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부상했다. 이에 여야의 대권 지형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표 관련 형사 사건 4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은 20일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위증교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1심 결과만으로 이 대표의 대권주자 위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 결심공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 결심 재판은 판사가 봐야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며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 대표는 당면한 당정관계 재정립과 원내 세력화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 대표의 대항마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건이다. 이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보수진영의 잠룡들도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 잡음을 겪고도 1당으로 발돋움한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의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피선거권 박탈의 유죄로 이 대표의 대권활동에 즉각 제약을 주진 못하지만,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야권 내부에서도 이재명 흔들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만약 피선거권 박탈의 유죄가 이어질 경우,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 바통이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피선거권 박탈 없는 유죄가 선고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의 대권 행보는 계속 되겠지만 여당과의 대권 경쟁력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무죄 선고를 받을 경우, 민주당이 주장해온 '정치적 수사' 및 '야당 죽이기' 프레임이 힘을 받아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파란불이 켜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20 19:18:0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김두관 후보가 '이 후보의 연임 도전 이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향해 "왜 대표직을 연임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며 "혹시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쪽 사람들로 공천하기 위해서 연임하시는 건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 후보는 "그건 그야말로 상상"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당헌당규에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왜 그런 상상을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저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제가 행사한다고 생각한 일이 전혀 없다.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당헌당규에 당권과 대권이 분리돼 있기에 2026년 지선 공천권을 차기 당대표가 할 수 없다고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데, 당헌당규를 고쳤기에 2026년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씀을 드린다"고 맞섰다. 이 후보는 "과도한 걱정이고 우려"라며 "당헌당규상 불가능한 일인데 지나친 상상"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혹시 당대표가 되더라도 2026년 지방선거 공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 할 수 있나"라고 질문했고, 이 후보는 "저는 그런 약속을 말씀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제가 어떻게 될 지 모르고 대선 나갈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또 김 후보는 "현행 당헌당규 보면 2026년 3월 1일까지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개정된 당헌당규를 보면 2026년 공천하고 나갈 수 있게끔 고쳤다"고 주장했고, 이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의 이른바 '사법리스크' 관련 지적도 나왔다. 김 후보는 "이 후보께서 연임하려는 이유가 혹시 사법리스크 때문에 대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며 "대표가 되면 무죄가 된다는 말이 있다. 그게 아니라면 억측과 오해를 받으며 굳이 당대표 나올 필요가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없이 많은 기소를 당했다"며 "저는 우리 당의 동료들이 같이 성 지키는 입장인데 '너는 왜 그렇게 많이 공격당하냐'고 말할 게 아니라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미 당대표 상태에서 기소당해서 재판 수없이 하는데 당대표 한 번 더하는게 피할 수도 없고 무슨 도움이 될까. 오히려 시간 많이 뻇겨서 (재판) 대응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7-18 08:23: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추가 기소되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총선을 대승으로 이끌어 22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이끄는 수장이 됐지만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만큼, 이 대표가 짊어져야 하는 짐은 배로 늘어난 셈이다. 국민의힘이 이를 고리로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쏟아내자,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라며 강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해당 검찰 수사를 '사건 조작'으로 규정,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겨냥한 특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전환용 기소,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비판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른바 '검찰조작 특검법(이화영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등에 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추가 기소에 탄식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사법리스크라고 볼 사안이 아니라, 정치검찰의 도넘은 야당 흔들기가 본격화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대표의 위상이 높아진 데 대한 위기의식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재판 일정이 빠듯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당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와 경제를 챙기기 바란다"고 맹폭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여권 잠룡들이 너도나도 이 대표를 저격하는 등 대권 주자로서의 이 대표에게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6-12 19:03:4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각각 위증교사 혐의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26일 각각 법원에 출석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배우자까지 법정에 서게 되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사법리스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공판 참석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공범으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첫 공판에 이어 이날도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며 이 대표가 이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씨는 검찰이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 맞춰서 증언해 줄 것을 요구했나"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요구대로 증언하겠다고 하자 이 대표가 '큰 힘이 되네요. 고맙습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나"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만큼, 이번 사건이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으로 법정'배우자 리스크'도 본격화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김혜경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등 5명에게 모두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공범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유죄가 인정돼 지난 22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공범의 유죄 확정은 김씨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여지가 크다. 반면, 김씨는 측은 이날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김씨 측은 선거캠프 배우자실 지원을 받으면서 수많은 식사모임을 가졌는데 한 번도 다른사람의 밥값을 대신 내거나 얻어먹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배씨의 재판에서도 김씨가 관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개인 자금이 아닌 경기도 공적자금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며 국회의원 배우자가 참석한 다수의 오찬모임에서 기부행위를 한 본건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이 대표를 옥죄는 대표적 사법리스크로 꼽힌다. 특히 법원이 최근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백현동 재판에도 파장이 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를 유죄판단하며 이 대표와의 '특수관계'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 대해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피고인과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검찰과 김 전 대표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26 14:21:25[파이낸셜뉴스] 2023년 법원의 최대 화두는 단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었다.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지지자들과 규탄 세력이 대립하며 법원에는 고성이 끊이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지며 현역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야권을 중심으로 사법리스크가 크게 확대됐다. 이재명 대표 내년부터 3개 재판 본격화올해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과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된 재판으로 매주 1~2번 법정에 출석했다. 여기에 내년 1월 8일부터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는 3개의 재판을 본격적으로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올해에만 2번 이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먼저 지난 2월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고, 기업들의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신병확보는 좌절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9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예상을 뒤집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방탄 국회’의 벽도 넘었다. 그러나 두 번째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가로막혔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결국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당장 구속을 면했지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줄줄이 기소되면서 긴 법정 싸움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아울러 지금 진행되는 재판과 별개로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돈봉투 의혹' 수사확대로 사법리스크 심화될 듯‘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재판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민주당 탈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적 부분을 도외시한 채 진행해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다"며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8일 구속됐다. 법조계에선 피의자 단계에서 구속 기한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만간 기소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송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 제1 야당의 전·현직 대표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된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공여자뿐 아니라 이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현직 의원들에 대해 수사 전선을 넓히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앞서 윤 의원의 재판에서는 돈봉투가 살포됐다고 의심되는 회의체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 21명의 실명이 공개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일부 의원들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야권의 사법리스크가 한층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후보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28 15:40: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자로 당무에 복귀해 '총선 올인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산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도 재판에 넘겼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진행하는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이외에도 대장동 428억 약정설, '50억 클럽'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 의혹, 정자동 특혜 의혹 등도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재이송받았다.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사건,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탁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임직원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억대 후원금을 나눠서 지원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일각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친 검찰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북송금 키맨'으로 꼽히는 이 전 평화부지사가 구속기간 만료 직전 재차 구속된 상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신중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등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복잡한 정치·사법적 계산식을 명쾌하게 풀어가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대북송금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이 대표를 둘러싼 비위 의혹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가 들여다보고 있는 '428억원 약정'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428억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이 골자다. 다만 김씨는 해당 금원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왔으며, 약정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한 인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 수사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만배씨가 수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퇴임 이후로는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드러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0-22 18:18:17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중되는 분위기다. 검찰은 지난 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기소한 후 위증교사 의혹, 대북송금대납의혹 기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당초 3가지 혐의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먼저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나머지 2가지 의혹에 대해선 보강수사 후 불구속 기소할지, 기소 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고민중이다. ■백현동 사건, 대장동·위례 사건과 병합될까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16일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가 심리하는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일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할 경우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횟수는 줄어들지만, 사건이 방대해지는 만큼 오랜 기간 심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할 경우 이 대표의 배임 혐의액은 5000억원 규모다. 이미 대장동 사건만 해도 법원에 제출된 기록이 200여권에 달한다. 위례신도시 50여권, 성남FC 100여권 등을 포함하면 총 400권 수준으로, 한권이 500페이지라고 단순 계산하면 20만장에 달하는 기록이다. 당초 대장동·위례 사건을 심리하는 데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백현동 사건까지 더해질 경우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위증교사·대북송금 추가 기소되나…주 3~4회 법정 출석할 듯여기에 위증교사 의혹과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의 법정 출석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가기소 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격주 금요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단식과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2개월가량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다만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전 기일에서 "다음 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여부에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을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피고인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의 경우 재판부가 적시 심리를 위해 주 1회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재판부는 "사안이 특수한 만큼 주 2회 진행은 생각해야 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예고한 바 있다. 당장 이번 주만 해도 17일과 20일에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이 병합되지 않을 경우 3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주에 많게는 3~4회가량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 있다.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이 추가 기소되면 최대 5건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달린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재판 절차 역시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사건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거나, 김 전 처장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 안으로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15 19:15:0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중되는 분위기다. 검찰은 지난 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기소한 후 위증교사 의혹, 대북송금대납의혹 기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당초 3가지 혐의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먼저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나머지 2가지 의혹에 대해선 보강수사 후 불구속 기소할지, 기소 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고민중이다. 백현동 사건, 대장동·위례 사건과 병합될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16일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가 심리하는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일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할 경우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횟수는 줄어들지만, 사건이 방대해지는 만큼 오랜 기간 심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할 경우 이 대표의 배임 혐의액은 5000억원 규모다. 이미 대장동 사건만 해도 법원에 제출된 기록이 200여권에 달한다. 위례신도시 50여권, 성남FC 100여권 등을 포함하면 총 400권 수준으로, 한권이 500페이지라고 단순 계산하면 20만장에 달하는 기록이다. 당초 대장동·위례 사건을 심리하는 데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백현동 사건까지 더해질 경우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위증교사·대북송금 추가 기소되나…주 3~4회 법정 출석할 듯 여기에 위증교사 의혹과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의 법정 출석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가기소 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격주 금요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단식과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2개월가량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전 기일에서 "다음 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여부에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을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피고인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의 경우 재판부가 적시 심리를 위해 주 1회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재판부는 "사안이 특수한 만큼 주 2회 진행은 생각해야 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예고한 바 있다. 당장 이번 주만 해도 17일과 20일에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이 병합되지 않을 경우 3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주에 많게는 3~4회가량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 있다.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이 추가 기소되면 최대 5건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달린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재판 절차 역시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사건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거나, 김 전 처장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 안으로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15 12:13:0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사죄를 요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환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 있지도 않은 사법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09-27 02:49:35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31일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바로잡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사법리스크, 계파 갈등 등 당이 처한 상황들을 정면 돌파하며 사퇴설을 종식시키고 내년 총선을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李, 중단 조건 없는 단식으로 대정부 공세 강화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단식을 선언했다. 이후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흰 셔츠에 노 타이 차림으로 나타난 이 대표는 가부좌 자세로 앉았고, 박광온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함께 자리했다. 이 대표는 무기한 단식을 진행하면서도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검찰 조사 및 출석에도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식 중단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대신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며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과 같이 싸우지 않는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강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셈법이다. 이 대표는 "정치가 국민을 대리하는 것임에도 주권자인 국민들의 삶의 무감각하고 외면하고 또는 방치하고. 심지어 악화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됐다"며 "그 점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면서 그 고통과 슬픔에 좌절에 함께하겠다"고 설명했다. ■사법리스크엔 "검찰 스토킹" 지적…계파 통합엔 "다양성 수용" 이 대표는 취임 기간 동안 최대 화두로 떠오른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일을 하지 못하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기 위한 국가 폭력이라며 '스토킹'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특수수사본부 검사들이 올인해서 한 개의 지방검찰청 규모로 장기간 수사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기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상대가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을 가지고 '왜 공격 당하느냐'고 한다면 대체 야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국가폭력조차도 우리가 견뎌내야 할 과제"라며 "이럴 때일수록 더 의지를 굳건히 하고 반드시 싸워서 이긴다는 투지로 끝내 싸워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 지지층인 '개딸'로 인한 계파 갈등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이나 지적을 갈등으로 보는 것이 잘못이라며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대표적 비명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의원과 최근 오찬을 가진 것을 언급하며 여러 계파의 의원들과 교류한다는 것을 에둘러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당의 본질은 다양성이다. 당연히 이견이 있고 입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며 "너무나 당연한 것을 없어야 한다고 하거나 왜 그런 의견이 있냐고 하는 자체가 문제다. 오히려 정당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8-31 18: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