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하반기 신규 참여대학 공모 접수를 7월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원이다.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월 석사80·박사110만원)하고, 대학(산단) 차원 학생인건비 종합 지급·관리체계를 구축해 월별 지급 안정성 강화, 전반적 지급 수준 개선 등 학생연구자 처우관리를 고도화한다. 올해 예산은 총 600억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 6월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의 경우, 우선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하반기 공모는 지난달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 중으로, 접수는 7월1일부터 가능하다. 지난 상반기 공모와 마찬가지로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 △선정평가 2단계로 진행되며, 참여대학 확정 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거쳐 장려금을 지급한다. 2025년 하반기 공고,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참여대학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과 함께하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는 대학별, 재원별로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방식과 절차 등이 상이한데, 학생연구자부터 교수, 대학(산단) 실무자까지 보다 편리하게 학생인건비를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핵심은 과거 과제별, 사업별로 파편화된 학생연구자 지원구조를 대학 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라며 “연구실별 위기상황에 정부와 대학이 함께 대비하게 되는 만큼 대학 현장에 보다 도전적인 연구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2025년도 참여대학 29개교를 확정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도입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이다. 사업 참여대학 소속 이공계 대학원생은 연구활동 중에 정부-대학-연구책임자로부터 매월 기준금액(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 이상의 학생지원금을 보장받게 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준금액 부족분 지원금 △대학계정 재원조성 지원금 △대학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학생지원금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해 학생연구자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전반적인 처우 수준을 개선하는 연구개발(R&D) 지원제도다. 올해 사업 공모에는 총 29개 대학이 신청해 신청대학 모두 참여대학으로 확정됐다. 요건검토 단계에서 대학별 증빙을 토대로 적정 연구개발비 규모를 중점 검토하고, 선정평가 단계에서는 실제 사업 운영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종 확정대학의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 16개교, 비수도권 지역 13개교로, 지역별로 고르게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참여대학에는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대면 컨설팅을 진행해 기준금액 미만 학생을 적절하게 파악·지원하는 표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실제 대학 현장에서 안정적인 제도 안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소속 학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은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확정 후 개시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경쟁을 선도할 핵심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연구책임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며 “3자 협력체계를 토대로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안정적으로 도입·확산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마음껏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9개 대학 지원 후 잔여 예산을 토대로 하반기 추가 공모 진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간담회를 갖고 대학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창윤 차관은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면서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기획할 예정"이라며, "12월 시행계획 수립 전까지 대학 당국 관계자를 비롯해 연구자, 대학원생 등 다양한 대학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만나 여러 층위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주요 10개 대학의 연구부총장, 대외부총장, 교학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사업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안착을 촉진하기 위한 검토사항 등을 논의했다. 참여 대학으로는 가톨릭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희대, 서울대, 순천향대, 연세대, 인하대, 포항공대, 한양대 등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장우 대전시장이 24일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년은 그 누구도 걷지 않았던 길을 개척해 온 시간이었으며, 남은 1년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대전환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간의 성과를 ‘최초’, ‘최고’, ‘최다’, ‘최장’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하고, 향후 과제로 ‘최종’, ‘최상’, ‘최대’, ‘최단’ 방향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글로벌 도시 첫 발·도시브랜드 평판 1위  '최초'사례로 대전은 세계 최초로 경제과학도시연합(GINI)을 창립하며 글로벌 도시로의 첫발을 내디뎠고, 대한민국 최초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에 지정돼 초소형위성 대전샛 개발과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설립을 본격 추진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와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으며, 국방반도체사업단이 출범하면서 대전은 방위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할 기반을 확보했다. 지방 최초의 공공투자전문기관인 대전투자금융이 설립되고, 대전시는 기회발전특구 2곳을 확보, 기업 성장 기반을 넓혔다. 국내 최초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고 청년내일재단이 출범했으며,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전국 최초로 2자녀 가정 도시철도 무료 혜택,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등 복지 정책에서도 선도적인 성과를 이뤘다.  국내 최초 수소전기트램과 3칸 굴절형 신교통수단 도입, 비수도권 최초 광역급행철도(CTX) 선정, 전국 최초 도심융합특구 및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 확정 등 교통 인프라 혁신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써 가고 있다. 지역 캐릭터를 활용한 '꿈돌이라면'은 국내 최초의 시도였다.  ‘최고’의 성과로 대전은 도시브랜드 평판지수에서 특·광역시 중 5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주민생활만족도 또한 전국 1위를 6개월 연속 차지하는 등 시민 체감도에서 괄목할 만한 지표가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은 서울에 이어 전국 2위, 1인당 개인소득은 3위에 올랐으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비수도권 1위를 기록했다. 또한, 혼인 건수와 증가율 모두 전국 1위, 출생아 수는 전국 3위를 기록했고,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전국 2위,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도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 국제관광박람회 광역시 부문 1위 수상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여름휴가 만족도, 물가·청결·위생 등 생활환경 항목에서도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상장기업수 광역시 3위·숙원사업 속속 해결  ‘최다’ 성과로는 상장기업 수가 66개로 광역시 중 세 번째에 올랐고, 시가총액은 68조 원으로 두 번째다. 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액은 12조 5,37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액도 비수도권 중 두 번째로 많았다. 국내외 기업투자유치는 91개 사에 달하며 총 2조 4,794억 원의 실적을 올렸고, 산업단지 조성 또한 일반산단과 국가산단을 포함해 역대 최다 수준으로 이뤄졌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082억 원으로 광역시 중 가장 많았으며, 건강검진 및 임대료 지원도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1993 대전엑스포’ 이후 단일 행사 최대 관람객을 기록한 0시 축제에는 200만 명이 방문했으며, 경로당 부식비, 어린이집 운영비, 교육비 등도 모두 역대 최다 규모로 지원되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총사업비가 두 배로 늘었고, 세계 최장 거리의 무가선 트램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최장’ 기간 멈춰 있었던 대전의 핵심 숙원사업들이 민선 8기 들어 속속 해결되고 있다. 28년을 기다려 온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착공됐고, 15년간 표류했던 유성복합터미널도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18년 동안 해묵었던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고, 14년 숙원이던 장대교차로도 입체화로 추진된다. 50년 만에 대전조차장은 도심철도 입체화 사업으로 전환됐으며, 36년간 미뤄졌던 하수처리장 현대화와 23년간 방치된 폐기물 제2 매립장도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이 밖에도 35년 숙원이던 동대전도서관 개관, 20년 이상 논의된 대전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50년 만의 대덕특구 규제 완화, 100년 가까이 잊혔던 옛 시청사·테미도서관·소제동 관사 복원 등 굵직한 현안들이 빠르게 해결되고 있다.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시민 염원이 컸던 과제들이 하나씩 마무리되며 대전은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남은 1년은 '성과 확산·완결' 방점"  민선 8기 남은 1년간 추진할 향후 과제는 앞선 성과를 확산하고 완결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로서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 △반도체종합연구원 설립 △방산혁신클러스터와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등이 '최종' 목표다. △이종수 도예관 건립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 △사회복지회관과 노인회관 건립 △제3시립도서관 건립 △신교통수단(3칸 굴절차량) 도입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대전교도소 이전 등도 최종 과제다. 이 시장은 이들 과제에 대해 임기 내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 전략으로는 △대덕 양자클러스터 조성 △국방 반도체 팹 구축 및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혁신신약 특화단지 및 첨단 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 조성 △대덕특구 재창조 융합연구혁신센터 및 마중물플라자 건립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및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이 추진된다. 이는 산업, 문화, 도시브랜드 모두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최대’ 목표는 △대전투자금융 5000억 원으로 확대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스타트업파크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 특별자금 확대 및 인건비, 임대료, 통신비 지원 △전통시장·상점가 공동배송시스템 확대 및 원도심 소상공인 주차장 건립 △0시 축제 확대 △공공체육시설 확대 △펜싱 전용경기장 건립 △보문산수목원 및 자연휴양림 조성 등이다. 이 시장은 이들 과제를 최다 기록에 머물지 않고, 최대 규모로 더욱 키워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숙원사업들을 조속히 마무리해 ‘최단’ 기간으로 끝내겠다는 게 이 시장의 의지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 △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유성복합터미널 완공 △유등교 건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 △장대교차로 입체화 △도심철도구간 입체화 통합개발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등 핵심 프로젝트들이 신속 추진 사업이다.  이 시장은 “최고의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최대의 성과를 만들어온 3년이었다”면서 “앞으로의 1년은 최종까지 밀어붙여 최상의 결과로 최후에 웃을 수 있는 대전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9일 "그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던 박사후연구원 소위 포닥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고 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들의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 및 연구 기관마다 제각각인 지원 기준을 통일하는 표준 지침 제작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는 포닥 지원 내용 외에도 초중생들이 수학, 과학에 대해 쉽게 접근해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문화 확산 활동 지원 등도 규정했다. 하 수석은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 기술과 융합 분야 인재 양성 등의 학위 과정 통합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 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연구 생활 장려금 관련 규정 등 맞춤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을 통해서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한 성장 기반이라는 인식을 갖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도록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으로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신설하고 국가 예산지출 5% 이상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약속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우주·과학기술인들이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4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두 번째 약속으로 이같은 내용의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R&D 예산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기조다. 우선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진행해 과학기술인의 긍지와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가전략기술 R&D 예산 5년 내 10조원 규모 확대 △기초 연구 안정적 지원 △지역 주도 R&D 투자 확대 및 지역 전담기관 강화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 최대 1200억원으로 기존보다 2배 확대 △R&D 직군 연봉 표준 인상 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R&D 투자시스템을 혁신하기로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관련 법안을 처리해 연구 착수 기간을 최대 3년 단축시키고, 통합적 심의·배분 및 공동연구 확대로 부처 및 출연연구소 간 칸막이를 낮출 계획이다. 과학기술부총리 부활도 예고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지난 200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의 장관이 역임하던 지위로, 2008년 폐지됐다. 국민의힘은 AI·과학기술·정보통신 부총리를 신설하는 한편 과학특임대사도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조직과 세계 주요국 과학계와 협력한다는 구상이다. 연구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평가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실패과정의 노하우와 축적된 데이터를 연구자산화하고, 성공·실패 평가등급이 없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과 기초 연구의 연차별 보고 및 중간평가 면제 등도 공약했다. 이공계 인재 육성에도 집중한다.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 확대는 물론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 규모를 10배 늘려 1만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정년에 예외를 둔 국가 특임 연구 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여성·시니어 연구자에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아울러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의 청사진을 그렸다. 일단 오는 2027년까지 3차례 우주발사체를 추가 발사와 발사체 엔진 개발을 목표로 세웠다. 이후 우주수송 체계를 개발 및 우주펀드 1000억원 확대 등을 구상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포부로 삼았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우주·과학기술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역점 추진 중인 저출생과 전쟁 시즌2가 순항 중이다.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저출생 대전환 150대 실행 과제에 대한 1분기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 결과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의 6대 분야 150대 과제의 1분기(1~3월) 사업 진도율은 평균 34%로 98개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이다. 또 전체 예산 3600억원의 집행률은 43.3%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극복 사업은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다"면서 "또 공동체 회복까지 고려한 전 세대가 함께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마을도 조성해 장기적인 인구 감소 대응에도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만남 주선 분야는 포항, 경주, 안동, 문경, 청송, 영덕 등 6개 시·군에서 지역 특색에 맞게 미혼남녀 만남 주선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5월부터 20대 결혼 가구당 100만원 혼수비용 지원 사업이 시·군별 차례대로 진행 중이다. 행복 출산 분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628건,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2515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49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2439건, 초보 엄마·아빠 책 선물 사업 4000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4388건 등이 신속히 현장에 집행됐다. 완전 돌봄 분야는 어린이 식생활 영양 안전관리 지원 4149회, 아이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2778명,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1만320명,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 12개소 운영, 24시 시간제 보육 지원 28개소 운영, 늘봄학교 비상벨 471개교 전체 설치 완료, 늘봄학교 등하교 안전 인력 236개교 지원 등을 추진했다. 안심 주거 분야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107세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3405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621세대, 청년 부부 주거환경 개선 15가구, 5개 시·군 매입임대 주택 250호 공급을 위한 제반 사항을 마무리했다. 일·생활 균형 분야는 전국 최초로 작년 문을 연 구미 일자리 편의점 1호점에 이어 예천, 포항 등 2·3호점 개소, 다자녀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118명, 결혼 이민 여성 이중 언어 강사 취업 92명,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 시간 급여 보전 및 초등 맘 10시 출근제도입 중소기업 장려금 지원 등도 지원하고 있다. 양성평등 분야는 여성 친화 도시 4개 시·군 및 아동 친화 도시 11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900가구,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매 지원 5만8431가구, 우리 동네 아빠 교실 운영 22회가 진행됐다. 한편 도는 150대 사업 부서가 추진 성과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도민 모니터링단,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전문가 연구그룹 등 다양한 계층에서 저출생 사업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고령 친화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먼저캠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걱정 없는, 활력 백세 대한민국'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먼저 고령 친화적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아파트 신축·재건축 시 고령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장려하고, 그 비중에 따라 용적률 상향·상업지역 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어르신 대상 고령자복지주택도 확충한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역시 고령 친화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주택 개보수 지원 대상을 현재 취약계층에서 모든 고령자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지역마다 통합적인 노인 주거생활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도움이 필요할때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령자가 모든 세대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한동훈 캠프 정책위원장인 안상훈 의원은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에 '세대통합 복합형 시니어 주택'을 조성하겠다"며 "공공기관, 대학 등 유휴공간을 은퇴자와 청년을 위한 복합타운으로 조성하고 스마트 돌봄 기반의 세대공존 마을 또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후보는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해 의료·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전국 시·군·구에 의료·돌봄 연결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병원 치료 후 가정 돌봄으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자가 운동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를 적립하고 의료·간병비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저축제도'도 도입한다. 국가가 고령자 건강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2회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목적으로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돌봄테크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반려로봇, 배설로봇, 스마트 기저귀 등 개발된 품목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화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고령자의 고용·소득 환경조성을 위해 '일자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4050 생애 전환기 단계에서 일자리 종합 검진을 통해 생애 경력진단·역량개발·전직 지원 등을 제공한다.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정년 연장도 공약에 포함됐다. 안 의원은 "지금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노사 자율적인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후보는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 확대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폭 강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폐지 등을 약속했다. 한 후보는 "어르신은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주역"이라며 "모든 어르신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며 활력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1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는 1년 전 대비 3.2% 늘어난 2만3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부터 8개월째 증가세를 이은 것이라고 한다. 특히나 2월 기준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11년 만이다. 증가폭도 13년 만에 가장 컸다. 혼인 건수가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늘었고 출산 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출산장려책이 도움이 됐을 것이다. 2월 혼인 건수도 1년 전 대비 14.3%나 늘어 2월 기준으로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아이를 낳으면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준 기업의 기여도 빼놓을 수 없다. 부영그룹이 지난 2월까지 출산 직원에게 지급한 장려금은 98억원에 이른다. 저출산 위기의식을 공유한 민관의 전방위 지원은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지금의 증가세를 안정적인 반등세로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추세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 멀다. 2월 합계출산율만 해도 1년 전 대비 0.05명 증가했지만 여전히 0.8명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부부가 평생 낳는 아이가 아직도 1명에 미치지 못한다. 경기와 청년층 일자리가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경총과 노총이 노사협력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길을 찾자며 이날 구체적인 정책 제언에 나선 것은 의미가 있다. 경총은 노총과 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 노사가 함께 개선해야 할 제도가 한둘이 아니다. 주제 발제를 한 여성정책연구원 측은 "여성고용률 제고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근로시간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했다. 근로자의 필요와 기업의 수요가 조화를 이루는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근로자 생애주기와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근무제를 노사 간 소통과 협력으로 찾아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일과 출산,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터를 노사가 함께 만들자는 것인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과제는 근로제 개선을 위한 속도감 있는 논의와 과감한 실행이다. 획일적이고 경직된 근로환경을 바꿔야 출산도, 육아도 수월해지는 것이다. 저출산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국가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요인이다. 청년은 점점 줄고 노인만 늘어나는 인구구조는 내수 침체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소비성향이 3.1%p 하락했는데 여기에 기대수명 증가가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추정됐다. 대한상의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고령층 소비성향 감소를 내수 부진의 핵심 이유로 꼽았다. 고령층 소비를 늘릴 중장기 대책도 필요하고 저출산 근본 해법도 절실하다. 유연근무제를 필두로 여러 과제를 차분히 풀어가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R&D) 사업을 본격 개시하고 핵심기술 자립화에 나선다. 인공지능(AI)기본법 하위법령도 구체화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핵심과제별 4월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저궤도 위성통신 R&D 사업은 본격적인 위성통신 시대를 대비한 것으로 총사업비 3200억원 규모다.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2기 발사 및 시범망 구축을 추진한다. 6G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어 K-콘텐츠의 동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인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도 발족한다.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케이블 TV와 홈쇼핑 간 지역채널커머스에 대한 제도화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도 나선다. 우선 그간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통해 마련한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방향을 구체화한다. 국내외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세대 원자로에서도 AI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검증-제작-운영 모든 주기에 AI기술을 융합해 국내 SMR의 경제성·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AI+SMR 이니셔티브’ 수립을 추진한다. 또 AI·SW인재양성을 위해 AI반도체 관련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연계 AI반도체 선도기술 인재양성 사업’ 신규과제 선정을 추진하고, AI 바이오 확산전략도 수립한다. 양자기술산업법에 따른 ‘양자종합계획’ 및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수립위원회를 운영하고, 반도체·이차전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발족한다. 이와 함께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참여대학을 확정한다. 신청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대학을 확정해 후속 컨설팅 지원 준비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도 수립해 적재적소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우수 인재 이탈은 막되 세계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는 생태계 구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