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지난 16일 부산 본사에서 개최된 '사랑의 생필품 나눔 행사 후원금 전달식'을 통해 장애인 단체 2곳에 후원금 총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시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마련됐다. 후원금을 전달받은 '부산남구장애인협회'와 '부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는 부산 지역 소상공인에게 각각 쌀과 라면을 구입해 사회배려계층 2500가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전직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젊은 세대 조폭과 결탁해 장애인단체에 주어진 사업운영권을 불법 운영해 각종 보조금과 사업비를 빼돌리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7명을 검거해 교수 A씨와 조폭 B씨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년여간 각종 장애인 이권 사업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23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9년께 C장애인단체를 장악해 2년여간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금 5억 74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회복지학 교수 출신이란 이력을 이용해 C장애인단체에 들어가 조폭 B씨와 노인복지단체 대표와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을 끌어들여 매수, 해당 단체를 장악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18~2019년께 장애인단체에 주어지는 수익사업 운영권을 사적으로 영위해 6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단체의 공익성을 내세워 투자자를 물색한 뒤 "입지가 좋은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 속여 3억 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B씨는 각종 장애인 이권 사업을 주겠다고 꼬드겨 1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9억 6000만원을 사적으로 취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실제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C단체에 사업권이 주어졌으나 이를 실제 장애인 사업에 활용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사적으로 영위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B씨는 계좌개설 시 금융기관에서 부기명 표기에 별다른 조건을 두지 않는 점을 악용해 개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부기명에 장애인단체 명의를 임의로 넣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단체의 법인계좌로 믿고 의심 없이 금전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 3월께 피의자들을 상대로 같은 사안의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각 경찰서에 연쇄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협업 수사를 개시해 6개월 만에 증거를 확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직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젊은 세대 조폭과 결탁해 장애인단체에 주어진 사업운영권을 불법 운영해 각종 보조금과 사업비를 빼돌리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7명을 검거해 교수 A씨와 조폭 B씨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년여간 각종 장애인 이권 사업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23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9년께 C장애인단체를 장악해 2년여간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금 5억 74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회복지학 교수 출신이란 이력을 이용해 C장애인단체에 들어가 조폭 B씨와 노인복지단체 대표와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을 끌어들여 매수, 해당 단체를 장악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18~2019년께 장애인단체에 주어지는 수익사업 운영권을 사적으로 영위해 6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단체의 공익성을 내세워 투자자를 물색한 뒤 “입지가 좋은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 속여 3억 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B씨는 각종 장애인 이권 사업을 주겠다고 꼬드겨 1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9억 6000만원을 사적으로 취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실제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C단체에 사업권이 주어졌으나 이를 실제 장애인 사업에 활용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사적으로 영위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B씨는 계좌개설 시 금융기관에서 부기명 표기에 별다른 조건을 두지 않는 점을 악용해 개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부기명에 장애인단체 명의를 임의로 넣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단체의 법인계좌로 믿고 의심 없이 금전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 3월께 피의자들을 상대로 같은 사안의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각 경찰서에 연쇄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협업 수사를 개시해 6개월 만에 증거를 확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단체를 이용하거나 사칭하는 악성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위 도중 승강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고의 및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주거가 있고 성실하게 수사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인다"며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하던 도중 승강기로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들이받아 고장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로 이뤄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한 이 대표는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심히 무리한 신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로 이뤄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 100여명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한성대입구역 승강장에 누워 '다이인(die-in)' 시위를 진행했다. '다이인' 시위는 죽은 듯 땅바닥에 드러누워 진행하는 시위 방식을 말한다. 이들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등이 적힌 현수막을 몸 위에 덮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1시간 동안 시위를 진행하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역사로 진입하려던 장애인 활동가 2명이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공동투쟁단은 이날 오전 10시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앞 마로니에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중증장애인노동권보장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 복원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22대 국회 출범 1년 이내에 법을 제정해 달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과의 만남을 요청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장애인 구강 건강권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실태를 비판하며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부산 참여연대는 사회복지연대,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등과 함께 17일 오후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구강 건강을 위해 시의 적극 행정과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를 포함한 40여 명이 참여했다. 발언에 나선 문해숙 부산뇌성마비부모회 회장은 "시는 '15분 도시 정책'을 펼치지만 부산 장애인은 어디서도 15분 만에 치과진료를 받을 수 없다. 또 지난 2022년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을 약속받았지만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립에 그쳤다"면서 "많은 치과들이 중증 장애인들의 진료를 꺼려해 장애인들은 치과진료를 포기하거나 거부당하기 일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 등록 장애인 17만여 명 중 91.7%가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일반 치과 중 80.6%도 장애인 진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부터 장애복지관을 방문해 진행한 치과 예방 진료를 펼친 결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 "중증장애인이 익숙한 공간에서 시간을 갖고 관계를 형성하면 진료 난이도가 낮아진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부산에서 장애인 진료 가능한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하다"며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치과 영역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등을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최근 부산뇌병변복지관과 함께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장애인 단체가 지난 4·10총선 때 투표소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준비가 아쉬웠다"는 평가를 내렸다.  부산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기장군 투표소 48곳과 사전투표소 5곳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약한 근력을 보완하거나, 손떨림을 방지하는 '레일 버튼형 특수 기표 용구'가 각 투표소에 비치됐다. 그럼에도 투표소 관계자들은 기표 용구의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고 못했으며, 용구 또한 유권자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뻑뻑해 투표 사무원이 기표소에 들어와 유권자의 기표를 도와야 했다. 다른 투표소인 정관읍 행정복지센터에선 휠체어로 진입 가능한 장애인 화장실이 여성화장실 내 공용 화장실로 마련되어 있었다. 해당 복지센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층 화장실은 출입구가 좁고 2층 남성화장실은 출입구에 단차가 있어 2층 여성화장실 안쪽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됐다. 이를 두고 장애인센터 관계자는 "표준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무늬만 남성 장애인 화장실이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투표소인 철마면 주민자치센터에는 장애인 진입 경사로에 차량이 주차돼 있어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소를 방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구역은 주차공간이 아니였다.  장애인센터 관계자는 "투표소 관계자가 주차 안내를 하고 이를 방지했어야 했다"면서 "투표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센터는 군 선관위의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한 사례로 법적 기준을 준수한 이동약자용 임시경사로 설치, 수어 통역사 배치 등을 꼽으며 "투표 보조기구 사용법 교육, 이동약자를 배려한 투표장소 선정 등의 문제점들은 보완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장애인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 관련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 하는 대학과 연구소다. 지원주제는 고령·여성·유형별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성(性) 관련 상담·교육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및 교육훈련 사업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단체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신청단체는 지원 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며, 도는 총예산 3억원 범위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서 상근인력이 없는 단체,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 중대한 위반 사례로 적발·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최근 3년 연속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등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 단체는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 17개 단체 3억원, 2022년 16개 단체 2억9500만원, 2021년 17개 단체 2억8700만원 등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두산건설은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대회에서 판매된 갤러리티겟 판매수익금 전액 1098만원을 제주도 장애인체육회에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제주도내 장애인 체육단체 및 선수 후원에 활용된다. 두산건설은 지난 3월에는 부산 남구 일대 긴급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사랑의 열매 기탁금 26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지사에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기부활동을 진행 중이다.두산건설 We’ve 골프단도 소속 선수들의 애장품 경매, 연간 버디기록 수에 따른 기금 적립 등 다양한 골프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29개 장애인복지관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장애인복지관련단체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비장애인 진보단체인사 임명하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도 전 정부의 임명 구태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인사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하며, 이후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가 있는 장애인정책국장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29개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는 이번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그동안 정부는 중요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에 장애인을 임명하는 개방형 직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장애인체육과장직을 장애인당사자 전문가를 임명해 왔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만이 가질 수 있는 높은 장애 감수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 및 활동을 하도록 보장해 온 것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직은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전통을 지켜왔다. 이번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임명된 자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른 불법시위와 집회를 일삼아 왔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 진보장애인운동단체에서 활동해왔던 인사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앞으로 이러한 사람이 채용된다면 현 정부와 동반관계를 형성해 정책의 일관성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며 그 자체가 걸림돌이다. 그리고 이번에 임명된 자는 비장애인으로써 그동안 27년간 유지해온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인선기준을 완전히 뭉개버린 것은 전국 500만 장애인에 대한 인격 살인처사다. 더구나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업무는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해 장애인 편의증진과 이동편의 등 업무 전반에서 고도의 장애감수성이 요구된다. 내정자가 비록 장애인을 위한 기관, 시설에서 업무를 익혀왔다지만 그의 이력과 업무는 발달장애분야에 한정돼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포괄적 장애인정책을 이해하고 수행할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장애감수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 함에도 전임자 조기 사퇴에 따른 후보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전통 원칙을 무시한 것은 장애인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장애인정책국장의 무능과 독단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이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편향되지 않은 사고를 지닌 합리적이고 원칙을 가진 인사로 선임되어야 한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 비장애인을 임명한 것에는 그동안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심각하게 사회문제를 야기한 불법적인 투쟁을 잠재우기 위한 모종의 외부 배후세력과의 뒷거래에 의한 야합의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이용하여 장애인과 현 정부를 이간질하려는 고도의 속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직무는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 당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소통하며 정책 방향성을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새로운 정부 정책에 부응해야 할 자리에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을 깨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앉히고자 했다. 따라서, 임명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사퇴를 하든 보건복지부에서 조치를 취하든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 장애인을 거리로 나오게 하여 장애인을 힘들게 하고 건전한 의식을 가진 장애인마저 시민들로 하여금 비난받지 않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에 있다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인재등용과 인사관리 체계를 재정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정책이 올바르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인사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하며, 이후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가 있는 장애인정책국장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