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주요 은행들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방소멸과 관련한 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은행권의 비금융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진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다음달 은행권 혁신을 위한 실무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가운데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 재추진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연계된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비금융사업 '공공성'에 중점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과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은행권 혁신을 위한 실무회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 등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권 제도개선 TF 후속조치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시작했다"면서 "실무적으로 이슈들을 정리하고 제도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들의 숙원인 비금융 사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필두로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은행들이 총괄해서 농기구 임대차 사업을 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컨설팅 자문을 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향후 업무위탁 제도 합리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지방소멸과 관련 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실무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지난주 첫 실무 회의를 갖고 지방소멸 시대 은행의 역할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서도 내달부터 은행과 회의를 시작해 정례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의견을 들을 기회를 마련하려고 한다"라며 "별도 TF는 아니고, 은행권 제도개선 TF 후속조치와 관련 은행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라고 말했다. 매주 1개 과제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로 나아가려면 첨단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기본 생각"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과서 금산분리가 (혁신을) 막는 것이 있다면 혁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 재추진도 주목 지역경제 살리기 방안으로 지난 2020년 논의된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이 재추진될 지 주목된다.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면 기계설비, 재고 자산, 농축수산물, 매출 채권과 지식재산권(IP) 등 동산을 담보로 중소·신생기업과 자영업자, 농어민 등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은행에서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은행들이 동산 금융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담보물 조사·평가기관에 투자하고, IoT 전문기업 및 기계유통서비스 기업과 협업하는 등 유관사업으로의 영역 확장 또한 기대된다. 실제 KB국민은행에서는 KT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IoT 전용 통신망을 활용해 동산 담보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동산 등기부를 디지털로 열람·관리하는 시스템(KB PIM)을 구축한 바 있다.  향후 회의에서는 은행 업무위탁과 대리업,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은행권 제도개선 TF에서는 핀테크 등 IT기업의 금융업무 수행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 핀테크 기업이 대출심사를 위한 신용조사, 담보물 평가 등을 하지 못했는데 금융과 IT간 협업 차원에서 이를 허용해주는 것이다. 투자자문업 및 신탁업 혁신을 통한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은행을 통한 금융과 비금융 융합 촉진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적시한 입법안이 16일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못 박은 가운데 법 개정안까지 나온 것이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제1조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 문구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의 목적을 담고 있는 총칙 성격의 1조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실제 법이 개정될 경우 논란에 종지부가 찍힐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입법 제안 이유를 "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등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제한, 점포 폐쇄 등의 사례와 같이 사회적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은행의 공공성을 현행법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은행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은행이 일종의 '신용창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은행은 정부의 인가 없이 수행할 수 없는 신용창출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고 일반기업의 채권자와 달리 예금자인 일반 국민을 채권자 집단으로 하고 있다"라며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의 공공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권과 학계에서는 은행이 공공적 성격은 있을 수 있지만 '공공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왔다. 법에 은행 공공성이란 문구가 명시되면 은행 경영자 또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제도적 근거가 생기고, 이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실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적시한 입법안이 16일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못 박은 가운데 법 개정안까지 나온 것이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제1조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 문구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의 목적을 담고 있는 총칙 성격의 1조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실제 법이 개정될 경우 논란에 종지부가 찍힐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입법 제안 이유를 "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등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제한, 점포 폐쇄 등의 사례와 같이 사회적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은행의 공공성을 현행법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은행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은행이 일종의 '신용창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은행은 정부의 인가 없이 수행할 수 없는 신용창출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고 일반기업의 채권자와 달리 예금자인 일반 국민을 채권자 집단으로 하고 있다"라며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의 공공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권과 학계에서는 은행이 공공적 성격은 있을 수 있지만 '공공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왔다. 법에 은행 공공성이란 문구가 명시되면 은행 경영자 또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제도적 근거가 생기고, 이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실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이 과도한 수익성만 추구해선 안된다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1월 30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고 강조한데 이어 금감원장도 은행의 공공성을 또다시 언급한 것이다.  이복현 원장은 6일 열린 업무계획 간담회에서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자금중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등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최근 영업시간 정상화 지연, 영업점 폐쇄 지속과 같이 서민·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간과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들이 일종의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역할은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권의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실효성 있게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융지원의 실제 기여도를 분석해서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고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배당과 관련해서도 "상법과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장된 주주권리의 행사로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이 단순히 주주환원에만 집중한다면 고통받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지원여력이 약화돼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복현 원장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회장선임 절차 등이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승계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지주) 등 금융회사 이사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사회 기능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를 지나치게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향후 발생 가능성 손실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중장기 성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은행장들이 22일 정부의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원 연봉 삭감과 중소기업 지원, 가계고객 보호 등을 결의했다. 은행장들은 결의문에서 임원들의 연봉 삭감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임금동결 유도, 영업비용 절감 등 낭비요인 제거와 생산성 제고를 다짐했다. 이들은 또한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의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중기대출 만기연장은 물론, 일반 가계 고객 보호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과 분할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적극 실시하기로 다짐했다. 은행장들의 결의는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현재 가계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포함한 높은 대출금리로 허리가 휘고 있고 많은 중소기업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손실에다 은행권의 금리 인상, 대출만기 연장 거부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따라서 은행권의 결의가 제대로 신속하게 실천된다면 기업과 가계가 겪는 고통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며 그것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날 결의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가계와 기업에서 “죽는다”는 소리가 터져 나온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정부가 보증 확대,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 확대 등을 써가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은행권에 해외자산 매각을 권유할 때도 먼저 나서는 은행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자금난에 봉착한 미국계 금융회사들이 보유 중인 국내 빌딩을 내놓는 것과는 판이했다. 국민에게 손을 벌리면서도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많은 월급을 받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지원에 상응한 자구를 요구한 뒤에서야 이런 결의를 내놓음으로써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연봉 삭감이나 경영낭비 요인 제거 등 자구노력은 고통과 은행 구성원의 반발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은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여 위기를 타개하고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원동력이 되는 만큼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 은행권은 은행장들의 결의 실천을 그간 퇴색했던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늘린다 어쩐다 하더니… 말짱 다 헛소립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서울에서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조모씨(48). 조씨는 얼마 전 은행에 들렀다 겪은 일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조씨의 사연은 이렇다. 조씨는 최근 서울 강남에 있는 건물의 재건축 공사를 마쳤다. 공사 미지급금과 운전자금이 필요해 근처 우리은행 지점을 찾아갔다.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대출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여겼다. 그러나 며칠 뒤 돌아온 은행측 답변은 “대출 불가”였다. 당황한 조씨는 은행을 찾아가 통사정을 했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우리은행측은 미분양 건물에 대해서는 대출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들이댔다. 이 과정에서 대출 승인을 요청하는 지점장 의견서도 무시됐다. 미덥지 못한 중소업체의 리스크를 떠안기 싫다는 판단인 셈이다. 조씨는 제2금융사의 문을 두드려 볼 생각이다. 은행들이 해마다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다. 몇몇 대형 은행은 순이익이 1조원을 넘어선다. 기업과 가계가 부지런히 은행돈을 갖다쓰고 쌈짓돈을 맡긴 결과다. 하지만 달콤한 열매는 철저히 은행 몫이다. 특히 은행들은 풍부한 현금을 보유하면서도 자금 부족을 호소하는 중기들의 요청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대신 안전한 주택담보 대출에 치중하면서 자신들의 공적 기능을 외면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얼마 전 세미나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 순이익을 올린 것은 스스로 노력한 대가라기보다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데 따른 결과”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은행들은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돌려주는 데도 인색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현재 8개 시중 은행의 기부총액은 514억8000억으로 순익 6조2645억원의 0.82%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고객들 덕에 번 돈을 자신들 잇속 챙기는 데만 열심이라는 비아냥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별 신경이 쓰이지 않는 모양이다. 오죽하면 신동혁 은행연합회장이 나서 “은행들이 이젠 이익 내는 데만 집착하지 말고 공공성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을까. / ucool@fnnews.com 유상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말단 행원에서 시작해 은행연합회장까지 해봤으니… 이제 더 바랄 게 있나요.” 신동혁 은행연합회장이 오는 14일자로 3년 임기를 마치고 연합회장직에서 물러난다. 자그마치 40년이다. 신회장은 지난 64년 한일은행(현 우리은행)에 입행해 40년 동안 외길을 걸었다. 한일은행과 한미은행(현 한국씨티) 두곳의 행장을 지냈다. 오랜 세월을 관통하며 부침을 거듭해온 우리 금융사의 산증인이다. 그는 은행연합회장직을 끝으로 40년 뱅커인생을 마감한다. 신회장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고별 기자간담회를 갖고 3년간 은행연합회장으로 일한 소회를 밝혔다. “3년이란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회장으로 있는 동안 은행권 전체 영업활동이 나아지고 이익도 많이 내서 보람이 큽니다.” 신회장은 임기동안 별 탈없이 무난하게 협회를 이끌어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역대 회장들이 이루지 못했던 산별교섭의 틀을 만들고 매년 큰 잡음없이 금융권 공동임단협을 마무리해온 점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여기에는 특유의 뚝심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이다. 과거 은행장 시절에도 이같은 성향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지난 98년 한일은행장 직무대행을 맡을 당시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의 합병작업을 원만히 처리했던 게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연합회 내부에서는 신회장의 연임을 바라는 분위기가 강했다. 신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에 대한 충고도 빼놓지 않았다. “은행들이 개별은행으로서는 영향력이 크지만 뭉치는 힘이 약해요. 공동목표를 위해선 힘을 합쳐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신회장은 또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면서 “너무 이익내는 데만 집착하기 보다는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도 비중을 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장 바통을 이어받을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인관계나 금융산업 이해도 등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죠. 후임으로 오는 것을 대환영합니다.” 신회장은 앞으로 우리 은행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은행들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이 없더군요. 자서전 형식이 아니라 40년 금융인생을 돌아보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기록을 남길까 합니다.” / ucool@fnnews.com 유상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99년 외환위기가 가시지 않았을 당시 뉴브리지캐피털은 위기에 빠진 한국 금융시장을 구할 소방사로 국내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러나 5년이 경과한 지금 뉴브리자에 대한 평가는 곱지 못하다. 1조2000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제일은행을 떠난 뉴브리지의 공과를 살펴본다. ‘안정성 위주의 철저한 방어경영.‘ 이것이 지난 5년 동안 뉴브리지캐피털이 국내에 전수해준 선진 금융기법이었다. 이 비법을 알려준 대가로 뉴브리지는 불과 5년 만에 1조2000억원을 챙긴 반면, 정부는 무려 5조원대의 수업료를 지불해야 했다. 뉴브리지가 제일은행을 인수한 이후 국내 금융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은 손익계산서로 만들기 쉽지 않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며 제일은행의 정상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일은행을 인수한 이후 주판알을 튕기는 지나친 방어경영으로 투기성 자본의 한계를 드러낸 점과 정부의 미숙한 협상능력은 분명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뉴브리지의 선진 금융기법은 위험이 적은 곳만을 골라서 자산을 운용하면 되는 셈이었다”며 “지난 99년말 제일은행을 팔 당시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한 선진 금융기법이 이 정도라면 수업료 치고는 너무 비싸게 지불했다”고 꼬집었다. ◇경영지표 개선은 공적자금 투입과 보수경영의 산물=지난 99년 뉴브리지캐피털로 인수될 당시 제일은행 상태는 만신창이였다. 인수당시 제일은행은 1조원이 넘는 당기순손실로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각각 -3.21%와 -52.81%까지 추락한 상태였다. 5년이 경과한 지난해 9월 현재 제일은행은 852억원의 당기순익을 냈으며 ROA와 ROE는 각각 0.27%와 6.61%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9.9%로 치솟았던 무수익여신(NPL) 역시 1.40%로 내려갔다. 또 총자산도 30조9338억원에서 47조723억원으로 늘었으며 총 여신도 15조3222억원에서 31조391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99년 이후 정부가 제일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총 17조원이 넘는다. 때문에 17조원의 자금을 지원받고서도 은행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그게 더 이상하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돈되는 곳에만 치중, 공공성 외면=과거 제일은행은 기업금융의 대명사였으나 지금은 소매금융의 이미지가 강하다. 기업금융 대신 돈 되는 소매금융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다. 지난 99년 20조에 달하던 총수신이 지난해 9월 29조로 늘어난 반면, 총 여신은 15조원에서 31조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증가한 여신은 대부분이 가계부문이다. 지난 99년 기업대출은 11조454억원, 가계는 1조7298억원으로 기업과 가계대출비율은 72대11이었으나 지난해에는 기업 12조5401억원으로 1조원이 채 늘지 않았다. 반면 가계는 무려 18조475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따라 기업과 가계대출 비율은 40대 60로 역전됐다. 더구나 제일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숙박,음식업의 담보위주 대출에 치중해왔다. 사치·향락업종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제일은행은 또 모든 금융기관이 출자전환 형태로 참여했던 LG카드사태와 SK글로벌 등 금융위기 때마다 각종 핑계를 대며 발을 빼 금융시스템을 지켜야 하는 은행의 책무는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까지 받았다. ◇제일은행 임원들은 스톡옵션 풍성=제일은행이 중소형은행으로 전락하는 가운데 많은 직원들이 은행을 떠났고 주인은 바뀌었지만 임원들은 스톡옵션 대박을 터트렸다. 스톡옵션을 받은 20여명의 전 현직임직원이 현재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총 118억4065만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일은행은 전현직 임직원 20명에게 지난 2000년 3월과 2001년 10월 등 2차례에 걸쳐 총 222만1529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으며 행사는 신주를 받거나 행사가와 시가의 차액을 지급받는 방식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기간은 부여일 이후 3년뒤로 규정돼 이들 20명은 현 시점에서 언제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제일은행의 경우 현재 거래중지상태인 관계로 주가를 평가하기 쉽지 않지만 스탠다드차다드(SCB)가 인수한 가격인 주당 1만6511원이 기준주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들이 당장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SCB가 제일은행의 상장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형성될 시가수준에 따라 매각차익은 달라지게 된다. ◇정부는 쪽박, 뉴브리지는 대박=정부는 이번 매각으로 17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12조3000억원만 회수하고 5조3000억원의 손실을 봄에 따라 또 다시 ‘헐값매각’ 시비에 휩싸였다. 반면 이 기간 5000억원을 투자한 뉴브리지는 본전의 2.3배가 넘는 1조151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특히 뉴브리지는 서류상 조세회피지역의 법인이어서 세금을 한푼 내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정부가 헐값매각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를 갖지 않으려 는 점이다. 예보는 미국의 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에서의 평균회수율이 61.3%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라며 책임회피와 매각조건에 대한 해명에만 급급한 상황이다. 뉴브리지가 제일은행 인수후 자산확대보다 수익위주의 경영전략을 구사하고 원칙을 지킨 점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만 이들의 경영정책이 은행대전을 앞둔 제일은행의 기반을 다져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 scoopkoh@fnnews.com 고은경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투모로그룹과 금강산랜드가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허위 보도자료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이 현직 사장을 형사고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를 공표하지 않으면 금융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도자료 배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은행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기소된 점에 비춰보면 은행이 보도자료를 배포할 당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투모로그룹 등이 950억원에 이르는 대출 과정에 배임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투모로그룹 등은 “정당하게 대출받았는데도 은행의 보도자료와 설명 때문에 ‘대출자격 없는 기업’ 이미지를 갖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은행들이 최근 5년간 희망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한 위로금이 6조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금리 상승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은행들은 이자수익으로 직원들과 돈잔치를 벌인 것이다. 금융사는 사기업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다. 수익이 났다고 흥청망청 나눠먹기식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기관은 스스로 사회적 책임과 본분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 1만6236명에게 6조5422억원을 지급했다. 1인당 기준 평균 4억원 넘는 금액이다. 희망퇴직금은 은행들이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으로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한 곳은 한국씨티은행이다. 2021년 한 해만 1조2794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으며 1인당 평균 6억원이 넘었다. 일부 직원은 8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챙긴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리은행이 1인당 4억원대를 지급했고 KB국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직원들이 1인당 3억원대 중반가량을 받았다. 지방은행도 주요 시중은행 못지않았다. iM뱅크(옛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이 모두 1인당 4억원 넘는 희망퇴직금을 나눠줬다.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에 따른 배분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은행의 이익창출 구조를 보면 공감하기 힘든 일이다. 치솟는 금리 덕에 앉은 자리에서 얻은 결과물이다. 부단한 혁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얻은 수익과 거리가 멀다. 금리 상승기 대출금리를 재빨리 올리고 예금금리는 느리게 올리는 꼼수가 은행권에서 횡행했다. 예대마진은 갈수록 벌어졌다. 금융사들의 역대급 실적은 이런 영업 결과다. 실제로 5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수익 중 이자이익 비중이 93%나 됐다. 고금리 장사로 얻은 이익이 은행들 돈잔치에 쓰여선 곤란하다. 이대로라면 은행이 고리대금업자와 뭐가 다른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에 하루하루 피말리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최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연간 소득 전부를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가계대출자 규모가 150만명이 넘는다.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지출하는 대출자는 275만명에 달한다. 생계형 대출자들의 고통도 돌아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 예대금리 산정과 운용 과정 전반을 제대로 살펴 부당한 이익은 줄일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 섣부른 관치는 피해야 하지만 적정한 수준의 개입은 필요하다고 본다. 은행은 과거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살아났다. 그만큼 서민과 사회 취약계층도 염두에 두면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과도한 위로금·성과급 나눠먹기로 사회에 박탈감을 안기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