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최종수 성균관장이 "가정파괴, 인륜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최 관장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교 전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 기준이다.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판단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현행 민법의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금지(809조1항)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2호) 중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2호)’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가 용역을 발주했고 논란이 일자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성균관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최 관장은 "과학적으로 5촌 이상 유전자 문제가 어떻다는 데이터보다 중요한 건 5촌 고모, 5촌 당숙과 혼인한다면 4촌이 사돈 되고, 당숙이 남편 되고, 당고모가 아내 되는 것"이라며 "이는 가정 파괴, 인륜이 붕괴되는 일이기에 이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촌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혼인을 하면 유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안다. 지금은 4촌에서 결혼하면 문제가 있는데 5촌부터는 괜찮다 이런 논리가 있으니까 황당하다"면서 "4촌의 아들이 5촌인데 거기서 혼인을 하면 괜찮다, 4촌은 안 되고 5촌서부터 문제가 없다는 논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관장은 "사회적으로 이미 8촌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따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우수한 가족문화, 전통문화가 있고 또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효가 충만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데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인터뷰를 마쳤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교문화진흥을 위한 비법인사단 '성균관'이 성균관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증거가 없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성균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성균관 직원이었던 A씨 등은 "'직원들은 성균관장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종헌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0년 5월 해고됐다. 2020년 3월 이뤄진 관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이에 성균관 측은 "A씨 등은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에 개입해 유교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균관 측은 A씨 등이 성균관 원로 유림 등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해 게시했고, 성균관장 전용 차량을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균관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 등이 성균관 측 주장과 같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개입 근거로 들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이나 작성한 진술서는 성균관 측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부위원장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성균관 측이 제출한 관장 관용차량 운행경비내역에서 유류비 등 경비는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관용차량을 선거운동에 사용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성균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지난달 말 임기가 끝난 최근덕 현 성균관장(74)이 제28대 성균관장으로 추대됐다. 성균관측은 2일 “작년 제정한 성균관 내 장정에 따라 최 관장이 차기 관장직을 연임하게 됐다”며 “3일 오전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에서 전국 유림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최 관장은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유학과 교수로 정년 퇴임했으며 90년 대 후반 국제유교연합회를 창립해 초대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 국내 7대 종단이 참여하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최근덕 제27대 성균관장은 7일 오전 서울 명륜동 성균관 유림회관 3층 대강당에서 관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성균관대 서정돈 총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백도웅 회장, 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문화관광부 한진수 종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더 발전시켜 우리 국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알리는 행사로, 윤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해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문화와 우리의 삶의 뿌리인 국가유산 체계 전반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된다"면서 "그동안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우리 한민족 고유의 유품과 유적, 그리고 무형의 유산들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부여할 것"이라면서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가유산이라는 개념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혀질 것이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무형유산은 기능의 보존과 전수라는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될 것"이라면서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문화와 관광의 가치를 더해 보존을 넘어서는 발전의 길을 열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학문적으로도 기존의 문화재 연구가 고고학과 예술사 중심에 머물렀다면 앞으로 국가유산 연구는 인류학과 자연환경을 비롯한 모든 학술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가 사랑하는 우리 문화를 더 도약시키는 일이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며 "국가유산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 우리의 정체성, 우리 문화를 더욱 멋지게 가꾸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이날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의료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서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는 등 의료계의 저항이 여전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면서 의료개혁 등 주요 민생과제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민생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는 취임 후 세 번째로,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10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초청됐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주용덕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종교지도자들을 향해 민생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강조했고, 참석자를 대표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근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많지만 국민들의 일상이 편안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종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종단별 현안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의 조언을 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참모진이 함께해 종교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높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변경을 염두하고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성균관과 유림이 이에 반발해 행동에 나섰다. 5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 따르면 유림은 혼인 금지 축소와 관련한 법무부 연구 용역 철회를 요구하며 전날부터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출근 시간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근친혼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유림은 각지에서 상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에는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이 시위했다. 이날은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오전 8∼9시 피켓을 들고 나선다. 6일 이후에도 성균관 등의 구성원이 돌아가며 릴레이 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과 최종수 성균관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면담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성균관과 유림은 또 내주 서울 여의도에서 친족 간 혼인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다.  앞서 정부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에 따라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는 등 법률을 재검토 중이다. 헌재는 민법 815조 2호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2022년 10월 27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혼인 금지 범위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혼인 금지 범위가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교수가 제출한 용역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며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9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초청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천주교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과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외교와 교육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에 걸쳐 오지에까지 우리 국민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촘촘한 외교망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로써 나라를 지키고 대북 관계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지도자들 또한 한·미·일 협력 등 넒어진 외교지평으로 자유 민주주의가 더욱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나눴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지역 교육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9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초청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천주교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과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외교와 교육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에 걸쳐 오지에까지 우리 국민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촘촘한 외교망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로써 나라를 지키고 대북관계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지도자들 또한 한미일 협력 등 넒어진 외교지평으로 자유 민주주의가 더욱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나눴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지역 교육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과 청와대 상춘재 앞뜰을 지나 본관까지 경내를 안내하고 한 사람씩 배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