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제384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이 열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가 정호진 대변인과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철 당대표 성추행 사건 관련 대표단회의 결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상속세 개편 논의가 국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조세정책의 합리성, 경제규모의 변화 등을 반영해 재산관련 세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증세가 아닌 감세나 아예 폐지가 핵심이다. 다만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10조원 가량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잇단 감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종부세 감면(폐지) 등을 꺼낸 여야가 상속세 감세로 세제개편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개편론의 불을 지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종부세 손질=부자감세'입장이었던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나서 조세정책 합리성 측면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전면 폐지"의견을 냈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완화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개편 논의는 상속세까지 확장됐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재의 5억원에서 6억~7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각각 검토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세를 사망자의 유산 총액 기준이 아닌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몫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상속인들의 세부담은 그만큼 준다.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간 치열한 정책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야 모두 감세기조를 뚜렷이 하고 있지만 '세수감소, 재정악화'우려도 커지고 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지난해 7월 공개한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유산취득세를 도입 땐 2021년 기준 상속세수는 6000억~1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상속세 일괄공제 범위 확대되면 과표구간 대상자뿐 아니라 그 위 구간의 모든 상속세 대상자가 일률적으로 세금이 준다. 정부와 국회의 세제개편 논의 확산에도 변수는 세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수상황도 4월 현재까지는 좋지 않다.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최소 10조원 가량 세수결손 가능성이 대두된다. 올해와 같은 세수흐름을 보였던 2013년과 2014년, 2020년 사례를 중심으로 전체 세수진도율, 법인세 진도율 등을 비교해 예측한 수치다. 폐지론까지 나온 종부세는 현실화되면 지자체 재정에는 부담요인이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 부동산에 부과한다. 전액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된다. 정부가 1주택자 폐지론보다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에 정책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라며 "만약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차차기연도까지 연차적 정산을 통해 재정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녹색정의당 등 6개 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의 신속 통과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나란히 서서 한목소리를 내는 장면이 연출돼 이목을 끌었다. 6개 야당과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는 역량과 의지 측면에서 낙제점"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병대 출신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는 21대 국회가 민생 회복과 더불어서 최우선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돌이킬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외압의혹TF(태스크포스) 단장인 박주민 의원도 "5월 초에 반드시 채수근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이것을 정쟁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불법 행위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조국 대표는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서류를 반환하는 데에 자신이 지시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처벌을 앞두고 일종의 자백을 한 것"이라며 "이 전 장관에게 장관의 결재를 뒤집으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플러스알파, 두세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또 "만약 윤 대통령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닌 사건에,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련이 매우 의심되는 이 법안에 대해 거부를 한다면 국민들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대표도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겠는가"라며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스타 검사 윤석열 시절의 그 모습을 상기해보면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고위직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하겠다고 수사 방향을 천명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서 야당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라며 "지금 당장 직권 남용을 중지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되돌려달라"고 촉구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은폐 조작이 전두환 독재정권 붕괴의 방아쇠 역할을 한 것처럼 이 채상병 죽음에 대한 축소 은폐 조작은 윤석열 검찰정권 붕괴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 국회 통과에 대해 민심을 거부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채상병 특검은 아마 윤석열 특검으로 바뀔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인 장혜영 의원은 "지금부터 조율한다면 다음 날인 4월23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특검법 처리를 5월2일 본회의가 아닌 의장 귀국 직후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만약 이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또 거부권으로 무력화한다면 4·10 총선에서 보여줬던 국민의 민심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5월30일 개원이 예정된 22대 국회에서 '거대야권'을 형성하게 된 이들이 함께 손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장혜영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에게 계좌 한도가 초과할 정도의 후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의 차기를 이끌 젊은 정치인으로 꼽혀온 장 의원은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에 출마했지만, 8.78%(1만839표)의 득표율로 정청래(더불어민주당)·함운경(국민의힘) 후보에 밀리며 3위에 그쳤다. 장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낙선 인사를 드린 지난 3일간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과 후원으로 후원 계좌가 한도 초과로 마감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어려운 시기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액수를 후원해주신 분들, 세액 공제 한도를 전부 보내주신 분들, ‘나는 최저시급 노동자라서 나의 한 시간을 보낸다’며 9860원을 보내주신 분도 계셨다"며 "그 모든 분이 입을 모아 하신 말씀이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저에게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의 큰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정치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한도 초과한 지금도 후원 문의가 들어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거인이 떠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녹색정의당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보태주시라"고 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석을 1석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12년 만에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2.14%(60만9178표)를 득표, 의석 배분 하한선인 3%를 넘기지 못했으며,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4선의 심상정 의원 역시 경기 고양갑에서 18.41%(2만8293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낙선했다. 심 의원은 낙선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녹색정의당 지도부가 4·10총선 공식선거운동 마지막날인 9일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장혜영 후보를 지원한 후 심상정 후보가 출마한 경기 고양갑 지역에서 '피날레 유세'를 펼쳤다. 지역구 1석이 절실한 만큼, 심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도부 모두 총력을 쏟는 모양새다.  김준우 상임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의 화정역 광장에서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을 버리고 후회했듯이, 여러분이 심상정 의원을 다시 선택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하실 것"이라며 심 후보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에서 진보정당 혹은 다른 선택을 해보고 싶은 유권자분들은 늘 고양 주민들을 부러워했다"며 "나도 심상정을 선택해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심상정을 대선에서밖에 투표할 수 없는가, 이런 불만 어린 유권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고양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고양에서 이만한 정치인 앞으로 30년간 보기 쉽지 않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레전드를 보고 계신다"며 거물급 정치인인 심 후보를 치켜올렸다. 김 위원장은 "바꿔야 될 것은 심상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이고, 거대 양당의 독식 체계"라며 "탄핵을 이끌고 광화문에서 사자후를 토하던 심 후보를 다시 한 번 국회로 보내주시고, 고양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헌신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찬휘 공동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도 거대양당의 실정을 꼬집으며 지지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약자의 편을 들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권력자와 돈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 힘없는 사람, 서민들의 말을 들어줄 심 후보와 녹색정의당을 지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너무나 절망적인 여론조사를 우리가 집어 들고 이 선거를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민심이 차오르고, 2주가 지난 오늘 초박빙으로 선거일을 맞고 있다"며 "우리 고양갑 주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저 심상정을 지켜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사실 녹색정의당은 우리 고양갑 주민 여러분들이 동행해 주셔서 20년이 지속된 정당"이라며 "저 심상정 이번에 5선 당선시켜 주시면 김준우, 김찬휘 두 대표와 함께 우리 녹색정의당의 가치를 확장하고 현실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정치 재편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녹색 정치, 민생 정치, 그리고 적대적인 공생 양당 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다당제 연합정치, 개헌을 통해서 제7공화국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녹색정의당 기호5번에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이른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홍대거리'로 상징되는 서울 마포을은 2030세대 1인 가구 비중이 꽤 높은 편이다. 지역내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까지 있어 교육열이 높아 학부모들의 표심도 무시못한다. 특히 이 지역은 '운동권 맞대결'이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마포에서만 3선을 한 '터줏대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386세대 운동권 대부격인 함운경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총선 프레임으로 내세운 '운동권 청산론'의 일환이다. 여기에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변화와 혁신을 앞세워 재선에 도전한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 지역구에 표밭갈이를 오래 한 데다가 여당 함운경 후보는 변절자 이미지가 강하다" 11일 상암동에서 10년간 직장을 다니는 김유진(60)씨는 정 후보의 평소 지역구 관리에 후한 점수를 줬다. 17·19·21대 총선 서울 마포을에서 금배지를 단 3선 의원의 저력이 느껴지는 평가다. 정 후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86 운동권 청산 대상 1순위로 지목됐지만, 국민의힘이 맞상대로 전략공천한 함운경 후보의 변절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만만치 않다는 평이다. 망원시장 야채가게를 32년간 운영한 김모(60)씨는 "정청래 후보가 워낙 인지도가 높다 보니 이 지역에서는 정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3선 저력의 높은 인지도와 꾸준한 지역구 관리가 정 후보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 후보측은 거대 양당의 후보가 운동권 전력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결국 지역발전을 위한 맞춤형 공약에서 승부가 날 것으로 보고 철저하게 지역 바닥민심과의 스킨십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는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마포을 지역 현안 해결사를 자처하는 모양새다. 주요 지역 공약으로 △서부광역철도 조기착공(성산, DMC, 상암역 설치) 추진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복합의료시설 유치 추진 △마포 쓰레기 소각장 결사반대 및 전면 백지화 추진 등을 내세워 표심을 공략중이다. 서부광역철도의 경우 정 후보가 현역 시절부터 교통 인프라 구축, 수도권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철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 후보 측은 쓰레기 소각장 백지화와 관련해서도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법적대응을 위한 자료를 검토하고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며 전면 백지화까지 주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유세중인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와 만난 전남 출신인 80대 박모씨는 "호남이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밀고 그런 거 없어"라며 함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선거에서 정청래 의원을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함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생각이다. 박씨는 "정 의원도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세번씩 하는 걸 보고 마음이 바뀌었"며 "정치하는 양반들은 한번씩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함 후보를 마포을에 전략공천한 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프레임으로 내건 '운동권 특권 청산'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북 군산 출신의 함 후보는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의 대표 주자였으나 문재인 정부 당시 운동권의 편향적·이중성 등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보수로 전향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함 후보에게 쉽지 않은 싸움이다. 마포을은 서울에서도 호남 출신이 많은 지역으로, 국민의힘에겐 대표적인 험지로 꼽힌다. 지난달 말에야 마포을에 전략 배치돼 늦은 출발을 한 것도 약점이다. 그럼에도 함 후보는 자신의 높은 전투력을 바탕으로 3선의 '정치꾼 정청래'를 꺾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마포을에서의 도전을 받아들인 이유도 특권 정치 타파라는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실제 함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도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정청래는 너무 심하다, 치워달라"라는 반응이라고 한다. 함 후보는 "음모론과 막말을 펼치는 개딸 정치를 없애고 정치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함 후보는 과거 민주당 지지층을 국민의힘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탈야권 인사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른바 '체인저 벨트'라는 이름으로 좌파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의힘의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백지화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날 망원1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과 만난 함 후보는 "마포 소각장 등 지역 현안을 빠른 시간 내 숙지하고 있다"며 "20년 동안 묵혀진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하겠다. 마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 현역(초선·비례) 장혜영 후보는 재선에 도전한다. 마포을은 녹색정의당 조직력이 비교적 강한 지역구에 속한다. 2020년에는 오현주 당시 정의당(녹색정의당 전신) 후보가 득표율 8.8%로 꽤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오전 망원역에서 장 후보와 함께 사진을 찍은 시민 전다인(32)씨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치인 중 한 명이고 장애인 인권 신장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소수자를 위해 많이 힘을 써 주는 유일무이한 국회의원"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4.10 총선 서울 마포을에는 녹색정의당 현역 국회의원(초선·비례) 장혜영 후보도 도전한다. 마포을은 녹색정의당 조직력이 비교적 강한 지역구에 속한다. 2020년에는 오현주 당시 정의당(녹색정의당 전신) 후보가 득표율 8.8%로 꽤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 후보는 인지도 높은 현역이다. 약자·소수자 인권과 기후 위기 관련 의정 활동에 천착해 와 특정 지지층에게 소구력을 지니기도 했다. 11일 아침 망원역에서 장 후보와 함께 사진을 찍은 시민 전다인씨(32)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치인 중 한 명이고 장애인 인권 신장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소수자를 위해 많이 힘을 써 주는 유일무이한 국회의원”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장 후보는 “가장 시급한 것은 운동권 심판 같은 얘기가 아니다”라며 지역 최대 현안인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공약들을 선보이고 있다. 장 후보가 제시한 ‘소각장 해법 로드맵’에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 입법 △환경 영향 평가 감시 등 절차에 대한 집요한 문제 제기 △폐기물 전처리 시설 등 획기적인 쓰레기 감축 정책 도입 등이 포함된다. 장 후보는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녹색정의당 위상이 4년 전보다도 많이 약해진 것 등은 장 후보에게 걸림돌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 녹색정의당 지지율은 1.5%에 불과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이하 수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은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은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11명 중 찬성 148표로 통과됐다. 폴란드의 무기 수입 대금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출해주도록 돼 있는데,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는 앞서 지난 2022년 1차 계약에서 대부분 소진됐다. 이에 폴란드와 30조원 규모 2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신용 공여 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으로, 여야는 모두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은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해온 바 있다.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폴란드에 추가적으로 4조원 신용공여가 가능해지고,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금융 지원을 실시할 경우 총 8조원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수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수은법 개정안이) 폴란드에 무기를, 세계에 원전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공적금융의 자금을 확대하는 법안"이라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미명 하에 국제무기거래의 거상이 돼 저개발 빈곤국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기후재앙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김찬미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50일도 남지 않았다. 선거는 국민을 대신하여 일할 '대행자'를 뽑는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들은 우리가 '대행자'를 잘 뽑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태를 반복했고, 나아진 것이 없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과시하고 싶은 욕망,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니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생각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그의 말에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내가 볼 때 그나마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한 정치인들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개혁신당의 류호정 전 의원 등이다. 굳이 나이를 기준으로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공교롭게도 여야를 떠나 모두 젊은 정치인들이었다. 젊어서일까. 처음이어서일까. 그들의 행보는 기성 정치인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당론과 다르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냈다. 그런 모습이 신선했다. 청년 정치인들의 활약에 힘입은 영향인지 이번 선거에는 청년들이 정치에 많이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청년 정치인의 비율은 특히 낮다. 청년 유권자 수 대비 의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0세 미만 유권자의 비율은 33.8%이지만 당선된 청년 국회의원 수는 4.3%에 불과했다. 이번 선거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공천에 총 847명이 신청했는데 이 중 만 45세 미만은 80명이었다. 전체의 9.45%이다. 공천율과 당선율은 이보다 훨씬 저조할 것이다. 청년 정치인 확대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 한국 정치는 진입하려는 사람이 많아 그런지, 계파정치 탓인지 문턱이 무척 높다. 다양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도 정치 문턱을 없애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여야 모두 특별한 방안이 보이질 않는다. 기껏해야 경선에서의 가산점이 전부이다. 국민의힘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20%, 만 35~44세 청년에게 최대 15%의 가산점을, 민주당도 여성과 청년에게 25%의 가산점을 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청년 정치인들이 경선에서 이기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 경선 가산점보다는 더 피부에 와닿고 실질적인 방안을 도입하기를 바란다. 당선 가능한 지역구 공천 또는 비례대표에 청년 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비례대표 할당제의 강력한 효과는 여성 국회의원 확대에서 입증된 바가 있다. 여성 국회의원 수는 1996년 제15대 국회에서는 3%에 불과했다. 그런데 어느 날 콘크리트처럼 견고하던 이 숫자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성비례대표 할당제가 도입된 2012년 19대 국회에서는 15.6%, 지난 총선에서는 19%에 도달했다. 아직 미흡하지만, 비례대표 할당제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숫자에 훨씬 못 미쳤을 것이다. 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여성의 동기부여에도 크게 기여했다. 청년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청년 비례대표 할당제가 적용되기를 바란다. 청년 정치인들에게 특별히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는 증오와 극단의 정치를 중단해주는 데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무조건 나만 옳다가 아니라 상대 당도 옳을 수 있고 내 당도 틀릴 수 있다는 유연함을 갖춘 정치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개혁에도 앞장서기 바란다. 정치와 국회 개혁 없이 우리 사회의 발전은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혁신에 대한 국민의 소망을 대행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하다. 그 개혁의 선봉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이복실 국가경영연구원 부원장·전 여성가족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