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한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고, 법인의 벌금 1500만원도 유지했다. A씨는 양씨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이자 양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 직원으로 양씨의 직원 불법도청 등을 폭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2018년 11월 회사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 이후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A씨에 대한 불이익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회사는 2020년 1월 그를 해고했다. 1심은 회사 경영진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불이익 조치로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입게 됐다"면서 "피고인들은 공소 제기 전까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피해회복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김씨 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법인 벌금은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양씨는 지난 2021년 직원 폭행 등이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23년에는 회사 자금 92억5000만원을 배우자에게 담보 없이 빌려줘 사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짓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12월 30일 '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2일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1000만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3100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의 관련자로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매년 증가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 신고자 A씨는 총수일가의 승인 하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설립한 후 중간유통단계로 활용해 해당 계열사 및 총수일가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하여 1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 신고자 B씨는 직원들이 훈련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공기계 등을 활용해 출결관리를 허위로 하는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의 대표를 신고하여 약 1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4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2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19건, 26%) △고용(18건, 25%) △산업(15건, 21%), △환경국토(5건, 7%) 순이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약 8억9000만원, 52%) △고용(약 3억7000만원, 22%) △환경국토(약 1억1000만원, 7%), △복지(약8900만원, 5%) 등이다. 또한 2024년 하반기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 등 포상 대상자 10명에게 포상금 약 1억원을 지급했다. 2024년 하반기 포상이 결정된 주요 사례로는 △마약 재배 및 판매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에 대해 1천8000만원 △행정직원 허위 등록에 따른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 4000만원 △재해복구사업 공사에 안전성이 떨어지는 값싼 불량자재 사용 등 건축법 위반 신고에 대해 500만원 등이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원에 달한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용기있는 신고를 통해 발견되고 또 예방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지난 4주 동안 외국어로 접수된 112 신고에 대응하는 신고자·통역사 간 3자 통화 훈련을 시행한 결과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등록 외국인은 2만 3620명으로 전년도 1만 8379명 대비 28.5%, 지난 2021년 1만 6827명 대비 40.4%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다. 훈련은 울산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요원 20명과 중국·베트남·필리핀·러시아·몽골 국적의 외국인 5명이 참여해 4주 동안 총 71회 진행됐다. 외국인이 112에 전화를 걸어 가정 폭력, 실종,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112 접수 요원은 경찰청 통역센터 등 전화 통역 서비스에 연결했다. 이어 접수 요원·외국인 신고자·통역사 간 3자 통화를 통해 신고 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도 전화로 112 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며 "외국인 범죄 신고나 민원 상담 시 언어로 인한 어려움에 적극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원들은 '내부고발자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내부고발자 제도가 충분히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말 못하는' 은행원이 많다는 것이다. 영국,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포상금과 형식에 불과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알고도 눈감는' 은행 내부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지적이다. ■'배신자' 낙인 공포22일 파이낸셜뉴스가 현직 은행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원들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53명)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특히 1년차 이상부터 20년 이상의 은행원이 연차와 관계없이 모두 내부 소통채널 확립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11년차 은행원 D씨는 "투명하고 수평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원들은 현행 내부고발제도가 미비하다고 토로했다. '안전' 여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은행원 51명은 금융사고 방지책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내부 신고채널 개선'을 꼽았다. 은행 내 '안전한 내부고발 채널'에 대한 갈증이 표출됐다. 시중은행에서 16년 동안 일해온 40대 남성 A씨도 "현재의 내부고발 프로세스가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내부고발제도가 뿌리 내린 선진국과 비교할 때 더 두드러진다. 영국에서 금융서비스 관련 위반행위를 금융감독청(FCA)에 직접 신고하면 신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때 신고자에게는 FCA 내부고발팀 전담직원이 담당관으로 배정된다. 형식상 '안전한' 신원보호가 보장되는 구조다. FCA는 지난 2016년부터 금융회사 내에 내부고발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관도 임명하고 있다. 이에 은행 특유의 보수적인 조직문화가 해결돼 내부고발제도가 활성화돼야 금융사고가 근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별 조직문화가 금융사고 발생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은행원이 22명이나 됐다. '그렇다'고 답한 38명을 합치면 은행원 10명 중 6명이 조직문화가 금융사고와 관련이 깊다고 판단한 셈이다. ■인센티브 지급은 11년간 단 1건은행들이 실시 중인 내부고발에 따른 포상금 제도의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가 극히 적다. 불이익을 감수하며 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받아 금감원에 즉시 보고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19건으로, 이 가운데 은행에서 내부고발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본지가 5대 은행에 문의한 지난해 내부고발자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에서도 NH농협은행(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4대 은행은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내부고발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3년차 은행원인 20대 B씨는 "회사 차원에서 내부고발에 대해 '눈감는 것' 이상의 물질적이고 체계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에서 엿볼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010년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해 위반자에게 100만달러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부과되는 집행조치가 이뤄질 경우 총액의 한도 없이 추징된 과징금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328명의 개인에게 13억달러 이상의 포상이 지급되는 등 인센티브가 효과적으로 자리 잡았고, 내부고발 제보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며 지난해 10월 기준 1만8000여건에 달했다. 은행원들은 내부고발제가 자리잡는 등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금융사고 예방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여한다' 혹은 '매우 기여한다'는 긍정 응답이 66명에 달했다.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6명에 그쳤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향후 금융당국은 포상금 제도의 점진적 보완을 통해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유의미한 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뺑소니범 신고자의 정보를 가해 운전자에게 누설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완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다른 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과 기사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인근 골목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이달 초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사고 상황을 설명하며 자백을 끌어내려 했으나 A씨는 이후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관은 여러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업종을 언급하며 "거기서 (사고 당시 상황을) 다 봤다는 데…"라고 실언했다. A씨가 사고를 낸 장소 주변에는 이러한 업종의 가게가 단 2곳에 불과했지만 특정 사업장 정보가 노출돼 사실상 신고자 정보를 알려준 셈이었다.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조사 이후 신고자의 매장을 찾아가 "나를 신고했느냐"고 따졌으나 A씨와 신고자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도중 신고자의 사업장 정보를 노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증거를 내놔도 인정하지 않아 수사관이 답답한 마음에 그런 말을 한 것 같다"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고자의 정보가 일부라도 노출된 만큼 당사자를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이 울음소리만 5초가량 들리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만일에 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게 위치를 특정해 신고자를 찾은 사연이 공개됐다. 112 전화, 아이 울음소리만 5초 들리자 추적 나선 경찰 1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남대문경찰서 칭찬 게시판에 '어제 출동해 주신 중림파출소 경찰관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서울에 사는 김모씨로 그는 중림파출소 경찰관들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 담긴 올렸다. 아이의 부모인 김씨는 "어젯밤 3살짜리 아들이 긴급통화 112 번호를 여러 번 잘못 눌렀다"며 "수화기 너머 울음소리에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관들이 위치 추적해 찾아왔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남대문서는 당시 지령실에서 아이의 우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5초가량 들린 뒤 전화가 끊겼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칫값을 파악해 관할 지역 파출소인 중림파출소와 강력팀, 여청수사팀, 실종팀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휴대전화 소유자 조회 등을 통해 1300여세대 아파트 내에서 전화가 걸려 온 집을 특정했다. 3살 아이가 잘못 건 전화.. 부모 "죄송합니다. 그리고 든든합니다" 확인 결과 경찰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의 사안이 아니라, 3살 아이가 부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다가 전화가 잘못 걸린 것 사실을 파악해 사건을 종결했다. 김씨는 "바쁠 텐데 출동해 줘서 정말 죄송했다"며 "아이를 잘 지도하여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실제 범죄 상황이었다면 너무 든든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남대문서 김지용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신고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112 신고로 위급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생각해 출동한 것"이라며 "가해자가 같이 있거나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112 신고 후 숫자 버튼만 누르면 긴급 신고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여성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종교단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날 공익신고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위반(피해자 해고 등) 혐의로 진각종 통리원장인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8년 종무원(종단에서 근무하는 직원) 여성 직원 B씨는 종단의 간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그러자 종단 측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B씨를 지방 전보 조처했다. 또 B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신청을 하자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간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및 성폭력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시민에게 연간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1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위기가구에 대한 주민 관심을 높이고 발굴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생계곤란, 질병, 장애, 고독사 위험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광명시민이다. 위기가구 발견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긴급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동일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단, 관련 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시는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 사업 △고독사 예방 대책본부 TF팀 운영 △온(ON)동네복지관 △동별 취약계층 방문 가구 목표제 △수급 보호 탈락 가구 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1년 365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신청·조사 등 정책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1인 가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숨은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데에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8일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신고자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