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들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1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그 사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미뤘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른 절차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이 같은 조치를 정치권력의 사법부 길들이기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입법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도 서슴지 않고 있다.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 앞에 몸을 낮추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지금껏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기능해 온 원리와 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진행해 달라"며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으면 민주주의 퇴행이 현실이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가는 나라가 됐다"며 "5000만 국민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애초에 이 사건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나"며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니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돼서 못한다고 한다. 모두 핑계"라며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온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당장 본인의 임기를 위협하는 사법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들 마음 속에서는 이 대통령의 법적, 도덕적 권위가 무너졌다"며 "총통 독재의 권력으로 무너진 권위에 대한 반발을 억누르려고 해도 민주주의는 영원히 억누를 수 없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모든 법적 조치와 범국민 릴레이 농성과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5개 재판 관련 사법리스크가 27일 마지막 TV토론회의 주요 화두로 부각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하면서 "이 재판들을 우선 중지를 시키는 것은 그만 두고, 재판 자체를 받아야 된다. 지연시켜서도 안 된다"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사법절차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따르면 된다"면서 "국회에서 논의중이기 때문에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대통령 당선시 자신의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보다 원론적인 답변으로 집중 공세를 피해나갔다는 평가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재판들에 대한 유죄시 셀프 사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론적으로 불가하다"면서 거리를 뒀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장을 겨냥한 탄핵과 대법관 30~100명 증원을 법개정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이 후보는 "대법관 특검과 탄핵은 제가 지시한 바 없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했다고 선을 그었다. 대미외교의 논란 요소로 꼽히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제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단 것은 아무 근거가 없다"면서 "주가조작을 하다가 수사를 받으니까 아마도 그것을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설도 있는데 진상이 곧 규명될 것"이라고 답변, 쌍방울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재판 계속 받아야" vs. "국회 논의중" 김문수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치' 분야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5개 재판들을 계속 받을 것을 촉구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재판 관련 법안들이 아직 국회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중지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니 선거법을 (처벌 근거를 삭제하게) 바꾸려 한다"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는 "수없이 많은 기소는 검찰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기소였다"며 일반적인 사법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따르고, 법안들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 답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이 후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형소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에 오른 상태다. 구여권에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시,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된 이 후보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대통령도 예외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고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 응답은 37%였다. 해당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법원장 왜 탄핵?" vs. "제가 시킨게 아냐"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됐는데 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하고, 특검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하는가"라고 따졌다. 김 후보는 "대법원장도 전부 탄핵하고 특검하고, 청문회에 다 나오라고 하는데 이런 무법천지의 국회가 어딨고 이런 무법천지 민주당은 민주당인가 독재당인가"라면서 "대법관 숫자를 30명, 100명으로 늘리자는게 말이 되나. 대법원 판단으로 안되니 다시 헌재로 가져가서 4심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황제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의 이같은 공세에 이재명 후보는 "대법관 특검과 탄핵은 제가 지시한 바 없다"고 답하면서, 자신과는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법률개정 시도를 개별 의원들이 하는 게 문제가 되니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그걸 제가 다 시켜서 한 것처럼 말을 안했으면 좋겠다. 왜 재판을 받냐 묻는데 검찰에 왜 기소했냐 물으시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 5개 재판받는 것은 셀프사면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웃으면서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이재명 "관여했단 근거 없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 이재명 후보는 "제가 대북송금 관여했단 것은 아무 근거가 없다. 실제로 그들이 저를 위해 송금을 했다는데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김문수 후보 외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이 후보의 대미외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쌍방울 대북송금은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미국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다. 이민법 212조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시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 100억원 돈을 불법으로 북한에 준 죄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징역 8년의 무거운 처벌을 받고 감옥에 있다"면서 "여기에 지난 5월 9일날 미국 워싱턴 한인 회장 제임스 신 목사가 100억원의 비밀대북송금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미국 재무부, 국무부 유엔 안보리에 공식고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앞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죄판결이 나면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대외활동이 어렵게 된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대통령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부당한 기소였다"면서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선거법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인데 나머지 남아 있는 사건들도 아마 제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으면 언론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면서 "아무런 증거가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주장에 이준석 후보는 "쌍방울이 속옷을 만들던 회사가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 북한에 송금하다 걸려서 도박 자금이 걸려서 이재명 후보를 물고 늘어진다는 해명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나"라고 맞받아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김준혁 이해람 기자

범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을 관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은 어떨까. 한마디로 생큐일 수 있다. 반(反)이재명 빅텐트의 골격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만큼 그 전선에 균열이 가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 호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경쟁 상대의 적전분열로 인한 전략적 여유에 함몰되기보다는 막판까지 이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한 사법리스크 지우기에 매진하는 양상이다. 8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기한을 늦추자고 제안하고 있고,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는 등록 조건으로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결국 이번 단일화 논란은 대선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김·한 양측 지지층이 중복되는 만큼 단일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당 내부에선 "단일화가 되든 말든 확장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내홍이 장기화될수록 유리한 국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일단 보수진영의 갈등 심화가 호재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현재 '이재명 대세론'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고 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보수진영의 아귀다툼과는 상관없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까지 흔들림 없는 이재명 대세론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적합도·3자(이재명, 김문수 또는 한덕수, 이준석) 가상대결 구도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후보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43%를 기록해 한(23%), 김(12%) 후보를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가상 3자 대결에서도 각각 44%와 43%를 얻어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과반 승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휴대폰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22.1%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평론가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국민의힘의 '반명(反明) 빅텐트'는 반성과 혁신 없이 구성된 '빈'텐트에 불과하다"며 "국힘 지도부는 대선보다 공천권 유지에 관심이 있어 보인다. 단일화되더라도 이 후보가 과반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협약식 후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갈등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 단일화 희생용 후보 뽑은 거 같다. 강제결혼은 들어봐도 강제단일화는 못 들어봤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완전 해소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한 공직선거법과 대통령 당선 시 모든 재판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도 끌어올리는 중이다. 9일에는 강금실, 추미애, 이석연 등 선대위 법률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사법 쿠데타 규탄 시국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며 조 대법원장 등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 강훈식 실장은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는 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신뢰 회복은 어렵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선 탄핵 추진에 대해선 속도조절론이 나온다. 이와 함께 고강도 '검찰개혁' 로드맵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리스크의 여진에도 불구하고 '경청 유세' 지방 방문과 정책공약 발표를 지속하고 있다. 사법리스크 대응은 민주당과 선거대책위원회에 맡겨두고 릴레이 바닥표심 훑기를 통해 이재명 대세론을 이어가려는 것이다. 5일 이 후보와 선대위는 각기 표심 호소와 사법부 압박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이날까지 줄곧 이 후보는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 당과 선대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 사법리스크 대책을 마련하는 투트랙 대응을 하고 있다. 먼저 이 후보는 집권을 준비하는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사법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세론을 부각하고 있다. 일례로 이날 어린이날을 맞아 발표한 '어린이 정책'의 핵심은 아동수당인데, 예상되는 소요재정 규모까지 밝히며 당장 실현가능한 정책만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무리한 공약 대결이 아닌 절제된 정책 발표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 후보가 사실상 집권이 예정된 대세라고 부각하려는 의도이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선대위는 8조3000억원 규모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공약이 이처럼 구체화돼 있는 이유는 이미 지난 대선 때 제시됐던 공약이라서다. 당시 이 후보는 만 18세 이하까지 연간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수당 외에도 주 4일 근무제와 중소기업 단결권, 자영업자와 접경지역 지원 등 공약들도 지난 대선 공약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해 상세한 내용들이 준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는 차기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출범하는 만큼 설익은 공약보다는 실현가능한 정책만 발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괄선대본부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표를 얻기 위한 다소 무리한 공약보다는 인수위가 정책을 발표하는 수준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에 대해선 직접적 질문이 나와도 민주당과 선대위에 일임했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까지 검토 중이고, 선대위는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단담회에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강금실 전 법무장관도 별도 기자회견에 나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 재판을 즉시 정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모든 대선 후보들에 적용하라지만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기일이 잡힌 이는 이 후보뿐이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은 지난 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했고, 서울고법은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당내에선 사법부가 속도전에 나설 경우 대선 전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대위는 이 후보 재판을 막을 방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날 민주장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의 요청으로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논의된 바 있다. 탄핵 추진 여부는 당 지도부에 일임키로 한 상태이다.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인 강훈식 의원은 "사법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당선 전 확정 우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공판기일이 변경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예정대로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을 부각하며 후보교체론에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이 후보와 민주당이 흔들리는 건 전혀 없고, 때문에 당내 새로운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며 "이 후보와 선대위는 흔들림 없이 일사불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법리스크의 여진에도 불구, '경청 유세' 지방 방문과 정책 공약 발표를 지속하고 있다. 사법리스크 대응은 민주당과 선거대책위원회에 맡겨두고 릴레이 바닥표심 훑기를 통해 이재명 대세론을 이어가려는 것이다. 5일 이 후보와 선대위는 각기 표심 호소와 사법부 압박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이날까지 줄곧 이 후보는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 당과 선대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 사법리스크 대책을 마련하는 투트랙 대응을 하고 있다. 먼저 이 후보는 집권을 준비하는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사법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세론을 부각하고 있다. 일례로 이날 어린이날을 맞아 발표한 ‘어린이 정책’의 핵심은 아동수당인데, 예상되는 소요 재정 규모까지 밝히며 당장 실현가능한 정책만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무리한 공약 대결이 아닌 절제된 정책 발표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 후보가 사실상 집권이 예정된 대세라고 부각하는 의도이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선대위는 8조3000억원 규모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공약이 이처럼 구체화돼있는 이유는 이미 지난 대선 때 제시됐던 공약이라서다. 당시 이 후보는 만 18세 이하까지 연간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수당 외에도 주4일제와 중소기업 단결권, 자영업자와 접경지역 지원 등 공약들도 지난 대선공약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해 상세한 내용들이 준비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는 차기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출범하는 만큼, 설익은 공약보단 실현가능한 정책들만 발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괄선대본부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표를 얻기 위한 다소 무리한 공약보다는 인수위가 정책을 발표하는 수준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에 대해선 직접적인 질문이 나와도 민주당과 선대위에 일임했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까지 검토 중이고, 선대위는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단담회에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강금실 전 법무장관도 별도 기자회견에 나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 재판을 즉시 정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모든 대선후보들에 적용하라지만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기일이 잡힌 이는 이 후보뿐이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은 지난 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했고, 서울고법은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당내에선 사법부가 속도전에 나설 경우 대선 전에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대위는 이 후보 재판을 막을 방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날 민주장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요청으로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논의된 바 있다. 탄핵 추진 여부는 당 지도부에 일임키로 한 상태이다.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인 강훈식 의원은 “사법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당선 전 확정 우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공판기일이 변경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예정대로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을 부각하며 후보교체론에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이 후보와 민주당이 흔들리는 건 전혀 없고, 때문에 당내 새로운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며 “이 후보와 선대위는 흔들림 없이 일사분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법 위반 외에 아직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8개의 톱니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른바 '6·3·3법칙'을 적용하는 선거법 위반처럼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과 조기대선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는 형사재판은 현재 5개다. 전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위증교사 혐의 사건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등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26일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위증교사 재판만 2심이고, 나머지 3개의 재판은 아직까지 1심에 머물러 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겐 위증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의 경우 위증 요청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내달 1일에 사전 단계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은 지난 2023년 10월에 시작했지만 약 1년 6개월째 1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공판 갱신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을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재판부는 약 11개월 동안 위례 사건을 심리했고, 지난해 10월부터 대장동 사건 심리에 들어선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지난해 6월 기소 이후 아직 본격적인 공판기일을 진행하지 못한 채 공판준비기일만 내달 23일로 정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약 4개월간 재판절차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1일 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대표가 결정문을 받지 않아(폐문부재)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역시 수원지법 같은 재판부가 맡았다. 재판부는 내달 8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이는 본격 재판에 들어가기 전 검찰과 변호인이 정리하고 조율하는 수준이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검찰이 수사하거나 기소를 만지작거리는 사건은 4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의 428억원 약정 의혹과 △재판거래 의혹 △수원지검의 쪼개기 후원 의혹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들여다보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이다. 공판 검사 9명을 투입하는 등 가장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2심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은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후 2시간 30여분 만에 '대법원 상고'와 관련된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2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신뢰를 가짐)했다"고 비판했다. 헌재의 숙고가 이어지면서 예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 대표 사건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가 인용·기각·각하 중 어떤 결론을 내는지에 따라 재판과 수사의 방향은 바뀔 수 있다고 일부 법조계는 내다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뒤집힌 것이다. 이 대표는 기소 930일, 1심 선고 131일 만에 사법리스크를 일부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는 △대장동 핵심 실무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의 '국토부 협박' 발언 등 두 가지 사안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 대표는 2021년 여러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골프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2심은 방송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각각 나눠, 이들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 전 처장이 하위직원이었기에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김 전 처장과의 교유(交遊) 행위를 부인해 그 존재를 몰랐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이 같은 발언이 이 대표의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특정 행위를 부정하는 거짓말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경기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처음 알게 됐고 전화도 많이 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발언 맥락을 살펴봤을 때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만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발언 원문을 보면 해당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한 부연설명인데, 이 부분만 따로 떼어낼 수 없을뿐더러 허위사실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대표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을 곧바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해석할 순 없다고 봤다.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SNS에 올린 문제의 사진에 대해서도 "원본 중 일부를 떼어 놓은 것"이라며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은 "정치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협박'이라는 표현도 과장된 것일 뿐 허위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다소 과장된 표현 있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두 건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도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서 빗겨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으로 공이 넘겨지게 되면 공직선거법상 오는 6월 26일까지 결론을 내리는 게 원칙이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 프로그램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법리스크 족쇄에 시달려 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1심을 뒤집은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이로써 당내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해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느정도 해소되면서 당내 입지가 더욱 견고해지게 됐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정국 역시 이 대표의 탄탄대로가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죄가 안 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는 만큼, 당분간 '이재명 리더십'은 굳건해져 당의 단일대오 역시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고 직후 "정치 검찰의 완패"라며 환호의 뜻을 밝힌 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그간 사법리스크의 부담을 덜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법 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권력에게는 굴종하고 야당 대표에게만 칼을 휘두르는 자의적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 입지를 흔들던 사법리스크라는 족쇄에서 어느정도 벗어난 만큼 정국주도권 그립을 더 세게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산불 피해 대응을 비롯해 재난대비용 추가경정예산안 협상,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고리로 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거듭 압박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SNS에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내란 수괴에 대한 선고기일을 정하고, 파면이라는 역사적 단죄를 내려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은 헌재 선고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에 당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최근 민주당은 매일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하고,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는 등 장외 투쟁에 힘을 쏟아왔다. 이번 판결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겨냥한 막판 여론전을 강화하는 한편, 이날 비상의원 총회를 열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등 다소 흐트러진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맞춰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는 의안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결의안은 법률과 달리 구속력은 없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대선을 마주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최종심 판결이 6월로 예상되면서 조기 대선 결과가 나오는 5월보다 늦고,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 당선 시 관련 재판이 중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을 경우 여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명계는 2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여론전을 펼치는 한편,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대선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 대표를 엄호하고 있다.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선 출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향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경우 재판이 모두 중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성호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의 입법 취지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당연히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2심 결과에 따른 여론의 향방이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이 대표의 지지율은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는 워낙 비호감도가 높은 상황인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분명 여론은 한번 요동칠 것"이라며 "(여론이 악화되면) 당내에서 후보 교체론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박용진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2017년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재판 도중 대선에 출마하자 민주당이 이를 비판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박 전 의원은 "만일 2심에서 유죄가 된다고 하면 이 대표 본인이나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이중, 삼중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이라며 "무죄가 되길 바라고 있지만 만일 혼란한 상황이 된다면 참 당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이 흔들리더라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 대표가 최근 비명계 통합 행보를 보이며 당내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어 비명계의 명분이 적고, 최근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중도층을 공략하고 있어 대선 대비 여론을 포섭했다는 평가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계엄 이후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선거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계엄을 결정적으로 막아낸 사람이 이 대표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며 "후보 교체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설사 어떤 의견이 나오더라도 이 대표의 의지대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해소하지 않고 대선에 나서면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10일 이 상임고문은 광주에서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를 두둔하고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대로면 대선 후에도 지금과 같거나 아니면 진영만 바뀐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며 일각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심화했다는 평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는데, 너무 거친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며 "민주당이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권을 맡겨도 되겠구나 싶은 정당이 되길 바라는데 '민주당에서 딴 사람을 내놓으면 훨씬 쉽게 될 텐데'하는 고민을 하는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 상임고문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이미 '윤석열·이재명 정치의 동반청산'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그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여러 재판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지연시키는 '법꾸라지' 행태에 국민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며 "예전부터 정치 양극화와 진영 대립에 동원되며 분열했던 국민이 이번에 더 극심하게 분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요즘 몇 년 사이 전례 없는 '일극 체제'의 늪에 빠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이 없어지고 폭력적 배타적 언동이 인기를 끄는 지금의 당내 문화로는 극단정치를 청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책임총리 등에게 제도적으로 분산하고 계엄요건 강화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포함했으면 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이전에 개헌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특히 개헌을 공약해놓고도 이번에는 침묵하는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