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은행 직원의 희망퇴직금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희망퇴직금은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용되는 의사결정인 만큼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희망퇴직금 지급수준과 관련해선 “단기적 수익 규모에 연계하기보다 중장기적 조직·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주주와 국민 정서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했다. 성과급에 대해서도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화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이 지급하는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감안해 성과급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성과급을 책정하는 성과보수체계는 경기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고 △장기적 성과도 평가 △이연지급 △현금 제외 주식·스톡옵션 등 가변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 금융사는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보수위원회 안건 공개하고,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등 성과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하고 있기에 국내 금융사들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인건비 비중과 개별 보수의 구성, 희망퇴직금 등에 대해 국내은행과 글로벌 주요은행을 비교분석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면 은행 성과급과 퇴직금을 둘러싼 의문과 논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나눌 것이 아니라 최소 3년 이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당국이 은행권의 성과보수체계에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개선방향의 핵심은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하라"는 것으로, 즉 '3년 이상 이연제'를 지켜달라는 압박인 셈이다. 실제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는 만큼 당국에서는 우선 은행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달 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는 주가연동제, 손실발생 시 성과급 환수제 등을 포함해 해외 사례까지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원장이 지난 14일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취지와 원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한 것의 핵심은 '3년 이상 이연제'를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업무 투자성 및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移延)하도록 돼 있다. 즉 성과보수 40% 이상은 3년 이상에 걸쳐 나눠서 받으라는 얘기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국에서는 우선 각 금융사가 성과보수를 3년 이상 분할 지급했는지, 또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했는지부터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원장이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금융지주가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이미 보수체계를 공시하고 있지만 시행령 위반이나 편법적으로 우회한 것이 없는지 등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사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재산정했는지도 핵심 포인트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이연지급 기간 중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하도록 돼 있다. 성과보수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회사 주가에 연동하는 방안 등 해외 사례를 포함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내 꾸려지는 TF에서는 해외 사례까지 포함해 성과보수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걸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글로벌은행뿐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은 성과급을 이연해서 지급하고 또 주식으로 지급하는 게 활성화돼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코코본드(일종의 역전환 사채)로 주가가 떨어지는 만큼 성과급을 덜 받게 하는 곳들도 늘었다"면서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코코본드는 기업에 불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주식 전환이나 상환거부 조건이 부여된 회사채로, 성과급에 적용하면 '회사 주식가격이 떨어지면 액면가보다 더 적게 받도록 하는 채권'이다. 아울러 금융사에 손실이 생겼을 때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조항(claw back)을 실효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에 대한 정부와 여론의 '이자 장사', '돈 잔치'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5대 은행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만 모두 1조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명당 많게는 수억원, 적게는 수천만원에 이른다. 금융 당국은 이런 보수 산정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은행의 지배구조 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민간기업의 임금 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어불성설", "지나친 관치 금융"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은 공공재"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당분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현 정부의 공익성, 사회적 책임 압박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회에서는 은행 임직원의 전체, 평균 성과급 규모가 잇따라 공개되며 '돈 잔치' 논란의 불씨를 이어갔다. 금융감독원이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모두 1조3823억원으로 파악됐다. 전년도 2021년 성과급 총액(1조19억원)보다 약 35%나 늘었다. 개별은행 임원 1명의 평균 성과급을 따져보면, KB국민은행이 2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나은행(1억6300만원), 신한은행(1억7200만원), 우리은행(1억400만원), NH농협은행(4800만원) 순이었다. 직원 1명의 평균 성과급의 경우 NH농협은행(3900만원)이 1위를 차지했다. 하나은행(1300만원)·신한은행(1300만원)·KB국민은행(1100만원)·우리은행(1000만원)도 모두 평균 성과급이 1000만원을 넘었다. 금감원이 양정숙 의원(무소속)에게 낸 자료에서는 2021년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이 1조709억원으로 집계됐다.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지난 5년간 줄곧 1조원을 넘어섰고, 2022년 성과급은 2021년 당시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더 늘었다. 지난해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도 전년보다 각 139%, 105%, 78% 많은 258억원, 138억원, 34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성과급뿐 아니라 주요 은행들의 주주 배당도 계속 불어나는 추세다. 양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17개 은행의 배당(현금·주식배당) 합계는 7조2412억원으로, 2020년(5조6707억원)보다 28%나 많았다. 은행이 성과급과 배당을 지나치게 늘리는 데 대한 여론의 비난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최근에는 정부가 공개 석상에서 끊임없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실제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내부 임원 회의에서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공익적 금융) 지원 내역을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는지 점검해 적극적으로 감독하라"고 주문하며 "성과보수 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10개 은행에 대한 결산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결산 검사는 매년 초 주요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들여다보는 정기적 성격의 검사인데, 특히 이번 결산 검사에서는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과 대출채권의 자산 건전성 분류 적절성 등을 예년보다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금리, 급여체계, 인사 등 금융의 모든 본질적 요소에 개입해 좌지우지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지나치게 예금·대출 금리 조정에 간섭하면, 예금 금리와 시장금리, 대출 금리가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금리 체계가 망가져 오히려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며 "더구나 사기업 은행에 공익 지출만 강조하는 것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최후의 완충장치로서 충격을 흡수해야 하는 은행의 체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성과급을 포함한 은행의 보수체계가 수술대에 오른다. 수억원대 성과급에 대해 정부와 여론의 '이자장사' '돈잔치'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런 보수 산정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당국이 모범규준을 만들어 금융사 보수체계를 감독하는 일은 법·제도적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데 은행들은 입을 모은다. 업계에서는 이미 대출이자도 크게 내린 데다가 사회공헌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보수체계에마저 당국이 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사 성과급 개입, 과거 사례 보니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금융당국이 금융사 성과보수 체계를 손보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민간 회사이지만 이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모범규준을 금융당국 차원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퇴직금·성과급 산정 체계가 합리적으로 마련돼 있는지를 당국에서 들여다보는 게 불법은 아니다"라며 "각사별로 산정체계가 있지만 이를 한데 모아 가이드라인을 짜는 건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보험사 임원·경영진 성과보수 체계가 단기수익에 치중돼 있어 불완전판매, 단기·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 문제를 야기한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하지만 해당 TF는 발족 1년6개월여 만에 성과 없이 종료됐다. 금융연구원에서는 "성과보수 비중으로만 본 일반은행의 임원 보수는 지나친 단기 실적주의나 성과주의를 야기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해외 선진은행 대비 임원의 성과보수 이연 비중이 작으며, 이연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보수가 주로 현금으로 지급돼서 임원의 주식보유 지침은 공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의 임원 보수 관행이 단기 실적주의를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당국 관계자는 검토 결과 경영진 성과나 보수체계 손질만으로는 단기 실적주의를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장기과제로 돌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권 공감대를 얻어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은행업계와 갈등은 불 보듯 지금 은행권 표정도 비슷하다. 이익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민간회사 보수체계를 손보고 사회에 환원하는 비율을 늘리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당국이 요구하는 사회환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잘못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면서 "국내 주주까지는 이해하더라도 해외 주주가 이를 이해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은행권은 그간 금융당국 요구에 맞춰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여러 정책금융 사업에도 동참해 왔다.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지난 2019년 1조1359억원, 2020년 1조929억원, 2021년 1조617억원 등 매년 1조원 넘는 금액을 사회공헌활동에 투자했다. 또 올해 들어서는 대출금리도 주택담보대출 기준 3%대까지 낮추고, 대손충당금 확충 외에도 금융당국이 대손준비금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특별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도 올 상반기 예고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권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다"면서도 "다만 퇴직금, 상여금은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금융당국이 '상생금융'과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1차 답안을 들고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 부처가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의 고통분담을 재차 압박하며 취약차주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성과보수체계 개선, 은행 간 경쟁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를 강조했다. 두 금융당국 수장들은 전날 윤 대통령이 은행권 돈잔치 대책을 주문한 데 대해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 지원 △성과보수체계 개선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 △은행 간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 등을 1차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예상할 수 없었던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금융위 차원에서도 다각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예정된 정책금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총 1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금융접근성이 나빠지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소액의 급전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대출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고 관련 정책금융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도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에서도 은행권의 취약차주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과 은행 간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 유도계획 또한 금융당국의 '돈잔치 대책'의 핵심 방향이다. 은행권의 '성과급 잔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성과보수체계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역시 검토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 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취지와 원칙에 맞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은행들이 수익률에 따라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수수료가 달라지는 '성과보수펀드'를 이달 들어 속속 내놓고 있다. 수익률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내야했던 펀드 상품에 대한 고객 불만을 적극 반영한 상품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 1일 '성과보수 공모펀드'를 나란히 선보였다.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는 것이 이들 상품의 골자다. 수익률이 목표수준에 못 미칠 경우 고객 역시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수익률이 목표치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부를 운용사에 수수료로 제공하는 구조다. KB국민은행은 '미래에셋 배당과 인컴 30성과보수 펀드'와 '트러스톤 정정당당 성과보수 펀드', KB자산운용의 'KB글로벌 분산투자 성과보수 펀드'를 판매 중이다. 미래에셋 배당과 인컴 30성과보수 펀드와 트러스톤 정정당당 성과보수 펀드는 환매시 각각의 기준수익률 3.5%와 3.0%를 초과할 경우 초과 수익의 20%를 성과보수로 운용사가 가져가는 상품이다. KB글로벌 분산투자 성과보수 펀드는 기준수익률 3.0% 초과시에 초과수익의 15%가 성과보수로 책정됐다. 신한은행이 출시한 '신한BNPP 공모주&밴드트레이딩50 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은 기준수익률 3.0%가 넘어가면 초과수익의 15%를 성과보수로 운용사가 가져가고, 대신 수익률이 그 이하일 경우 고객은 연 0.18%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삼성 글로벌ETF로테이션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수익률이 기준수익률 4.0%을 넘으면 초과수익의 10%를 성과보수로 수취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KEB하나은행도 지난 5일부터 '신한BNPP공모주 & 밴드트레이딩50 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를 판매하고 있다. 목표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기존 상품 대비 50% 가량 낮다는 것이 하나은행 측의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최근 성고보수펀드를 내놓는 은행들이 나오고 있다"며 "기존 펀드 대비 저렴한 운용보수를 부담하고, 초과 수익 달성시에만 운용보수를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여서 출시 초기임에도 고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한국은행이 정부 시책에 맞춰 성과연봉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인사제도 혁신에 나선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는 최근 인사·급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현재 3급 이상의 팀장·반장급 이상에 적용하는 성과연봉제 대상이 확대되고, 성과보수의 비중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공공기관 간부급(1·2급)에 한해 적용해 온 성과연봉제를 4급이상 직원으로 확대하고, 성과연봉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 연봉차는 많게는 약 1000만원 이상 나게 된다. 한은은 정부에서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여타 금융공기업들에 적용되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기관은 아니나 금융공기업 전반에 성과주의 보수체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올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은의 신입 직원 연봉은 4000만원 정도이며,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9616만원 수준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신한은행이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하고 올해 모든 임원의 보수를 동결키로 했다. 또 항목별 재무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반납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17일 일산 킨텍스에서 본부 임원과 부서장, 전국 지점장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2007년 경영전략회의에서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고객가치 창출을 통한 ‘THE Bank,신한’ 위상 강화를 올해 전략 목표로 채택하고, ‘일체화된 신한문화 토대조성’ ‘지속성장 기반강화’ ‘고객가치 창출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 전략으로 정했다. 또 이 날 경영전략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18일부터 2박3일간의 별도 그룹별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전략과제 및 세부추진사항을 논의하고 그룹별로 그에 따른 실행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신한은행은 올해 불투명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먼저 경영진들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은행장을 포함한 임원 전원의 보수를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또 올해 재무목표가 달성되더라도 경비효율성과 생산성 등 주요 핵심지표가 목표에 미달할 경우 성과급의 일정비율을 반납할 것을 자체적으로 결의했다. 신상훈 은행장은 개강사에서 “환경변화와 싸워서 이겨야 하고,시장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며 “올해부터는 이기는 신한은행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전적인 목표’와 ‘패러다임 전환’ ‘난관과 한계 돌파’등 이기는 경영을 위한 3대 조건을 제시했다. 한편 신 행장은 “최고 경영자로서 이기는 경영을 위해 성과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보상과 영업일선의 직원 속으로,고객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경영과 열린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자산운용이 미국 장기국채 현물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선보였다. 30일 신한자산운용에 따르면 ‘신한미국장기채플러스’가 이날 출시됐다. 이 상품은 미국 장기국채 및 잔존만기 15년 내외 미국 장기국채와 미국 국채 ETF를 70% 이상 편입한다.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리 하락 시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 차익을 추구한다. 미국 회사채 및 단기 유동성 상품 등도 활용해 시장 상황을 반영한 비중 조절을 통해 추가수익을 확보한다. 해당 펀드는 특히 미국 장기국채 투자 시 현물 직접 투자로 운용보수,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A1클래스 기준 총 보수는 0.650%다. 지난 15일 기준 예상 연 환산 만기수익률(YTM) 4.47%로 집계됐다. 듀레이션은 15년 내외다. 현재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에서 가입 가능하다. 오는 9월부턴 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 등으로 판매사가 확대된다. 지난 24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9월 금리인하를 시사하면서 미국 채권자산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리인하 시기에는 중단기 채권 대비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장기채 성과가 크다. 강판석 신한자산운용 해외채권운용 팀장은 “미국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인컴과 자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번 상품은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대상”이라며 “미국 장기국채와 우량 회사채에 분산 투자하는 만큼 평소 생소한 미국 채권시장 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에게 효과적인 수단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만 해도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위권이었으나 지금은 2.0%까지 떨어져 OECD 중간 수준에 그친다. 하락세는 계속되어 향후 5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1.5%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부터 10년간 평균 2.0% 수준으로 전망된다. 왜 미국은 우리보다 잠재성장률이 높을까. 잠재성장률은 생산요소 투입과 총요소생산성(TFP)으로 구성되는데 미국은 이민, 여성인력 등 투입요인은 물론 TFP 역시 우리를 크게 앞선다. 전경련(2023)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TFP는 미국의 61%에 불과하고 독일(93%), 프랑스(91%), 영국(79%), 일본(66%)보다도 낮다. TFP는 결국 각 주체의 역량과 동기(motivation)에 달려 있는데 동기가 있으면 역량도 함양되므로 결국 성장은 동기가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개인, 기업, 지역, 대학이 최선을 다할 것인가. 첫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기회의 적(敵)은 차별이다. 기회조차 없다면 개인이나 기업은 좌절하고 노력을 시작도 못할 것이다. 특히 성장배경에 따른 기회의 차별이 큰 문제이다. 초중등 교육의 질적 제고, 열린 창업생태계, 비수도권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둘째,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 경쟁의 적은 진입장벽, 불공정 경쟁, 칸막이다. 기업의 진입을 막는 대표적 제도는 포지티브 규제이다. 이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아울러 기존 기업 간의 불공정 행위는 철저히 단속되어야 한다. 칸막이 역시 경쟁을 약화시키고 효과적 자원배분을 훼손한다. 예컨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에 주체별·분야별 칸막이가 존재하는 것은 문제이다. 셋째, 자율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최선의 아이디어가 나온다. 자율의 적은 중앙정부이다.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강력해진 우리의 중앙정부는 기업, 대학, 지방의 자율을 제한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각 주체에게 자율과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경쟁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지방에 자율성을 주어야 지방정부 간 경쟁이 가능해진다. 넷째, 경쟁의 승자선정 평가가 공정해야 한다. 공정평가의 적 역시 정부개입이다. 정부는 각종 인허가권과 보조금 대상 선정을 통해 기업 평가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공정평가의 또 다른 적은 잘못된 평가기준이다. 교육이 대표적이다. 좋은 대학 가려는 노력이 불필요한 선행학습만 부추길 뿐 학생의 인적자본 강화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방향이 잘못된 노력은 성장에 오히려 마이너스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유권자의 정당 평가는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는 무조건 잘못이라 생각하는 유권자는 '상대 제압을 위한 노력'을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정당은 서로 타협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적과 싸우는 과정에 몰두하며 잠재성장률을 잠식한다. 다섯째, 성과에 따라 결과 차이가 있어야 한다. 모든 학생에게 A를 준다면 수강생은 많아지겠지만 아무도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연공서열이 보수를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이다. 자신의 기여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돌이켜 보면 1960~1970년대 우리의 경제발전은 위의 조건을 잘 만족시킨 결과였다. 마을 간 경쟁을 도입하여 동기가 강한 마을에는 보조금을 더 주었다.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집 한 채 값을 상으로 주었다. 기업이 수출을 더 할수록 은행 이자율을 낮추어 주었다. 물론 지금은 그때에 비해 사회적 약자 보호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성장의 5대 조건을 훼손해선 안 된다. 기회와 자율을 제공한 후 경쟁과 공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승자에게 보상을 주는 성장의 조건은 여전히 진리이다. 이 5가지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점검할 때이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