니다. 문재인 김정숙'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팥시루떡과 약밥, 영양떡 등 3가지 종류가 비닐에 포장돼 있었다. 평산마을 한 주민은 "문 대통령 내외가 사저 입주를 앞두고 마을 주민들에게 반가움과 고마움을을 표시하고자 떡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 경호처 관계자가 마을 이장 등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떡 이에 앞서 17일 양산 새 사저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정숙 여사는 어제 19일 오후 양산시 매곡동 옛 사저 주변 주민들과도 차담회를 갖고 작별 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양산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3860㎡ 부지에 신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양산시에 신청했고 시는 18일 사용승인을 허가했다. 사저 경호동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달 중으로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저 진입도로 확장 공사도 한창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5월 9일 집무 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모처에서 머무른 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양산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보수단체 소속 A씨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이뤄진 집회 과정에서 음향 장비와 확성기 등을 사용한 상당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됐고, 일부는 욕설도 담겨있다"며 "경찰이 총 3차례에 걸쳐 제한 통고(확성기 사용시간 제한, 욕설 등 구호제한)와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을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기준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인근 주민 일부는 계속된 집회 소음에 따른 불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 집회 개최를 허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보수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한 이후부터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를 벌였다. 일부 단체의 경우 고성과 욕설은 물론 자극적인 언행까지 하며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이후에도 보수단체는 집시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집회를 이어갔고, 양산경찰서가 지난달 초 집회금지를 명령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집회금지 명령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유착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공사업자 A씨도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A씨와 하께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공사의 공사비를 부풀려 1억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했으며, A씨에게 퇴직한 경호처 선배의 임야를 시가의 약 2배인 7000만원에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정씨는 김씨를 협박해 A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및 경호처 직원 관사 등 시설 공사 비용 1억76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감사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정씨와의 친분으로 대통령집무실, 대통령 관저의 방탄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총 15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은 피의자들의 주거지 및 관련 5개 업체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감사원에서 수사요청한 사항 외에도 정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에서 직권을 남용해 김씨에게 2억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A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등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인사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공사대금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1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알선업자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4000만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7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 가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평산책방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이에 문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새 지도부는 이날 평산마을을 찾아 약 40분간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이 대표 연임 후 처음이다. 과거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며 당내 계파 갈등 불식,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 대표는 바로 당에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9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대책위는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이 이끌고, 친문계 황희·윤건영·김영배 의원, 친명계 한민수·박지혜 의원 등이 고루 참여한다. 여기에 일부 강성 지지층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탈당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자 이 대표는 우려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두 분이 지난 정부까지 진행됐던 검찰 개혁의 미완에 대해 공감했다"며 "현재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같이 개탄하고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당에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강하고 일사불란하게 결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것, 다른 하나는 당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가짜 뉴스 등에 잘 대응해 달라는 것이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 가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평산책방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이에 문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새 지도부는 이날 평산마을을 찾아 약 40분간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이 대표 연임 후 처음이다. 과거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며 당내 계파 갈등 불식,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 대표는 바로 당에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9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대책위는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이 이끌고, 친문계 황희·윤건영·김영배 의원, 친명계 한민수·박지혜 의원 등이 고루 참여한다. 여기에 일부 강성 지지층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탈당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자 이 대표는 우려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두 분이 지난 정부까지 진행됐던 검찰 개혁의 미완에 대해 공감했다"며 "현재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같이 개탄하고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당에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강하고 일사불란하게 결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것, 다른 하나는 당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가짜 뉴스 등에 잘 대응해 달라는 것이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한 유튜버의 문재인 전 대통령 탈당 요구 집회 예고에 우려를 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제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집회 취소를 촉구하며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담긴 논평을 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는 오는 29일 집회 강행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며 “이에 이 대표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지지를 표방하는 한 유튜버는 오는 29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안 된다”며 해당 유튜버에게 집회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변인은 “이 대표가 거듭 강조했듯 내부 분열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고, 언제나 패배의 원인이었다”며 “또한 우리 안의 차이가 있다고 한들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진 않을 것이라는 단결의 메시지를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지금은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대표와 야당 죽이기 수사, 전 정권 정치 탄압 수사에 맞서 싸워야 할 때”라며 “집회 취소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