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웃집에 침입해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7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 인근에 살던 피해 여성 B씨의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로 파악됐다.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던 A씨는 사전에 B씨의 집 주변을 자주 서성이며 B씨가 홀로 사는 것을 인지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15년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합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줄 경제력 여력이 되지 않아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교도소에서 반성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처를 베풀어주길 간절히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15일에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0 14:26:54약물치료를 거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범죄 전과자에게 치료 전 재범의 위험성을 따질 기회가 없었다면 이를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8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하며 1년 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했다.이 판결은 이듬해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2017년 11월 부작용을 우려해 약물치료 지시에 불응했다. 석방된 A씨는 2018년 6월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죄로 다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징역형 종료는 2019년 7월이었다. 보호관찰관이 같은 해 5월부터 치료명령 집행을 시도했지만, A씨는 부작용 등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응했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2심에 이르러 A씨는 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치료명령 자체는 합헌이지만,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가 없는 점에 대해 위헌적 부분이 있어 개선입법을 하라는 취지"라며 "개정 전 법에 근거해 이뤄진 치료명령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A씨의 경우 약물치료 집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았어야 함에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첫 치료명령이 내려진 이후 6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A씨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치료를 강제할 필요성 등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할 필요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12 17:57:46▲ 사진: 방송 캡처 프로야구 KT WIZ 김상현이 음란행위를 하다가 입건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상현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쯤 익산시 신동의 한 주택가 자신의 차 안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했다. 차 안에서 이상 행동을 하는 남성을 목격한 여대생 A(20)씨는 경찰에 즉시 신고했고, 경찰은 차량번호를 조회한 끝에 김상현을 붙잡아 지난 4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김상현은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이 같은 짓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4일 넥센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던 김상현은 논란이 불거지자 4회 교체됐다. KT위즈 관계자는 "김상현 선수가 가족과 떨어져 2군 생활을 하다보니 외로워서 그랬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징계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7-13 05:08:36▲ 대형교회 목사 대형교회 목사 대형교회 목사가 여성치마 속을 도찰하다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여성들의 몸을 몰래 찍다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목사는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찍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직원들이 가끔 잠복해서 보초를 서는데, 그때 짧은 치마를 입은 아가씨의 치마 밑에 바짝 휴대폰을 대서 동영상을 찍는 모습이 포착돼 곧바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9만 명이 넘는 신도가 있는 서울의 한 대형교사 목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압수한 휴대전화에는 여성 3명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발견됐다. 이 목사는 "성적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해 1년 반 전부터 약을 먹고 있다. 최근 스스로 끊었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시인했다. 교회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교회 차원에서 가장 빠르게, 적절하게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5-05-09 17:51:48▲ 대형교회 목사 대형교회 목사 신도가 9만명이 넘는 대형교회 목사가 몰카를 찍다 체포됐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여성들의 몸을 몰래 찍다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목사는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찍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직원들이 가끔 잠복해서 보초를 서는데, 그때 짧은 치마를 입은 아가씨의 치마 밑에 바짝 휴대폰을 대서 동영상을 찍는 모습이 포착돼 곧바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9만 명이 넘는 신도가 있는 서울의 한 대형교사 목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압수한 휴대전화에는 여성 3명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발견됐다. 이 목사는 "성적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해 1년 반 전부터 약을 먹고 있다. 최근 스스로 끊었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시인했다. 교회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교회 차원에서 가장 빠르게, 적절하게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5-05-09 16:19:13수면 무호흡 원인 수면 무호흡 원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수면 무호흡은 수면 중 호흡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심한 코골이와 주간 졸음증 등의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된다. 또한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 수면 중 유발되는 저산소증은 다양한 심폐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수면 무호흡 원인 수면 무호흡의 원인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비강에서 시작되어 인후두까지 이어지는 구조인 상기도의 공간이 좁아지는 해부학적 이상 증상을 가지고 있다. 비만으로 인하여 목 부위에 지방이 축적되거나 혀, 편도 등의 조직이 비대해진 경우에도 목 안의 공간이 줄어들고 상기도가 좁아져 수면 무호흡이 나타날 수 있다. 주간에는 피로감, 주간 졸림증, 성격 변화, 성 충동 감소, 발기부전, 이산화탄소 축적으로 인한 심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소아는 학습 부진이나 발달 지연, 그리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어 말처럼 얼굴이 길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조절되지 않고 장기간 무호흡이 지속될 경우, 부정맥,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좌심실부전, 폐 질환등이 유발될 수 있다. 수면 무호흡을 치료 하기 위해서는 비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금주 및 금연이 필수다.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코골이의 원인 부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비강수술, 인두부 수술, 설부 축소수술, 두경부 골격수술 등이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4-12-11 17:11:07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조건 만남'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 3월23일 스마트폰 채팅방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 A씨를 모텔로 유인, 10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A씨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3월 4명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그는 피해 여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거나 청테이프로 피해 여성을 묶어 감금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여성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다시 만나자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알몸 상태로 모텔 객실에서 복도로 도망쳐 나온 A씨를 다시 끌고 들어가려다 이 장면을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본 모텔 관리자한테 제지당하면서 수사기관에 꼬리가 밟혔다. 최씨는 모텔 관리자에게 들켜 현장에서 도주하고서도 두 차례나 추가 범행한 뒤 같은 달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최씨는 조사과정에서 지난해부터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100여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매수 및 강압적인 성행위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등 성중독 증상을 보여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한 두 번째 피의자이다.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3-05-26 09:51:25법무부는 24일부터 16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 치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약물치료의 대상은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인 중 성도착증 환자다.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거쳐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해야 한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은 성도착증 환자를 판별하기 위한 핵심적 절차로 정신과 전문의의 면접과 심리적·생리적 평가도구를 함께 사용, 정확한 진단과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정신과, 비뇨기과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11일 정신과, 비뇨기과, 내과 등 의료전문가들로 구성된 성충동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되는데 성호르몬 조절을 통해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약물 투여와 인지왜곡 및 일탈적 성적기호를 수정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우리사회는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김길태 사건‘ 등 끔찍한 성폭력 사건들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야 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물투여 뿐 아니라 심리치료를 병행함으써 성도착증을 치료하고,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성기능이 회복되게 해 대상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우리의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약물치료 제도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2011-07-22 18:06:10서울시내 초·중·고교생 상당수는 ‘동네보다 학교주변이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고생 10명 가운데 3∼4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시내 초·중·고교생 1750명을 대상으로 ‘학교 안전과 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9.3%가 학교 주변이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학교 주변이 위험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초등학생이 22.9%, 중학생이 35.2%, 고등학생이 29.6%였다. 자살에 대한 태도와 관련, 중학생은 42.8%가, 고등학생은 35.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며 답했고 그 원인은 35% 가량이 ‘학교성적 때문’이었다. 초등학생의 11.0%, 중학생의 26.8%, 고등학생의 13.4%는 학교에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학생은 초등학생의 18.1%, 중학생의 20.1%, 고등학생의 17.3%였다. 특히 교내에서 성희롱이나 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학생도 초등학생은 8.3%,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10.7%에 달했다. 성적 피해를 당한 중학생의 40%,고등학생의 75%는 ‘혼자 해결한다’고 답했으며‘부모와 상의한다’는 응답은 초등학생만 54.2%였을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없었다.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은 초등학생 11.5%, 중학생 24.1%, 고등학생 28%였으며 운동을 안 하는 비율은 초등학생 10.8%, 중학생 27.9%, 고등학생 40.8%였다. 중학생의 15.8%, 고등학생의 11.5%가 하루에 2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청소년 인터넷 위험사용자군으로 조사됐다. 동네의 범죄 위험이 크다는 응답자는 초등학생의 22.7%, 중학생의 31.5%, 고등학생의 26.1%였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민경 선임연구원은 “학교안전망 구축, 성교육 실시, 학교폭력 상담 등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2010-12-30 18:55:32-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가 많은가? - 특히 외도가 많이 일어나는 스포츠 동호회가 있는가? -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와 이유는 무엇인가? - 어떤 조건이 형성될 때 외도가 잘 발생하는가? - 결혼 전 바람 필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면? 관상, 성격상 특징이 있는가? - 유부남, 유부녀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여자, 남자의 유형은? - 바람을 잘 피는 직업, 불륜이 많은 직업 순위도 혹시 있는가? - 바람 피우는 남편, 아내의 사전 징조 같은 것은 무엇인가? - 불륜을 들킨 사람들의 공통적인 핑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된다고 보는가? - 외도를 막는 방법 및 외도 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사람에게 위로를 해준다면? [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단독 재판부, 가사비송단독 재판부, 가사신청단독 재판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및 가사신청합의 재판부에서 재판장 및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신청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가사항고 재판부 및 가사항소 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많은 이혼 소송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 재판 경험에 더하여 최근 변호사로서의 경험도 점점 쌓여가는바 오늘은 이혼 소송 전문가인 필자에게 주변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 실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답해 보고자 한다.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가 많은가? 먼저 여행지이다. 부부 일방이 남편이나 부인을 두고 혼자 여행할 때 불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낯선 환경을 여행하다 보면 가끔 자연스럽게 이성과의 새로운 만남이 생기고 안 그랬던 사람도 여행지의 로맨틱한 분위기에 끌려 쉽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는 헬쓰장이나 수영장, 골프클럽 등 운동공간이다. 단단한 근육질의 남성이나 멋진 몸매의 여성들과 계속 접촉하다 보면 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골프를 같이 치게 되면 카트를 타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동시에 동반자의 드라이버샷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때 동반자의 성격과 몸매 등을 자세히 스캔한다고 한다. 세 번째는 회사이다. 사내 불륜 케이스가 꽤 많으며 다른 장소에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으면서도 극도의 스릴을 추구하며 사내 복도나 화장실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많고 그런 모습들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다음으로는 집이다.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가장 전통적이면 흔한 장소는 호텔이나 모텔이다. 특히 외도가 많이 일어나는 스포츠 동호회가 있는가? 전통적으로는 산악회에서의 불륜이 많았다. 긴 시간 동안 함께 등산 코스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고 때로는 가파른 구간에서 손도 잡아주고 하면서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한다. 수영동호회나 골프동호회도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로 자주 등장한다. 최근에는 마라톤동호회, 테니스동호회 및 배드민턴동호회도 자주 등장한다. 동호회에서 운동을 마친 후 회식 자리에서 불륜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동호회는 아니지만 와인동호회 역시 불륜이 자주 발생하는 동호회다. 다만 이는 필자가 사건을 통해 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답변이어서 객관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밝혀둔다.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와 이유는 무엇인가? 단 한가지 심리나 이유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은 단순한 욕망형이다. 애초에 성욕이 매우 강해 배우자 한 사람과의 관계로는 만족이 안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지루한 일상을 견디지 못한다. 특히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유형은 정서 결핍형이다.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인생관 차이 등으로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면서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류가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던 사람이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또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누군가에게 자신 또한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에 불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의 결핍이 있는 사람이 비슷한 나이 또래 남자와 결혼했다가 나이 많은 남자와 바람이 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유형은 복수형이다.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신 또한 홧김에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다. 어떤 조건이 형성될 때 외도가 잘 발생하는가? 배우자와 정서적 교감이 결여되었을 때, 속궁합이 안 맞아 성적 욕구 불만족이 심화되었을 때,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거나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오랜 기간 억압당했을 때, 갱년기에 도달하여 갑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을 때 지속적으로 자주 접촉하던 주변 사람이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접근하면 외도가 일어나기 쉽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비일상적인 분위기(여행지 등)를 맞이하면 자주 접촉하던 사람이 아니어도 쉽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불륜이 시작될 때 보통 알코올 섭취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길어지면서 친밀감이 생기면 술자리는 필요 없어진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해 관용적인 환경, 예를 들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외도를 하고 있거나 외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때 부정행위로 나아가기 쉽다.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결혼 전 바람 필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면? 관상, 성격상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로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본능 충족이 최우선인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받을 상처나 상대방의 감정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 외도의 유혹이 있을 때 머뭇거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지나치게 자존감이 낮은 성향의 사람도 피해야 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사랑을 갈망하며 자신의 가치를 외도를 통해 확인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불안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 금방 사랑에 빠지는 이른바 ‘금사빠형’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충동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 지루한 것을 못 참는 사람도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외도의 유혹에 약한 관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수많은 케이스를 경험했지만 바람피우는 관상을 따로 유형화할 만큼 의미 있는 데이터는 없었다. 유부남, 유부녀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 여자의 유형은? 먼저 남자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적인 교감을 잘 해주는 남자이다.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한 이해와 위로 그리고 공감을 받을 때 이성적으로 끌린다고 한다. 두 번째는 자신감 있고 안정감 있는 남자이다. 이러한 남자는 자신을 보호해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취미가 같고 ‘티키타가’가 잘되는 유머러스한 남자이다. 여자 유형을 살펴보면 남자를 존중해주고 자신을 진정한 남자로 대해주는 여자이다. 다음으로는 열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밝은 에너지를 주는 여자이다. 마지막으로는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여자라고 한다. 일부 남성들은 항상 자신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여성을 갈구한다고 한다. 바람을 잘 피는 직업, 불륜이 많은 직업 순위도 혹시 있는가? 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행위에 연류되는 일이 많다는 것은 체감상 느끼고 있으나 특정 직업군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불륜이 자주 일어나는 직업군의 요소만을 언급하면, 권력, 지위 등 매력 어필 요소가 많은 직업, 불규칙한 스케쥴이 많은 직업, 업무상 대인 접촉 기회가 많은 직업군에서 외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바람 피우는 남편, 아내의 사전 징조 같은 것은 무엇인가? 우선 휴대폰 비밀번호 변경, 통화기록 삭제, 갑자기 휴대폰을 꺼두는 등의 이상 행동이 잦아진다. 다음으로 평소보다 외모에 더 신경을 쓰고 갑작스럽게 패션스타일을 바꾸기도 한다. 안 그러던 사람이 몰래 혼자 쇼핑을 하기도 한다. 잦은 야근, 출장, 운동 등의 핑계로 갑자기 일정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한다. 예민해지거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 대체로 외도 상대방과 새롭게 연애를 시작하거나 잘 지내면 아무 일 없어도 괜히 흥얼거리며 혼자 들떠 있고, 외도 상대방과 싸우거나 문제가 생기면 괜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등 흡사 조울증 환자처럼 지내기도 한다. 불륜을 들킨 사람들의 공통적인 핑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처음엔 불륜이 아니라 그냥 지인이나 친구, 동료라고 둘러댄다. 만약 불륜의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면 불륜을 인정하되 그 기간이나 횟수를 축소한다.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지면 그제서야 외도 상대방과 진즉에 끝내려고 했다거나 정리 중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며 ‘내가 순간 미쳤었나봐. 상대방이 먼저 나를 유혹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한다. 불륜 피해자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태세를 바꾸어 ‘당신이 날 외롭게 하고 안 챙겨줘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며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함·비난·분노로 상대를 몰아세우면 대화가 차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주변사람들을 회유해 거짓 정황을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감정적 폭발은 피하고, 침착하게 접근해야 한다. 당신의 냉정함은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불륜을 확신하더라도 우선 상대방의 메시지, 카톡내역, 통화기록, 차량 위치기록, 호텔 예약 등 명백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왜냐하면 최근 법원이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을 근거로 증거신청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여서 증거수집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뒤에도 그 증거들을 상대에게 한꺼번에 들이대지 말고, 일부 증거만 제시하면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을 넌지시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불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조금씩 증거를 들이밀며 침착하게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며 그 변명의 모순이나 비일관성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결국 상대방은 불륜 전체를 자백할 것이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된다고 보는가? ‘바람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피운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격언도 있다. 많은 케이스를 통해 살펴보면 다 맞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불륜을 발견했음에도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해서, 나아가 여러 가지 부부공동재산이 얽혀 있어 당장 이혼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만약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계속 같이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불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고, 그 과정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나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 모두에게 길고 험난할 것이다. 외도를 막는 방법 및 외도 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늘 배우자와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 표현은 필수적이다. 나아가 공동의 목표나 취미를 세워서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대방의 작은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부부간의 정서적 교감이 고갈된 상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외도를 발견한 후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경우라면 충격, 분노, 배신감 등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니 우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변명이나 부인, 피해자 코스프레는 관계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된다. 신뢰 회복이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양쪽 모두 인지해야 한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신뢰 회복을 위해 불륜 피해자가 안심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투명한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하고 작은 약속도 잘 지켜야 한다. 불륜 피해자는 외도 경험 후 트라우마, 불안, 우울 증세를 겪을 수밖에 없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불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함께 상담을 받으며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필요하면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세워보는 것도 좋다. 외도를 유발한 원인이 있다면(소통 부족, 외로움, 환경 등)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사람에게 위로를 해준다면? 우선 불륜의 발견은 교통사고처럼 결혼한 사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다.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 기회에 정리하고 위자료라도 왕창 받으면서 이혼하면 된다. 그러나 배우자를 사랑하고 신뢰하였던 사람이라면 그 충격, 분노와 배신감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후에 불륜을 저지른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 만약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오히려 잘 된 것이다. 그 사람은 과거에도 외도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바람을 피웠을 것이며, 평생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이다. 오히려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서 일찍 해방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된다. 외도를 발견했음에도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드물지만 그 불륜이 ‘원타임 이벤트’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용서하고 그 기회에 불륜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다 보면 부부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불륜을 저지를 사람의 진지한 반성과 참회가 전제되어야 한다.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매우 길고 고통스럽겠지만 사실 부부가 오래 살아도 서로의 내면을 깊이 있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신뢰 회복 과정을 통해 상대방 내면의 깊은 곳을 관찰하고 그의 또는 그녀의 결핍을 채워주면서 더 충만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6-11 09: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