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미싱 피해자도 모르게 비대면 대출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은행이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비대면 대출이라도 금융사 측이 영상 통화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쳤어야 했다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한나라 판사)은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6000여만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다할 의무를 피고들이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아 무심코 웹주소(URL)를 클릭했다. A씨 스마트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됐고, 운전면허증 사본과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스미싱 조직은 4월 1일 오후 2시 37분 A씨의 명의로 종전과 같은 번호로 스마트폰을 신규 개통했다. 이들은 A씨 명의로 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약해 불과 2시간 30여분 만에 총 60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A씨는 각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조치나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대출과 해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금융기관들은 통신사기환금법 등에서 규정한 본인확인 조치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대출이나 보험 해지가 모두 유효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스미싱 범행에서는 비대면 인증 방식의 허점이 악용된다는 측면에서,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앱 설치 과정 등에서 운전면허증·기존 계좌 1원 이체·모바일OTP·문자메시지·ARS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가 있기는 했지만, 스미싱 조직은 A씨의 신분증 사본까지 빼돌린 터라 범행을 막을 수 없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따르면 필수적인 검증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해 실명 확인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세 회사 모두 이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주된 업으로 한다면 고객의 얼굴이 직접 노출되도록 실명확인증표(신분증)를 촬영하도록 하거나, 영상통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해 본인확인 방법을 보강했어야 하고 기술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조치도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안에 신분증을 사진 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등 A씨의 과실도 참작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사회 통념상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제22대 총선 기간에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PASS 앱 내 등록된 신분증으로 투표가 가능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공동 서비스하는 PASS 앱 내 등록된 운전면허증, 신분증은 투표 현장에서도 실제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다. 이통 3사는 PASS 활용 범위를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 스마트항공권(국내선), 편의점, 영화관, 식당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PASS 앱에 등록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모두 실제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투표소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도 PASS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처럼 디지털 신분증 활용을 위해선 투표소 방문 전 PASS 앱 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 기간에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PASS 앱 내 등록된 신분증으로 투표가 가능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공동 서비스하는 PASS 앱 내 등록된 운전면허증, 신분증은 투표 현장에서도 실제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다. 이통 3사는 PASS 활용 범위를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 스마트항공권(국내선), 편의점, 영화관, 식당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향후 PASS 활용처를 금융·공공분야까지 넓혀 나갈 방침이다. PASS 앱에 등록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모두 실제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투표소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도 PASS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처럼 디지털 신분증 활용을 위해선 투표소 방문 전 PASS 앱 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통 3사는 선거일에 맞춰 PASS 가입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SKT는 10일까지 PASS 앱에서 운전면허증을 신규 등록한 가입자에게 계좌로 송금이 가능한 PASS 머니 5000원을 증정한다. PASS 모바일신분증 이용 후기와 평점을 등록한 이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KT도 1~10일 PASS 앱 내 운전면허증을 신규 등록하고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일 선착순 1000명에 PASS머니 2000원 적립을 지원하고 있다. PASS 모바일신분증 확인서비스 이용 후기 작성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5000원~5만원 상당의 쿠폰(주유권 등)을 지급한다. LG유플러스도 선거 기간을 포함해 오는 5월 2일까지 PASS 앱 신규 가입자 및 모바일신분증 신규 등록 가입자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지난 2012년 12월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반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통 대비 6.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했다. 이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컴위드가 업계 최초로 간편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본인확인 중계 서비스를 내놨다. 인증서를 토대로 한 본인확인 서비스는 생체 인증 기술인 얼굴·지문 인식과 공개 키 인프라(PKI) 기술인 패턴·간편비밀번호(PIN)을 조합해 본인확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30일 한컴위드에 따르면, 새 본인확인 중계 서비스는 회원가입이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금융거래 및 결제 등 각종 온라인·비대면 서비스에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통합 간편인증 중계 서비스 '위드어스(withAuth)'의 기능을 강화했다. 위드어스는 인증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이나 공공·금융기관 등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인증기관에서 공급하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통합한 플랫폼이다. 한컴위드 관계자는 "정부나 금융 서비스에서 주로 활용하는 전자서명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도 뛰어나다"며, "서비스 구축과 과금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이용 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이버 범죄로부터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클라이언트단에서 비정상 인증 시도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들도 추가해 보안을 강화했다. 새로운 보안 기능에는 봇(Bot)을 사용한 불법 접근과 공격을 막는 용도인 '캡차(CAPTCHA)', 프로토콜 상 메시지를 복사한 후 재전송함으로써 승인된 사용자로 오인하게 만드는 재전송 공격(Replay Attack)을 방지하고자 간편인증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에 맞춘 '응답 재사용 여부 검증'이 있다.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는 "앞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간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무자각 지속 인증 서비스를 구현해 차별화하고, 최근 사이버 공격 기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크리덴셜 스터핑'에 의한 범죄 예방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컴위드는 본인확인 중계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간편인증 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이용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성 강화 조치와 점검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삼성생명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증 시스템을 활용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거래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실물 신분증 없이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운전면허증만으로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각종 보험 관련 업무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 고객플라자에서는 고객이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창구 모니터에 제시된 QR코드를 촬영 및 인증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완료할 수 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비대면 실명인증 방식 중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택하면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자동 연결돼 안면인식 등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모바일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안전하고 간편한 본인 확인 체계를 구축했다"며 "향후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는 경우에도 신속히 본인 확인 서비스에 접목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정부에서 발행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보관이 가능한 디지털 신분증이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fier, DID) 기술을 적용해 금융사고 예방에 강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생명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증 시스템을 활용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거래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실물 신분증 없이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운전면허증만으로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각종 보험 관련 업무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 고객플라자에서는 고객이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창구 모니터에 제시된 QR코드를 촬영 및 인증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완료할 수 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비대면 실명인증 방식 중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택하면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자동 연결돼 안면인식 등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모바일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안전하고 간편한 본인 확인 체계를 구축했다"며 "향후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는 경우에도 신속히 본인 확인 서비스에 접목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정부에서 발행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보관이 가능한 디지털 신분증이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fier, DID) 기술을 적용해 금융사고 예방에 강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실시간 영상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영상확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영상확인 시스템'은 이상 금융거래 발생 시 모니터링 직원이 해당 고객에 대해 본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바로 영상통화를 진행하면서 실제 고객정보와 비교·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향후 의심거래 발생 시 모니터링 직원이 고객에게 영상통화를 요청하고 은행 데이터에 보관된 고객정보와 대조해 본인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모니터링 수행 직원은 금융거래 중인 고객이 예금주 본인과 상이하거나 본인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2021년 4월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야간 모니터링을 시작했으며 2021년 9월부터는 주말 모니터링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2년 9월 고령층고객을 중심으로 피해가 급증하는 가족사칭형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족 암호만들기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했고 2022년 12월에는 은행권 최초로 도입한 'AI이상행동 탐지 ATM'을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했다. 지난 2023년 5월에는 3년간 총 3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및 보험 제공 △심리·법률 상담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안전하고 편안한 은행'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가 인증 서비스 사업에 진출을 본격화했다. 카카오뱅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은행으로는 첫 본인확인기관 자격 취득이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곳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절차를 통해 자격을 갖춘 기관만 지정된다. 이번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고객들은 카카오뱅크 인증서로 본인확인이 필요한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금융 서비스, 인터넷 포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사이트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 문자메시지 등 복잡한 절차 대신, 카카오뱅크 앱에서 '핀' '생체정보'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어 고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자격 확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인증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국세나 지방세, 자동차 검사 만기 도래 등 등기우편으로 보냈던 문서들을 전자문서 형태로 고객들에 전달하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자격 △신뢰성 있는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자격까지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인확인기관을 포함해 세 가지 자격을 모두 확보하면 고객들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행정안전부, 국세청과 같은 정부기관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공문서를 신청하고 신원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고지서를 카카오뱅크 앱에서 받아보는 것도 가능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전자인증의 주가가 반등세다. 기존 이통 3사들이 독점하던 모바일 본인확인의 통합인증모듈 도입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오후 1시 15분 현재 한국전자인증은 전 거래일 대비 4.64% 오른 4965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한 매체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인용해 방통위가 새롭게 통합인증모듈 도입을 위한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통합모듈을 도입하면 모바일 본인확인 서비스 시장에서 95% 이상의 시장을 장악한 이동통신 3사의 독점 구조가 깨질 가능성이 제기돼 다른 인증관련 회사들에 수혜 기대감이 몰린다. 한국전자인증은 국내 최초의 인증서비스 업체로 토스인증, 생체인증, 클라우드인증 등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생체(FIDO)인증, 클라우드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보급해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