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던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선고 공판이 미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선고 공판은 당초 18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재판을 담당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 26일로 미루기로 했다. 11월 5일 대선 뒤로 선고 공판 시기가 연기된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는 실형 선고로 자칫 감옥에서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 사법 리스크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머천 판사는 선고 공판을 연기하는 것이 "정의의 이익을 증진하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은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가 성인영화 배우 출신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지급한 것에서 비롯됐다. 트럼프는 이 돈을 자신의 당시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전달하면서 공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장부에 이를 법률 자문 비용으로 게재했다. 배심원단은 5월 30일 단 10시간 만에 검찰이 제기한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트럼프 선고 공판 연기는 지난 7월 연방대법원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형사상 면책 특권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은 공적 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트럼프 측은 혐의 사실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재임 기간 공적 행위와 연관됐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 대한 성폭행 혐의 배상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뒤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뉴욕 연방 항소법원에서 진행된 변론에 출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는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5월 자신에게 1996년 뉴욕 맨해튼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낸 캐럴에게 5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판결 내용을 부정하며 자신은 캐럴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럴 부부와 자신이 함께 찍힌 1987년 사진은 인공지능(AI)에 의해 조작된 사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캐럴이 트럼프를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했고,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월 트럼프에게 833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재판의 1심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관련 재판의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함구령'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 역시 기각됨에 따라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의 관련 1심 선고는 예정대로 내달 18일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미주리주 등 공화당 주정부가 들어선 일부 주들은 연방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주요 결정에서 줄곧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놨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달 1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소와 관련해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에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상당수 제거해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8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재판과 관련해 스토미 대니얼스을 비롯해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에 대한 비방을 일삼아 재판 담당인 후안 머천 판사로부터 함구령을 받는 등 마찰을 빚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함구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면서 머천 판사로부터 벌금형과 함께 추가 위반 시 구금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복해 함구령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뉴욕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함구령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 5월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자신의 성관계 입막음 돈 유죄 평결도 폐기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구했다. 전날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 재직 시절 '공적 업무'에 관한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의기양양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에게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 5월 배심원단으로부터 34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그러나 트럼프 변호인단은 당시 재판이 대통령 면책 특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은 검찰이 트럼프의 대통령 재직 시절 소셜미디어 글들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 관한 증인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이 자체가 면책 특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 증거들은 대법원의 1일 판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일 공개한 후안 머천 담당 판사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 같은 공적 행위 증거들은 배심원단에게 결코 제출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11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선고공판은 변호인단의 이의 제기와 대법원 판결 여파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맨해튼 지방검찰도 트럼프 측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선고공판을 미루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는 지난달 27일 밤 조 바이든 대통령과 TV 토론을 계기로 박빙의 대선 승부를 끝내고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채 끌려다닌 데다 어눌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가 토론에서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는 아울러 1일 대법원 판결로 사법 리스크 부담에서도 벗어났다. 대법원은 보수파 대법관 6명 주류 의견으로 대통령의 재직 시절 면책 특권이 퇴임 후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명 '성관계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유죄 평결이 나오더라도 내년 대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에서 기소된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는다면 대선을 포기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그렇지 않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포기는 내 관심사가 아니다.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것 같으냐는 질문을 받자 "뭔가가 잘못됐다"라며 "오늘 TV에서 그가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을 봤는데, 계란이니 뭐니 하는 긴 대답이었다. 그가 (출마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부활절 행사에서 진행된 NBC와의 인터뷰에서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발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행사에 대해 여러 대화를 주고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인터뷰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비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30일 맨해튼지검은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성관계를 입막음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회계를 조작했다며 34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4일 맨해튼법원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에도 이번 기소를 '정치적 기소'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포르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입을 막는 대가로 주기로 했던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주지 않으려고 지급시기를 2016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CNBC는 5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한 맨해튼 지방검찰의 기소장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미 대선 수주일 전 당시 트럼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의 혼외정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대니얼스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합의했다. 혼외정사에 대해 트럼프는 부인하고 있지만 대니얼스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대선을 앞 둔 트럼프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문제였다. 트럼프는 혼외정사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결국 코언을 통해 대니얼스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돈을 주지 않기 위해 버티려 했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찰청장에 따르면 트럼프는 코언에게 대니얼스에게 돈을 주는 것을 ‘가능한’ 늦추라고 지시했다. 브래그는 트럼프가 코언에게 “선거 뒤로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있다면 아예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 때가 되면 그 사실이 공표돼도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브래그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변호사들과 대니얼스, 내셔널인콰이어러지 편집국장간 이메일, 문자 메시지로 볼 때 코언이 “가능한 지급을 늦추려 했다”는 점이 입증된다. 트럼프가 대선 이후로 지급 시기를 늦추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은 트럼프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브래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전날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브래그는 트럼프가 기업 회계장부 조작과 관련해 34개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래그에 따르면 트럼프가 결국에는 코언을 통해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결국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대통령이 됐다. 코언이 우선 합의금을 주고 2017년부터 트럼프재단을 통해 돈을 받았다고 브래그는 주장했다. 기소장에서 브래그는 트럼프가 이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회계처리했다고 밝혔다. 현 트럼프 변호사인 조 타코피나는 트럼프가 당시 대니얼스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대선용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대선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브래그는 전날 기소장에서 트럼프가 성인잡지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인 캐런 맥두걸의 성관계 주장을 무마하기 위해 압박한 정황도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출판사 아메리칸미디어잉크(AMI)가 맥두걸에게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그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트럼프 선거캠페인 진영과 함께 15만달러를 줬다. AMI는 이같은 사실을 2018년 시인했다. 아울러 AMI가 트럼프에게 혼외자식이 있으며 트럼프가 이 아이를 돌봐왔다고 주장하는 트럼프타워 전직 도어맨에게도 입막음용으로 3만달러를 지급했다는 내용 역시 기소장에 나와있다. 맨해튼 검찰은 대니얼스, 맥두걸, 도어맨 등에게 지급한 이 세 건의 입막음 돈은 언론사가 독점적으로 기사화하는 조건으로 취재원에게 돈을 지급하는 이른바 ‘캐치 앤드 킬(catch and kill)’ 방식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찰청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7년 전 선거를 앞두고 성추문 입막음 목적으로 돈을 뿌린 사례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많은 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현지시간)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방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인부절차를 마친직후 뉴욕시 형사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브래그 검사장은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기간 불리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숨기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라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기업 문건을 반복적으로 위조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입막음 돈 의혹'이 3건이라며 사례를 제시했다. 이미 알려진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지난 2006년 혼외 성관계 발설을 막으려고 대선 직전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사건 뿐 아니라, ‘트럼프에 혼외자식이 있다’라고 주장하던 뉴욕 트럼프타워 도어맨에게도 3만달러(약 3900만원)를 지급한 사실을 밝혔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구가 경영하던 타블로이드지를 통해 한때 불륜 관계였던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게 15만달러(약 1억9000만원)를 지급한 사실도 언급됐다.  브래그 검사장은 "뉴욕주 법에 따라 다른 범죄를 숨기고 속이려는 의도로 기업 문건을 위조하는 것은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다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 34건의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라면서 "당신이 누구든 간에 우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건 위조 자체는 경범죄에 불과하지만, 대선 도전에 방해되는 불리한 정보를 감추기 위한 의도로 행해진 불법 행위인 만큼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미국의 전직 대통령 중에서 최초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평소와 달리 입을 굳게 닫은 모습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사가 피고인의 권리를 읽어주는 과정에서 “이해했느냐”라는 질문을 하자 “네”라고 짧게 답했을 뿐 다른 발언을 일체 하진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고 밝혔다. 미국의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13만달러(약 1억6900만원)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자신의 초등학생 제자 4명을 성추행하고 협박하며 입막음을 시도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 제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을 한 명씩 따로 불러 범행한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들이 학교 상담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알려졌다. 학부모 B씨는 지난달 15일 자신의 두 딸과 또 다른 학생들이 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경찰이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B씨의 두 딸 중 언니를 상대로 처음 범행을 시작한 뒤 발각되지 않자 동생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아동에게 "너희를 사랑해서 이러는 것이다", "부모님에게 알리면 난리 날 줄 알아라" 라는 등의 협박을 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SBS에 "막 가슴이 심장이 계속 뛰고 불안하고 잠도 안 온다"라며 "아이들이 '그 가해자는 꼭 엄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주변에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라고 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고소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무고죄 사건의 불기소율이 꾸준히 증가해 7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실에 따르면 무고죄 사건 10건 중 7건은 불기소됐다. 무고죄 접수 사건은 늘어나고 있지만, 기소건수와 기소율은 감소추세이다. 대검찰청의 최근 9년간(2011~2019년) 무고죄 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무고죄로 접수된 사건 수는 2011년 월평균 711.7건에서 2019년 월평균 933.1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무고죄로 고소·고발된 사건 중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 수 역시 2011년 4792건에서 2018년 7694건으로 동반 증가했다. 무고죄 불기소율은 2011년 56.2%에 불과했으나 2019년 71.1%로 꾸준히 늘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중범죄로 형법 제156조가 규정한다. 박주민 의원은 실제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는 무고죄에 대한 고소·고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고죄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고소·고발인(피해자)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범죄자를 고소한 피고인이 무고죄로 맞고소됐을 때 고소인은 형사절차의 진행과정 내내 심적인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 위축될 위험성이 높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무고죄 접수가 늘어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진실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본래 무고죄는 허위 고소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명예를 훼손당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만큼, 피해사실을 밝히려는 억울한 피해자들의 입막음 용도로 악용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마약 공범이 홀로 혐의를 덮어쓰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씨가 마약 투약 수사를 받았던 지난 2015년 당시 자신과 마약을 함께 투약했던 대학생 조모씨에게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밝히지 말라며 1억원을 건넨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8일 전했?다. 앞서 조씨의 지인은 한 언론을 통해 황씨가 조씨에게 혐의를 뒤집어써 달라며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조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께 황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황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황하나 #마약 #공범 #입막음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