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은 사실이나 일부 계좌는 위탁된 것이었으며 직접 매매한 것 역시 주가조작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뤄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의 증권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 주범들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매도·매수 주문을 진행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계좌 6개 사용됐지만, 인식 못 해 김 여사는 일임 계좌인 △신한투자 △DB증권 △미래에셋 △DS증권, 직접 운용 계좌인 △대신증권 △한화투자 등 총 6개의 계좌로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법원이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계좌는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DS증권 계좌다. 신한투자증권과 DB증권 계좌 거래는 면소, 한화투자증권 계좌 거래는 무죄로 판단됐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일임 계좌와 관련해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계좌관리인들도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김 여사를 권 전 회장의 지인인 동시에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접운영 계좌의 경우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이라는 의심했지만, 김 여사의 인식을 확인할 증거가 없으며 권 전 회장의 추천을 통해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조죄' 전주 손씨, 김여사와 달라 검찰은 '전주'(錢主·주가조작 자금원) 역할을 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모씨와 김 여사는 시세조종 인식 여부에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손씨의 경우 단순 전주를 넘어 전문투자자로 2차 주포의 요청을 받고 주식을 매매해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했지만, 김 여사는 시세조종에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초기 투자자로 권 전 회장을 신뢰해 투자를 진행했고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자금, 계좌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주포들의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 상장 전부터 투자해 온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권 회장의 범행에 활용한 것이 실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은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확인 결과, 금감원에는 지난 9월 중순에 사건이 배정됐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를 받았는가, 그 내용을 기초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서 조사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의에 대해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가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지난 7월 거래소가 삼부토건 관련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야권은 작년 5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올라온 후, 김건희 여사와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남 등이 이어지면서 삼부토건 거래량이 40배 증가하고 주가가 급등했다면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및 거래소는 당국의 조사 사실 공개에 따른 종목하락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개별 사안에 대한 조사여부나 진행 상황 등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원장이 조사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이 원장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81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손씨가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해 이를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손씨가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시세 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만일 손씨가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김 여사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반면 손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김 여사에게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번 주(9~13일) 법원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선고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지 약 4년 11개월 만인 지난 1월 이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별도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권오수 전 회장의 2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1억36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손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13일) 법원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선고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지 약 4년 11개월 만인 지난 1월 이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별도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권오수 전 회장의 2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1억36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손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명품 백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 추진키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단에서 제안이 나왔고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명품 백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쌍특검법으로 묶여 21대 국회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쌍특검법은 지난 2월 29일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한편 야권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까지 담은 ‘김건희 종합 특검법’도 발의된 바 있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종합 특검도) 의미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일단 원내지도부 제안대로 주가 조작, 명품 백에 한정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의총에서는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맞은 후 폐기된 공영 방송 지배 구조 관련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공공·지역 보건 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 의대 설립법과 지역 의사 양성법,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 수당법과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 복지법도 당론 추진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 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 보장, 은행 이자 이익 사회 환원 강화 등 가계 부채 관련 법도 당론 채택됐다.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민주당 당론이 됐다. 다만 간호법과 신재생 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법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단 당론 채택에서 빠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임씨와 김 전 회장을 전날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임씨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임씨가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 모임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임씨가 라씨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는 라씨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불기소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폭락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605억4천300만원에 매도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생성·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김 전 회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대량매매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이날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해 "국내 자본시장은 믿을 수 없는 규칙이 작동하는 시장"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 지지 유세에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을 보면 공정한 규칙이 작용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을 벌었다"며 "주가조작으로 돈은 벌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걸 단속해야 하는 금융당국과 사법 당국이 특정인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바라볼 때 이 시장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러한 주식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이 투자자자들의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주가가 저평가되는 상황을 맞이했다"며 "주식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면 같은 상황에서도 주가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판결문에 김 여사의 계좌가 나온다'고 지적하자 "계좌가 있다고 해서 조작했겠느냐"고 답했다.  한 총리는 "그 사안은 이미 민주당에서 고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무부 장관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고 특수부 검사들 수십 명이 2년 넘게 집중 수사를 했는데도 결국 아무 처리가 없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일명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가 과도했다는 지적에도 "이미 법무부 등에서 설명한 내용"이라며 "일일이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수사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며 “만약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면 부당 이득의 2배인 46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9일부터 새로운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형사 처벌에 더해 주가 조작 등으로 얻은 부당 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병행 부과 △부당 이득 산정 기준 법제화 △자수하거나 내부 제보에 대한 처벌 및 과징금 감면 제도 도입 등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 법을 고리로 김 여사를 겨냥했다. 홍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이 예외 없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얻어 개미들이 피눈물을 쏟게 해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법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아내일 때는 제대로 수사받지 않고 대통령 부인이 돼서는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고 있다면 국민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국민 삶과 국익을 위해 써야 하는 권한을 고작 부인을 숨겨 주는 데 사용하는 나라의 주식 시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설 리 없고, 이렇게 후진적인 시장에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는 아내만 지키면 법질서와 경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여기에 부화뇌동하며 대통령 부부 비위만 맞추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여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어 놓고는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모순적인 행태를 멈추고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철회를 촉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아니면 특검법 재의결 시 찬성을 하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