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이 2015년 하반기 인천시 남구 주안동 석바위 옛 인천지법 부지에 들어선다. 사진은 인천가정법원의 조감도.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가정법원이 2015년 하반기 인천시 남구 주안동 석바위 옛 인천지법 부지에 들어선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은 7월31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가정법원 건립 계획서를 공개했다. 인천가정법원은 석바위 구 법원 1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되고 청소년법정·조사실·교육장 등 재판업무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 총사업비는 248억5000만원이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으로 올 하반기 착공될 예정이다. 인천은 이혼율과 청소년 범죄율이 매우 높고,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연간 1만여건에 달하지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사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일반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을 관할하는 전문 가정법원이 인천에 설립되면 인천시민들도 전문 인력과 시설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정 해체 현상, 청소년 비행 등의 사전 예방과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청소년법정·화해권고제도·심리상담조사제도·조사명령 등 다양한 제도도 함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인천에 있는 등기소를 하나로 통합한 인천광역등기국도 인천가정법원 부지 옆에 6600㎡ 규모로 들어선다. 법원이 빠져나간 석바위 구 법원 부지에 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이 들어서면 침체됐던 상권이 되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kapsoo@fnnews.com

인천광역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천에 가정법원을 설치해 인천지역은 물론 인근 경기 부천시, 김포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되는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을 관장하도록 했다. 그동안 인천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가정해체, 비행 청소년, 다문화 가정 문제 등에 대한 전문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왔고 사건처리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예산, 인력, 조직 등 확보에 나서 2016년에 개원할 계획이다. 가정법원이 설치될 지역은 인천시 남구 석바위에 있는 구법원청사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17개의 각급 법원 설치 관련 법안 가운데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된 것은 대법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과를 거둔것"이라며 "앞으로 사법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이혼율 전국 1위인 인천의 가정복지를 향상시키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당초 해당 법안의 상정이 빠졌다가 홍 의원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추후 심사·통과된 것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인천=김주식기자】인천에 가사와 청소년 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 설치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은 인천지역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인천지법의 가사 및 소년보호 사건이 폭주하고 있는데도 가정법원이 없어 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과 관련, 대법원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법원은 현재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5곳에만 설치돼 있으며 인천은 가사와 소년보호 사건이 연간 1만여건으로 서울, 부산, 수원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파이낸셜뉴스] #. 결혼 3년차인 인천에 사는 이모씨(42)는 추석이나 설 명절만 되면 행복하지 않다. 시댁에 가기 싫어 하는 아내를 겨우 설득해 데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시댁에 가서도 문제다. 시댁 부모를 거들기는커녕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가자고 조르기만 한다. 그럼에도 이씨 부모는 아들 내외가 집에 가서 싸울까봐 며느리한테 쓴소리도 못하는 형편이다. 반면, 이씨는 명절에 처가에 가면 산더미로 쌓인 설거지를 도맡고, 처가댁 식구들의 술 친구가 돼줘야 한다. 이씨는 "연봉도 아내 보다 높은데 평소 집안일까지 도맡고, 명절엔 처가 비위까지 맞춰야 한다"며 "요즘 남자들이 이혼 당하지 않으려면 돈도 잘 벌고 집안 일도 잘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여성 권익이 신장 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커지면서 명절 증후군인 '시월드'가 점점 사라지는 모양새다. 대신, 남편이 처가에서 눈치를 보고, 명절 일을 전담하는 '처월드'가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 명절이 돌아오면 여성들은 감당 못할 양의 전을 부치고, 산더미로 쌓인 설거지를 도맡아 명절 증후군을 호소해왔으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가속화 되는 소가족화가 맞물려 이 같은 뒤바뀐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혼 생활 중인 박 모씨(33)도 이번 추석 명절 때 골머리를 앓았다.   처가에서 전을 수십장 부치는 등 명절 일거리를 최선을 다해 거들었지만 "전도 하나 못 부치냐"는 장모의 핀잔만 돌아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고, 신혼집도 내가 샀는데도 아내가 '칼퇴근 해서 아이 동화책을 읽어주고, 집안 일 하라'고 잔소리 한다"며 "힘든 회사일에 집안일까지 도맡는 독박 결혼생활이면 애초 장가를 안 갔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배우자 집안까지 챙겨야 하는 시월드·처월드로 일컬어지는 '한국 특유의 결혼 문화'와 '독박 육아' 등이 부담으로 작용해 '비혼 주의'를 선언한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 결혼정보업체가 1000명의 비혼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 이상이 집안의 이해 관계와 독박 육아, 높은 결혼 비용 등 이유로 결혼을 포기했다고 응답했다. 속된 말로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 외로워도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비혼주의자인 한모씨(35)는 "가끔 혼자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요즘 남편은 여러 일을 해내야 한다는 사회 인식과 간섭 하는 처가, 여성에 대한 과잉 보호 문화 등이 부담돼 혼자가 편하다"고 전했다. 10년 이상 가정법원에 재직 중인 한 부장판사는 "이혼의 가장 큰 이유는 자존심이 상해 일어나는 시댁과 처가 간의 집안 싸움"이라며 "비혼율이 높아진 이유도 이 같은 문제가 한몫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비혼을 비롯해 저출산, 이혼, 고령화 등으로 1인 가구가 750만명에 육박한 실정이다. 3가구 당 1가구 꼴인 셈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명 '계곡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입양된 가해자 이은해(33) 딸이 약 6년 1개월 만에 파양됐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양우진 부장판사)은 28일 윤 씨 유족이 이은해 딸 A 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 확인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7월 11일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씨 매형이 참석했다. 이은해와 A 양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이은해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 씨와 결혼했다. 1년 3개월 뒤인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 씨는 이로부터 1년 뒤 숨졌다. 그동안 법조계는 이은해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 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해 왔다. 윤 씨가 숨질 경우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 윤 씨 유가족 재산도 자신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씨 유족은 윤 씨와 이은해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입양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검찰 역시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인 지난 2022년 5월 윤 씨 유족 요청에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계곡살인' 이은해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우(32)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 계곡에 윤 씨를 강제로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은해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챙길 목적으로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이은해는 지난 4월 윤 씨와의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인천지법은 윤 씨 유족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혜 전 의원과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새 둥지를 틀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일 전주혜(사법연수원 21기) 전 의원과 오인서(연수원 23기) 전 수원고검장, 고석(연수원 23기) 전 고등군사법원장, 그리고 지난달 합류한 박병삼(연수원 27기) KT 전 부사장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은광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부장판사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법복을 벗은 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법률자문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변인 등으로 활약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인서 전 고검장은 서울 동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논산지청장과 통영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대구고검과 수원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와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거쳐 ‘공안통’으로 꼽힌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고석 변호사는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본부 검찰관으로 시작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제법과장, 국방부 검찰부장, 육군 법무병과장 등을 거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법무법인 화우와 세종에서 활동했다. 박병삼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에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 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입법부와 국방, 검찰, 기업 분야 등에서 큰 업적을 이룬 훌륭한 분들을 모시게 돼 영광이다”며 “그동안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힘을 보태주신다면 머지않아 우리 대륙아주가 메이저 로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변호사는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대륙아주와 함께 하게 돼 기쁘다. 국회와 법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자문과 송무 분야 등에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인서 변호사는 “여러 선·후배 동료 변호사들과 일하게 되어 영광이다. 대륙아주와 함께 발전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고석 변호사는 “정직과 성실이라는 삶의 모토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대륙아주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삼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15년, KT에서 11년의 경험을 토대로 대륙아주가 메이저 로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범인 이은해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STUDIO X+와 MBC가 공동 제작한 크라임 팩추얼 시리즈 '그녀가 죽였다' 3부 1, 2화에서 이은해가 직접 보냈다는 자필 옥중 편지를 공개한다. 제작진은 "이 사건 관련 이은해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며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은해는 편지에서 "오빠(피해자 윤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며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이라는 것이 진실은 꼭 밝혀지고야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피해자를 죽인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여기에 이은해의 아버지도 "딸이 무죄라고 믿고 있다"며 "딸이 아직까지 '아빠 난 너무 억울해. 아빠 난 진짜 사람 안 죽였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일 그렇게 악한 여자가 아니야'라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계곡에 빠트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내연 관계였던 조현수와 범행을 공모한 이은해는 계곡에 빠진 윤씨를 구호 조치하지 않았다. 결국 윤씨는 사망했다. 또 보험 실효 통보를 받을 때마다 복어 독 등으로 살해 시도한 혐의도 밝혀졌다. '그녀가 죽였다' 3화에서는 이은해의 자필 편지, '계곡 살인사건' 당시 직접 119에 전화한 이은해의 신고 음성과 다이빙 직전 촬영 영상이 공개된다. 한편 지난달 20일 인천가정법원은 윤씨의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결혼한 지 9년 만에 이 씨와 윤 씨의 혼인은 무효가 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의대생인 2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별 요구에 '계획 살인' 정황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역 인근 고층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씨(25)는 지난 6일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포함해 교제하던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앞선 3월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레아(26)가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 통보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중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31)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입사 동기인 여성을 351회에 걸쳐 스토킹하고 결국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전주환(33)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데이트 폭력 신고 7만 건 넘어... 살해된 여성 최소 138명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3년 새 30.6% 증가했다. 관련 신고는 2020년 4만9225건에서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을 기록하다 2023년 7만7150건을 기록해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 보도 사건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사흘에 한명 꼴이다. 자녀나 부모 등 주변인 피해자 수를 포함하면 최소 568명이다. 다만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된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피의자 1만3939명 중 2.22% 수준인 310명에 불과했다.  데이트 폭력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데이트 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9일 이번 강남역 교제 살인과 관련해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지속 발생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정부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며 "경제적으로 이씨와 윤씨가 공동으로 생활을 운영했다기보다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씨가 스스로 형사사건에서 윤씨와의 혼인은 '가짜 결혼'이라고 언급한 점, 이씨 지인들이 윤씨와의 혼인신고를 몰랐거나 실제 부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도 혼인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앞서 윤씨 유족은 이씨가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혼인 기간 동안 윤씨와 이씨는 함께 살지도 않았고, 이씨는 다른 남성과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인천·충북 등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 구입 1년도 안돼 되파는 초단타 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 초단타 거래 비중은 고금리와 시장위축 등으로 집값이 하락한 2022년 2·4분기에는 9.92%로 최고점을 찍은 바 있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집합건물 보유기간별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도인 현황' 통계 기준으로 올해 1·4분기 전국에서 보유기간 1년 이하 주택 비중은 3.6%를 기록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빌라·단독주택·오피스텔 등을 말한다. 전국 주택 보유기간 1년 이하 비중은 지난 2023년 2·4분기 5.7%에서 3·4분기 3.9%, 4·4분기 3.1% 등으로 3%대로 하락한 상태다. 올해 1·4분기에 주택 보유기간 1년 이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5.7%에 달한다. 같은기간 인천에서는 7642건의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이뤄졌다. 이 중 보유기간 1년 이하 매도인은 438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2위는 충북으로 초단타 거래 비율이 5.5%를 기록했고, 3위는 전남으로 5.2%이다. 아울러 강원(보유기간 1년 이하 비중 4.1%), 충남(4.7%), 경북(4.2%) 등도 4%대 이상 비중을 보였다. 서울은 보유기간 1년 이하 비중이 2.5%에 불과했다. 대전(2.5%), 울산(2.4%) 등도 2%대이다. 주택을 구입한 뒤 1년 이내에 팔면 사실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50%에 달하는 데다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과 복비를 내면 수백만원 가량만 남는 셈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시장 위축 등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초단타 거래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며 "단타로 수익을 올리는 운용 방식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초단타 거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자부담 등을 못 견디고 손절매에 나서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구 S공인 관계자는 "매입 1년 이내 집을 파는 매도인을 보면 대부분 영끌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며 "대출이자를 견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전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초단타 거래의 경우 양도세율과 비용 등을 감안하면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 이상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라며 "최근에는 서울을 제외하곤 거래가 많이 줄어 제때 파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