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어를 하지 못해 범죄 피해로 남편을 잃고도 유족구조금을 받지 못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도운 검찰 수사관들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29일 청주지검 사건과 변의복 과장(수사서기관), 오복술·강민정·송채원 수사관, 정미현 실무관을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여성 A씨의 남편은 지난 5월 폭행 사건으로 숨졌다. 그러나 A씨는 한국어를 할 줄 몰라 이 같은 절차를 몰랐다고 한다. 범죄 피해로 가족이 사망했으나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경우 유족은 국가로부터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48개월분까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청주지검 사건과 수사관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통역사와 함께 A씨를 찾아가 각종 지원 절차를 안내했다. 결국 A씨는 심의를 거쳐 유족구조금 1억3000여만원과 장례비 500만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검은 "유족이 갑작스러운 가장의 사망으로 심리적 충격이 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신청부터 지급 결정까지 연휴를 포함해 2주 만에 신속히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한 남양주지청 형사1부 오자연(38·변호사시험 4회) 검사와 울산지검 공판송무부 김효준(36·변시 5회) 검사,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가 장애인 노동력 착취 실태를 점검한 안동지청 송미루(36·변시 6회)·김소연(30·변시 9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9 17:29:45[파이낸셜뉴스] 한국 남성과 장거리 연애 끝에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온 지 2주 만에 가출, 노래 주점 도우미로 일하다 붙잡힌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는 '10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결국 노래방에서 잡아버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A씨는 지인 소개로 베트남 여성 B씨를 알게 됐고, 이후 두 사람은 2년간 장거리 연애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끼리 왕래도 자주 이뤄졌으며 웨딩 촬영까지 끝냈다. 그러나 아내가 결혼식에 대해선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 결국 결혼식 대신 양가 가족여행을 다녀왔고, 혼인신고를 한 날인 지난 5월 24일 B씨가 한국에 들어왔다. 하지만 B씨가 약 열흘 뒤인 6월 3일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갔다. 아파트 CCTV에는 B씨가 캐리어를 끌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편지에서 B씨는 "죄송합니다.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받을 것 같다. 편안하게 나가고 싶다"라며 "가능하다면 2주 동안 가고 싶다. 너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처음 왔을 땐 익숙하지 않아서 네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동시에 "앞으로 페이스북 통해 연락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다시 오겠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B씨는 2주가 지나도 귀가하지 않았고, 지난달 중순 비자도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그러던 지난달 말 'B 씨를 울산의 한 노래 주점에서 몇 번 봤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이와 함께 첨부된 사진 속 여성을 보니, 손목에 있는 문신이 B씨의 것과 일치했다. 이에 A씨는 유튜버, 지인들과 함께 해당 노래방에 찾아갔고, 곧장 경찰을 부른 뒤 아내 B씨가 있던 방을 급습해 현장에서 붙잡았다. B씨는 가출 이유에 대해 "집에 빚이 있다. 빚을 갚아야 한다. 난 베트남으로 못 돌아간다"라고 주장했다. 유튜버는 "돈을 벌어야 해서 남편을 속이고 가출한 뒤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변명이다.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여성은 출입국으로 인계돼 절차에 따라 강체 출국 될 예정인데 마냥 행복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남편과 남편 가족에게는 상처가 남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을 기만하고 입국해 가출한 아내를 강제로 베트남으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영상은 베트남어로 번역돼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8 18:01:44[파이낸셜뉴스] 결혼 6일 만에 베트남 아내가 가출했다며 ‘공개수배’한 한국인 남성을 돕던 탐정단이 아내 찾기를 중단했다. 지난 2월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는 ‘입국 6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불법 체류 중인 여자를 공개 수배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국제결혼 사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한국인 남편 A씨는 “아내가 한국에 왔을 때 아무런 터치를 못 하게 하더라”며 “결혼 생활 내내 대화는 일절 없었고, 아내는 하루 대부분을 영상통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그러던 아내는 결혼 6일 만에 A씨가 출근한 사이 짐을 챙겨 사라졌다. 5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A씨가 탐정단에 아내를 찾아 달라고 의뢰한 내용이 다뤄졌다. 탐정단은 베트남 아내를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지역의 노래방 등을 수소문했다. 이때 한 유흥업소 업주는 “제 가게에서 이틀만 일하고 안 나왔다”며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탐정단은 A씨가 이용했던 국제결혼 정보업체를 찾았다. 업체 사장은 A씨의 이름을 듣자마자 “우리가 고소할 것”이라며 큰소리쳤다. 사장은 “그 사람 변태 성욕자”라며 “신부가 첫날밤 지나고 아침에 후다닥 뛰어 내려와서 울며불며 ‘저 남자하고는 도저히 결혼 생활을 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중에 다른 말 할까 봐 각서까지 다 받아놨다”고 했다. 업체 측에서 보여준 각서에는 “A씨와 신부는 2023년 4월 29일 결혼식을 하고 그날 밤 초야를 치렀으나 A씨의 이상 성행위(신부가 이해하지 못할 행위 등)로 인하여 신부가 잠시 동안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신랑의 동의하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탐정단은 각서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으나 업체 대표는 더 이상의 각서 노출은 거부했다. 탐정단은 A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A씨는 “정상적인 관계였다”며 “신부와 첫날밤을 갖고 아침까지는 저하고 문제없이 있었는데, 일정을 위해 호텔 로비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부터 (신부가) 펑펑 울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중개업체 측에서 마련한 각서에 자신은 서명만 했을 뿐이며, 각서의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때 저도 멘탈이 나갔기에, 신부가 갑자기 펑펑 울면서 바로 집으로 간다고 하길래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서명했다”고 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각서의 사본이나 녹취 등 증거는 없었다. A씨는 “(중개업체에서) 이런 걸 내미는 걸 보니, 분명히 아내가 잡히면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하지 않은 일인데, 아내 찾는 것을 멈추면 인정하는 게 되지 않느냐”며 “제가 나쁜 놈 되는 것 같다. 고민이 된다”고 했다. 결국 탐정단과 방송 제작진은 긴 논의 끝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베트남 아내 찾기를 그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5일 유튜브 ‘투우부부’에는 결혼 중개업체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 정PD는 “각서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업체의 말이 사실이고 각서가 진짜라면 왜 결혼을 중지시키지 않고 강행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PD는 “근데도 여성은 왜 굳이 결혼하고, 6일 만에 가출해서 왜 굳이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나”라며 “업체와 여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국제결혼 현장에서 변태적 성행위는 즉시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는 귀책 사유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7 05:41:43[파이낸셜뉴스] 쪽지를 두고 가출한 베트남 아내를 찾는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능한 남편이 가출한 베트남 각시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5월 23일 입국해 13일간 결혼 생활을 하고 지난달 3일 가출한 베트남 아내를 찾는다"라며 “아내는 오른쪽 어깨와 팔뚝, 손목에 문신이 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아내의 사진을 비롯해 함께 찍은 결혼사진 등을 공유하며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다. 가출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아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고 비자는 말소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페이스북은 차단됐다. 가출 신고했으며 사기죄로 고소했다”라며 “찾으면 감옥에 넣고 싶다. 제보해달라”고 이메일 주소를 덧붙였다. A씨의 아내가 가출 전 남긴 메모를 보면, 아내 B씨는 "죄송하다.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라며 "편안하게 나가고 싶다"고 적었다. 이어 "가능하다면 2주 동안 (집을) 나가고 싶다"며 "남편이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익숙하지 않은 게 많았다. A씨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또한 B씨는 SNS를 통해 연락하겠다는 말과 함께 "다시 오겠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2주 후에 돌아온다는 약속과 달리, B씨는 한 달이 지난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한편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국제결혼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결혼한 지 6일 만에 베트남 아내가 도망갔다는 사연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2023년 전체 혼인 건수를 보면, 내국인 혼인율은 2022년 대비 800건 감소한 19만170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1만6700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3600건이 증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9 21:38:03[파이낸셜뉴스] 가출한 베트남 국적 아내를 공개 수배한다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입국 6일 만에 도망친 베트남 아내, 불법 체류 중인 여자를 공개 수배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 A씨는 "베트남 국적인 아내 B씨와 결혼했다. 이후 B씨는 결혼 후 6일 만에 가출했고, 지금까지 '연락 두절' 상태다"라며 아내의 사진과 실명 등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베트남 여성 B씨와 국제 결혼했다. 중개비로는 1380만원을 지불했고, 지참비와 비행기값 등을 포함하면 결혼에만 3000만원 이상 썼다"고 전했다. A씨는 "B씨의 비자는 지난 1월 26일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다"라며 "목격자가 전해준 바로는, 아내가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현장을 찾아갔지만, 아내를 만날 수 없었다"고 했다. A씨는 현재 B씨를 소개해준 결혼중개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다만 업체 측은 "결혼 성사 후, 현지에서는 전혀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모든 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뒤 한국에 입국해 파혼을 원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 A씨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싶지만, 마땅한 법이 없어 공개 수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만큼, 신상공개를 한 유튜버의 결정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얼굴이 다 보이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실명 언급은 좀”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반드시 찾아서 엄벌해야 한다”, “돈만 뺏고 가출하면 나 같아도 미친다”, "결혼 6일 만에 도망갔는데, 나 같아도 화가 날 것",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남성은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싶지만, 마땅한 법이 없어 공개 수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격자가 전해준 바로는, 아내가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현장을 찾아갔지만, 아내를 만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는데 한 달 만에 집을 나갔다"는 등 이른바 '국적 먹튀'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제결혼피해센터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국적 먹튀' 관련 상담 건수만 300건에 달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23년 다문화가정 상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사이 이혼 사유는 '아내의 가출'이 1위(53.5%)를 차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3 16:10:23[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아내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8월 6일 밤 주거지 내 거실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 씨(36·여)에게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하느냐. 너도 나가서 활동하라"며 욕설을 퍼붓고 B 씨 얼굴을 향해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식탁 의자를 들고 거실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태도에 대한 평소 불만 사항을 얘기하던 중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와 이혼하며 이 건과 관련해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14 07:44:33[파이낸셜뉴스] 한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최근 한국 남편을 둔 베트남 아내들을 상대로 국제결혼 부작용에 대해 조명했다. 베트남 여성 A씨(20세)는 결혼중매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 20명의 신상정보와 배경을 확인해 가장 적합한 상대를 골랐다. 이후 약 6개월 동안 결혼 서류 작업과 한국어 학습을 거쳐 47세 남편과 결혼했다. 하지만 현재 A씨의 목표는 이혼이다. 한국 국적을 얻어 합법적으로 직업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남편 나이에 따른 가임 능력이 걸림돌이 됐다. 그는 "병원에서 남편의 나이 때문에 임신이 쉽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남편은 내 책임으로 돌렸다"고 토로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도 쉽지 않았다. A씨가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건 슈퍼마켓에서 장 보기뿐이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침묵만 흘렀다. 어쩌다 대화를 할 때는 구글 번역기를 사용했다. 타지에서의 고립감과 고향에 대한 향수병으로 매일 밤 눈물을 흘린 A씨. 베트남 여성 B씨(27)의 사연도 전해졌다. 그는 2000만동(한화 약 108만원)을 들여 결혼중매업체를 통해 41세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 B씨 모친은 45세다. B씨는 "나는 결혼을 2∼3년 안에 (한국) 국적을 얻는 수단으로 본다. 계속 같이 살 생각은 없다"며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어 매일 짜증과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주 여성은 한국 남성과 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19년 이혼한 이주 여성의 체류 자격이 확대되자, 일부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인과 결혼한 후 이혼하는 것을 목표로 어려운 생활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결혼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은 5000건으로 7.5% 늘어난 가운데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은 792건으로 35.2% 급증했다.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7%)이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이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9 07:32:39[파이낸셜뉴스]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다, 남편에게 폭행 당해 뇌사상태에 빠졌던 베트남 국적 이주여성이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남편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베트남 여성이 B씨가 사망했다. B씨는 지난달 3일 진주시 자택에서 남편으로부터 목이 졸라져 뇌사상태에 빠졌다. B씨는 그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으나, 병상에서 눈을 감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한다. B씨의 상황을 전해 듣고 국내에 귀국한 유가족들은 A씨의 재판을 지켜 본 뒤, 내년 1월 유골을 전달 받아 다시 귀국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평소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자신이 죽으면 아내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이 못마땅하다 여겨 B씨와 다퉜고 분을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오는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첫 공판이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 미수죄의 경우 형법 제25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03 08:18:54[파이낸셜뉴스]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20일 밤 11시께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 부인 A씨(34)가 자신과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A씨는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과 혈종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사건 다음 날 피해자의 턱 부분에 선명한 멍 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6-17 09:43:19[파이낸셜뉴스] 50대 남성이 베트남 출신 2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한 감나무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체포됐다. 18일 양주경찰서는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신모씨(57)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신씨는 지난 16일 오전 5시 30분께 양주시의 한 빌라 4층에서 아내 A씨(2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완주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인인 베트남인 남성 B씨는 16일 오전 11시께 "A씨와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두절됐다"면서 경찰에 실종신고했고, 경찰은 17일 낮 1시께 신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신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평소 가정불화가 있었는데, 이날 짐을 싸고 경기 이천시로 일하러 떠난다기에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양주시와 포천시 등의 섬유공단에서 원단 중개일을 하는 신씨는 2017년 베트남 현지에서 A씨를 만나 결혼했다. A씨는 결혼이민자로 국내에 입국, 둘 사이에 자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베트남아내 #암매장 #홧김에살해했다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2019-11-18 10: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