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맨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구속기소 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뉴스1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무더기 기소된 63명 중 서울대 출신 채권브로커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방화를 시도한 ‘서부지법 사태’ 당시 모 증권사 직원도 가담해 구속기소됐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 직원은 채권 중계 업무를 맡아 실력을 인정받았으나, 최근 무단결근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강제 퇴사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63명에 대한 공판은 피고인이 많은 관계로 각각 3월 10일(24명), 3월 17일(20명), 3월 19일(19명)에 걸쳐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직원에 대한 재판은 3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35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 하는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퇴임사로 지난달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언급하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7일 퇴임사를 통해 “35년 동안 법원이 평온했을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지난달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거론했다. 그는 “제가 평생을 봉직해온 법원이 그런 참사를 당할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확고했더라면 감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본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며 "그것이 흔들릴 때 어김없이 정치권 등 외부세력은 그 틈을 타서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법원을 흔들고, 때로는 법원과 국민 사이, 심지어 법관들마저도 서로 반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과 법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재판과 언행에 신중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법원이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30년, 50년 후를 내다보며 재판 절차, 심급 구조, 인적 자원 배치, 민원 시스템을 더욱 정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인 윤 원장은 지난달 법관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윤 원장은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겸임, 수원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을 역임했다.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윤 원장 후임으로는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원장은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법원장 등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을 고등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법원은 31일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에 임명된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는 다음 달 24일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 서울고등법원장에는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보임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고등법원장에 대거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고법 부장이 각각 맡는다.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사태로 정기인사에 앞서 먼저 보임된 김태업(25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포함해 18개 지방법원장이 새로 임명됐다. 이원형(20기)·정준영(20기)·김재호(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서울가정법원장·서울회생법원장·춘천지방법원장을 맡게 됐다. 강동명(2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김문관(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여성 판사 중에서는 4명이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조미연(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방법원장,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이 대구가정법원장, 김승정(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을 맡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퇴임한 김상환 대법관 후임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 데 대해 "한 달 넘게 계속된 대법관 공석 상태로 인해 상고심 재판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법관 임명절차가 마무리돼 신속하고 공정한 상고심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사태가 벌어진 서울서부지법의 새 법원장에 김태업(57·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23일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장 공석 상태였던 서부지법원장에 김 부장판사를 우선 보임하는 인사 발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의 부임 일자는 오는 31일이다. 서부지법원장 자리는 지난해 1월 부임한 정계선 법원장이 지난달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이후 공석이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 대해 "시위대의 법원 청사 불법 침입과 난동이라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의 법원장 공석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 정상적인 사법행정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이번 사태의 신속하고 원만한 수습과 조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1999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균형감각,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사법행정경험을 토대로 신속·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것을 말한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청에 이같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도 지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그 어디에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또는 다른 관할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다"며 "다만 공수처에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므로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 자체가 무효이며 해당 영장을 이용해 대통령 체포를 집행한 공수처와 경찰 역시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이는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이에 가담한 자들이 벌인 내란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며 "이것은 비단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 절차에서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윤 대통령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사건을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자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명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사건을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자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명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직접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수사를 맡은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이 이남주(변호사시험 2회), 김진영(5회), 유상수(7회) 변호사를 올해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이 변호사 등 3명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3명의 국선변호인은 올해 활동한 국선전담변호사와 논스톱 국선변호인(영장실질심사부터 1심 공판까지 이어서 변호하는 국선변호인),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 재판장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사건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피고인을 위해 성실하고 충실한 변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판장 평가를 토대로 '우수 국선변호인 표창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표창심사위원회는 심사 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통계자료 등 정량적 지표와 구체적 변호 활동 내용 등 정성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에 선정된 3명의 국선변호인을 우수 국선변호인 명단에 올리고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국선변호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04년 우수 국선변호인 표창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고 매년 우수 국선변호인을 선정·표창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