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 및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수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0명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반복 수급액은 117억 원으로 5년 전 25억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248명으로 2018년 105명보다 2.5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반복 수급액도 5년 만에 3억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실업급여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총 10회에 걸쳐 4900만원을 수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적별 실업급여 수급자를 보면 총 1만2643명 중 한국계 중국인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718명의 중국인이 뒤를 이었는데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의원은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조건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 실업급여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 인상 소식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이 인상돼 1인당 평균 수급액이 올해 기준 496만원에서 643만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이었으나 앞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증가하게 됐다. 또한 불공정한 분배를 막기 위해 급여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된다. 현재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는 이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실업 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안에 세 번 이상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구직활동의 노력여부를 엄격히 따질 예정이다. 실업급여 인상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실업급여 인상, 나도 6백 받고 싶다" "실업급여 인상, 부러워요" "실업급여 인상, 어떻게 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파이낸셜뉴스] 실업급여를 수급해 성형수술을 하는 '욜로족' 친구들과 가치관이 달라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한 실업급여 받는 친구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친구들은 '욜로족'이다. 번 돈으로 피부과에 가거나 성형수술을 한다. 자기 용돈으로 쓰고 저축하지 않는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여기까지는 가치관이 다를 게 없다. 문제는 친구들이 실업급여만 9번 탔고, 취직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둔다. 2년 전까지 9번을 탔다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매일 공부하고 스트레스받으며 자격증 딴다. 정부의 정책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퍼붓는다"며 분노했다. A씨는 "취업 준비하는 이들을 도와주는 목적이 아니라 '욜로족'에게 무한 혜택을 주는 것 같다. 친구 3명 모두 '욜로족'인데 화나고 현타 온다"며 "노력하지 않고 돈만 타는 '욜로족'을 보자니 무기력해진다. 그 친구들이 혜택을 다 받는 것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업급여 횟수도 한도를 둬야 한다" "이건 부정수급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제 주변에도 실업급여 받으며 노는 사람 있다. 내 세금이라고 생각하니 짜증 났다"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가는 애들도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사유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비자발적 퇴사로 퇴사 사유를 조작하면 불법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간 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징수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로 성장' 시대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내놨다. 최첨단 기술 연구개발(R&D) 투자부터 경제 활력을 이끄는 세금개혁, 규제개혁 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올해 핵심 의제인 규제철폐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이 제안한 '규제철폐 창의발표회'에 직접 참석해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와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대기업에 이르는 고비마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서비스 정부가 돼야 한다"며 "R&D 투자나 세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인재를 양성해 제때 현장에 공급해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신산업분야 관련 26개 협단체와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KOrea Growth Again(KOGA·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미중 패권전쟁과 미국 중심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혁신 등으로 급변하는 대외 상황과 기술 변화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변곡점을 맞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속세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의 세금과 글로벌 100대 유니콘 및 스타트업의 사업을 제한하는 높은 규제 장벽 때문에 경제성장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오 시장은 첨단산업, 창조산업 육성과 함께 5대 초광역 경제권 프로젝트와 과감한 산업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인재양성, 인공지능(AI) 원천기술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아시아 디지털 금융중심지 조성을 통한 금융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금개혁과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규제개혁 등을 대한민국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 유지를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이후 오 시장은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대담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난관에 봉착한 기업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일괄해서 해결해줄 수 있도록 기업성장 부총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오후에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 참석했다. 발표회에서는 1월 한 달간 공무원들에게 제안받은 753건의 규제철폐 제안 중 시민 온라인 사전투표 결과와 규제철폐전문가심의회 의견을 반영한 10건이 공개됐다. 주요 창의사례는 공공일자리 참여 조건 중 하나인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85%까지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실업급여 수급자 신청 불가 항목을 없애 더 많은 시민이 공공일자리에 참여해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10건은 관련 규정 정비를 끝낸 후 빠른 시일 내 시행해 시민생활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정치가 국민에게 매우 걱정거리다"며 "결정적인 변화의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것은 이미 수명을 다한 헌법체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미온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현 상태의 경쟁 구도를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다는 본능적인 방어기제라고 분석한다"며 "너무 본인의 정책적 행보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규제철폐'를 올해 시정 화두로 선정한 서울시가 지난 1월 한달간 모든 부서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폐지·개선해야 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제안받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서울시는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1월 한 달간 공무원들에게 제안받은 753건의 규제철폐 제안 중 시민 온라인 사전투표 결과와 규제철폐전문가 심의회 의견을 반영한 10건이 공개됐다. 시는 제안받은 753건 중 시민 체감도가 높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우수 제안 15건을 1차로 선별했다. 이후 지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6100명이 참여한 온라인 사전투표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최종 10건을 선정했다. '창의행정'은 다양한 시민 불편사항과 필요한 지원을 서울시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지난 2년 간 서울시 전부서·직원들이 창의아이디어 4100여 건을 발굴했고 113건이 현재까지 실제로 정책에 반영돼 시민생활을 바꾸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하철 15분 내 재승차시 환승을 적용해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 △쪽방촌 주민이 필요한 물품을 개인에 배정된 적립금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져가는 '온기창고' △백화점 등 민간 마일리지를 서울페이로 전환해 사용하는 동행마일리지 사업 등이 있다. 그동안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는 공무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내부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철폐를 핵심키워드로 하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내실화하기 위해 시민참여형으로 개최 방식을 바꿨다. 이날 공개된 규제철폐 창의사례는 총 10건. 대표적으로는 공공일자리 참여 조건 중 하나인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85%까지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실업급여 수급자 신청 불가 항목을 없애 더 많은 시민이 공공일자리에 참여해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1회 탑승으로 최대 1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었던 마을버스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안한다. 이외에도 만 19~39세 청년들이 기존 기후동행카드보다 7000원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권'을 만 13~18세 청소년까지 범위를 확대하자는 제안도 있다. 현재 서울시가 지원하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연령을 현행 19세에서 24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이날 발표한 10건에 대해선 전문가 11인과 시민 100여 명이 즉석에서 심사하며 각각 70%, 30% 점수를 합산해 대상(1건), 최우수상(1건), 우수상(3건), 장려상(5건)을 최종 선정한다. 발표회 전 과정은 서울시 유튜브로 생중계 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로 성장' 시대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내놨다. 최첨단 기술 연구개발(R&D) 투자부터 경제 활력을 이끄는 세금개혁, 규제개혁 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올해 핵심 의제인 규제철폐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이 제안한 '규제철폐 창의발표회'에 직접 참석해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와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대기업에 이르는 고비마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서비스 정부가 돼야 한다"며 "R&D 투자나 세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인재를 양성해 제때 현장에 공급해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신산업분야 관련 26개 협단체와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KOrea Growth Again(KOGA·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미중 패권전쟁과 미국 중심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혁신 등으로 급변하는 대외 상황과 기술 변화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변곡점을 맞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속세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의 세금과 글로벌 100대 유니콘 및 스타트업의 사업을 제한하는 높은 규제 장벽 때문에 경제성장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오 시장은 첨단산업, 창조산업 육성과 함께 5대 초광역 경제권 프로젝트와 과감한 산업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인재양성, 인공지능(AI) 원천기술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아시아 디지털 금융중심지 조성을 통한 금융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금개혁과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규제개혁 등을 대한민국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 유지를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이후 오 시장은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대담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난관에 봉착한 기업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일괄해서 해결해줄 수 있도록 기업성장 부총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오후에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 참석했다. 발표회에서는 1월 한 달간 공무원들에게 제안받은 753건의 규제철폐 제안 중 시민 온라인 사전투표 결과와 규제철폐전문가심의회 의견을 반영한 10건이 공개됐다. 주요 창의사례는 공공일자리 참여 조건 중 하나인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85%까지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실업급여 수급자 신청 불가 항목을 없애 더 많은 시민이 공공일자리에 참여해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10건은 관련 규정 정비를 끝낸 후 빠른 시일 내 시행해 시민생활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정치가 국민에게 매우 걱정거리다"며 "결정적인 변화의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것은 이미 수명을 다한 헌법체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미온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현 상태의 경쟁 구도를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다는 본능적인 방어기제라고 분석한다"며 "너무 본인의 정책적 행보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이설영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돕고,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월 2만원씩, 총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가 2016년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운영한 결과, 2015년 말 17만8493명에 불과했던 노란우산공제 서울시 누적 가입자가 2024년 말에는 65만6058명까지 증가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적립된 부금엔 연 복리로 이자가 붙어 지급 사유 발생 시 일시 지급된다. 폐업이나 은퇴 등 소득 공백기에 유용한 목돈이 될 수 있다. 이자율은 2025년 1분기 기준 3.3%(분기변동)이며,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은 금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 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를 환급한다. 정부 지원까지 합산하면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서울시 지원과 별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해부터 기준보수 1~2등급 대상 80%, 3~4등급 대상 60%, 5~7등급 대상 50%의 보험료를 환급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월 보험료 4만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로부터 8190원, 정부로부터 3만2760원을 환급받아 실부담액은 0원이 되는 것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폐업 발생 시 일정 기간 기준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는다.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간 지원받는다.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 비용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가입 후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지원사업 신청은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은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을 믿고 과감히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돕고,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월 2만원씩, 총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적립된 부금엔 연 복리로 이자가 붙어 지급 사유 발생 시 일시 지급된다. 폐업이나 은퇴 등 소득 공백기에 유용한 목돈이 될 수 있다. 이자율은 2025년 1분기 기준 3.3%(분기변동)이며,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은 금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 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를 환급한다. 정부 지원까지 합산하면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월 보험료 4만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로부터 8190원, 정부로부터 3만2760원을 환급받아 실부담액은 0원이 되는 것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폐업 발생 시 일정 기간 기준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는다.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간 지원받는다.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 비용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가입 후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지원사업 신청은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은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을 믿고 과감히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일하는 사람의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다 보니 어느 누가 일하려고 하겠는가." 최근 만난 중소기업 A 대표의 하소연이다. 사람을 채용해 사업 확장에 나선 A 대표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인재 채용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뒤에는 실업급여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실업급여제도를 도입한 것은 1995년으로, 올해 꼭 30년을 맞는다. 도입 당시 수령조건은 '실직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였다.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30일에서 210일까지 평균임금의 50%만 지급했다. 2019년 10월에 확대 시행된 실업급여제도는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고, 급여액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부정적 영향 또한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고, 취업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이다. 이로 인해 취업을 통해 일하는 근로자는 없어지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행태만이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어 나가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매년 200억원 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타고 경고를 받은 사례가 2022년에는 1024건이었지만 지난해 7월까지만 약 5만6000건이나 된다. 한국재정학회가 작성한 '실업급여제도의 고용 성과에 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은 일수가 2015~2019년은 평균 125일이었으나, 실업급여제도가 확대 시행된 2020~2023년에는 158일로 33일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11조8000억원으로 약 80%나 늘었다. 연구진은 실업급여제도 변화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취업 소요기간, 실업기간 등을 모두 늘려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와 노동시장 재진입 지연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실업급여 수준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은 189만312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인 184만3365원보다 약 5만원 더 많다. 실업급여가 사회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이런 역전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업급여=시럽급여'라는 말로 혼용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 요건을 채우기 위해 면접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많고, 채용 뒤에는 출근하지 않는 가짜 구직자들이 판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채용자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작 취업에는 관심이 없는 청년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각각 월평균 보수의 0.9%씩을 부담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이는 비자발적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무제한 반복수급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준이 최저임금보다 높다 보니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꺾고, 비양심적인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 역시 문제점을 알고 실업급여제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고용보험료를 악의적으로 타 먹는 '꾼'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 반복수급뿐만 아니라 최소 가입기간 연장과 하한액 수준도 낮추는 등 실업급여제도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kjw@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프랑스가 고용유연성 제고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낸 가운데 우리나라가 향후 노동개혁에서 프랑스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6년에 시행된 노동법 개정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기준을 단순화하는 등 고용유연성을 확대했다. 2017년에 추진된 프랑스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노동조건에 관한 기업 차원의 재량권을 확대했다. 산별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노사협정과 관련한 종업원 투표제도의 대상을 늘려 기업 차원의 유연한 노동조건을 설정·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에서는 종업원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 되면 종업원 대표, 건강·안전위원회, 노동자 협의체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는데, 노동개혁을 통해 3가지 조직을 하나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규모를 확충하는데 걸림돌이 된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의도했다. 부당해고 배상금의 범위는 최대 20개월치 급여로 상한선을 설정했다. 제소가능 기간도 기존의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했다. 기업의 해고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고용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2018년에는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방안도 추진했다. 주로 개인 이니셔티브, 직업훈련 과정에서의 규제 완화 등에 중점을 뒀고, 직업훈련 제공자들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했다. 한경연은 노동개혁 조치들의 효과로 실업률 하락, 고용률 상승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실업률과 고용률 등은 아직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못하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경연은 프랑스의 실업수당이 일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점을 주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프랑스는 실업보험 개혁안을 2021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업수당 수급을 위한 필수 근로기간을 실업 전 28개월 중 최소 4개월에서 실업 전 24개월 중 최소 6개월로 늘리고, 실업 전 월 4500유로 이상을 받던 57세 미만 고소득자가 실직하는 경우 실직 후 7개월 후부터는 실업수당 수령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향후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 기업의 고용 유인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훈련이나 고용 인센티브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