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실무 직원들이 21일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하는 방향의 조직개편 논의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73개 부서 팀장 및 수석, 선임, 조사역 등 실무직원 1539명은 이날 국정기획위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해 드리는 금융감독원 실무직원 호소문'을 전달했다. 국·실장 등을 제외한 직원 1791명 중 부재자 237명을 빼고는 거의 전원에 가까운 인원이 호소문에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 직원들은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처 분리에 반대한다"며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금감원-금소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처 분리는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검사와 금융소비자 보호 간의 협업 시너지를 약화시키고 감독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홍콩 ELS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시 현업 감독·검사부서 및 금소처 부서간 협업을 했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했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단절된 금소원에서는 지금과 같은 통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협업, 인적 교류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각종 민원·분쟁의 소관기관이 모호하게 돼 책임소재 시비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새로운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닌,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 체계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소처 분리를 재고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최근 국정위가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금소처를 분리해 감독 권한이 없는 소비자 보호 전문 독립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금소처 분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국정위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 실무 직원들이 21일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하는 방향의 조직개편 논의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73개 부서 팀장 및 수석, 선임, 조사역 등 실무직원 1539명은 이날 국정기획위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해 드리는 금융감독원 실무직원 호소문'을 전달했다. 국·실장 등을 제외한 직원 1791명 중 부재자 237명을 빼고는 거의 전원에 가까운 인원이 호소문에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 직원들은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처 분리에 반대한다"며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금감원-금소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처 분리는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검사와 금융소비자 보호 간의 협업 시너지를 약화시키고 감독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홍콩 ELS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시 현업 감독·검사부서 및 금소처 부서간 협업을 했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했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단절된 금소원에서는 지금과 같은 통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협업, 인적 교류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각종 민원·분쟁의 소관기관이 모호하게 돼 책임소재 시비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새로운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닌,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 체계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소처 분리를 재고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최근 국정위가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금소처를 분리해 감독 권한이 없는 소비자 보호 전문 독립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금소처 분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국정위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된 심각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출처가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피싱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악성앱이 설치돼 정보노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단 악성앱이 설치되면 사기범들은 피해자 휴대폰에 표시되는 발신 전화번호를 112 등 임의의 번호로 조작하고, 휴대폰의 모든 기능을 원격제어할 수 있다. 피해자 휴대폰의 통화 기능을 제어해 전화를 가로채고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문자메시지,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도 있다. 가짜 웹페이지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진행을 중단하고 URL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성앱 설치를 통한 정보 탈취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에 휴대폰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설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들어가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활성화할 수 있다. 악성앱이 이미 설치됐다면 △V3, 시티즌코난 등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한 후 삭제 △휴대폰 초기화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스미싱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발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관련 스미싱이 성행했던 사례 등을 참조해 소비자 피해현황을 점검중이다.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내와 은행·카드업권 FDS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속히 이용 중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카드업권에 소비자 대상 소비쿠폰 관련 안내시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했다"며 "금융사 영업점·홈페이지·콜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미싱으로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무단 대출, 신규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신·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보증권이 ‘2025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임직원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교육 내용은 △방문판매 유의사항 △투자권유준칙 △고령자 보호 △민원 응대 △상품설명 프로세스 △CS교육 및 롤플레잉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WM지점 교육에는 외부 전문가 강연과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이 포함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석기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 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한 교육과 제도적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보증권은 분기마다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지정해 전사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라이프는 지난 25일 부산 서면에 위치한 신한은행 디지털금융교육센터 '신한 학이재'에서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60~70대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업무를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기획했다. 교육은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한 보장내용 조회, 보험금 청구 방법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 방법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사기 등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금융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고령층은 금융소비자 중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세대이지만 △불법대출 사기 △불완전판매 △보이스피싱 피해 등 다양한 취약성에도 노출돼 있어 눈높이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어르신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새로 띄운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부처·기관별 기능 조정 밑그림을 그린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개별 조직에 집중된 권한 분산과 더불어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2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조직개편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금소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한 업무를 맡고, 금융사는 소액분쟁사건에 한해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시 소액 기준은 1000만~2000만원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발의안에는 금융위의 감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원의 감독집행 기능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는 안이 담겨 있다. 여권 전반에 정부 기능 조정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금융당국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순탄한 처리가 예상된다. 금융시장 공정거래 모니터링과 제재 시스템 등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통합도 검토된다. 현재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에 분산돼 업무중복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 업무 통합 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 심의 및 제재가 가능하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판단이다. 데이터 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한 통계청 권한 강화도 논의된다. 부처별로 분산된 데이터관리 주체를 통계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기재부 산하에 있는 통계청을 독립기구로 재편하는 게 핵심이다. 부처별로 다루는 데이터를 통계청이 관리하면 데이터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통계청을 부처에서 분리해 데이터의 신뢰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과거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측정 관리를 겸하면서 부동산 통계에 대한 불신이 커진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다.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 차원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추진된다. 현재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할 권한은 환경부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과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예산은 기재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산업부와 환경부에 분산된 기후·에너지 기능을 합치는 안이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는 RE10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지정,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친환경 산업 기반 조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원전과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로 금융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낙하산 인사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회사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청탁과 추천도 법 위반으로 간주해 엄중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령층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비금융서비스가 활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금융소비자보호' 6대 금융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금융감독 분야에서는 △금융회사 낙하산 인사 금지법 제정 및 금융규율 확립 △금융결제사기 대응 강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등 3개 과제를 내놨다. 특히 금융회사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시행령 및 규정에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정부, 감독기관 등의 금융회사 인사개입 및 경영간섭은 국내 금융산업을 낙후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권 교체기에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 개입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장애요인이 된다"며 "낙하산 인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결제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가 미승인한 결제뿐만 아니라 승인한 결제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은행 간 지급결제시스템 챕스(CHAPS)와 신속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소규모 기업, 자선단체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직접 승인한 결제에서 발생한 사기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8만5000파운드(약 1억5658만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고령자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국민 재무상담 바우처 제공 등 3개 과제가 제시됐다. 최근 금융사들의 금융사고가 연일 발생하는 만큼 법적으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대형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정책을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신설)에 이관하고, 반관반민 형태의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금융감독정책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을 집행하는 금융감독원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별도의 조직으로 하는 식이다.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자를 위한 금융·비금융 서비스 개발이 확대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다양한 금융상품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완충재 역할을 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금융산업이 기민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대표적으로 보험회사 자회사는 현행법상 임대 운영 등이 불가해 용도제한이 없는 토지만 구입해 요양시설 운영이 가능한데 요양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에 실버주택 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 영위를 허용하고, 헬스케어 자회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비의료서비스업무를 추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신이 원하는 금융회사 또는 재무상담 전문기관, 재무설계사를 연간 1회 방문해 은퇴상담을 포함한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에 대해 제재를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를 겨냥, "금융업 특성상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0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부 금융 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회사간 정보교환 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과 경쟁촉진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LTV 담합과 국고채 입찰과정에서 주요 증권사와 은행 담합에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공정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와 관련한 7500여개 상당의 정보를 사전공유해 대출한도를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비슷한 대출조건을 설정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단순 정보교환일뿐, 담합은 아니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국고채 금리를 특정 수준에 맞추기 위해 주요 은행 및 증권사들이 담합했다고 보고,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된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길 경우 과징금 액수가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는 공정위가 국고채 입찰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iM증권은 5월 둘째 주 수요일을 맞아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은 iM증권 임직원에게 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천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둘째주 수요일마다 운영하는 내부통제 실천 활동이다. 이날은 임직원의 책임감과 실천의지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서약’을 시작으로 금융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대상 아이디어 공모와 함께 금융투자업권의 ‘장애인 금융편의 개선’도 집중 홍보한다. 또한 랩·신탁상품 업무핵심 가이드 핸드북을 제작하여 리테일 영업현장에서의 금융상품 완전판매절차 준수를 위한 실무절차 킷을 제공한다. 이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식을 퀴즈로 학습하여 고객 응대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이슈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운다. iM증권 관계자는 “아이디어 공모는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소비자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현업에 적용하여 제도와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 김명욱씨 별세· 김주연 주미씨 부친상· 최광철(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상무) 김용태씨(NHN Now아트1팀 책임) 장인상=12일 한양대구리병원, 발인 15일 오전 5시30분. (031)566-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