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 및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수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0명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반복 수급액은 117억 원으로 5년 전 25억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248명으로 2018년 105명보다 2.5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반복 수급액도 5년 만에 3억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실업급여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총 10회에 걸쳐 4900만원을 수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적별 실업급여 수급자를 보면 총 1만2643명 중 한국계 중국인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718명의 중국인이 뒤를 이었는데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의원은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조건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 실업급여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 인상 소식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이 인상돼 1인당 평균 수급액이 올해 기준 496만원에서 643만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이었으나 앞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증가하게 됐다. 또한 불공정한 분배를 막기 위해 급여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된다. 현재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는 이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실업 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안에 세 번 이상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구직활동의 노력여부를 엄격히 따질 예정이다. 실업급여 인상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실업급여 인상, 나도 6백 받고 싶다" "실업급여 인상, 부러워요" "실업급여 인상, 어떻게 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파이낸셜뉴스] 프랑스가 고용유연성 제고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낸 가운데 우리나라가 향후 노동개혁에서 프랑스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6년에 시행된 노동법 개정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기준을 단순화하는 등 고용유연성을 확대했다. 2017년에 추진된 프랑스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노동조건에 관한 기업 차원의 재량권을 확대했다. 산별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노사협정과 관련한 종업원 투표제도의 대상을 늘려 기업 차원의 유연한 노동조건을 설정·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에서는 종업원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 되면 종업원 대표, 건강·안전위원회, 노동자 협의체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는데, 노동개혁을 통해 3가지 조직을 하나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규모를 확충하는데 걸림돌이 된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의도했다. 부당해고 배상금의 범위는 최대 20개월치 급여로 상한선을 설정했다. 제소가능 기간도 기존의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했다. 기업의 해고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고용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2018년에는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방안도 추진했다. 주로 개인 이니셔티브, 직업훈련 과정에서의 규제 완화 등에 중점을 뒀고, 직업훈련 제공자들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했다. 한경연은 노동개혁 조치들의 효과로 실업률 하락, 고용률 상승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실업률과 고용률 등은 아직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못하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경연은 프랑스의 실업수당이 일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점을 주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프랑스는 실업보험 개혁안을 2021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업수당 수급을 위한 필수 근로기간을 실업 전 28개월 중 최소 4개월에서 실업 전 24개월 중 최소 6개월로 늘리고, 실업 전 월 4500유로 이상을 받던 57세 미만 고소득자가 실직하는 경우 실직 후 7개월 후부터는 실업수당 수령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향후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 기업의 고용 유인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훈련이나 고용 인센티브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2년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하락했다. 2015년에 1.24명을 기록한 이후 7년째 급락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의 출생아수는 24만9000명으로 사망자수 37만2800명보다 12만3800명 적어 총인구는 2020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갔다. 출산율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출산율 하락은 멈추기는 할까, 멈춘다면 언제쯤일까,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2021년 말에 이뤄진 통계청 장래인구 전망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한 이후 2025년에 0.74명으로 반전하여 점차 회복되고, 2046년에는 1.21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누적 혼인율, 혼인 대비 출산비율 등이 대체로 2025년쯤에는 하락세를 멈출 것이라는 전망(중위 가정)에 기초한다. 2022년 인구통계상으로는 출산율이 반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치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모 연령이 35세 이상인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미소하게나마 높아졌다는 것과 첫째아 수가 증가했다는 것이 실낱같은 희망이다. 그러나 혼인건수가 0.4% 감소한 것이 낙관할 수 없게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꼽히는 일자리와 주거여건은 개선되고 있다. 2020년에 청년실업률은 9.0%였으나 2022년에는 6.4%로 하락했다. 청년고용률도 같은 기간 42.2%에서 46.6%로 높아졌다. 이런 추세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청년층 인구 감소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천정부지로 올랐던 집값이 지난해부터 하락세로 돌아서고,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준하는 심각한 경제불황이 문제인데,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가고 있고 경기도 올 하반기에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볼 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개관적 변수들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도 출생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도입된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육아휴직 급여와 조건도 개선되고 있고, 방과후 아동에 대한 돌봄도 확대되고 있다. 직장과 가정에서 임신 및 육아에 대한 배려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 지역별로 세종시의 출산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출산과 육아 환경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이렇게 볼 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기업·가정에서의 노력을 획일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려면 국민 행복도가 높아져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5.9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그룹에 있는 일본, 그리스, 포르투갈 등의 국가에서 출산율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그룹의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을 결정 짓는 요소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대수명, 안전, 환경, 여가, 교육, 사회적 지원, 주관적 행복감 등이 있다. 열위에 있는 사회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뢰사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과 다문화가정 등에 일자리를 제공한다. 전주시는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 모집에 들어갔다.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은 40명으로 오는 3월6일부터 6월23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청년일자리사업(만18~39세)인 ‘지역자원활용 및 서민생활지원형’ 10명, 65세 미만 일자리사업인 ‘마을가꾸기 사업’ 8명,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인 ‘다문화가정 외국문화전도사 지원사업’ 22명 등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전주시민이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조건은 청년일자리사업 1일 7시간씩 주 35시간, 만 65세 미만 사업은 1일 5시간씩 주 25시간, 다문화사업은 1일 4시간씩 주 20시간 근무한다. 임금은 시급 9620원과 간식비 5000원에 주·월차와 공휴일 유급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과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생산적인 일자리를 발굴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산업 대변혁의 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삼성, SK,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 인사노무총괄임원(CHO)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작년 국제 공급망 차질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새해에도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디지털과 탈(脫)탄소 등 산업 대변혁의 시대에 대응해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로는 노사 법치주의를 비롯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원청와 하청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이른바 '노-노 갈등'의 상황을 말한다.  손 회장은 "최근 수년 간 계속된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의 불법행위는 산업현장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다. 산업현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만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산업현장 불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고, 불법행위가 해소되도록 정부에 공권력 작동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총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고용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된다면 정부와 노동계와 논의를 통해 실업급여 조정, 근로자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손 회장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대응 수단도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며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법 제도가 개선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넓혀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청년정책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기간제법을 개정해 계약직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년알바존중법'을 만들 방침이다. 윤 후보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지원금을 제공하는 '청년도약수당' 도입까지 선언했다. 14일 47개 청년단체가 연합한 '2022대선청년네트워크'가 회신받은 청년정책질의서에 따르면 윤 후보는 불안정 노동의 보호방안으로 '청년알바존중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기간제법을 개정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프리랜서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등 고용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있어왔다. 윤 후보 측은 "플랫폼종사자가 플랫폼운영자의 불공정한 사업 운영 때문에 불합리한 취급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사실상 생계소득의 대부분을 플랫폼노동을 통해 획득하고 있음에도 정상적인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못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플랫폼종사자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적 권리와 공정한 계약조건 등을 담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게 윤 후보 측의 공약이다. 아울러 종사자들의 복지 확충,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해 업종별 공제회를 설치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 취업난 대책으로 윤 후보 측은 '청년도약서비스'를 내놓는다. 윤 후보 측은 "진로탐색, 커리어 개발, 구직과 관련된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라면서 "주거, 건강, 문화, 복지, 금융, 법률자문 등 생활 관련 정보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혁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청년 정책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기간제법을 개정해 계약직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년알바존중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지원금을 제공하는 '청년도약수당' 도입까지 선언했다. 14일 47개 청년단체가 연합한 '2022대선청년네트워크'가 회신 받은 청년정책질의서에 따르면 윤 후보는 불안정 노동의 보호 방안으로 '청년알바존중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기간제법을 개정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계약직으로 직업을 처음 구하는 청년들을 노동법상 권리보호 대상으로 포섭한다는 취지다. 프리랜서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등 고용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있어왔다.  윤 후보측은 "플랫폼종사자가 플랫폼운영자의 불공정한 사업 운영 때문에 불합리한 취급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사실상 생계소득의 대부분을 플랫폼노동을 통해 획득하고 있음에도 정상적인 직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못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플랫폼종사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적 권리와 공정한 계약조건 등을 담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게 윤 후보측의 공약이다.  아울러 종사자들의 복지 확충,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해 업종별 공제회를 설치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취업난 대책으로 윤 후보측은 '청년도약서비스'를 내놓는다. 이는 청년들의 경력 개발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윤 후보 측은 "진로탐색, 커리어개발, 구직과 관련된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라면서 "주거, 건강, 문화, 복지, 금융, 법률자문 등 생활 관련 정보도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취업난을 위한 현금성 지원 공약도 발표했다. 정책질의서에 따르면 윤 후보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8개월,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도약수당 공약을 내놨다. 소득이 있는 청년에게 10년 만기로 연간 250만원 한도로 저축액의 15~25%를 국가가 보조하는 '청년도약계좌' 도입도 약속했다. 채용, 임금 차별 등에 대해서는 '공정'을 강조했다. 윤 후보 측은 "공정채용을 위해 부정청탁과 인사비리를 일벌백계하도록 강력한 법 조치를 명문화하겠다"며 "불공정한 고용세습, 고용승계, 특혜채용 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청년들은 정책의 현실성에 의문을 표했다. 대선넷에서 노동 정책을 평가한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청년 아르바이트의 현실을 모르는것 같다"며 "평소 노동법에 대해서는 '현실을 봐가면서 해야하고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하겠다'고 말한 후보의 답변이어서 굉장히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기본소득으로 탈선하면 복지국가로 갈 수 없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걸어온 복지국가의 길을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나섰다. 기본소득에 대한 제대로된 사회적 논쟁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김 의원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차이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재명표 기본소득'을 월 8만원 정도의 '기본용돈' 수준으로 시작해도 연간 50조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과 직결된 교육·일자리·의료·주거 등 복지국가의 토대를 닦기 위해 100조원 가량의 재정 투입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재명표 기본소득' 자체가 복지국가 확립의 장애물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친문 핵심'으로 이전 지도부에서 수석최고위원을 지냈고 야당과의 전면전에서 선봉에 서며 민주당 지지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여권 대선 지지율 1위인 이 지사와의 정책 검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본소득하면 복지국가로 못간다" 김 의원은 우선 '기본소득'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기본소득에 투입되는 과도하고 무분별한 예산 투입이 정책의 실효성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이다. 지난 18일 김 의원은 SNS를 통해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은 다른 길"이라며 "둘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솔직하지 않은 주장이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국가로 가려면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의 복지지출, 즉 지금보다 약 100조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수천억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한달에 8만원 기본 용돈 수준이라고 해도 한해 60조가 더 들어가야 한다. 두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차이점을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 설명했다. 암·관절염·감기 등 질병의 크기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의료보험 제도를 '복지국가', 1인당 매월 10만원씩 일정한 의료비를 나눠주고 모든 질병에 알아서 대처하는 의료보험 제도를 '기본소득'에 비유했다. 김 의원은 "매월 10만원씩 받는게 당장은 좋아보일지 모른다"면서도 "감기 정도만 걸리면 모르겠지만 관절염이나 암이 걸리면 100만원, 1000만원을 개인돈으로 내야 한다. 돈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서민들에게는 이런 상황은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국가로 가려면 아직 갈길이 멀고, 할 일이 많은데 이 길을 가로막는 건 안된다"며 "기본소득으로 탈선하면 복지국가로 못 간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걸어온 복지국가의 길을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8만원에 연 50조..복지국가로 가야" 김 의원은 "기본소득은 전국민에게 매월 8만원씩 나눠주는데 50조를 쓰는 정책"이라며 해당 재정을 복지국가 예산에 투입하자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복지국가 기틀을 다져 '전국민고용안전망'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실업급여 수령액을 월급의 80% 수준, 최소 250~300만원 정도를 2년간 지급하고 폴리텍이나 지역 사립대에서 전국민 기술교육을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주장이다. 또 '일자리 생산' 예산을 강화해 양질의 민생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고 '노후예산'을 추가 확보해 은퇴 이후에도 월 100만원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복지국가를 위한 주거·교육제도 강화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 예산을 '주거복지' 예산에 추가 투입해 국민 누구나 월60~80만원의 임대료나 30년 장기저리로 반값아파트 조건으로 20평대의 양질의 국민주택을 공급하자고 주장했다.  또 '교육' 예산을 강화해 개별 학생들에게 알맞는 '자기주도 학습' 코칭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복지국가에선 한 교실에 1~2명의 특별교사가 같이 들어가서 7~8명의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상담할 수 있다"며 "자기주도학습을 코칭해주고 방과후 교실까지 연결하면 학원이나 사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복지국가는 DJ·盧·文의 길" 아울러 김 의원은 기본소득이 아닌 복지국가의 길을 걷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철학 노선에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10년 안에 이런 수준의 복지국가로 가는게 우리 민주당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예산 100조원을 만들어 내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이든 증세든 국가채무든 국민 동의를 얻어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양극화 극복을 위해 다음 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국가냐 기본소득이냐, 어느 길로 가든 예산 100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나 어디에 쓰는가는 완전히 다른 길이다. 민주당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당 정부가 일돤되게 만들어온 길이다. 이게 민주당의 길"이라고 호소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선이 시급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이 난관에 부딪혔다. 이달말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보험료율 인상을 두고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다. 고용보험기금은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고용노동부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어떤 특정 방안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현 정부에서 펑펑 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부담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으로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약 11조원을 대출해 적립금에 충당한다는 내용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2020년~2024년)을 제출했다. 문제는 기금의 적자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잇따른 보험료율 인상과 대출로 해소 메꾸려 했다는 점이다. 고용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8%, 1.9%, 2.0%까지 매년 올리고 공자기금에서도 11조원대의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는데, 현재 보험료율은 불과 2년 전 오른 1.6%다.  고용부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구직급여의 큰 폭 증가 등 장기지출 소요를 대폭 반영했고 수입도 지출에 대응해 보험료 인상, 예수금 확충 등을 가정해 수입을 추계했다"며 "올해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새로 마련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2017년 노사정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 개선 TF'를 출범시켰으나, 5년이 지나도록 뾰족한 묘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달말에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보험료율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열린 TF에서 노동계는 정부의 국고 투입을 전제로 한 '조건부 동의'를 경영계는 인상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공자자금은 기금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투입됐다. 지난해 4조6999억원을 공자기금에서 대출했다. 올해도 3조2000억원을 추가로 끌어올 계획이다. 하지만 공자기금은 정부에서 빌린 엄연한 고용보험기금이 갚아야 할 빚이고, 매월 이자도 내야 한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크고 이외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각종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쓰이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를 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업급여와 각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막대하게 늘어나면서 적자 규모가 5조3292억원에 달했다. 4차 유행 장기화로 올해는 상황이 더욱 악화할 조짐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약 6.5원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6조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실업급여는 한번 신청하면 4~9개월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적립금은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조원대에서 지난해 6조원대로 뚝 떨어진 상태다. 결국 올해의 적자는 내년 선거 이후 정권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자 줄줄 새는 실업급여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은 받는 급여액이 최대 절반까지 단계적으로 깎이게 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37억5700여만원으로 5년 전(145억7100만원)에 비해 100억원 가까이 폭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