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지난 4주 동안 외국어로 접수된 112 신고에 대응하는 신고자·통역사 간 3자 통화 훈련을 시행한 결과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등록 외국인은 2만 3620명으로 전년도 1만 8379명 대비 28.5%, 지난 2021년 1만 6827명 대비 40.4%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다. 훈련은 울산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요원 20명과 중국·베트남·필리핀·러시아·몽골 국적의 외국인 5명이 참여해 4주 동안 총 71회 진행됐다. 외국인이 112에 전화를 걸어 가정 폭력, 실종,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112 접수 요원은 경찰청 통역센터 등 전화 통역 서비스에 연결했다. 이어 접수 요원·외국인 신고자·통역사 간 3자 통화를 통해 신고 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도 전화로 112 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며 "외국인 범죄 신고나 민원 상담 시 언어로 인한 어려움에 적극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원들은 '내부고발자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내부고발자 제도가 충분히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말 못하는' 은행원이 많다는 것이다. 영국,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포상금과 형식에 불과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알고도 눈감는' 은행 내부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지적이다. ■'배신자' 낙인 공포22일 파이낸셜뉴스가 현직 은행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원들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53명)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특히 1년차 이상부터 20년 이상의 은행원이 연차와 관계없이 모두 내부 소통채널 확립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11년차 은행원 D씨는 "투명하고 수평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원들은 현행 내부고발제도가 미비하다고 토로했다. '안전' 여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은행원 51명은 금융사고 방지책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내부 신고채널 개선'을 꼽았다. 은행 내 '안전한 내부고발 채널'에 대한 갈증이 표출됐다. 시중은행에서 16년 동안 일해온 40대 남성 A씨도 "현재의 내부고발 프로세스가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내부고발제도가 뿌리 내린 선진국과 비교할 때 더 두드러진다. 영국에서 금융서비스 관련 위반행위를 금융감독청(FCA)에 직접 신고하면 신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때 신고자에게는 FCA 내부고발팀 전담직원이 담당관으로 배정된다. 형식상 '안전한' 신원보호가 보장되는 구조다. FCA는 지난 2016년부터 금융회사 내에 내부고발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관도 임명하고 있다. 이에 은행 특유의 보수적인 조직문화가 해결돼 내부고발제도가 활성화돼야 금융사고가 근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별 조직문화가 금융사고 발생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은행원이 22명이나 됐다. '그렇다'고 답한 38명을 합치면 은행원 10명 중 6명이 조직문화가 금융사고와 관련이 깊다고 판단한 셈이다. ■인센티브 지급은 11년간 단 1건은행들이 실시 중인 내부고발에 따른 포상금 제도의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가 극히 적다. 불이익을 감수하며 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받아 금감원에 즉시 보고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19건으로, 이 가운데 은행에서 내부고발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본지가 5대 은행에 문의한 지난해 내부고발자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에서도 NH농협은행(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4대 은행은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내부고발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3년차 은행원인 20대 B씨는 "회사 차원에서 내부고발에 대해 '눈감는 것' 이상의 물질적이고 체계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에서 엿볼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010년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해 위반자에게 100만달러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부과되는 집행조치가 이뤄질 경우 총액의 한도 없이 추징된 과징금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328명의 개인에게 13억달러 이상의 포상이 지급되는 등 인센티브가 효과적으로 자리 잡았고, 내부고발 제보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며 지난해 10월 기준 1만8000여건에 달했다. 은행원들은 내부고발제가 자리잡는 등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금융사고 예방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여한다' 혹은 '매우 기여한다'는 긍정 응답이 66명에 달했다.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6명에 그쳤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향후 금융당국은 포상금 제도의 점진적 보완을 통해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유의미한 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뺑소니범 신고자의 정보를 가해 운전자에게 누설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완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다른 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과 기사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인근 골목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이달 초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사고 상황을 설명하며 자백을 끌어내려 했으나 A씨는 이후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관은 여러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업종을 언급하며 "거기서 (사고 당시 상황을) 다 봤다는 데…"라고 실언했다. A씨가 사고를 낸 장소 주변에는 이러한 업종의 가게가 단 2곳에 불과했지만 특정 사업장 정보가 노출돼 사실상 신고자 정보를 알려준 셈이었다.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조사 이후 신고자의 매장을 찾아가 "나를 신고했느냐"고 따졌으나 A씨와 신고자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도중 신고자의 사업장 정보를 노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증거를 내놔도 인정하지 않아 수사관이 답답한 마음에 그런 말을 한 것 같다"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고자의 정보가 일부라도 노출된 만큼 당사자를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이 울음소리만 5초가량 들리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만일에 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게 위치를 특정해 신고자를 찾은 사연이 공개됐다. 112 전화, 아이 울음소리만 5초 들리자 추적 나선 경찰 1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남대문경찰서 칭찬 게시판에 '어제 출동해 주신 중림파출소 경찰관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서울에 사는 김모씨로 그는 중림파출소 경찰관들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 담긴 올렸다. 아이의 부모인 김씨는 "어젯밤 3살짜리 아들이 긴급통화 112 번호를 여러 번 잘못 눌렀다"며 "수화기 너머 울음소리에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관들이 위치 추적해 찾아왔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남대문서는 당시 지령실에서 아이의 우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5초가량 들린 뒤 전화가 끊겼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칫값을 파악해 관할 지역 파출소인 중림파출소와 강력팀, 여청수사팀, 실종팀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휴대전화 소유자 조회 등을 통해 1300여세대 아파트 내에서 전화가 걸려 온 집을 특정했다. 3살 아이가 잘못 건 전화.. 부모 "죄송합니다. 그리고 든든합니다" 확인 결과 경찰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의 사안이 아니라, 3살 아이가 부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다가 전화가 잘못 걸린 것 사실을 파악해 사건을 종결했다. 김씨는 "바쁠 텐데 출동해 줘서 정말 죄송했다"며 "아이를 잘 지도하여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실제 범죄 상황이었다면 너무 든든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남대문서 김지용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신고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112 신고로 위급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생각해 출동한 것"이라며 "가해자가 같이 있거나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112 신고 후 숫자 버튼만 누르면 긴급 신고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여성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종교단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날 공익신고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위반(피해자 해고 등) 혐의로 진각종 통리원장인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8년 종무원(종단에서 근무하는 직원) 여성 직원 B씨는 종단의 간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그러자 종단 측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B씨를 지방 전보 조처했다. 또 B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신청을 하자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간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및 성폭력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시민에게 연간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1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위기가구에 대한 주민 관심을 높이고 발굴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생계곤란, 질병, 장애, 고독사 위험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광명시민이다. 위기가구 발견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긴급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동일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단, 관련 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시는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 사업 △고독사 예방 대책본부 TF팀 운영 △온(ON)동네복지관 △동별 취약계층 방문 가구 목표제 △수급 보호 탈락 가구 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1년 365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신청·조사 등 정책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1인 가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숨은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데에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8일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신고자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신고한 159명 등 총 174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양평군 소재 토지를 B씨에게 5억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6억원보다 1억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48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5억원에 매도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을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됐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75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65건, 거래가격 의심 2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39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0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상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최근 대전 길거리에서 한 20대가 흉기를 휘둘러 70대 행인을 살해한 사건 신고자의 구제에 나섰다. 신고자의 정신적 후유증 등을 고려해 위자료 명목으로 구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미비했던 특정범죄 신고자의 구조금 지원을 적극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살해 현장 신고자, 후유증 시달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15일 ‘대전 흉기 난동 살인사건’ 신고자에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을 결의했다. 신고자는 사건 이후 불면증 등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 등 명목으로 구조금 600만원이 지급됐다. 이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지난달 3일 대전 동구 판암동 노상에서 한 20대 남성은 70대 행인이 자신을 노려본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를 구입해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현병 병력을 갖고 있으며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자신을 노려봤다며 근처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한 시점도 피해자가 외출하기 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달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범죄의 신고자 B씨는 결혼 이민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캐나다인이었다. B씨는 당시 119 신고 후 A씨에게 칼을 버리라고 하며 추가적인 공격을 저지했다고 한다. 또 자신의 목격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B씨는 사건 이후 보복 위협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정신 병력과 범죄 잔혹성 등을 고려해 보복의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 구조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 주임 검사인 손성민 검사(38.사법연수원 44기)는 “실제로 가해자 중 구속되고 나서도 나중에 석방되면 찾아가겠다 위협하는 사람도 있는 등 신고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檢신고자 구제 제도 적극 활용 방침범죄 신고자 구조금 제도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근거한다. 이는 살인 강간 등 특정범죄, 마약류 불법 거래 사건 등의 신고자가 보복 우려로 정신적 고통 등을 받았을 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제도의 활용은 정작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 올해 9월까지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지급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전국 검찰청에 특정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구조금 적극 지원 협조 요청을 보내는 등 신고자 구제 방안 강화에 나서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선균씨(48)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최초 신고자는 그의 매니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2분 "이씨가 유서 같은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차량도 없어졌다. 어제까지는 연락이 됐었다"라는 회사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최초 신고자가 아내 전혜진인 것으로 보도됐으나, 매니저가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씨의 강남구 청담동 거주지를 찾아간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곧바로 수색에 나섰고, 이씨는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의 한 차량 내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이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사후경직도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와 발견이 이뤄진 시점보다 한참전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씨가 타고 있던 차량의 조수석에서는 타고 남은 번개탄과 토치, 소주병 등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마친 뒤 이씨의 시신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 10월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받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이 '처방받은 수면제 같은 것'이라며 줘서 받았다"라며 "마약인 줄 몰랐다"라고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 26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씨의 사망으로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한편 이씨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 부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측이나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및 이를 토대로 한 악의적인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 장례는 유가족 및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는 입장을 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