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을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청에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2020년부터 각 시도청에서 운영하던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개편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총 1만3512명이었다. 이 중 10~30대가 63.4%(8566명), 온라인 사범은 31.6%(4274명)로 집계됐다.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한 청년층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수본은 '온라인 마약류'를 올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수사 중이다. 기존의 마약류 수사방식이 저인망식 수사였다면, 전담팀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판매 광고 대행업자 △전담 운반책 등 마약류 유통단계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유통 수단에 대한 타깃형 수사체계를 가동한다.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사이버 추적기법과 관련 법령·제도 등에 관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및 분석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가상자산 유통 경로에 대한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 활동을 동시에 추진한다. 온라인 마약류의 거래 창구로 악용되는 불법(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전문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매매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해외 정보기술(IT) 기업, 보안 메신저 등이 온라인 마약류 범죄에 이용된 경우 국제공조 인프라를 활용해 수사 단서를 확보한다. 지난해 9월 발족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 채널을 가동하고 수사망을 확대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을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청에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2020년부터 각 시도청에서 운영하던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개편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총 1만3512명이었다. 이 중 10~30대가 63.4%(8566명), 온라인 사범은 31.6%(4274명)로 집계됐다.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한 청년층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수본은 '온라인 마약류'를 올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수사 중이다. 기존의 마약류 수사방식이 저인망식 수사였다면, 전담팀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판매 광고 대행업자 △전담 운반책 등 마약류 유통단계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유통 수단에 대한 타깃형 수사체계를 가동한다.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사이버 추적기법과 관련 법령·제도 등에 관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및 분석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가상자산 유통 경로에 대한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 활동을 동시에 추진한다. 온라인 마약류의 거래 창구로 악용되는 불법(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전문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매매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해외 정보기술(IT) 기업, 보안 메신저 등이 온라인 마약류 범죄에 이용된 경우 국제공조 인프라를 활용해 수사 단서를 확보한다. 지난해 9월 발족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 채널을 가동하고 수사망을 확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유통 기반의 범죄로, 온라인 유통 수단 간 연결고리를 단절해 온라인 마약류 시장을 와해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불법 폭력 점거 시위가 자행됐다"며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가 팀장을 맡으며,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대검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아울러 경찰관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 차량을 훼손하기도 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구속 전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동 사태와 관련해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법을 난입해 유리창을깨는 등 난동을 일으킨 지지자 수십명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86명을 연행해 분산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수사부장이 지휘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18개 경찰서에서 연행된 이들을 조사 중이다. 19일 새벽 경찰은 지지자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기동대 등 1400여명을 투입해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오전 6시쯤까지 진압했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 혐의로 체포된 지지자 40명 등 이날까지 86명이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이날 새벽에는 법원 건물을 침입해 난동을 벌인 46명이 추가 연행됐다. 경찰은 전날 연행한 이들을 11개 경찰서 수사과에서 조사하고, 이날 추가 연행된 지지자들을 7개 경찰서 형사과에서 전담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형사기동대 1개 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채증 자료를 분석하고 불법행위자와 교사·방조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틀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에는 경찰관기동대 17개 부대가 주변에 배치돼 통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새벽 법원 정문과 유리창 등을 깨부수고 법원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한 것으로도 파악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차량 주행 테스트 중 연구원 3명이 숨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질식 사고와 관련해 울산경찰청이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22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형사기동대장이 이끄는 전담팀은 산하에 수사반, 감식반, 관리반을 두며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사고 원인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된다. 지난 19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 품질사업부에선 차량 테스트 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명 모두 테스트 중인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뒷자리에서 각각 발견됐다. 경찰은 연구원들이 차량 주행 테스트와 아이들링(공회전) 테스트를 하던 중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중이다. 테스트 차량의 배기구 2개 중 1개에만 배기가스 배출관이 연결된 이유 등이 풀어야 할 의문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등은 지난 20일 사고 현장을 합동감식했으며, 환기시스템,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 등을 포함해 체임버 관련 안전 설비 전반을 점검했다. 사망자들을 부검한 국과수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울산공장 체임버 관련 작업 전부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작업 환경과 회사 측의 안전 사항 이행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과 경찰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검찰은 검사 16명을 포함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자마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도 38명에 달하는 수사팀을 구성해 집중하는 모양새다. 반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중립 시비를 피하려고 단기간에 고강도 수사로 진상을 규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16명 전담팀 구성..화천대유 압수수색 2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태훈 4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16명의 검사를 배치했다. 이 중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번 사건의 본류인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과정을 들여다 본다. 핵심 의혹 중 하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특혜를 제공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우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당시 사장 직무대행인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을 주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개발사업 수익 절반 이상을 거두도록 수익구조를 짠 배경과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넘긴 이유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38명 대장동 개발사업 전담팀 구성 경찰도 경기남부경찰청 고석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반부패수사대 27명과 서울청 파견 인력 11명 등 총 38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우선 전담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이첩 받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수수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이 두 사건은 지난 27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것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화천대유 관계자 등이 고발 대상이다. 전담팀은 또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했던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사안’ 관련 자료도 이송 받아 수사에 나선다. ■시민단체 "성남의뜰 대표 검찰 고발" 한편 시민단체의 대장동 개발의혹 관련 고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는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을 검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전철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가장한 민간개발을 통해 민간에게 막대한 혜택을 몰아준 부동산 적폐의 완결판"이라고 비판했다. 또 "1기 신도시 분당, 2기 신도시 판교가 있는 성남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부동산 적폐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라며 "무주택자와 2030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의 가치를 현저히 하락시킨 중대한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 전 본부장, 정 전 실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서정욱 기자】 강원경찰청은 지난 23일 원주에서 강행한 민주노총 집회관련 수사과장을 수사전담팀장으로 17명 편성,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치러진 원주시·경찰의 집회 원주시 도심권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하여 국민 불안을 초래한 민주노총 집회 주최자 및 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강원경찰청과 원주경찰서 합동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 수사에 착수하였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불법집회를 강행한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하여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여 신속, 엄정하게 수사할 것임“을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격상해 운영키로 했다. 검찰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경찰과 협력하는 등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해당 의혹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혹 제기 1주일 만에 경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수본에 검찰은 참여하지 않는다. ■LH 본사 등 압수수색 단행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디지털포렌식요원 등 수사관 67명을 동원,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LH 본사,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와 피의자 13명의 주거지 등이다. 이번에 압수수색한 LH 사무실은 최근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이 근무하거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곳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고발당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5일 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투기 임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수본은 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지휘하고 있다. ■합동수사본부에 檢은 빠져 검찰도 관련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3부) 이곤형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같은 부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호·협력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사전담팀이 있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한 뒤 "검찰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할 큰일 중 하나가 범죄수익 환수"라며 "이진동 안산지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해 준비가 면밀히 잘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LH 사건에 공직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권 개혁 이후에도 열어놓고 준비해야 한다"며 "과거 1·2기 신도시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를 통해 성과를 냈다"고 언급했다. 이는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중이지만 중대 부패범죄의 꼬리가 잡힐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으로 분석된다. 한편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격상 운영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특수단을 정부합동 수사본부로 확대할 것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특별수사본부장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맡는다. 수사인력은 각 시도청 반부패수사대를 중심으로 대폭 증원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본부에 참여하지 않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을 떠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경찰과의 협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최근 일부 언론등을 통해 LH 투기 의혹을 "망국적 범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에 반대하며 용퇴한 뒤 나온 첫 공개 발언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또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을 샀는지 안 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 조사를 할 게 아니다.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며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윤 총장의 바램과 달리 이번 의혹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벌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현재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중대 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 안팎에선 단순 부동산 투기이기 때문에 뇌물 액수가 특정돼야 하는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공직자 범죄로도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LH 투기 의혹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번 사건의 직접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꾸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이 주도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LH 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수사전담팀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3부) 이곤형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같은 부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직접수사 대신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 법리검토·사례분석 자료를 지원 및 공유할 예정이다. 또 영장 청구 등 주요 수사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전날 울산시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시 남구 주상복합건물 '삼환아르누보' 화재와 관련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방원범 울산경찰청 형사과장이 팀장을, 김동은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과장이 부팀장을 각각 맡았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와 남부서 형사팀 소속 경찰관 40명이 전담팀에서 수사하게 된다. 울산경찰청은 또한 경찰관 10명을 투입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보호팀도 구성했다. 수사전담팀은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면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일정을 맞춰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11시께 울산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이 강한 바람을 타고 건물 외벽으로 번져 한때 33층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면서 주민 수백명이 대피했다. 거주자 등 88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대피 도중 찰과상을 입었지만 중상자나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울산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13시간여 만인 이날 낮 12시 35분께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