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 10일 한·미 연합훈련 시행 이후 긴장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북한 군 특이동향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북한이 연일 한국을 향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만큼 무력 도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북한 군 동향과 관련해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다"며 "한미 군 당국은 방위태세를 유지하며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스스로 군사 도발할 '징조'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반발 수위는 점차 높아지는 모양새다.  북한은 10일 오전 김여정 담화→오후 남북 통신연락선 '단절'→11일 오전 김영철 부장 담화 발표→오전 통신연락선 '무응답'으로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 얼마나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한 지 하루 만이다. 김영철 부장은 "남조선 당국에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라며 "우리의 권언을 무시하고 동족과의 화합이 아니라 외세와의 동맹을, 긴장 완화가 아니라 긴장 격화를, 관계 개선이 아니라 대결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 부장은 "이제는 우리도 그에 맞는 더 명백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며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 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하여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와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강대강 선대선에서 남측이 '강'을 선택했으니 자신들도 '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며 "국방력과 선제타격능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아울러 양 교수는 "연락채널 가동 중단이 1단계 행동조치라면 2단계 행동조치는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긴장을 단계적으로 고조시키는 것"이라며 "금강산관광국 등을 비롯해 북한의 대남부서를 폐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연락선 '단절'과 잇따른 담화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영철 부장 담화에 대해 "어제(10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본다"며 "정부는 향후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북한의 태도 등을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오후에 이어 오늘 오전 동·서해지구 정기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0일 한·미 연합훈련 첫 날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우선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 태도를 주시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군사적 도발과 관망세 유지 사이에서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성향 등을 고려할 때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과 동시에, 북한이 내치 상황을 감안해 수위를 조절할 것이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오전 8시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군은 끝끝내 정세 불안정을 촉진시키는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했다"며 한미 양국을 향해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 1일 김 부부장이 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한 지 9일 만이다. 특히 김 부부장은 당초 밝힌대로 '강대강·선대선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우리는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절대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북한의 태도를 면밀히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기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예의주시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정부는 담화 의도나 북한 대응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 북한의 태도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남북 정상간 친서 교환이 이뤄진 점을 들어,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남북간 통신연락선 복원 등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일부는 김여정 부부장이 과거 원색적 비난과 달리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상황을 관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김여정 담화는 예년에 비해 강도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 수위를 관리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김여정 담화 특유의 독설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은 "8.15 경축사 이후 북한 반응을 봐야겠지만, 당분간 북한은 대남 도발보다는 주시와 관망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이 '강대강 원칙'에 따라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직면한 자연재해, 코로나 상황 등으로 강경대응의 수위는 조절할 것으로 보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스타일을 고려하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형전략무기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내정자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를 발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8·15 광복절 축사 이후 북한 반응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9월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시기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남북이 대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과거에도 연합훈련 기간에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끌어 올렸다가 훈련이 종료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유화정책으로 전환했다"며 "김여정 담화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고 긴 호흡과 대전략을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첫 날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북한 군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김여정 부부장이 '수위 조절'을 했다고 평가, 북한이 도발보다는 관망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성향을 고려할 때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부부장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군은 끝끝내 정세 불안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했다"며 한·미 양국을 비난했다. 한미 양국은 오늘부터 나흘간 '사전훈련'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을 진행하고, 16일부터 26일까지 '본 훈련'인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한다. 김 부부장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며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북한이 '담화 반발'을 넘어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현재까지 북한 군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북한 군 특이동향과 관련해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이 없다"며 "한미 군 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김여정 부부장이 과거 원색적 비난과 달리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상황을 관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김여정 담화는 예년에 비해 강도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 수위를 관리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김여정 담화 특유의 독설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은 "북한이 한국에 더 큰 양보조치를 바란다는 메시지인 동시에 북한 역시 현재 북·미간 기싸움에서 초조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8.15 경축사 이후 북한 반응을 봐야겠지만, 당분간 북한은 대남 도발보다는 주시와 관망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과거에도 연합훈련 기간에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끌어 올렸다가 훈련이 종료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유화정책으로 전환했다"고 짚었다. 이어 정 센터장은 "김여정 담화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고 긴 호흡과 대전략을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김 부부장은 "우리는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절대적 억제력, 즉 우리를 반대하는 어떠한 군사적 행동에도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국가방위력과 선제타격능력을 강화하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강대강 원칙으로 상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관측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직면한 자연재해, 코로나 상황 등으로 강경대응의 수위는 조절할 것으로 보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스타일을 고려하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형전략무기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첫 날 담화를 내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주한미군을 향해 "정세를 악화시키는 화근"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이 북한이 한미 양국에 '적대시 정책 철회'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부부장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며 우리 인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한미 양국은 10일부터 나흘간 '사전훈련'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을 실시, 16일부터 '본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에 돌입한다. 이번 담화의 특징은 김 부부장이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 부부장은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부부장은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철수'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전·후반기 연합훈련이 시행되는 3월과 8월이면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 광기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이 격발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를 들어 김 부부장은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라 절대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며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절대적 억제력, 그 어떤 군사적 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방위력과 강력한 선제 타격능력을 강화하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주한미군 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 요구한 연합훈련 영구 중단과 첨단무기 도입 중단을 넘어서 주한미군을 '화근'이라고 보고, 주한미군 철수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박 교수는 "북한이 핵 개발을 정당화하고 있. 핵이라는 표현이 있지는 않지만, 북한이 핵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절대적 억제력' 등을 통해 핵 보유의 중요성과 정당성을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유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 철거를 강조함으로써 향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핵·미사일 등 선제타격능력 강화를 예고했다"고 분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첫 날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며 절대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한미 양국이 경고를 무시하고 훈련을 강행했다며 북한도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담화를 통해 훈련에 반발한 가운데 군사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군은 끝끝내 정세 불안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10일부터 '사전훈련'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을 개시, 16일부터 '본 훈련'인 연합지휘소 훈련에 돌입한다. 김 부부장은 이를 두고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며 우리 인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보다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 부부장은 한미 양국이 경고를 무시하고 훈련을 강행했다며, "연습의 규모가 어떠하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연합훈련은)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골자로 하는 침략적 성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미국에 대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재확인하고 '절대적인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절대적 억제력, 우리를 반대하는 어떠한 군사적 행동에도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국가방위력과 선제타격능력을 강화하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미국과 한국 정부를 모두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현 미국 행정부가 떠들어 대는 '외교적 관여'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라는 것은 침략적 본심을 가리우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강대강 원칙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강대강 원칙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스타일을 고려하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형전략무기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다만 임 교수는 "북한이 직면한 자연재해, 코로나 상황 등으로 강경 대응의 수위는 조절할 수 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향후 북미, 남북관계 교착이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외교적 해법을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이전과 달리 '상응하는 조치', '응분의 대가' 등 도발을 예고하는 표현을 절제했다"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친서 교환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통일부는 남북회담본부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비대면 회담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북한에 거듭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가운데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은 여전히 차단된 상태다.  통일부는 2일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 간 서신 교환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질문에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했다. '친서를 교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라는 확인 질문에도 "해당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 또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는 것이 없다.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친서를 교환해 화상 회담 등에 대해 논의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친서 교환 여부에 말을 아낀 통일부는 '비대면 회담은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올해 4월 남북회담본부에서 영상회담 시연회를 통해 남북 간 비대면 회담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준비돼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바 있다"며 "현재 회담본부에 설치돼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관계 당국과 협의해 온 사안이고, 올해 초 업무보고 등을 통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 3주년을 앞두고 통일부 측은 남북 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언론에 공개했다. 통일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방역 하에 남북 당국 간 대면 회담이 가능한 안심 대면회담 운영방안을 마련했다"며 "비대면 방식의 영상회의실을 구축해 언제든 쉽고 간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는 북한과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남북 간 동선을 연결한 비대면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회담본부 측은 북한도 영상회의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상 송출 및 수신 등 호환성만 확보되면 연결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동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연락 채널 복구와 대화 재개를 촉구해왔다. 이 장관은 지난 6월 22일 국회에서 "대화 재개를 위한 정세가 중요한 분수령에 접어들었다고 본다"며 "실질적인 과정에서는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부터 시작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만큼 비대면 영상회담을 할 수 있는 준비도 해뒀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직접 '대화'를 언급한 이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17일 당 전원회의에서 "국가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 환경과 국가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려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메시지가 사실상 대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고 북한 측에 대화 호응을 거듭 촉구해왔다.  하지만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방한을 전후로 북한은 '대화의 공'을 미국에 넘겼다.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성 김 대북특별대표 방한 기간 북한은 미국을 향해 "잘못된 기대, 꿈보다 해몽" 담화 등 사실상 대화 거부 의사를 밝히는 담화를 잇따라 발표했다. 북한은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시 정책을 버려야 마주 앉을 수 있다며 '선대선, 강대강'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친서 교환 여부에 말을 아끼는 가운데 남북 통신 연락선은 차단된 상태다. 통일부는 2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이 차단된 이후로 상황 변화가 없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대북전단 등을 문제삼아 남북 간 통신선을 차단하고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정상회담 후 북한이 31일 국제평론가 명의의 글을 통해 "우리의 과녁은 미국"이라며 미국을 향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미사일 지침 해제를 미국의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고 규정, 한반도 정세 격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을 집중 저격한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그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중한 입장으로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신중론을 제기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모처럼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이 마련된 만큼 북한의 추후 반응을 살펴보며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미사일 지침 저격한 北 "강대강 선대선 원칙 따라 대응"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명철 국제문제 평론가의 글을 통해 한국 미사일 지침 해제를 강도 높게 비판, 미국을 향해 분명한 경고의 뜻을 전했다. 통신은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로 남조선이 우리 공화국은 물론 주변국들도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의 고의적인 적대행위라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이 아니라 대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라고 저격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1979년 이후 42년 만에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며 한미 간 신뢰와 한미동맹의 굳건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 또한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는 상징적, 실질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사일 지침 해제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라고 규정, '강대강 선대선' 원칙 기조를 분명히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미국에 대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천명했다.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철회한 후에 북한도 대화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 지침 해제를 두고 통신은 "미국이 매달리고 있는 대북 적대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추구하는 침략 야망을 명백하게 드러낸 이상 우리의 자위적인 방위력 강화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미국의 '先 적대 정책 철회'를 강조하며, 적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시 북한이 '자위력 강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이중언행'을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 중심'의 대북정책 기조를 밝혔지만, 미사일 지침 해제는 이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통신은 이와 관련 "(미국은) 추종자들에게는 무제한 미사일 개발을 허용하고 입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 많은 나라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고안해낸 실용적 해법이니, 최대 유연성이니 하는 대북 정책 기조들이 권모술수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정세 격화가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文 대통령 "역겹다" 비난에도..정부 "신중하게 지켜보겠다" 아울러 통신은 문 대통령을 향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역겹다"고 비난했다. 통신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설레발 친 남조선 당국자(문 대통령)의 행동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을 저질러 놓고 죄 의식으로 이쪽저쪽의 반응이 어떠한지 촉각을 엿보는 그 비루한 꼴이 역겹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개인 명의의 글인 만큼 정부가 직접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에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외무성 당국자, 노동당 고위 당국자 성명이 아닌 평론가 명의의 글인 만큼 수위를 낮췄다는 것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추진하는 정부로서는 모처럼 대화 재개 모멘텀이 마련된 만큼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논평에 대해 "공식적 논평은 아니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 없는 언행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것을 지적하며 미국의 행태를 비난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로 종료됐다. 5월3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명철 국제사안 논평원 명의의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 제목의 글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 조치는 미국의 호전적인 대북정책과 그들의 수치스러운 '이중 언행'(double-dealing)의 적나라한 상기"라고 비판했다. 통신은 "미사일 지침 종료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며 "미국을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라 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미국과 남측 당국이 그들의 공격 야심을 분명히 했으니 북한이 자기방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탓할 어떤 근거도 없게 됐다"고 경고했다. 이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침묵을 지켜온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내놓은 첫 반응이다. 그러나 북한은 외무성 고위 당국자나 대변인 등이 아닌 논평원을 내세워 비난의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향후 외교적 움직임에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정상회담이 21일(현지시간) 예정된 상황에서 미국이 회담의 핵심의제가 ‘북한’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내부 결속에 힘을 기울이며 특별한 대외 메시지 없이 조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주요 북한 매체는 21일에도 문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언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 백악관은 이날 개최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우리는 물론 북한이 내일 논의의 중심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나는 그것이 그(바이든)의 의제에서 최고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대북정책,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지만 정작 북한은 이날 역시 별다른 대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대남·대미 특이동향은 없는 상황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신문 1면에는 ‘위민헌신의 성스러운 10년’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게재하고 내부적인 주민 결속과 경제발전 성과 등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 같은 침묵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대응에 나서겠다는 행보로 이해된다며 북한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내세운 만큼 회담 결과에 따라 북미회담의 가능성 여부가 저울질 된다고 평가한다. 북한이 지금까지 요구해온 ‘제재완화’ 등과 관련해 구체적이면서 파격적인 제안이 나올 경우 북한이 유화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가 긍정적일 것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북한의 향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의 핵심은 '외교'에 있으며 외교의 기회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미 대화 재개의 '키'는 다시 북한의 손으로 넘어간 형국이다. 그동안 미국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천명하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던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날 VOA(미국의소리)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영국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중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확실하게 외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외교에 참여할지 말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외교적으로 풀어갈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향후 수일, 수개월 동안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외교적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를 주요 수단으로 취하되, 북한의 상응 조치를 살피면서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 정권들에서 북한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과거 효과적이었던 방법과 그렇지 않았던 방법을 고려했다고 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의 톱다운 빅딜 정책 결과를 교훈 삼겠다는 의미다. 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함께 활발히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정책 검토를 진행한 점을 설명했다. 이처럼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북미간 미국의 대북정책 완성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소강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다만 미국이 조만간 대북정책안을 최종 발표한 뒤 북한이 도발이나 이에 준하는 적대적 대응으로 맞설 가능성에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 미국이 북한에 제안한 대로 북한이 외교적 노력에 나설 것을 주문했지만 실제 북한은 그동안 대북 제재 완화 없는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점에서 현재의 냉각 정국이 별다른 변화를 맞이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