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두번째 고비를 맞는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서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는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때문에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을 앞두고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이 대표에게 유죄나 무죄가 선고될지, 유죄의 경우 형량이 어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죄가 선고되면서 징역형을 받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만약 이 대표가 징역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본인의 리더십 타격은 물론 민주당에도 혼란이 가중될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현실화 된다면 당내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 공직선거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유죄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 다음 리더십으로는 3총3김(이낙연·정세균·김부겸·김동연·김경수·김두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사법 살인으로 규정하며 단일대오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그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을 보면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며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여당에는 또다시 공격의 빌미를 내주며 악화되는 여론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일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가동시켜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야 공세와 동시에 민생 행보를 통해 이 대표와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조국이 잘못한다는 반사이익만으로 저희가 민심의 사랑을 되찾아오지 못한다는 점은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이미 보지 않았나"라며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 되는 방향이 정확하고 올발라야 한다"고 말했다.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민주당에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입장에서도 차기 대권을 가로막던 걸림돌 중 하나를 치울 수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만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최고위원은 "모든 사안에 대해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서 다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사건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정치 활동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유죄 선고가 날 경우 이 대표 입장에선 한숨 돌리게 된다. 다만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사법리스크는 크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허위사실 인지·고의성 쟁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이뤄진 재판에서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이미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그러나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통화녹취는 자깁기"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가중 요소만 있다고 보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위증 및 위증교사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지만, 교사 행위는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해 징역 10개월~3년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유죄 인정 시 정치생명 타격 불가피…추가 기소 가능성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향후 대권가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는 공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이 대표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증교사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 무거운 형이 나오는 편으로, 유죄로 판단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만일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수원지검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었는데,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으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의혹 관련 '428억 약정 의혹'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중되는 사법리스크에도 민생행보를 지속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일반 주식 투자자에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만나며 '실용주의'를 앞세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현실화 시 '플랜B'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동행하며 '원팀'을 강조,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21일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의 대체재로 꼽히는 '신3김(김동연·김부겸·김경수)' 중 하나인 김 지사가 동행했다. 이 대표는 시장을 방문한 뒤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가 살게 하는 것"이라며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대선 당시 이 대표의 공약이었으며, 정책 브랜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 대표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올해도 예산 편성에서는 0원"이라며 "그러면서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자꾸 올리는데,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부터 들어 3년 연속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왔다. 이에 여야는 매해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왔다. 전날인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2조원을 신규 반영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이석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민주당을 전혀 무서워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사, 소위 여론이라는 것도 잘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며 "존중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해 차기 대권 주자로 능력을 보여주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자신에게 집중된 각종 사법 리스크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경영권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인 기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바뀌었다. 언제는 하자고 하더니, 우리가 한다 하니 발을 빼고 있다"며 "정부 여당과 대통령도 바뀌고 있어서 어이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무역협회와 민생경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최저 임금 문제 등 기업들이 민감해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갖기도 했다. 이 대표가 이처럼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것은 본인에게 집중된 각종 사법 리스크와 거리를 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룰라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2021년 브라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이 대표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입장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해 차기 대권 주자로 능력을 보여주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자신에게 집중된 각종 사법 리스크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경영권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인 기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바뀌었다. 언제는 하자고 하더니, 우리가 한다 하니 발을 빼고 있다"며 "정부 여당과 대통령도 바뀌고 있어서 어이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무역협회와 민생경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최저 임금 문제 등 기업들이 민감해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갖기도 했다. 이 대표가 이처럼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것은 본인에게 집중된 각종 사법 리스크와 거리를 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룰라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2021년 브라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이 대표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입장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투트랙' 정국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앞으로도 많은 만큼 이 대표 일극체제인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죄는 한편 집권 여당으로서 '예산'과 '정책'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 민생챙기기에 주력하면서 거야와의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재판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오는 25일에도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한 대표는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범죄"라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민의힘은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꼼수를 막고, 이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TF는 오는 20일 정식 발족하고 별도의 공개회의 없이 실무 위주로 바로 가동된다.  한 대표는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시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고 너무 피곤해하실 것 같다"며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내외적인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행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 단체를 만나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예대마진이 이렇게 크게 오래 지속되면 가계·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중소기업의 연체 상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로 혼란스러운 민주당의 상황과 예산 국회 시즌을 고리로 민생 내세워 차별화에도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을 위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의정활동에 쓰라고 주어지는 것이지 민주당의 아버지 범죄 방탄을 위해 몸을 던져 법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데 쓰라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힘을 더 이상 이 대표 방탄에 쏟아붓지 말고 민생국회와 예산국회를 만드는데 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놓고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온갖 압력과 사법 방해를 뚫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려준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인시켜줌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세간의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지만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고 이재명 대표는 동종 범죄에 대한 전력이 있던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며 “향후 재판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사법부에) 기대한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11일~15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나온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는 만큼,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법원의 첫 판단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1심 결론도 이번 주 예정돼 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1심 판단 역시 예정된 상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향후 정치생명을 좌우할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에서도 다음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히는 이유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일반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 전날, 그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1심 선고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 방해를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도주 후 추가로 음주했는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가 추가 음주를 하면서 검찰은 사고 시점에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기소 당시 그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계·보수 원로들과의 스킨십에 집중하고 있다. 잇따른 1심 선고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3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민생 경제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내달 4일에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SK AI서밋 2024 행사에 참석하고, 내달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연다. 이 대표는 연임에 성공한 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을 잇따라 만나는 등 경제계와의 접촉면을 넓혀 왔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총과의 간담회에서는) 전체적인 내수 부진과 국가의 세수 결손,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책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치 원로, 특히 보수 진영 인사들과도 꾸준히 만나고 있다. 이 대표는 30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점심 식사를 한다. 또 다른 당대표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전 장관은 보수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보수개혁주의자”라며 “정국 운영과 관련해 (이 대표가 윤 전 장관에게서) 조언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서도 이 대표는 지난달에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경력이 있는 이상돈 전 의원 및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각각 오·만찬을 가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이 대표 광폭 행보를 제1 야당 대표로서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조만간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조처 아니냐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내달 15일과 25일에 연달아 나오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1심 결과가 나올 때의 여론이다. 만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와도 여론이 검찰이나 법원을 비판하는 쪽으로 쏠리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극복할 힘이 생기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대표가 중도로 나가야 한다. 합리적 중도층이 이 대표 선고 결과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여론도 그쪽으로 쏠리고 당도, 당원들도 흔들리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공론센터소장은 “이 대표가 법원에 ‘나는 특정 진영의 당대표에 그치지 않는, 앞서 나가는 대선후보니 판결을 함부로 내리지 말라’는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는 일환으로 진영을 넘어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가영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 수도권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맞섰다.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한 신속한 결론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며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 수도권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선 이 대표의 재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3개 재판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1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지연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있고 대장동 사건 재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피고인(이 대표)이 무단으로 불출석해서 재판 기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향해 오는 11월 15일과 25일에 각각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물었다. 김 법원장은 “소속 재판부가 심리하는 중요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진우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례를 언급하며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재판부의 허가사항”이라며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신진우 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신 판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향후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이 기각된 것을 두고도 "이미 본인이 판결한 사건에 피고인만 달라지는 것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똑같은 판결을 할 가능성이 명확하다"고 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 있는데, 같은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이미 유죄 심증을 드러낸 재판부가 재판을 맡겠다고 고집하는 게 타당한 거냐”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배당된 것은 ‘우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해당 사건은 임의로 배당한 게 아니라 전산으로 자동 배당했고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의 임의성이 개입한 바 없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