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이 10일 기각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탄핵소추안 8건 중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같은 날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소추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놓고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의 탄핵심판 쟁점은 크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국회 본회의장 중도퇴장 등이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 등 대부분의 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전가옥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회동해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장관 측은 이에 대해 단순한 지인 모임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진행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박 장관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 등을 불법 구금하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했음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거부한 데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박 장관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거나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한편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의 탄핵안을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고 탄핵안이 가결되자 퇴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우 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표결에 불참한 것을 놓고도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선고를 내릴 때도 우 의장이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을 적용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소추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박 장관은 10일 오후 2시 43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소추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박 장관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이튿날 삼청동 안가 회동을 두고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번 선고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공직자 중 탄핵심판이 남아 있는 인물은 조지호 경찰청장뿐이다. 조 청장 사건의 경우 아직 변론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내일(4일)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가 결정되면 우리 당도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했던 우리 헌법이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란 사실도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행정·입법·사법부 어떤 곳도 특정 개인이나 상황에 장악되지 않고 다양화·다원화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며 "이번 위기를 디딤돌로 대한민국 개혁과 대변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87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개헌특위는 대통령 탄핵 인용시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기각·각하시 선거구제 개편 등 다양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열린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경제적 불확실성은 커져 가는데 외교와 안보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엄중하기만 하다. 이제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 멈춰 선 국정을 재정비하고 민생을 돌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났듯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국정파괴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처럼 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국회,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정략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는 점을 국민들이 똑똑히 확인했다"며 "급기야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기획하고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 가며 국무회의 자체를 마비시키려 들고 헌재에 재판관 구성과 판단까지 정치적으로 흔들려는 시도까지 벌이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특히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을사팔적, 죄인, 반역자와 같은 폭언을 쏟아내는 건 헌법기관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심지어 이 대표는 대통령이 복귀하면 유혈사태가 날 수 있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말하는 정치지도자의 언행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형법 제87조·제91조를 짚은 권 비대위원장은 "형법은 내란죄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 헌법기관을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란적 행위로 간주한다"며 "민주당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유혈사태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헌정파괴를 조장하는 내란행위에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 전체를 위한 공적인 책무"라며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국정을 정상화하는 간단하고 상식적인 방법은 대통령 탄핵 기각"이라고 주장했다. 29일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한 전 강사는 연단에 올라 "밖으로는 중국이 침입하고 안으로는 우리끼리 반토막 난 탄핵 정국 속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하고,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단에 오른 전 강사는 최근 중국이 서해안 지역에 대형 인공 구조물을 설치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제2의 홍콩이 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정치적 개입을 주장하고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며 "다시 경제를 살리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인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 직무 복귀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 참석 인원은 주최 추산 3만 명, 경찰 비공식 추산 5000명이 집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민의힘 김기현·박성민·장동혁 의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손현보 세이브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가 전날 탄핵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학자회의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 탄핵소추 관련) 헌재의 결론은 기각이지만, 재판관 8인 중 5인은 한 총리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를 위헌·위법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관 1인은 이러한 부작위가 위헌·위법에 이르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는 한 총리가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이러한 부작위가 그 자체로 문제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가결했지만,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한 대행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는 임명하면서도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미뤘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미 헌재는 지난달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의 미임명 상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한 총리는 조속히 마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스스로가 국민 앞에서 밝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이 예정한 9인 재판부 체제로 선고돼야 한다"며 "이것이 9인 재판부 체제를 규정한 헌법의 뜻이자 국민의 명"이라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권한대행 87일 만에 정부청사 출근…직무 복귀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탄핵소추 기각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가 직무에 복귀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소환 통보 이후 사실상 진척이 없었던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한 사건 처분도 이뤄질 지 이목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며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공판과 수사상황을 챙겨보고 필요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이 지검장뿐 아니라 함께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수사 지휘라인이 모두 탄핵심판을 받게 되면서 처분이 미뤄진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까지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 5명에게 6~7회 가량 출석 통보를 했으나 이들이 불응하자 최종 처분을 검토하고 있었다. 검찰이 소환조사를 통보한 의원은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다. 지휘부가 직무에 복귀한 만큼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소환 통보 당시 검찰은 이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 통보 없이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1차 수수자 10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2차 수수자 10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내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이 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의원이 2021년 4월 27일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살포용 돈봉투 10개를 받은 데 이어 이튿날 저녁 같은 금액의 2차 살포용 10개를 추가 수령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2차 살포용 돈봉투의 행방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도 곧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심판해야 한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에 대한 헌재의 전원일치 탄핵 기각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의회 독재 민주당의 상습 탄핵 남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계속 철퇴를 내리고 있다"면서 "오늘 직무에 복귀한 검사 3명에 대해 국회가 소추 사유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국민들은 이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기 때문에 탄핵하려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은 2023년 2월 이상민 행안부장관부터 2024년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2년 만에 29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 평균 24일마다 탄핵한 것이다"면서 ".그러나 오늘까지 헌법재판소가 내린 탄핵 심판의 결과는 모두 '기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런 결과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회로부터 얼마나 부당하게 공격을 당했는 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면서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곧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대통령께서 복귀해 나라가 정상화되면, 그동안 악의적인 탄핵을 남발하며 대한민국을 마비시키고 권력을 찬탈하려 했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