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치료를 거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범죄 전과자에게 치료 전 재범의 위험성을 따질 기회가 없었다면 이를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8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하며 1년 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했다.이 판결은 이듬해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2017년 11월 부작용을 우려해 약물치료 지시에 불응했다. 석방된 A씨는 2018년 6월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죄로 다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징역형 종료는 2019년 7월이었다. 보호관찰관이 같은 해 5월부터 치료명령 집행을 시도했지만, A씨는 부작용 등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응했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2심에 이르러 A씨는 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치료명령 자체는 합헌이지만,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가 없는 점에 대해 위헌적 부분이 있어 개선입법을 하라는 취지"라며 "개정 전 법에 근거해 이뤄진 치료명령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A씨의 경우 약물치료 집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았어야 함에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첫 치료명령이 내려진 이후 6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A씨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치료를 강제할 필요성 등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할 필요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사진: 방송 캡처 프로야구 KT WIZ 김상현이 음란행위를 하다가 입건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상현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쯤 익산시 신동의 한 주택가 자신의 차 안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했다. 차 안에서 이상 행동을 하는 남성을 목격한 여대생 A(20)씨는 경찰에 즉시 신고했고, 경찰은 차량번호를 조회한 끝에 김상현을 붙잡아 지난 4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김상현은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이 같은 짓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4일 넥센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던 김상현은 논란이 불거지자 4회 교체됐다. KT위즈 관계자는 "김상현 선수가 가족과 떨어져 2군 생활을 하다보니 외로워서 그랬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징계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 대형교회 목사 대형교회 목사 대형교회 목사가 여성치마 속을 도찰하다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여성들의 몸을 몰래 찍다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목사는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찍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직원들이 가끔 잠복해서 보초를 서는데, 그때 짧은 치마를 입은 아가씨의 치마 밑에 바짝 휴대폰을 대서 동영상을 찍는 모습이 포착돼 곧바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9만 명이 넘는 신도가 있는 서울의 한 대형교사 목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압수한 휴대전화에는 여성 3명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발견됐다. 이 목사는 "성적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해 1년 반 전부터 약을 먹고 있다. 최근 스스로 끊었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시인했다. 교회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교회 차원에서 가장 빠르게, 적절하게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 대형교회 목사 대형교회 목사 신도가 9만명이 넘는 대형교회 목사가 몰카를 찍다 체포됐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여성들의 몸을 몰래 찍다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목사는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찍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직원들이 가끔 잠복해서 보초를 서는데, 그때 짧은 치마를 입은 아가씨의 치마 밑에 바짝 휴대폰을 대서 동영상을 찍는 모습이 포착돼 곧바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9만 명이 넘는 신도가 있는 서울의 한 대형교사 목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압수한 휴대전화에는 여성 3명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발견됐다. 이 목사는 "성적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해 1년 반 전부터 약을 먹고 있다. 최근 스스로 끊었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시인했다. 교회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교회 차원에서 가장 빠르게, 적절하게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수면 무호흡 원인 수면 무호흡 원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수면 무호흡은 수면 중 호흡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심한 코골이와 주간 졸음증 등의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된다. 또한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 수면 중 유발되는 저산소증은 다양한 심폐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수면 무호흡 원인 수면 무호흡의 원인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비강에서 시작되어 인후두까지 이어지는 구조인 상기도의 공간이 좁아지는 해부학적 이상 증상을 가지고 있다. 비만으로 인하여 목 부위에 지방이 축적되거나 혀, 편도 등의 조직이 비대해진 경우에도 목 안의 공간이 줄어들고 상기도가 좁아져 수면 무호흡이 나타날 수 있다. 주간에는 피로감, 주간 졸림증, 성격 변화, 성 충동 감소, 발기부전, 이산화탄소 축적으로 인한 심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소아는 학습 부진이나 발달 지연, 그리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어 말처럼 얼굴이 길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조절되지 않고 장기간 무호흡이 지속될 경우, 부정맥,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좌심실부전, 폐 질환등이 유발될 수 있다. 수면 무호흡을 치료 하기 위해서는 비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금주 및 금연이 필수다.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코골이의 원인 부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비강수술, 인두부 수술, 설부 축소수술, 두경부 골격수술 등이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조건 만남'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 3월23일 스마트폰 채팅방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 A씨를 모텔로 유인, 10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A씨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3월 4명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그는 피해 여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거나 청테이프로 피해 여성을 묶어 감금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여성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다시 만나자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알몸 상태로 모텔 객실에서 복도로 도망쳐 나온 A씨를 다시 끌고 들어가려다 이 장면을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본 모텔 관리자한테 제지당하면서 수사기관에 꼬리가 밟혔다. 최씨는 모텔 관리자에게 들켜 현장에서 도주하고서도 두 차례나 추가 범행한 뒤 같은 달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최씨는 조사과정에서 지난해부터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100여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매수 및 강압적인 성행위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등 성중독 증상을 보여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한 두 번째 피의자이다.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법무부는 24일부터 16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 치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약물치료의 대상은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인 중 성도착증 환자다.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거쳐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해야 한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은 성도착증 환자를 판별하기 위한 핵심적 절차로 정신과 전문의의 면접과 심리적·생리적 평가도구를 함께 사용, 정확한 진단과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정신과, 비뇨기과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11일 정신과, 비뇨기과, 내과 등 의료전문가들로 구성된 성충동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되는데 성호르몬 조절을 통해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약물 투여와 인지왜곡 및 일탈적 성적기호를 수정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우리사회는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김길태 사건‘ 등 끔찍한 성폭력 사건들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야 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물투여 뿐 아니라 심리치료를 병행함으써 성도착증을 치료하고,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성기능이 회복되게 해 대상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우리의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약물치료 제도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서울시내 초·중·고교생 상당수는 ‘동네보다 학교주변이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고생 10명 가운데 3∼4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시내 초·중·고교생 1750명을 대상으로 ‘학교 안전과 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9.3%가 학교 주변이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학교 주변이 위험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초등학생이 22.9%, 중학생이 35.2%, 고등학생이 29.6%였다. 자살에 대한 태도와 관련, 중학생은 42.8%가, 고등학생은 35.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며 답했고 그 원인은 35% 가량이 ‘학교성적 때문’이었다. 초등학생의 11.0%, 중학생의 26.8%, 고등학생의 13.4%는 학교에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학생은 초등학생의 18.1%, 중학생의 20.1%, 고등학생의 17.3%였다. 특히 교내에서 성희롱이나 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학생도 초등학생은 8.3%,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10.7%에 달했다. 성적 피해를 당한 중학생의 40%,고등학생의 75%는 ‘혼자 해결한다’고 답했으며‘부모와 상의한다’는 응답은 초등학생만 54.2%였을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없었다.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은 초등학생 11.5%, 중학생 24.1%, 고등학생 28%였으며 운동을 안 하는 비율은 초등학생 10.8%, 중학생 27.9%, 고등학생 40.8%였다. 중학생의 15.8%, 고등학생의 11.5%가 하루에 2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청소년 인터넷 위험사용자군으로 조사됐다. 동네의 범죄 위험이 크다는 응답자는 초등학생의 22.7%, 중학생의 31.5%, 고등학생의 26.1%였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민경 선임연구원은 “학교안전망 구축, 성교육 실시, 학교폭력 상담 등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탈모 치료약의 자살충동 유발 가능성이 제기돼 식약처가 안전성 검토에 나섰다. 유럽 의약품청(EMA) 산하 안전성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의 자살충동 및 실행 우려가 제기된 탈모증 치료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심의 결과 문제가 있다면 해당 의약품의 허가 취소, 판매 유보, 현상 유지 등의 결과 중 하나가 권고사항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남성형 탈모 치료의 핵심으로 미국 MSD의 프로페시아(피나스테리드), 영국 GSK의 아보다트(두타스테리드)가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프랑스 규제 기관인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은 최근 피나스테리드 및 두타스테리드 함유 제품과 관련해 자살 충동 및 자살에 대한 모든 가용 데이터와 이러한 잠재적 위험이 해당 제품의 유익성-위험성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규제당국은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정신과적 부작용과 관련이 있다”며 “피나스테리드와 자살 충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성기능 장애·발기 부전, 우울증, 성욕 감소와 같은 알려진 약물 이상 반응이 자살 충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합리적인 가능성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사가 생산한 복제약도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피나스테리드 복제약은 216종, 두타스테리드 복제약은 114종에 이른다. 이 두 성분은 전립성비대증 치료제로 허가됐으나 성인 남성의 탈모증에 효능·효과를 보여 적응증을 획득했다. 다만 성욕 감퇴, 발기부전, 우울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처방·복용 시 의사와 약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룸카페로 10대 청소년을 불러내 성관계를 한 뒤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청소년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경기 의정부시 한 룸카페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10대 여학생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B양이 이를 거절하자 7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 대가로 7만원을 준 것이 아니며 B양에게 빌린 돈 4만원과 간식값 3만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점을 들어 A씨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관계 전후와 당시 상황,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강제추행 등으로 3회에 걸쳐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점도 불리하다"라면서도 "활동·주의력 장애로 저지른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