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나래를 의료법 위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상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발장에는 박나래뿐 아니라 박나래의 모친, 성명불상의 의료인, 전 매니저, 1인 기획사 '앤파크' 법인 등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고발이 접수돼 서울 강남경찰서로 배당이 완료됐다. 경찰은 "접수 사실 외의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나래는 병원 예약 및 대리처방 심부름 등을 지시했으며 1인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등록 없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발인은 전 매니저들에 대해서도 "박나래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갑질과 부당 대우를 당한 피해자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의료법 상 처방전 대리수령 제도를 위반하는 대리처방 구조에 관여했다면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공익적 의료질서 위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폭언과 상해, 괴롭힘 등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소속사 측은 "법무법인과 논의 중이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함께 탈북했던 남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친누나가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부산 기장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외출하고 돌아오니 동생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주변 인물 등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벌여오다 최근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1차 검안 결과 B씨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로 확인됐으며, B씨 약물 검사에서 A씨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함께 탈북한 동생을 죽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가 숨진 지 며칠 뒤 A씨의 남편인 C씨가 승용차에 유서를 남겨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폐쇠회로(CC)TV와 각종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등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경찰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가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소환조사하고 신변보호 조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성폭력처벌법(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전날 고소인 A씨를 약 10시간 동안 조사하고 장 의원의 2차 가해 혐의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원이 노출된 만큼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방송 등에서 동의 없이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이들을 차례로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A씨와 당시 남자친구였던 B씨에 대해선 신변보호 조치를 취한 상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원 수사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 중"이라며 "동석자들에 대해서도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다만 해당 사건이 1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해졌다. 사건 당일 출동 일지에 대한 확인은 마쳤다.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사단장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이자 전 법제처장인 이완규 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속 부대장으로서 명령 범위 안에서 지원했을 뿐이지 명령 자체를 위반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채상병의 중대장인 장모씨는 과실을 인정했다. 이 전 대대장 측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지휘관으로서 과실을 인정해왔고 법정에서도 인정한다"며 "이 전 대대장은 임 전 사단장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고, 사건의 본질적·절대적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향후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얼마나 불명확했는지와 이로인한 현장 지휘관들에게 어떤 혼동을 야기했는지를 중점으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이 병사, 지휘관들이 오인할만한 것이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들 상호 간 증인신문을 하는 등 방법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음 기일인 오는 15일에는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원 2명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임 전 사단장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지난달 10일 기소됐다. 또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도 함께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초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법은 교수·학생 교육과 무관한 법률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김 총장은 전날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은우 전 KTV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를 묻는 특검팀의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없었지만 '합법 외관 작출'이 필요하다는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처음에는 6명만을 부르고 비상계엄도 오후 10시에 선포하려고 하지 않았냐"며 "이는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실행 행위를 담당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로 국무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폐쇄회로(CC)TV 등 당시 정황을 확인해보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또 비상계엄 사후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역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아울러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강호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해 법원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취득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해당 증거는 검찰이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으나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검찰이 이를 취득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진술 증거에 대해서도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라는 점, 검찰이 조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기는 했으나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 조씨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이 수집한 증거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박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에 지난 4월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벌금 2억원과 50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에는 자신의 SNS에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며 "저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보신 분께는 두손 모아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3월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유재환은 2022년 3월 A씨에게 '인건비를 제외하고 무료로 작곡해 주겠다'고 제안한 뒤 130만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해 8월 곡 제작을 의뢰했던 23명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이날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야당의원실 소속 보좌진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당시 남자친구 B씨를 상대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장을 냈다. 장 의원은 민원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며 "모든 증거가 있고 변호인단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112 최초 신고 당시 수사 대상은 내가 아니었다. (신고 내용에)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하에서 봐줄 리 없었을 것"이라면서 "당시 왜 고소하지 않았는지 (A씨에게)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무고 혐의와 관련해선 "다른 당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서 얻을 실익은 아마 정치적 이유라고 본다"면서 "실제 피해 사실이 있었다면, 작년에 고소했다면 나는 어떠한 방어도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직간접적 회유·압박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의 변호인은 이번 고발은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의) 당시 남자친구가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그가 A씨에게 데이트폭력을 한 정황을 제3자 입장에서 폭행 혐의로 고발했다"며 "(A씨가) 남자친구의 행위로 피해 본 것까지 공익 제보, 공익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씨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성추행 당시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고소인과 동석자 등에 대한 출석 일정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한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지난 3~4월 개인 SNS와 보수 성향 유튜브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선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한 바 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