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이 2015년 하반기 인천시 남구 주안동 석바위 옛 인천지법 부지에 들어선다. 사진은 인천가정법원의 조감도.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가정법원이 2015년 하반기 인천시 남구 주안동 석바위 옛 인천지법 부지에 들어선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은 7월31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가정법원 건립 계획서를 공개했다. 인천가정법원은 석바위 구 법원 1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되고 청소년법정·조사실·교육장 등 재판업무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 총사업비는 248억5000만원이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으로 올 하반기 착공될 예정이다. 인천은 이혼율과 청소년 범죄율이 매우 높고,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연간 1만여건에 달하지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사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일반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을 관할하는 전문 가정법원이 인천에 설립되면 인천시민들도 전문 인력과 시설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정 해체 현상, 청소년 비행 등의 사전 예방과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청소년법정·화해권고제도·심리상담조사제도·조사명령 등 다양한 제도도 함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인천에 있는 등기소를 하나로 통합한 인천광역등기국도 인천가정법원 부지 옆에 6600㎡ 규모로 들어선다. 법원이 빠져나간 석바위 구 법원 부지에 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이 들어서면 침체됐던 상권이 되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kapsoo@fnnews.com

인천광역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천에 가정법원을 설치해 인천지역은 물론 인근 경기 부천시, 김포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되는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을 관장하도록 했다. 그동안 인천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가정해체, 비행 청소년, 다문화 가정 문제 등에 대한 전문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왔고 사건처리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예산, 인력, 조직 등 확보에 나서 2016년에 개원할 계획이다. 가정법원이 설치될 지역은 인천시 남구 석바위에 있는 구법원청사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17개의 각급 법원 설치 관련 법안 가운데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된 것은 대법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과를 거둔것"이라며 "앞으로 사법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이혼율 전국 1위인 인천의 가정복지를 향상시키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당초 해당 법안의 상정이 빠졌다가 홍 의원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추후 심사·통과된 것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인천=김주식기자】인천에 가사와 청소년 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 설치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은 인천지역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인천지법의 가사 및 소년보호 사건이 폭주하고 있는데도 가정법원이 없어 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과 관련, 대법원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법원은 현재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5곳에만 설치돼 있으며 인천은 가사와 소년보호 사건이 연간 1만여건으로 서울, 부산, 수원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치원생인 자녀를 집에 홀로 남겨둔 채 야간 외출을 반복한 중학교 교사가 법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아동보호 사건 송치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 처벌 대신 개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여간 유치원생인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야간에 20차례 이상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나 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재판은 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잠진도에서 낚시를 하던 중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물 밖으로 나오려하자, 주변에 있던 돌로 가격해 사망하게 했다. 지난 2020년 2월 결혼한 A씨는 평소 B씨와 육아, 성격 차이 등으로 가정불화를 겪었다. 그러다 2022년 9월 외도 사실을 들킨 뒤 B씨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 잠진도로 이동하던 중 A씨는 B씨가 고가의 명품가방을 여러 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살해를 결심했다고 검찰은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1심은 이런 내용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범행 직전에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해 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발신 내역을 남긴 점 등에 비춰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형의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2심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28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만약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며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에게 36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전달하려고 했으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 이를 감형 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잠진도에서 낚시를 하던 중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물 밖으로 나오려하자, 주변에 있던 돌로 가격해 사망하게 했다. 지난 2020년 2월 결혼한 A씨는 평소 B씨와 육아, 성격 차이 등으로 가정불화를 겪었다. 그러다 2022년 9월 외도 사실을 들킨 뒤 B씨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 잠진도로 이동하던 중 A씨는 B씨가 고가의 명품가방을 여러 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살해를 결심했다고 검찰은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1심은 이런 내용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범행 직전에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해 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발신 내역을 남긴 점 등에 비춰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형의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2심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28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만약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며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에게 36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전달하려고 했으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 이를 감형 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 결혼 3년차인 인천에 사는 이모씨(42)는 추석이나 설 명절만 되면 행복하지 않다. 시댁에 가기 싫어 하는 아내를 겨우 설득해 데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시댁에 가서도 문제다. 시댁 부모를 거들기는커녕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가자고 조르기만 한다. 그럼에도 이씨 부모는 아들 내외가 집에 가서 싸울까봐 며느리한테 쓴소리도 못하는 형편이다. 반면, 이씨는 명절에 처가에 가면 산더미로 쌓인 설거지를 도맡고, 처가댁 식구들의 술 친구가 돼줘야 한다. 이씨는 "연봉도 아내 보다 높은데 평소 집안일까지 도맡고, 명절엔 처가 비위까지 맞춰야 한다"며 "요즘 남자들이 이혼 당하지 않으려면 돈도 잘 벌고 집안 일도 잘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여성 권익이 신장 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커지면서 명절 증후군인 '시월드'가 점점 사라지는 모양새다. 대신, 남편이 처가에서 눈치를 보고, 명절 일을 전담하는 '처월드'가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 명절이 돌아오면 여성들은 감당 못할 양의 전을 부치고, 산더미로 쌓인 설거지를 도맡아 명절 증후군을 호소해왔으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가속화 되는 소가족화가 맞물려 이 같은 뒤바뀐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혼 생활 중인 박 모씨(33)도 이번 추석 명절 때 골머리를 앓았다.   처가에서 전을 수십장 부치는 등 명절 일거리를 최선을 다해 거들었지만 "전도 하나 못 부치냐"는 장모의 핀잔만 돌아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고, 신혼집도 내가 샀는데도 아내가 '칼퇴근 해서 아이 동화책을 읽어주고, 집안 일 하라'고 잔소리 한다"며 "힘든 회사일에 집안일까지 도맡는 독박 결혼생활이면 애초 장가를 안 갔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배우자 집안까지 챙겨야 하는 시월드·처월드로 일컬어지는 '한국 특유의 결혼 문화'와 '독박 육아' 등이 부담으로 작용해 '비혼 주의'를 선언한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 결혼정보업체가 1000명의 비혼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 이상이 집안의 이해 관계와 독박 육아, 높은 결혼 비용 등 이유로 결혼을 포기했다고 응답했다. 속된 말로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 외로워도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비혼주의자인 한모씨(35)는 "가끔 혼자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요즘 남편은 여러 일을 해내야 한다는 사회 인식과 간섭 하는 처가, 여성에 대한 과잉 보호 문화 등이 부담돼 혼자가 편하다"고 전했다. 10년 이상 가정법원에 재직 중인 한 부장판사는 "이혼의 가장 큰 이유는 자존심이 상해 일어나는 시댁과 처가 간의 집안 싸움"이라며 "비혼율이 높아진 이유도 이 같은 문제가 한몫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비혼을 비롯해 저출산, 이혼, 고령화 등으로 1인 가구가 750만명에 육박한 실정이다. 3가구 당 1가구 꼴인 셈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명 '계곡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입양된 가해자 이은해(33) 딸이 약 6년 1개월 만에 파양됐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양우진 부장판사)은 28일 윤 씨 유족이 이은해 딸 A 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 확인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7월 11일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씨 매형이 참석했다. 이은해와 A 양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이은해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 씨와 결혼했다. 1년 3개월 뒤인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 씨는 이로부터 1년 뒤 숨졌다. 그동안 법조계는 이은해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 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해 왔다. 윤 씨가 숨질 경우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 윤 씨 유가족 재산도 자신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씨 유족은 윤 씨와 이은해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입양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검찰 역시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인 지난 2022년 5월 윤 씨 유족 요청에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계곡살인' 이은해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우(32)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 계곡에 윤 씨를 강제로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은해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챙길 목적으로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이은해는 지난 4월 윤 씨와의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인천지법은 윤 씨 유족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혜 전 의원과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새 둥지를 틀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일 전주혜(사법연수원 21기) 전 의원과 오인서(연수원 23기) 전 수원고검장, 고석(연수원 23기) 전 고등군사법원장, 그리고 지난달 합류한 박병삼(연수원 27기) KT 전 부사장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은광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부장판사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법복을 벗은 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법률자문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변인 등으로 활약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인서 전 고검장은 서울 동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논산지청장과 통영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대구고검과 수원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와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거쳐 ‘공안통’으로 꼽힌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고석 변호사는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본부 검찰관으로 시작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제법과장, 국방부 검찰부장, 육군 법무병과장 등을 거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법무법인 화우와 세종에서 활동했다. 박병삼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에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 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입법부와 국방, 검찰, 기업 분야 등에서 큰 업적을 이룬 훌륭한 분들을 모시게 돼 영광이다”며 “그동안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힘을 보태주신다면 머지않아 우리 대륙아주가 메이저 로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변호사는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대륙아주와 함께 하게 돼 기쁘다. 국회와 법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자문과 송무 분야 등에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인서 변호사는 “여러 선·후배 동료 변호사들과 일하게 되어 영광이다. 대륙아주와 함께 발전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고석 변호사는 “정직과 성실이라는 삶의 모토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대륙아주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삼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15년, KT에서 11년의 경험을 토대로 대륙아주가 메이저 로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범인 이은해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STUDIO X+와 MBC가 공동 제작한 크라임 팩추얼 시리즈 '그녀가 죽였다' 3부 1, 2화에서 이은해가 직접 보냈다는 자필 옥중 편지를 공개한다. 제작진은 "이 사건 관련 이은해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며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은해는 편지에서 "오빠(피해자 윤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며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이라는 것이 진실은 꼭 밝혀지고야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피해자를 죽인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여기에 이은해의 아버지도 "딸이 무죄라고 믿고 있다"며 "딸이 아직까지 '아빠 난 너무 억울해. 아빠 난 진짜 사람 안 죽였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일 그렇게 악한 여자가 아니야'라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계곡에 빠트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내연 관계였던 조현수와 범행을 공모한 이은해는 계곡에 빠진 윤씨를 구호 조치하지 않았다. 결국 윤씨는 사망했다. 또 보험 실효 통보를 받을 때마다 복어 독 등으로 살해 시도한 혐의도 밝혀졌다. '그녀가 죽였다' 3화에서는 이은해의 자필 편지, '계곡 살인사건' 당시 직접 119에 전화한 이은해의 신고 음성과 다이빙 직전 촬영 영상이 공개된다. 한편 지난달 20일 인천가정법원은 윤씨의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결혼한 지 9년 만에 이 씨와 윤 씨의 혼인은 무효가 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