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한 50대 유튜버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를 향해 심한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가며 확성기를 이용해 비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전직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은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법원 판결이 났다"라며 거짓말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해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말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언론을 통해 접한 실제 내용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것이었을 뿐, A씨 발언 취지와는 달랐다. 재판부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A씨 발언과 언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경위, 발언의 앞뒤 내용을 종합할 때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7일 경찰이 특공대를 동원해 사저 주변을 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20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밤 10시 이내에 문재인 사저를 폭파시켜버린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사저 주변 경호원 몇 명 있는지 조사는 끝났다. 농담인 것 같지"라는 글도 적었다. 게시글을 확인한 대통령 경호처와 경남경찰청은 폭발물 탐지견, 특공대를 동원해 이날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내외부, 평산마을 주변을 수색했다. 수색 결과 특별한 이상 상황이 확인되지 않아 경남경찰청 특공대는 오전께 철수했다. 한편 해당 글이 서울 관악구에서 올려진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글 작성자를 확인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 형사5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계속하고 커터칼로 주변 사람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65)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양산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하는 등 모욕한 혐의다. 양산 사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받게 됐다. A씨는 또 지난 8월 16일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사람을 향해 커터칼을 겨누는 등 협박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주민을 밀치는 등 폭행(특수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집회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지속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다음달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 이웃 주민들에게 이사떡을 돌렸다. 이사를 앞두고 떡으로 이웃이 됨을 알리고 인사를 한 것이다. 오늘 20일 평산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 내외 부탁을 받은 마을 일부 주민들이 지난 18일 오후 평산·지산·서리·대원·지내 등 5개 마을 주민 700여 가구에 이사떡을 전달했다. 이사떡 상자에는 '이웃이 되어 반갑습니다. 문재인 김정숙'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팥시루떡과 약밥, 영양떡 등 3가지 종류가 비닐에 포장돼 있었다. 평산마을 한 주민은 "문 대통령 내외가 사저 입주를 앞두고 마을 주민들에게 반가움과 고마움을을 표시하고자 떡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 경호처 관계자가 마을 이장 등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떡 이에 앞서 17일 양산 새 사저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정숙 여사는 어제 19일 오후 양산시 매곡동 옛 사저 주변 주민들과도 차담회를 갖고 작별 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양산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3860㎡ 부지에 신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양산시에 신청했고 시는 18일 사용승인을 허가했다. 사저 경호동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달 중으로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저 진입도로 확장 공사도 한창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5월 9일 집무 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모처에서 머무른 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양산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보수단체 소속 A씨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이뤄진 집회 과정에서 음향 장비와 확성기 등을 사용한 상당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됐고, 일부는 욕설도 담겨있다"며 "경찰이 총 3차례에 걸쳐 제한 통고(확성기 사용시간 제한, 욕설 등 구호제한)와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을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기준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인근 주민 일부는 계속된 집회 소음에 따른 불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 집회 개최를 허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보수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한 이후부터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를 벌였다. 일부 단체의 경우 고성과 욕설은 물론 자극적인 언행까지 하며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이후에도 보수단체는 집시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집회를 이어갔고, 양산경찰서가 지난달 초 집회금지를 명령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집회금지 명령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책방지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틀 연속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은 가운데 한 방문객이 양산 사저 시위 소음 문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국제도서전 개막 첫날인 지난 18일 ‘평산책방’ 주인으로서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활동하고 있는 경남 양산 사저 인근 평산책방이 이번 도서전에 부스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평산책방 부스에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등장하자 관람객들이 모여들었고, 한 관람객은 “평산에 내려갔을 때 보면 너무 시끄러워서 진짜”라며 사저 시위 소음 문제를 언급했다. 19일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 관람객에게 “지금도 그래요”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또 “지금도 그래? 작년에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쟤네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라는 관람객의 말에 “몰라요. 소리치고 싶어요”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5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가며 비난한 50대 유튜버가 올해 초 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해당 유튜버는 당시 마을 주민과 관광객, 집회시위자 등이 있는데도 확성기를 이용해 소리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은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엔 한 20대 남성이 40대 여성 평산책방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구속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3년 전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구역을 사저 울타리에서 300m 확대했다.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권총과 문구용 칼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해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평산책방도 경호구역 안에 있지만, 책방 이용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자로 나선 데 이어 이튿날에는 평산책방에서 주관한 시 낭송회에 참석했다. 김 여사도 함께했다. 평산책방 측은 도서전 부스 수익금 전액을 공익사업에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4일부터 빈틈없이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신속한 국정운영 안정화를 향해 잰걸음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초대 내각 인선 완료까지 195일이 걸린 것을 고려하면 '완전한 이재명 정부' 구성은 이르면 올해 말 완성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21분 임기를 공식 시작한 직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국군 통수권을 비롯, 대통령의 모든 고유권한을 자동 이양받았다. 약 2시간이 지난 오전 8시7분께 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합참의장으로부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참배의 시간을 가진 뒤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통합'과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취임선서는 오전 11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30분가량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비상경제대응TF의 즉시 가동을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 기원을 상징하는 비빔밥을 먹은 뒤 "국회와 정부가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잘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이날 각 당사를 일일이 예방하려 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오찬으로 대체했다. 오찬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첫 업무로 '1기 각료 첫 인선'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집무실을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이전할 방침이지만, 아직 개·보수 작업이 한창인 터라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시작 첫날인 4일부터 빈틈없는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신속한 국정운영 안정화를 향해 잰걸음을 딛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초대 내각 인선 완료까지 195일이 걸린 것을 고려하면 ‘완전한 이재명 정부’ 구성은 이르면 올해 말 완성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21분 임기를 공식 시작한 직후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국군 통수권을 비롯해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을 자동 이양 받았다. 약 두 시간이 지난 오전 8시 7분께 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합참의장으로부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참배의 시간을 가진 뒤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어 후보시절부터 강조해 온 ‘통합’과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취임선서는 오전 11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30분가량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비상경제대응 TF의 즉시 가동을 약속했다. 또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 기원을 상징하는 비빔밥을 먹은 뒤 “국회와 정부가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잘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이날 각 당사를 일일이 예방하려 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오찬으로 대체했다. 오찬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첫 업무로 ‘1기 각료 첫 인선'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집무실을 서울 종로구 옛 청와대로 이전할 방침이지만, 아직 개·보수 작업이 한창인 터라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각료에 대한 추가 인선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정부의 실용주의적 국정철학을 원활하게 일선 현장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선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잘 이해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멀지 않은 시점에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경제수석 등 1기 정부 경제라인 인선을 추가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자의 집무실은 청와대가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공식 이전한 지 3년여 만에 '용산 시대'도 끝난다. 다만, 청와대 개·보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 당선인도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에서 ‘당선 시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가 제일 좋다. 아주 오래됐고, 상징성이 있고, 거기가 최적"이라고 답한 바 있다. 또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도청이나 경계, 경호 문제 등 보안이 심각하다"라며 "완전히 노출돼서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다.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을 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종합청사 등 제3의 장소에 임시 집무실을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국정 책임자의 불편함 또는 찝찝함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날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잠깐 (용산에서) 조심해서 쓰든지 하고 청와대를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가야 한다"라며 불필요한 예산을 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밝힌 바 없으나, 경호 문제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당선인이 인천 계양 사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계속 출퇴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당선인 측도 내부적으로 관저 이전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인은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경호 및 시설 정비 상황 등에 따라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 앞서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대선 직후에는 사저에 머물다 공식 취임 이후 사흘 만에 청와대 관저로 입주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