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보훈가족들의 질 높은 편의 제공을 위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인천통합보훈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보훈회관은 준공된 지 34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간이 협소해 현재 13개 보훈단체 중 3개 단체를 제외한 10개 단체가 지역 내 공공·임대건물에 흩어져 있는 실정이다. 시는 다음 달 ‘보훈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사업수행자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건립부지와 규모, 기존 보훈회관 등의 활용방안, 준공건물의 운영방안 등의 내용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저층에는 수익시설을 유치하고 체력단련실, 복지공간 등을 배치한다.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2023년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 2024년 착공해 2025년 최종 준공한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6·25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정전을 이틀 앞두고 27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 고(故) 함상섭 하사가 72년 만에 가족과 만났다. 14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부분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7사단 소속 고 함 하사로 확인했다. 함 하사에 대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이날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훈회관에서 열렸다. 고인의 참전 과정 등을 설명하고 신원 확인 통지서와 귀환패 등이 담긴 함을 가족에게 전달했다. 유가족 대표인 아들 함재운 씨(76세)는 “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다고 하니 멍한 느낌이 든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상한 기분이다. 단지 목이 멜 뿐"이라며 "유해를 찾아준 국가와 국방부에 감사하다. 아버지를 하루빨리 현충원에 모시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인의 유해는 유해발굴을 경험했던 육군 제7사단 예하의 대대장인 정준혁 중령의 제보와 국유단의 전문 조사·발굴팀의 노고가 있었기에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작전지역 지형정찰 간 정 중령은 지표면에 있는 방탄헬멧과 수통을 발견하고 국유단에 유해소재 제보를 했다. 정 중령은 동년 전반기에 실제 유해발굴에 참여한 경험이 있기에 이를 쉽게 넘기지 않았던 것이다. 제보를 받은 국유단은 전문 조사·발굴팀을 파견해 해당 지점의 땅을 파기 시작해 이 과정에서 유해발굴기록병이 최초로 유해를 식별했고, 이를 본 발굴팀장이 함께 발견된 M1 소총 등 유품 출토 상황을 고려해 구획을 확장해서 발굴을 진행한 결과 추가로 유해 7구를 더 발굴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m 인근 또 다른 지역에서도 11구의 유해를 추가로 발굴했다. 고인의 유해는 다른 유해와 복잡하게 엉킨 상태로 발견됐다. 전사한 이후 급박한 전황 속에서 집단 매장됐다가 미처 수습되지 못한 것으로 국유단은 추정했다. 신원 확인의 결정적 단서는 발굴된 인식표에 새겨진 고인의 이름이었다. 국유단은 이를 바탕으로 병적부를 열람한 후 행정관서를 찾아가 유가족의 소재 확인을 요청했다. 관공서의 협조 덕분에 국유단은 작년 11월 25일 친손자를, 28일엔 아들을 찾아 유전자 시료를 확보했고, 유전자 비교 분석을 통해 가족 관계를 확인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후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총 254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기준으로 고인은 여섯 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호국영웅이다. 함 하사는 1925년 10월 강원도 횡성군에서 1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그는 1949년 결혼해 같은 해 아들을, 1952년엔 딸을 낳았고, 6·25전쟁 막바지인 1953년 1월 제주도 1훈련소로 입대했다. 함 하사는 훈련을 마친 뒤 국군 제7사단에 배치돼 1953년 7월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 참전해 치열한 교전을 벌이다 정전협정 체결을 불과 2일 앞둔 7월 25일에 전사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로 전국 12곳이 새롭게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쇠퇴지역 2163만㎡를 재생하고 약 16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총 32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국비 1030억원과 지방비 1710억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이 83%를 차지하며, 인구 10만명 이하 소도시가 절반을 차지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역사·산업·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생활SOC 중심의 인정사업으로 구성됐다. 혁신지구는 낙후된 지역을 경제와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거점으로 탈바꿈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선정에는 인천 계양구, 대전 대덕구, 경기 남양주시 등 혁신지구 후보지와 대구, 강원, 충북 등 지역특화 사업지가 포함됐다. 인천 계양구는 작전역 공영주차장을 입체복합화해 모빌리티 혁신 업무·창업 지원시설과 생활SOC를 포함한 복합경제거점으로 개발된다. 대전 대덕구는 구청 부지를 활용해 청년 창업 공간 및 지역특화 산업지원시설을 조성하고,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와 연계해 활성화한다. 문경시는 ‘빛’을 테마로 빛 테마파크와 양조장 정비를 통해 관광 기반을 구축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제주시는 해녀 문화와 역사를 관광 콘텐츠로 활용해 세화지구를 지역 명소로 개발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새로운 모델 생활SOC 중심의 도시재생 인정사업도 포함됐다. 달성군 현풍읍 행정복지센터는 노인 건강여가시설과 아동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재구조화된다. 강원 양양군은 노후 마을회관과 보훈회관을 복합생활SOC공간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병수 도시재생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주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쇠퇴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에 맞는 신청사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루원복합청사 건립 및 공공시설 재배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시는 신청사 건립과 루원복합청사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청 신청사는 사업비 2848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8만417㎡,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로 기존 운동장 부지에 건립된다. 내년 3월 착공해 2028년 11월 준공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분산된 행정업무 집중화 및 시민 중심의 문화·복지·소통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루원복합청사는 서북부 지역 균형발전과 산하기관 집적을 통한 효율성 강화를 위해 루원시티 내 연면적 4만7423㎡, 지하 2층~지상 13층으로 건립된다. 시는 지난 6월 공공시설 재배치 추진에 따라 루원복합청사 입주기관을 인천도시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관리공단, 미추홀콜센터, 서부수도사업소, 아동복지관 6개 기관으로 결정했다. 현재 공정률 74%로 13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7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시 청사 및 구월업무지구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약 359억원을 투입해 지하 3층, 연면적 2만570㎡, 주차대수 635대 규모로 지난 2023년 10월 착공했으며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인천통합보훈회관은 남동구 간석동 67의 19 일원에 총사업비 약 262억원을 투입해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연면적 3971㎡, 지상 4층의 규모로 호국보훈도시 지난 5월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용역사를 선정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내년 3월 신청사 착공에 따른 청사 내 시민 주차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체주차장 활용과 대중교통 이용 독려로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상륙작전 당시 모습 재현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설치된 맥아더 장군 동상 부조물이 새 부조물로 교체됐다.인천시는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을 맞아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 부조물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맥아더 장군 동상의 신규 부조물은 기존 부조물이 1944년 필리핀 레이테만 상륙작전의 사진을 참고해 제작된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인천상륙작전 당시 모습으로 새로 마련됐다. 시는 그동안 부조물의 역사성, 작품성, 예술성을 검증하고 정비 및 교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기관, 시의회, 군사 및 역사, 예술 전문가로 구성된 맥아더 동상 부조물 검증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4차에 걸친 심도 있는 자문회의와 현장 확인을 거쳤다. 그 결과 기존 부조물은 70년 가까이 시민과 함께한 가치를 인정해 존치하고 인천상륙작전과 관련된 사진을 기반으로 한 신규 부조물을 추가로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에 위치한 맥아더 기념관에서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 당시 마운트 맥킨리 함에서 상륙작전을 지켜보는 사진과 미 해병대원들이 적색해안에서 방파제를 넘어 상륙하는 모습을 담은 두 장의 사진을 제공받아 가로 2.75m, 세로 1.36m의 기존 부조물과 같은 규모의 신규 부조물을 설치하고 주변 부대시설을 정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참전용사를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의회 의장, 중구청장, 인천보훈지청장 등 시 관계자들과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UN군 부사령관, 인천해역방어사령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유정복 시장은 “민선 6기에 호국보훈 도시를 선포하고 보훈 전담 조직을 확대했고, 민선 8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증액,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신설, 역전의 용사 전적지 순례,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 통합보훈 회관 건립 등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살아 있는 보훈의 가치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이 서구 가좌동 루원시티에 건립되는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는 등 인천시 소유 공공시설 72개소가 이전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수요에 대응하고 노후·협소 및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공시설과 새로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재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 소유 공공시설은 공사·공단 5개소, 문화시설 48개소 등 총 222개소이나 이번에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전체의 32.4%에 달하는 72개소이다. 시는 2022년 12월부터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공공시설의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행정여건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사업 추진시기를 단기(2024~2028년), 중기(2029~2033년), 장기(2034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이전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우선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인천도시공사, 사회복지회관, 예술인회관, 통합보훈회관, 예술인레지던스 등 34개소이다. 이중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아동복지관 등이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내년 8~10월 사이 루원복합청사로 이전이 가능하고 이전 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내년 말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가 입주하게 된다. 종합건설본부 자리에는 소방본부가 이전하게 된다. 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신축·리모델링 및 입주기관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33년까지 이전 추진 공공시설은 송암미술관, 도원수영장·체육관, 청년문화창작소, 명품관, 남동체육관 등 22개소이다. 현 시점에서 별도 계획 필요치 않으나 장기적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 필요시설로 2034년 이후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이민사박물관, 송림체육관, 미추홀도서관, 인천아트플랫폼, 수봉양궁장 등 16개소이다. 이 밖에 사회복지회관은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인천보훈회관은 인근 지역으로 신축 확장 이전한다. 역시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한 예술인회관(현 인천수봉문화회관)은 건립부지 확보 후 신축 이전할 예정이다.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와 같은 인천시 기관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진행하고 인천도시공사·인천환경공단 등은 공사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한편 인천시의회 옆에 건립을 추진 중인 인천시 신청사는 오는 2025년 3월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공공시설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효율성·접근성·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설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이 서구 가좌동 루원시티에 건립되는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는 등 인천시 소유 공공시설 72개소가 이전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수요에 대응하고 노후·협소 및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공시설과 새로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재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 소유 공공시설은 공사·공단 5개소, 문화시설 48개소 등 총 222개소이나 이번에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전체의 32.4%에 달하는 72개소이다. 시는 2022년 12월부터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공공시설의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행정여건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사업 추진 시기를 단기(2024~2028년), 중기(2029~2033년), 장기(2034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이전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우선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인천도시공사, 사회복지회관, 예술인회관, 통합보훈회관, 예술인레지던스 등 34개소이다. 이중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아동복지관 등이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내년 8∼10월 사이 루원복합청사로 이전이 가능하고 이전 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내년 말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가 입주하게 된다. 종합건설본부 자리에는 소방본부가 이전하게 된다. 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신축·리모델링 및 입주기관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33년까지 이전 추진 공공시설은 송암미술관, 도원수영장·체육관, 청년문화창작소, 명품관, 남동체육관 등 22개소이다. 현 시점에서 별도 계획 필요치 않으나 장기적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 필요시설로 2034년 이후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이민사박물관, 송림체육관, 미추홀도서관, 인천아트플랫폼, 수봉양궁장 등 16개소이다. 이 밖에 사회복지회관은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인천보훈회관은 인근 지역으로 신축 확장 이전한다. 역시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한 예술인회관(현 인천수봉문화회관)은 건립부지 확보 후 신축 이전할 예정이다.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와 같은 인천시 기관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진행하고 인천도시공사·인천환경공단 등은 공사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한편 인천시의회 옆에 건립을 추진 중인 인천시 신청사는 오는 2025년 3월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공공시설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효율성·접근성·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설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04년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일대에서 발굴한 6·25전쟁 전사자 유해 신원이 '횡성-포동리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고(故) 차말줄 일병( 사진)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국유단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33세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 아내와 어린 남매를 남겨두고 참전했던 고 차 일병이 74년 만에 가족 품에 돌아왔다. 이로써 군 당국이 2000년 4월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한 이래 신원을 확인한 6·25전사자는 총 229명이 됐다. 고인의 신원이 확인됐단 소식에 아들 차성일 씨는 "생애 동안 아버지의 유해를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저 서울현충원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울분을 달래왔다"며 "아버지를 찾아준 소식을 듣고 가슴이 벅차오르며 눈물이 난다"고 감회를 밝혔다. 국유단은 2010년 9월 고인의 아들 차씨를 찾아 유전자 검사를 했으나 이때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후 더 정확한 최신 기술로 다시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부자관계임을 최종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차 일병에 대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이날 울산광역시 보훈회관에서 진행됐다. 1917년 3월 울산 중구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차 일병은 정유회사에 근무하며 결혼해 슬하에 2남 1녀를 뒀다. 그는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가던 중 인천상륙작전 다음 날인 1950년 9월 16일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원입대했다. 차 일병은 국군 제5사단 소속으로 '영남지구 공비토벌'에 참전했고, '가평, 청평, 춘천지구 경비'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1951년 2월 중공군의 제4차 공세에 맞서 '횡성-포동리 부근 전투'에 참전 중 1951년 2월 8일 34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차 일병은 1970년 훈련 중 수류탄을 온몸으로 막아내 소대원을 구하고 순직한 육군3사관학교 1기 고(故) 차성도 중위의 삼촌이기도 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명소화 사업 중 우선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한국 건축계의 선구자인 김수근 선생의 대표 작품으로 그 건축적 의미가 큰 인천의 자산이기에 전체 조명설계에 있어서 공간별 계획 의도와 건축조형미를 최대한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작업했다. 시는 기존의 엄숙한 기념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출입구 벽천분수와 바닥에 몰입형 실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다. 인천상륙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팔미도 등대와 월미도 평화의 나무를 모티브로 전쟁 종식과 평화를 기원하는 역사와 바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어둡고 삭막했던 중앙 계단, 경사로, 야외광장의 조명시설은 친환경 발광 다이오드(LED)로 교체하고 광원이 드러나지 않는 간접조명으로 빛 공해를 원천 차단해 삭막했던 시설이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휴식 공간으로 개선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6.25전쟁 당시 구국의 계기가 됐던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기념관의 건축학적 의미를 되살려 야간 시간대에 문화적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끊겼던 시민들의 발길을 다시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2단계 사업을 진행해 2층 부 메인 파사드 미디어 아트, 로고젝터, 스마트 조명 등 계절에 따라 다양한 테마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시는 인근의 인천시립박물관과 연계한 산책로 조성, 전시관 리모델링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검토 중으로 주변 식음료, 숙박시설, 야간관광 코스 등과 연계해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코스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다음 달 현장 시연회를 실시해 시민들에게 사업의 성과를 알리고 지역 축제 및 관광상품과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18년 인천예술회관을 시작으로 인천대공원, 수봉공원, 인천애뜰, 소래포구, 월미공원, 만석화수부두, 인천항사일로에 지역별 야간명소를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개항장 및 자유공원 야간명소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를 국가적 행사로 격상시키는 구상과 연계해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한국을 대표하는 보훈시설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밀실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안에는 없는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이른바 '쪽지예산' 행태가 올해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예를 들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지역구가 있는 울산에는 정부안에 없던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27억4200만원), 하이테크밸리 간선도로 건설(16억5000만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37억5000만원) 등이 대거 편성됐다. 여야 간사와 정책위의장 4명이 참석하는 소소위(小所委)는 쪽지예산을 편성하는 모임 같은 것이다. 속기록도 없어 무슨 말이 오갔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 무슨 관행처럼 굳어져 여야가 한통속이 돼 주요 당직자들의 지역구를 서로 챙겨주고 있다. 김 전 대표 외에도 사례는 많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에는 지방보훈회관 건립 등에 6억5000만원, '친윤 실세' 이철규 의원의 태백에는 분뇨처리시설 개량 등에 58억9200만원이 돌아갔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의 인천 계양구에는 7억800만원, 홍익표 원내대표가 도전하는 서울 서초구에는 10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에 66억1500만원을 반영했다. 여야 의원들의 이런 행태는 매번 반복되고,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여러 차례이지만 올해도 그대로였다. 목적이야 뻔하다. 더욱이 내년은 총선이 있는 해다. 길을 가다 보면 흔히 보는 '현수막 예산'이다. 자신이 지역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지를 예산 확보로 선전하며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일종의 매표행위다. 물론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은 배정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예산이 수억원이든, 수십억원이든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밀실에서 나눠 먹는 식의 예산 배정으로 어떻게 효율적인 운용을 할 수 있겠는가. 힘이 없는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라면 예산이 꼭 필요해도 주지 않아도 되는가. 정의당은 지난 20일에야 '쪽지예산 방지법'을 발의했다. 예산 편성이 마무리된 때다. 여야 의원들이 통과시킬 리 만무하다. 법안을 발의하려 했다면 본격적인 예산심의가 있기 전에 국민 여론의 지원을 얻어 했어야 했다. 정의당 또한 쪽지예산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는 알 수 없다. 쪽지예산이 지역으로 흘러가 분별 없이 사용된다면 명백한 예산낭비다. 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매한가지다. 더욱이 세수가 부족해 예산을 긴축편성하고 꼭 써야 할 예산도 삭감한 형편이다. 이런 마당에 선거용으로 지역 예산을 챙겨 돈잔치를 벌이는 여야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의당의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도 다음 국회에서는 일찌감치 공론화해 쪽지예산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정의당은 그때도 역할을 톡톡히 하기 바란다. 한배를 탄 양대 정당이 법안을 스스로 제정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