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가 2일 야당 주도로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었다. 여야는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용’, ‘검찰의 정적 제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검사 탄핵 청문회는 지난 8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는 등 이유로 해당 청문회를 단독 추진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 사건임이 분명하다”며 “왜 이것이 이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본래 이 사건은 쌍방울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며 시작됐는데 그것이 실체가 없다고 확인되자 검찰은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다시 방북 비용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박 검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를 한 것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이 대표를 보위할 목적으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청문회가 준용하게 돼 있는 국정감사 조사법을 보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해당 청문회는)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해당 청문회가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검찰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교도관, 변호사 등 관련자 누구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이 청문회는) 이 대표 관련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청문회에는 박 검사 등 증인과 참고인 대부분이 불출석한 가운데 이 전 부지사는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재판에서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 요청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입장을 일부 번복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일 야권 일부 의원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연대를 꾸리는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와 구속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野 탄핵준비연대·법왜곡죄에.."그런다고 혐의 없어지지 않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일부 의원들이 탄핵준비의원연대를 가동했는데, 대통령 탄핵준비가 아니라 (이 대표) 방탄준비라고 해석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 포함) 야당 인사들을 조사하는 검사와 판사를 불러다 청문회를 하고 탄핵하겠다는 것도 모자라서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게 지금 공당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 당 대표 방탄을 하라고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준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짜뉴스와 음모론으로 탄핵 바람을 일으킨다고 야당 인사들의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내놨다. 법 왜곡죄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돼도 기소하지 않는 데 대해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 왜곡죄는 그야말로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원님재판’이다. 검사가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인데 왜곡은 누가 판단하는 건가”라며 “다수당의 힘을 업고 이 대표를 방탄키 위해 검찰을 겁박하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野 강행처리→尹 거부권 법안들에.."李 방탄 악용 속셈" 대통령실은 야당의 입법독주도 이 대표 지키기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특별검사법안 2건과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야당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유도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바로 야당의 현주소다. 이유가 뭘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해 당 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악용하려는 속셈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대신 세보겠다.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처리한 악법은 24건이다. 이런 폭주를 막을 수단인 재의요구권마저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한다”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다. 국회 권한남용을 막으려 헌법이 정한 견제 수단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삼권 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게 두렵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헌정 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에 이어 국회 11개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께부터 2시간 동안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 191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박찬대(189표) △법사위원장 정청래(189표) △교육위원장 김영호(187표) △과방위원장 최민희(182표) △행안위원장 신정훈(190표) △문체위원장 전재수(189표) △농해수위원장 어기구(185표) △복지위원장 박주민(188표) △환노위원장 안호영(180표) △국토위원장 맹성규(186표) △예결위원장 박정(189표) 등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되도록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최대한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상황에 변동이 없어보인다"며 "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된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에 걸쳐 회동을 가졌으나 끝내 합의를 이르지 못했다.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 첫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후 2+2 회동이 진행됐으나 16여 분 만에 끝났다. 국민의힘은 두 번째 회동에서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법사위를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준다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고 민주당에 줄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그 이유는 국회의장을 1당이 맡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는 반드시 2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협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본령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그 협상안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의원총회를 다녀온다고 했고, 방금 돌아와 단칼에 거부했다"며 "마지막까지 협상안을 고심 끝에 제안했음에도 민주당은 초지일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그리고 방송 장악을 위해 과방위를 강탈해서 움켜쥐겠다 입장을 밝혀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본회의 강행을 비판하며 피켓을 들고 의장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벌였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등으로 구성이 완료된 상임위에 관해서는 오는 1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도 여야 협상이 불발될 경우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 76조의 2에 따르면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국회법에 본회의는 목요일날 하게 돼 있다"며 "늘 늑장 출범하고 지각 출범하는 국회를 국민들께서도 바라지 않으신다고 본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특검법 입법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발의했는데,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을 끼워넣기 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이것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이 특검법은 오로지 이 대표에게 조여 들어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사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미리 흔들어 놓기 위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이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에는 이 대표의 호위무사나 다름없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들어가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중 2명은 법사위에 배치까지 했다"며 "자신의 변호인에 공천장을 줘서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검찰과 법원을 흔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시키고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법사위에 배치시켰다"며 "법사위원장까지 장악하려 드는 이 대표의 방탄정치 끝은 어딘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신지호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대위는 "권력형 비리, 입시 비리 등 특권과 불공정을 상징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연대한 정치세력을 청산하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함"이라며 "이 대표와 조 대표는 벌써부터 다 이긴 듯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며, 서로 민주당의 과반은 축하할 일이고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겠다며 화답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선대위는 "그렇게 마음이 잘 맞으면 왜 합당하지 않는가"라며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사실상 하나의 정치 세력이다. 둘이 뭉쳐있으면 범죄자연대처럼 보일까 당만 다른 척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대위는 "이조심판 특위는 지금 바로 활동을 개시하고 이 대표와 조 대표가 방탄을 위해 얼마나 국민을 속이는 공천을 했는지부터 낱낱이 밝힐 것"이라며 "이조심판은 이번 총선의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19일 "정치개혁은 이재명 대표와 다른 범죄 혐의자를 방탄해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당은 못하고 국민의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에서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의 내용으로 "첫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둘째는 금고형이상확정시 세비를 반납할 것"이라며 "셋째는 우리당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공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넷째 국회의원의 정수를 250명으로 축소하고, 다섯째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수수도 금지했다"며 "여섯번째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으로 축소하고 일곱 번째 유죄가 확정되면 비례대표를 승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저희가 이미 발의 했고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 단계부터 모든 후보자들이 다 서약을 했다"며 "우리는 총선과 무관하게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 차이를 국민들이 알아봐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대장동 키맨'이라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 앞서 그는 4·10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입당 및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껍데기밖에 안 남은 이재명이 여러분이 주신 표로 방탄조끼를 만들어 입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어서 나왔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 또한 이재명 대표와 같은 공범이고 죄인"이라면서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런 범죄인이 활개 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제가 이재명보다는 능력 있고 양심 있다"며 "이재명은 성남에서 잘했다고 자랑하는데 성남에서 잘했다면 분당갑을 놔두고 굳이 야권 당선이 유력한 곳에서 출마할 이유가 없다"며 "계양을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는 국회의원 방탄용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주변이 전부 감옥에 가있는데 혼자 깨끗하다는 그런 무능이 어디 있느냐"며 "만약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위기는 이재명이라는 존재로 대표되는 종북좌파 세력의 패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에 대항해 투쟁해야 할 정당인 국민의힘은 무관심했고 최소한의 방어만 선택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부패 척결을 외치고 있지만 지금 가장 부패하고 독재하는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이번 선거는 이재명과 손잡고 재판을 받으러 가고 돌아와서 유세하는 모습들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서 참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와 맞붙기 위해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단일화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며 "각자의 길에서 계양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지 밝히고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혔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표에게 불리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얘기했듯, 국회를 자기가 살기 위한 방탄마귀로 만들고 있는 야당의 책임자가 발을 디디는 곳이라면,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길을 막는 돌덩이기 때문에 치우러 어디든 가겠다"고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정치에서 야당도 방탄정당이 되고 있고, 여당도 협치를 할 수 없는 정치를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 힘든 일이라도 도맡아야 된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원 전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자기만 살려고 하는 돌덩이 하나가 길을 막고 있다"며 "온 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사실상 출마선언을 했다. 원 전 장관은 "한 위원장이 취임할 때 무엇이든 돕겠다라는 통화를 한 적이 있고, 오늘은 대외 행사에 처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전화를 드려 제 뜻을 얘기하고 격려하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 전 장관은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 수도권에서 현재보다 30석 플러스 알파를 가져와야 된다고 했다"며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몸이 모자랄 정도로 뛰고 있는 한 위원장의 역할을 우리가 뒷받침하고 돕는 것은 제가 할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 전 장관은 이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 등의 가능성에 따른 선택지에 대해선 "정치 상황을 미리 짐작하거나 계산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최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8일 오후 2시께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를 상대로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인에는 백씨를 비롯한 권리당원 2023명이 포함됐다. 백씨는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당대표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민주라는 두글자를 달고 있음에도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이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 행동하는 낡은 정당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씨는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몇시간 지나지 않아 부랴부랴 당무위를 열고 '꼼수조항'을 발동했지만 이번에는 할 필요도 없다는 듯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백씨는 당시에도 이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6월 기각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단독 의결에 대해 "기승전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개딸이 아닌 절대 다수인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에 제발 귀 기울이기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 대표와 함께 총선 승리를 외쳤던 홍익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예고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인가"라며 질타했다. 아울러 전 대변인은 "국방부·문체부·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시작도 전 '답정너'식 임명 철회를 요구하더니,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실시는 또 단독 의결해버렸다"며 "민주당이 절대적 의석수를 무기로 힘 자랑을 계속 한다면 결국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정쟁만 남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민생을 챙기겠다던 민주당은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인 것이지, 이 대표의 혐의가 증발되는 것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쟁에서 민생으로 돌아와 그 약속을 지키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