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우선 신혼부부 인정 범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기존보다 2년 늘어난다. 지원대상 소득조건도 맞벌이 신혼부부 가구를 고려해 연간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로 문턱을 낮췄다. 주택융자 대출 한도액도 기존 1억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변경 접수를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1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나 지원 가능 소득인정기준이 지나치게 높고, 지원금액도 평균 전세가의 50% 정도로 높여야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반영, 신혼부부 인정기간과 최대 대출금액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변경된 지원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3개월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연간 8000만원 이하 가구다. 전세보증금 대출은 최대 1억5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은 부산은행 전 지점(영업소 제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이뤄지며 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확대 시행으로 그동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들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최대 대출금액 확대로 부산시 평균 전세가격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해져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균 기자

지난 1월 운영이 중단된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이 내년에 재출시된다. 또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자금 등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인정 범위가 혼인기간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되고, 배달,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청년·대학생 햇살론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재출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 청년에 대해 생활·고금리 대출 전환 자금을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4.5~5.4%다. 지난 1월까지 9만956명에게 3100억원을 지원했지만 보증한도 소진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학자금대출 상환부담도 완화된다.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7%, 3개월 이상인 경우 9%의 이자를 부과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우선 올해 2학기 대출분까지는 금리를 6%로 단일화한 후 내년 1학기 신규 대출분부터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 2.5%를 합한다.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영역에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의 산재보험료 일부 일정기간 지원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비전속 대리운전기사 등은 우체국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일부(50%내외)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특고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특고지침 적용 대상을 기존 6개에서 대리운전, 건설기계업 종사자 등을 추가해 8개로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해 3년 후 1440만원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군입대 예정자에 대한 적립 중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까지 연장해 군 복무 중에도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합리화한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주택금융 정책 대출 및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해 결혼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주택금융 정책 대출 및 보증 정책은 주택구입자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과 전세자금인 버팀목 대출 등이 포함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도 해당된다. 또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주택의 우대금리가를 최대 0.5%p 신설해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본인과 부모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또는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만 19~30세 청년이다.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이나 서울 동작구 대방동 관사 등 공공 청사를 복합개발해 청년 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으로 공급한다. 20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5000호(1만명)까지 늘인다. 창업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내년 중 청년전용창업 융자를 300억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대표이사 나이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한 지 3년이 채 안되는 기업이다. 2%의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모태펀드 추가 출자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신설한다. 지난해 3월 결성 완료된 6108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는 지난 5월 말까지 55.6%가 집행이 완료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가 도내 처음으로 추진된 청년층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 매입 임대주택사업의 입주자 선정을 마무리됐다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제주시 지역 3개동 30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선 가운데 137명이 접수해 평균 4.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은 6.25대 1을 보여 도내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공사는 입주자를 선정과 함께 이달 중 입주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무주택자이고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만19세~만39세)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이다.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총 6년간 거주 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을 할 경우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공사 주거복지팀으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공사는 청년계층 외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도 매입 임대주택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50세대를 확보하고, 올 하반기에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공사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95가구의 매입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수리·도배 등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월임대료 9만8000원~42만6000원) 되며, 특히,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50㎡이상~85㎡이하 주택 중 2룸(방2개 이상)이상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정상희 기자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가 신혼부부-고령자 대상 임대주택을 확대한다. 안산시는 상록구 사사동 일원에 신혼부부, 저소득층, 고령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특화된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3년까지 총 2166호 중 장기임대 543호 공공임대 475호를 저소득층에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윤화섭 민선7기의 주요 공약사항 중 신혼부부 및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공약에 따라 복지 및 편의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을 신혼부부 및 고령자에게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사사동 공공주택사업은 2017년 경기도에 지구 지정 제안 이후 국토부 및 경기도 등 관련 부처 간 사전협의를 거쳐 지역주민 의견 청취를 완료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구 지정 고시 이후 지구계획 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주거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결혼연령이 낮아지고 출산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고령자에게도 의료복지 혜택을 겸비한 편의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을 공급해 복지 및 안전서비스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3일 “안산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공급할 계획으로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패러다임이 지원대상별 주거복지에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지원으로 완전히 바뀐다. 과거에는 공급자의 시각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수요자 입장에서 임대주택과 금융지원을 연계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은 크게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청년·신혼부부·노년 '생애단계별' 지원 우선 대학생·청년에게는 행복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고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도심내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셰어하우스, 일자리 연계 등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특히 소득활동·지역에 상관없이 만 19~39세 이하 청년에게는 모두 개방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년들이 주택 구입·입차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금리, 비과세가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신설된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이다. 주거비 부담으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안심하고 결혼하고 출산,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전용의 희망타운 7만가구를 공급하고 육아·보육시설, 유아중심 설계 등을 적용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특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주택의 특별공급 비율도 두배로 늘린다 논란이 제기됐던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무자녀가구로 확대된다. 현재는 대부분 혼인 5년 이내 유자녀(임신 포함)가 대상이지만 자격요건이 한층 넓어지는 것이다. 노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령층에게는 보유주택을 활용해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한다. LH와 주택금융공사 등이 고령자 소유 단독주택을 매입후 리모델링·재건축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는 매입금액을 분할해 지급하고 별도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주택가액 3억원 기준으로 20년간 월 147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뉴스테이·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은 좋은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공급되는 100만가구의 공공·공공지원주택 중 62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65만가구 중 40만가구, 공공지원주택 20만가구중 12만가구, 공공분양주택 15만가구중 10만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비중이 높았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실제로 2013년~2017년까지 15만가구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5년간 28만가구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공공주택지구내 장기임대주택의 최소비율이 현재 15%에서 25%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임대료가 비싸고 입주자격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 기업형임대주택은 공공성이 강화된다. 전체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사업장별로 가구수의 20% 이상은 청년층 등 정책지원계층에 특별공급된다. 초기임대료는 시세의 90~95%, 특별공급물량은 시세의 70~85% 수준이 적용된다. 무주택자 우선공급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기금투자심사 전인 사업장은 청년주택 20% 이상 공급 및 임대료 인하를 반영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수요가 높은 공공분양주택은 서울 주변 그린벨트 등 신규택지에 공급된다. 특히 다자녀 가구를 고려해 전용면적 60~85㎡의 공공분양도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개선해 미성년·영유아 자녀수가 많을 수록 가중 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기간중 나이 기준은 삭제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혼부부들이 전세자금 보증을 받기가 수월해지고 금융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의 전세 임차보증금대출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KB국민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협약으로 주금공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90% 보증하며 최저 보증료율인 0.05%를 적용한다. 또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최대 3.0%포인트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연 소득 9700만원 이하인 서울거주 신혼부부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해부터 공사는 서울시·KB국민은행 협약을 통해 서울지역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면서 “이 협약을 통해 좀 더 많은 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공주택 등 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수도권 8만가구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8만가구 중에 3만가구 신규 택지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한다. 5만가구 신규택지는 서울과 근교 10㎞ 이내에 있는 4곳이다. 최대 99.9%가 그린벨트다. 서울에는 서초구 원지동, 내곡동, 우면동 등 서리풀지구에 2만가구가 조성된다. 이 중에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경기도는 의왕 오전·왕곡에 1만4000가구, 고양 대곡에 9400가구, 의정부 용현에 7000가구 등 총 3만가구가 들어선다. 서울과 인접 지역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신규주택 공급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이다.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 신규주택 공급이 향후 2년 내 절벽 수준으로 급락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입주물량은 내년 3만5000여가구에서 내후년 7000여가구로 폭락한다. 수도권 입주아파트는 올 하반기 8만여가구에서 내년 5만여가구, 내후년 3만여가구로 줄어든다는 예측이다. 이러니 영끌과 빚투 같은 가계대출이 불붙어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것 아니겠나.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을 기해야 함이 마땅하다. 수도권 인구집중, 균형발전 역행의 부작용에도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풀기로 한 이상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정부 책임이다. 강남불패와 같은 강남 쏠림,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한다면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다. 애초에 투기와 사전거래, '로또분양'과 같은 잡음이 없도록 사전 규제와 절차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수혜대상도 엄정히 선정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이 집 걱정을 덜면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정책 취지에 맞는 장기 전세주택, 공공임대를 계획한 것보다 더 늘려야 한다. 공급 확대는 맞지만 그린벨트 개발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 문제다. 보상과 지구계획 수립, 분양과 입주까지 통상 8~10년 걸리는 중장기 공급대책이다. 이번엔 첫 분양과 입주 목표를 2029년, 2031년으로 앞당겨 잡았으나 토지보상 문제가 걸리면 시일은 더 늦어질 수 있다. 관건은 이행 속도다. 2~3년 내 닥칠 공급절벽에 대비해 1기 신도시 재개발과 같은 도심 재개발·재건축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국회는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사업 절차와 일정을 단축하는 재건축·재개발특례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재건축 조합원의 취득세를 줄여주는 지방세특례법 등이 그것이다. 주거 안정이야말로 민생이다. 여야가 민생법안협의체까지 만들었으니 이달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통해 내년 예산을 마련했다고 봤다. 2025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이다. 그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라며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했다. 이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국가채무는 1167조3000억원으로 정부가 올해 예산 편성 시 세웠던 국가채무 목표치(1163조원)를 뛰어넘은 상황이다. 또 8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8월 말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서 복지지출 비중을 늘린 점을 강조했다.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 이어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가구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활력을 위해선 소상공인 대상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며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투자에선 반도체, 원전, 방산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다”며 “원전산업 성장펀드 및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사회를 위해선 육아 돌봄의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