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라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 기술·인재 양성에는 아낌없는 지원에 나선다. 삼성, SW기술·인재 양성에 아낌없이 지원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소프트웨어(SW) 직군을 대상으로 삼성 소프트웨어 검정시험(Certi) 프로페셔널(Professional) 급수 획득자와 엑스퍼트(Expert) 급수 획득자에 대해 각각 월 20만원, 50만원의 자격증 수당을 지급할 것을 공지했다. 삼성 SW Certi는 알고리즘 문제를 풀고 소스코드 제출하는 방식의 시험으로 난이도별로 △A형(Advanced)  △B형(Professional) △C형(Expert)으로 구성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Certi 자격수당은 삼성전자에서 시작됐으며 SW직군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삼성SDS 등 소프트웨어 직군이 있는 계열사로 Certi 자격 수당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마트 싱스' 강조..삼성 SW프로그램 수료 3486명 취업 지난해를 스마트싱스 '대중화 원년'으로 선포하며 가입자 수 늘리기와 스마트홈 사업 다각화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내에서 소프트웨어 인재는 '귀한 몸'이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사내 게시판에 디바이스경험(DX)부문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활가전사업부 인력을 충원한다는 '잡포스팅' 공지를 올렸다. 삼성전자는 내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합격하면 특별 인센티브 일시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력 충원은 전 부서에 걸쳐 진행하고 있지만 사물인터넷(IoT)과 소프트웨어(SW) 개발자가 가장 많은 충원 대상이다. 삼성은 대내외적으로 일찌감치 SW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데 힘썼다. 사내에서는 △SW에 재능을 가진 대학생 발굴·육성을 위한 SW 멤버십(1991년) △대졸 신입 채용시 SW직군 신설(2011년) △인문계 출신 SW 인재 육성과 채용을 위한 SCSA(2013년) 등을 운영 중이다. 대외적으로는 △초·중학생 대상 SW 교육 프로그램 '삼성주니어 SW아카데미'(2013년) △청년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2018년)를 운영 중이다. SSAFY는 삼성이 2018년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공헌(CSR) 프로그램이다. SSAFY는 지난 4년간 누적 3486명의 수료생이 취업에 성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꿈을 이뤘다. 누적 수료생은 4732명으로 취업률은 74%다. 이 밖에 삼성전자는 2014년부터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삼성 소프트웨어 개발자 콘퍼런스 2022(Samsung Software Developer Conference 2022)'를 개최 중이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기술혁신의 근간인 소프트웨어 리더십을 기반으로 놀라운 사용자 경험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고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도 진심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소프트웨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성균관대와 손잡고 채용연계형 계약학과인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를 신설한다.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는 성균관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내 학·석사 5년제 통합 과정으로 운영되며 성균관대는 2024년부터 매년 5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상전 승리의 다양한 요소...탱크도 군인도 병참선, 보급이 끊기면 승리를 반납한다. 미래 지상전은 초지능·초연결 기반의 지휘통제와 감시·정찰이 결합한 네트워크 중심의 동시·통합전이 되리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또 인명 중시로 인한 전투차량의 무인화 및 생존 가능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도시 지역의 발달로 시가전 및 대테러 작전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군은 이러한 미래 지상전에 대비해 2030년대 차세대 전차 체계개발을 착수해 2040년대 전력화를 계획하고 있다. 차세대 전차에는 핵심성능인 기동력, 화력, 생존력과 미래 지상전에 필요한 기술들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양상에서 시사하는 전략·전술적 승리의 요소 가운데 육군 전력의 핵심인 탱크 자체의 화력과 기동엔 지휘체계, 임무·통신·정보 등도 중요하지만, 그 외 식수와 전투식량, 피복, 유류 등 보급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대두해 이를 간략히 다뤄본다. 보급은 동서고금, 전·평시를 막론하고 군대의 유지 기동과 전쟁 발발 시 지속적이고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중단되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요소다. 훈련받은 군인도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고 전투 간 쌓이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 소모와 스트레스, 피로를 해결해야만 지속적 전투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험준한 야지를 거침없이 누비고 다녀야 하는 탱크는 연료인 유류와 용도에 맞는 특화된 다양한 포탄, 탄약 보급 및 지속적인 기동을 위한 정비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전장에서 탱크는 멈추는 순간 적의 먹이가 되고 탑승인원은 고철더미로 전락한 탱크 안에서 외부보다 가중된 추위와 더위로 인한 전투력 상실로 탑승전투인원은 병들고 쇄약해져 사망에 이르기 쉽다. 그 때문에 그 국가의 군 지휘부는 보급을 지탱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기 전에 빠르게 승리를 거두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방어전의 경우라도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면서 그동안 전세를 뒤집기 위해 동맹국 전력투입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법을 찾는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급이 전쟁을 지배하는 경우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역사적으로 전투기술과 전술, 편제가 지속해서 발전해 왔으나, 보급의 경우 이를 소홀히 하거나 끊겨 승리를 반납한 사례가 수없이 등장하고 현대전에서도 보급은 여전히 전쟁 승리의 필수 불가결한 결정적 요소다.  북·중·러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독재체계 국가들의 연대가 강화되는 지구촌 신냉전 체제에서 한국이 혈맹인 한·미동맹뿐 아니라 유사시 후방 보급 지원에 매우 중요한 고리가 되는 일본과의 적절한 관계 개선,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하되 한·일동맹도 잘해나가야 하고 나아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장에서 아군의 보급선이 끊어졌다는 것은 적에 의해 후방 보급선을 점령당하고 차단당했다는 뜻으로, 보급이 끊긴 아군으로선 이를 현지 조달하지 못할 경우, 가용한 전력을 모두 동원해 이를 탈환·확보하거나 적으로부터 완전히 포위 섬멸 고사당하기 전에 후퇴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사활을 건 위급한 문제다.  역시 세계 최강의 미군도 보급을 중요시한다. 세계 대전 시기의 미군 사병의 평균 육류섭취량은 유럽 중산층의 섭취량보다 많았다. 특히 보급품의 종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분화한 현대전에는 전투식량 및 병기와 피복 등과 기계를 움직이기 위한 연료와 탄약부터 수리와 정비를 위한 부품도 포함돼, 수송수단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보급에 대한 부담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군대 유지 및 작전 수립에서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고려사항이 됐다. 또 보급은 그 양 자체로도 엄청난 수준을 자랑한다. 이것은 전투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 심화됐다. 현대전에서의 보급량의 증가는 국가 총력전이 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냈으며, 현대의 국지전에서도 조금이라도 전황이 지체되면 초강대국도 보급 문제에 당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전투원 1만명이 싸우고 있다면 먹고 마시는 양과, 그 외 최소한의 위생을 위한 물품, 그리고 엄청난 양의 탄약과 연료, 유지 부품을 보내줘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보급하는 담당병력도 보급을 해줘야 하기에 병력이 늘면 늘수록 보급에 대한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전쟁과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목전에 두고도 보급 부족으로 현지 주둔과 지배를 유지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후퇴함으로 인해 그동안의 승리를 반납해야 했던 사례는 인류의 전쟁 역사에서 수없이 등장한다. 대량의 물자를 소모하는 현대전에선 보급이 3일 이상 끊기면 사실상 전멸로 본다. 이는 기계화, 차량화된 현대의 군대는 보급이 끊기면 이런 기계장비들을 움직일 연료가 없어 후퇴 같은 이동도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대부분의 중장비를 버리고 인원만 도보로 간신히 탈출하는 게 최상의 결과라고 볼 수준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보급에 관해선 앞으로 '밀리터리 동서남북' 시리즈를 작성하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다. ■종합 평가한 현존 전 세계 10~6위권 탱크는 현존 전 세계 탱크 중에서 방어력과 화력, 정확도 및 기동성을 합한 점수를 기반으로 종합 평가하면 대체로 10위는 러시아의 T-90이다. T-90MS까지 9종의 파생모델이 있으며 2020년대 중반까지 T-90M으로 통일해 업그레이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T-90은 자동장전장치와 AT-11 스나이퍼 B 대전차 유도 미사일 22발이 장착된 최신 2A46M 125mm 활강포가 적용됐다. 수출모델인 T-90MS는 사거리가 더 길어진 40발을 탑재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840마력의 V-84MS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엔진은 1000마력의 파워를 발휘하며 시속 70Km의 속도를 제공한다. 저공비행 헬기와도 교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탄약과 같은 방식으로 9M119M Refleks 대전차 유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최대발사 속도는 분당 6~8발, 미사일은 반자동 레이저 방식을 사용하며 4Km 범위에서 80%, 5Km 범위에서 70%의 명중률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탱크바이애슬론 경기에서 보인 실전에선 고정 목표에 대한 정확도는 50% 수준으로 움직이는 목표물에 대해선 그보다 명중률이 더 떨어진다는 평가다. 현재 인도를 비롯해 7개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격파당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세계 9위는 우크라이나의  Oplot-M이다. 차세대 반응장갑이 장착돼 있으나 원거리 목표물에 대한 타격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다. 일반 탄약과 같은 방식으로 5Km의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강력한 엔진과 열화상 카메라의 장착을 헌터킬러 교전 능력을 제공하며 발전된 추가장갑과 우수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파키스탄과 태국에서 운용 중이다. 세계 8위는 3세대 탱크의 원조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르클레르 탱크다. 60톤 미만의 비교적 가벼운 현대식 주력전차로 1500마력의 V자형 8기통 디젤엔진이 장착돼 톤당 27마력이 넘는 강력한 출력을 제공한다. 도로에서 시속 71Km 비포장도로에서 시속 50Km의 속도를 발휘한다. 주포는 120mm로 분당 6발 발사가 가능하며 장신으로 발사체 속도가 빨라져 위력이 커졌다고 알려져 있다.  22발의 포탄을 탑재하며 이전 세대 전차인 AMX-30 탱크를 대체하기 위해 80년대 개발을 시작해 1991년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UAE에 2000~2003년 사이에 388대가 수출됐다.  세계 7위는 일본의 90식 탱크라는 평가다. 독일과 기술제휴로 개발돼 일본에서 라인센스로 생산되었다. 따라서 레오파트2 전차와 외형적으로 매우 흡사하지만 일본의 특성에 맞게 열차 이동이 가능하도록 탱크의 폭이 좁게 설계됐다. 독일 라인메탈사의 Rh M-120 120mm활강포를 탑재, 한때 가장 고가의 탱크로 알려졌다. 특화된 컴퓨터 사격 통제 시스템은 미쯔비시에서 개발했다. 현재까지도 가장 진보한 사격통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엔진도 미쓰비시가 개발한 10ZG 1500마력 엔진으로 구동된다. 1976년 개발에 착수 1982년 생산을 시작 1990년에 초기 인도되기 시작했다. 900대를 배치 계획이었으나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해 340대만 제작된다. 세계 6위는 사막의 철옹성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마크4 탱크다. 영국의 치프텐 전차의 도입을 계획하던 이스라엘은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방해 공작으로 도입이 좌절되자 1970년대부터 독자 개발, 방어력에 중점을 둔 1974년 메르카바 마크1 개발을 완료한다. 이후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투에서 실전경험을 통해 개량해 2003년에는 이스라엘의 전장 실전 상황에 특화된 3.5세대 세계 최강 수준인 메르카바 마크4가 탄생한다. 특징으로는 60mm 박격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탈출구가 포탑 상부 헤치 외에도 본체 후반부에 장착돼 있다. 엔진이 뒤쪽이 아닌 앞쪽에 위치하도록 설계돼 장갑차처럼 보병을 최대 8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실전에서 검증된 트로피 능동보호 시스템을 장착 적 포탄과 로켓으로부터 탑승한 승무원의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공중발사 유도미사일과 상부공격 대전차 무기로부터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트로피 능동보호시스템은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자를 포함해 미국의 M1A2 에이브럼스 탱크와 독일 레오파트 전차에도 적용 활용되고 있다. 다음 차기회 '최강의 전차, 미래의 전차(하)'에서 세계 5~1위로 평가되는 탱크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가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셀프 상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거래소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하는 등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관리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내재가치가 없고 투기 수단이라며 가상자산 투기과열 진정·불법행위 단속에 집중하던 정책의 큰 방향을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피해 예방으로 전환하고 본격 제도권 관리에 포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를 거래 투명성 제고의 핵심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주무 부서로 정했다. 가상자산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맡겼다. 금융위· 과기정통부 투트랙 체제로 가상자산 산업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 관리, 금융위 몫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주무부처로 금융위를 지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에 관련 기구와 인력도 보강키로 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해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7월 3만2000명이던 가상자산 거래소 신규 가입자는 지난 4월에는 200만명까지 늘었다. 4월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22조원을 기록하며 코스피 시장 거래액을 넘어서기도 했다. 오는 9월로 예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역시 정부의 방향 전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을 앞두고 신고가 불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먹튀'를 하는 최악의 경우 피해자 발생과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거래소 코인' 금지한다우선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기본틀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장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토큰은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일명 '거래소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거래소가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해 자사 거래소에 상장한 뒤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잠적하는 사건이 잇따랐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상장이 쉬운 거래소는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해 상장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 거래소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할 계획이다. 해킹 등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9월 이전이라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정부에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심사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의 개정 특금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이전이라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법적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예치금 횡령이나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협력을 강화해 신속하게 검거해 엄정하게 처리한다. 오는 6월까지였던 특별 단속 기한도 9월로 연장했다. ■산업 육성은 과기정통부블록체인 기술·산업 육성 정책은 과기정통부에 맡겼다. 큰 틀에서 금융위와 과기정통부의 투트랙으로 블록체인·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표 사례를 발굴하고 기술격차 극복을 위한 차세대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참여자간 합의기술, 스마트 계약 보안기술 등 핵심 기술에 향후 5년간 총 11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비해 국세청과 관세청이 가상자산 관계부처TF에 들어온 것도 눈에 띈다. 정부는 과세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가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셀프 상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거래소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하는 등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관리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내재가치가 없고 투기 수단이라며 가상자산 투기과열 진정·불법행위 단속에 집중하던 정책의 큰 방향을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피해 예방으로 전환하고 본격 제도권 관리에 포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를 거래 투명성 제고의 핵심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주무 부서로 정했다. 가상자산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맡겼다. 금융위· 과기정통부 투트랙 체제로 가상자산 산업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 관리, 금융위 몫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주무부처로 금융위를 지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에 관련 기구와 인력도 보강키로 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해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7월 3만2000명이던 가상자산 거래소 신규 가입자는 지난 4월에는 200만명까지 늘었다. 4월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22조원을 기록하며 코스피 시장 거래액을 넘어서기도 했다. 오는 9월로 예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역시 정부의 방향 전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을 앞두고 신고가 불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먹튀'를 하는 최악의 경우 피해자 발생과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거래소 코인' 금지한다우선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기본틀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장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토큰은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일명 '거래소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거래소가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해 자사 거래소에 상장한 뒤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잠적하는 사건이 잇따랐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상장이 쉬운 거래소는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해 상장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 거래소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할 계획이다. 해킹 등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9월 이전이라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정부에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심사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의 개정 특금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이전이라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법적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예치금 횡령이나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협력을 강화해 신속하게 검거해 엄정하게 처리한다. 오는 6월까지였던 특별 단속 기한도 9월로 연장했다. 산업 육성은 과기정통부..금융위와 '투트랙'블록체인 기술·산업 육성 정책은 과기정통부에 맡겼다. 큰 틀에서 금융위와 과기정통부의 투트랙으로 블록체인·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표 사례를 발굴하고 기술격차 극복을 위한 차세대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참여자간 합의기술, 스마트 계약 보안기술 등 핵심 기술에 향후 5년간 총 11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비해 국세청과 관세청이 가상자산 관계부처TF에 들어온 것도 눈에 띈다. 정부는 과세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항만공사(사장 고상환)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을 ‘설 연휴 울산항 특별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차질 없는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우선 항내 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통해 항시 항만운영체계를 유지하고자 특별대책반 및 상황실을 운영한다.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통합 Port-MIS)과 예ㆍ도선,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급수, 급유 등)는 24시간 기능도 유지한다. 연휴 기간 하역작업도 평시 수준으로 운영된다. 유류ㆍ석유화학 등 액체화물 취급 부두는 휴무 없이 정상 하역체제를 유지하고, 컨테이너 터미널은 설 당일만 휴무한다. 일반화물의 경우는 설 당일 휴무를 제외하고는 부분 운영된다. 긴급화물은 하역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부두운영회사에 요청하면 작업이 가능하며, 신속한 작업실시를 위해 하역사 및 울산항운노동조합과 비상연락망도 구축했다.  또한 밀입국 등 항만 내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인원 및 차량 통제에 대한 검문ㆍ검색과 항만순찰 등 경계가 강화된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한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에도 중단 없는 울산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항만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시설 사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중국당국이 최근 몇 년에 걸쳐서 부채로 키워온 중국경제 개선을 시사하며 그림자금융 잡기에 대대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를 연출 중이다. 중국 금융시장내 대변동 조짐이 나타나는 와중에 중국발 변동성 가중이 세계 금융권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됐다. 최근 한주를 기준으로 상하이종합지수가 9.6%, (우리나라 ELS의 기초자산으로 많이 활용되는) 홍콩H지수(HSCEI)는 12% 폭락하기도 했다. 지수 하락은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보인데다 위안화 환율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시장에서 주목한 것은 최근 중국 금융당국이 그림자금융을 규제하는데 적극적인 개입에 나선 점이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그림자금융은 동업자예금(금융기관 사이의 예금), 금융기관 자산관리상품(WMP), 위탁대출, 개인대개인대출(P2P) 등이 포함된다. 그림자금융은 지난 2010년 기준으로 15조위안에서 2016년에 96조위안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했다. 한 조사기관에선 WMP 규모만 100조원을 웃돈다는 분석도 내놓은 바 있다.  ■중국 1월 신규 위안화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 증가...그림자금융 축소, 긍정적 신호 중국당국이 그림자금융과 같은 부채를 줄이는데 안간힘을 쏟으면서 중국 1월 신규 위안화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은행권의 1월 신규 위안화 대출액이 2조9000억위안(약 492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대비 43% 증가했고 지난해 12월 위안화 대출 규모(5844억위안) 대비 4배를 웃돌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위안화 대출 규모가 폭증한 원인을 세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정부 규제강화로 '은행들이 (회계적 편법으로) 대출 규모를 축소하던 관행을 없애고, 부외 대출을 대차대조표에 표기하면서 통계로 잡힌 대출 규모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둘째 정부의 '그림자 금융, 지하 은행' 규제 강화로 기업들이 편법적인 자금조달보다 전통적인 은행권 대출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셋째는 연초 효과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연초에 기업들이 신규 사업 추진에 자금조달에 적극 나서고 중국 은행은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대출을 늘리곤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1~2월 춘절 자금수요까지 겹친다고 덧붙였다. ■中정부 지난해 전당대회서 디레버리징 재차 강조...시진핑 2기 '금융 건전성' 제고에 방점 중국은 지난해 5년마다 열리는 전당대회 자리서 디레버리징(부채축소)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제19차 전당대회 자리는 시진핑 2기 정권 기반을 다지고 중장기 발전 전략을 공식화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중국경제가 최근 몇 년동안 중고속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예전 두자릿수 성장률과 같은 고속성장은 보기 힘들었다. 시진핑 주석은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금융시장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중국경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중국당국이 부채를 줄이려는 의지는 최근 몇 년째 지속돼 왔다.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시장연구원 기고문은 "그림자 금융 규제는 수년째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새로 나온 규제는 신탁기금의 레버리지 비율 축소(200%→100%), 대주주의 자기 회사에 대한 사모펀드 운용시한 만료, 주식담보양자요건 강화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사실 중국경제는 개방개혁을 기점으로 몸집 불리기와 같은 절대 경제규모 늘리기에 온 힘을 쏟았다. 세계의 공장이란 타이틀을 부여받고 싼 노동력을 활용해 전세계 각지에 제조품을 쏟아낸 것이다. 공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상품 가격이 떨어졌고 세계 소비자는 '메이드인 차이나' 물건에 잠식됐다. 싼 값에 만족한 채 품질을 포기했던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중국 물건을 사용케 된 것이다. 중국이 이제 세계의 공장이 아닌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거듭나는 상황이다. 수출입으로 발생한 흑자로 중국 실물경제를 부양하는 기존 경제구조에서 이젠 소비력을 키운 중산층을 기반으로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로 바뀌어 가는 단계에 직면한 것이다. 중국은 경제체제를 변경하면서 대내외적 진통을 겪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와중에 미국발 악재로 (무역에 따른) 성장동력이 한풀 꺾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나쁜 입'을 놀리며 세계시장내 파장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美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보폭 넓히는 행보...철강 수입규제로 미중간 갈등 예상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한중일 세국가를 꼬집어 "이들 세국가는 미국과 무역에서 대량 흑자를 기록해 미국 상대로 살인(Murder)을 자행했다"는 등의 비상식적 언행으로 군중, 특히 동아시아 3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후 수차례에 걸쳐 '선 여론몰이, 후 발언 조정 및 협상' 행보를 보이는 등 정치를 사업 전략에 접목하는 '비즈니스맨'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번 언행도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미국이 관련국과 무역적자가 심각한 수준임을 대중에게 인식시켜 여론을 조성,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하고 미국이 이익을 보는 선에서 협상을 주도하는 식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자유무역 선봉장을 자처했던 미국, 행정당국이 최근 주요 철강 수출국에 고비율 관세 적용을 예고함으로써 보호무역, 미국우선주의 추진 의지를 재차 공식화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엔 철강 수출국에 적용할 수입 규제안이 담겼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2017년의 63%로 제한하는 방안 등 세 가지가 제안됐다. 소식통들은 백악관의 최종 결정은 오는 4월 11일 전에 나온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번 철강 수입 규제안을 시작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더욱 강화하게 되면 미중, 양국은 물론이고 전세계 미국발 무역전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이 올해를 기점으로 전방위적인 개혁 단행 의지를 밝힌 상황서 일시적인 성장률 둔화는 필연적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촉발된 대외 악재가 성장 모멘텀을 더욱 꺾지는 않을지를 두고 시장내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中 전문가들 최근 중국 금융위기 가능성 경고해 중국은 내부적으론 금융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고 외부에선 미국발 보호무역 기승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맞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대내외 악재 와중에 최근 중국 전현직 고위관료와 해외기관 등이 일제히 중국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러우지웨이 중국 전국사회보장기금(NCSSF) 이사장이 최근 한 포럼에서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심각하게 왜곡, 엉망진창이 됐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미국보다 위험 수준이 높을지 모른다”는 말을 했다. 궈수칭(郭樹淸)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악성 부채 증가, 금융회사의 불완전한 내부 위험 관리 시스템, 상대적으로 높은 그림자금융 비중, 규율 위반 등이 금융위기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면서 "기업 부채비율 감소와 가계 대출 제한, 그림자금융 해체 작업 등에 집중해 막중한 금융리스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 도이체방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질 확률이 다른 고위험 국가보다 두세 배 높은 13%라고 밝힌 바 있다. 급증하는 부채가 금융위기 최대 원인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이후로 중국 GDP 대비 가계 및 기업 부채 비율이 약 두배 상승해 금융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은행, 보험 감독당국 통합안 모색...금융리스크 방지안 마련에 혈안 중국은 금융리스크가 경제 뇌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선제적인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은행과 보험 감독당국 통합으로 디레버리징 효과를 극대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 당국이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위)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위)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기구 조직개편안에 대한 초안을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은행과 보험 감독 기능을 한 지붕 아래 두면 금융위기 발생시에 공조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조직개편 검토는 시진핑 주석이 정책상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디레버리징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보라고 진단했다. 은행과 보험사는 중국내 그림자금융의 주범으로 꼽히는 만큼 부채관리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속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中금융위기론 팽배한 가운데 중국경제 낙관론도 제기 중국 금융을 두고 위기론이 시장 전반에 팽배한 상황에서 중국경제 낙관론도 전해졌다. 일각에선 중국경제가 경기호황기를 지칭하는 ‘스위트 스폿(sweet spot)’에 매우 접근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앤드류 틸튼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 지난 1년 중국은 일련의 긴축정책 배경에서 비교적 빠른 성장을 실현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로 그림자금융 등 분야에 대한 금융 감독관리를 강화해 전체적인 대출 증가율을 억제한 점, 1선 도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해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억제한 점, 공급측 구조개혁을 실현해 PPI(생산자물가지수)의 상승을 추진했지만 더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 세가지를 통해 빠른 성장세를 구가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긴축정책은 대부분이 그림자금융이나 환경오염 등 분야 감독관리에 대한 긴축이지 금리 인상 등 통화 정책상 긴축은 아닐 것"이라 덧붙였다. ■외환관리국 '외환' 유출 단속으로 금융 건전성 제고에 힘 실을 것 중국당국은 디레버리징 뿐만 아니라 외환 유출 단속에도 규제를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SCMP 6일 보도에 따르면 외환관리국은 "중국의 경제·금융 안보를 지키기 위해 올해는 더욱 강력하게 그림자 은행과 그 고객을 단속해 처벌할 것이다"면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불법 활동 또한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란 발표를 했다. SCMP는 개인이 해외에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각 계좌당 10만 위안(약 1천740만 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개인 1명에 허용되는 연간 총 인출 금액이 10만 위안으로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중국 내에선 5만 달러(약 5천500만 원)까지 환전이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환전은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中당국 손실나는 인프라투자 조정 시사...민간, 공공 협업 통한 선별적 투자 나설 것 중국은 금융개혁은 물론이고 수익이 나지 않는 '인프라투자'도 대폭 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리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이제 우리는 '흰색 코끼리(White Elephant)'로 불리는 손실 프로젝트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흰색 코끼리'는 외관은 화려하나 쓸모 없는 무용지물을 의미한다. 화려한 외면을 유지하는 데 돈이 많이 들지만 처분하기도 힘든 애물단지를 일컫는다. 진 총재는 "손실을 내는 프로젝트는 대부분 공적 부문에서 나온 것"이라며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과시 목적으로 수익성이 부재한 프로젝트에 정부 돈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투자 손실을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라고 했다"며 "민간, 공공,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할 것이다. 앞으로 환경 개선 기여도가 인프라투자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mkim@fnnews.com 김경목 기자

국방부가 내년부터 병 월급을 최저인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방예산도 올해보다 8.4% 증액하는 201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제출했다. 국방부는 8일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 자료를 공개하면서 내년부터 병장 월급을 21만6000원에서 88% 많은 40만5669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대선공약 실현…병 월급 최저임금 50%까지 인상 병장 기준으로 인상되는 병 월급은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현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현실성 없는 병 급료 수준에 대해 '애국페이(애국심을 강요하는 희생)'를 억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에 따라 병 월급 인상안이 삭감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병 월급 인상안에 따르면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29원으로,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296원으로,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동원예비군에게 지급되는 동원훈련비도 내년부터 1만원에서 2만96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부는 내년 장병 기본급식비를 5% 인상하고,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1일 7481원인 기본급식비도 내년부터 7855원으로 오르고, 민간조리원도 62명을 신규 채용해 총 1903명으로 늘린다. 경계근무자의 건강을 위해 3개씩 보급되던 미세먼지 차단마스크도 전 장병에게 28개씩 지급할 계획이다. 급수시설 노후와 부족으로 물 부족에 시달리는 일반전초(GOP) 부대의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통합급수시스템도 12사단과 21사단에 구축될 예정이다. ■軍, 8.4% 증액 국방예산 요구안 제출…文정부 공약 반영 국방부는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고자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해 간부인력을 3089명(부사관 2915명 포함) 증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부대개편으로 인한 신규 무기체계 도입에 따라 첨단무기 정비인력 235명이 늘어난다. 또 그동안 군 의무체계의 문제로 지적됐던 무자격 의무병을 대신할 전문 의무인력 340명 등 군무원도 증원된다. 이 밖에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제인 킬체인, KAMD, KMPR(대량응징보복) 전력 구축비용이 1조6331억원으로 책정됐다. 2020년대 초반까지 군사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425사업,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 도입,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개발, 패트리엇 성능개량 등도 방위력개선비에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보다 8.4% 늘어난 43조7114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8.4%의 높은 국방예산 요구안이 기획재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요구안보다 깎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 대선공약을 실현한다는 것도 좋지만 양질의 간부를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 간부충원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신규간부는 늘지만 군 인사체계상 장기복무자로 전환은 어렵고 제대군인 지원마저 미약한 현실에서 신규간부 충원은 실업기간 유예로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국방부가 내년부터 병 월급을 최저인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방예산도 올해보다 8.4% 증액하는 201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제출했다.  국방부는 8일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 자료를 공개하면서 내년부터 병장 월급을 21만6천원에서 88% 증가된  40만5669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 대통령 대선공약 실현... 병 월급 최저임금 50%까지 인상  병장기준으로 인상되는 병 월급은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현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병사월급을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근 현실성 없는 병 급료 수준에 대해 '애국 페이(애국심을 강요한 희생)'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에 따라 병 월급 인상안 삭감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병 월급 인상안에 따르면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29원으로,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296원으로,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동원예비군에게 지급되는 동원훈련비도 내년부터 1만원에서 2만96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부는 내년 장병 기본급식비를 5% 인상하고,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1일 7481원인 기본급식비도 내년부터 7855원으로 오르고, 민간조리원도 62명을 신규 채용해 총 1903명으로 늘린다. 경계 근무자의 건강을 위해 3개씩 보급되던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도 전 장병에게 28개씩 지급할 계획이다. 급수시설의 노후와 부족으로 물 부족에 시달리는 GOP(일반전초) 부대의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통합급수시스템도 12사단과 21사단에 구축될 예정이다. ■ 軍, 8.4% 증액 국방예산 요구안 제출…文 정부 공약 반영  국방부는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고자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해 간부인력을 3089명(부사관 2915명 포함) 증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부대개편으로 인한 신규 무기체계 도입에 따라 첨단무기 정비인력 235명이 늘어난다. 또 그동안 군 의무체계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무자격 의무병을 대신할 전문 의무인력 340명 등 군무원도 증원된다. 이 밖에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제인 킬체인, KAMD, KMPR(대량응징보복) 전력 구축 비용으로 1조6331억 원으로 책정됐다.  2020년대 초반까지 군사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425 사업,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 도입, 전술 지대지유도무기 개발, 패트리엇 성능개량 등도 방위력배선비에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아 올해보다 8.4% 늘어난 43조7114억 원 규모의 201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8.4%의 높은 국방예산 요구안이 기획재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이 요구안보다 깎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의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한다는 측면도 좋지만, 양질의 간부 충원이 아닌 양적 간부충원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신규간부는 늘지만,  군 인사 체계상 장기복무자로 전환은 어렵고 제대 군인의 지원마저 미약한 현실에서 신규 간부 충원은 실업기간의 유예로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최근 물 관리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최악의 가뭄을 겪으며 통합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물관리는 기존의 지역.시설별로 수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역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전세계 68%가 추진 중… 유럽선 27개국이 공동 도입 추진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국가의 68% 이상이 통합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제연합(UN)은 6차례의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바 있어 이제 통합물관리는 전 세계 물 관리의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미 유럽은 1950년대부터 국가별 통합물관리 기반을 마련했고 2000년부터는 27개국이 공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1964년부터 물 기본법을 제정해 유역 물관리 체제를 처음 도입하고 2차례 개정을 거치며 지역 및 유역 중심의 물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하천 수질 악화, 상하수도 서비스 질 저하, 비효율적 물 사용 등의 문제에 대응력을 높였다. 극심한 가뭄으로 수자원 부족문제가 발생했던 호주도 해수담수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서부 퍼스 지역과 남부 애들레이드 지역의 경우 해수담수화를 통해 각각 39%와 41%의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체 수자원인 해수담수화를 통해 호주가 가뭄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물 관리 중요성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인프라는 열악 우리나라도 최근 물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가용 수자원은 1453㎥으로 세계 153개국 중 129위에 그치고 있다. 이른바 '물 스트레스국'이다. 심지어 2008년 이후 매년 가뭄이 발생해 물 부족 위기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또 연평균 홍수 관련 사망자수가 100만명당 6.8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홍수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지목됐다. 특히 지난해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보령댐이 바닥을 드러내며 자율 조정 급수까지 고려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자원이 기능.시설별로 계획.관리되고 있어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중복.과잉투자가 발생하고 지역별 갈등이 심화되며 상.하류 간 연계체계가 떨어진다. 2005년 감사원이 실시한 상수도 개발 및 운영 실태에 따르면, 광역.지방상수도 조정체계 미비로 136개 시군에서 하루에 964만㎥의 물이 낭비되고 있다. ■"컨트롤타워 구축하고 대체 수자원 발굴을" 이때문에 업계에서는 물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자원 효율적 활용과 대체수자원 확보를 위해 컨트롤타워를 세워 법률체계를 통합하고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보령댐 유역이 극심한 가뭄을 겪을 때 금강~보령댐을 연결하는 도수로를 긴급 설치해 가뭄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4대강을 중심으로 통합물관리를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신규수자원 확보를 위한 해수담수화 도입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해수담수화 도입에 유리하다. 해수담수화 기술은 목표수질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용수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기술 집약 기술로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물 산업 확대와 물 복지 실현 등 '일석이조'의 기술로 평가받는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컨트롤타워 구축, 기존 수자원 활용, 대체수자원 확보 등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신규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많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안전하게 대응하고 소외지역 물 복지를 실현하는 등 미래 물 안전 체계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준 기자

최근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맞춰 지자체 업무도 급격히 개편되고 있다. 그 동안 홀몸노인을 위한 '함께살이'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꿈 더하기'사업 등 특수사업을 통해 앞선 복지모델을 확립한 서울 영등포구는 그 동안 성과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외계층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나섰다. 조길형 구청장(사진)을 만나 현장중심 복지실현을 위한 계획을 들어봤다. ―복지관련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영등포구의 올해 4200억여원의 예산 중 1900억여원이 복지관련 예산이다. 총 예산의 48%가 넘는 것으로, 전체 업무에서 복지관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웃을 볼 수 있다. 송파 세모녀나 화장실 남매가 대표적이다. 지자체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영등포구 역시 주민센터는 물론 복지통장, 가스검침원, 유관단체 회원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 ▲2011년부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50명 증원했으며 지난 1월에는 복지수요가 많은 5개 동 주민센터에 복지2팀을 만들어 꼼꼼한 복지 서비스 전달에 노력했다. 5개 시범동의 복지1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과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복지 업무를 맡고 복지2팀은 복지대상자 방문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중심의 현장 업무를 맡았다. 이에 따라 지난 7월까지 420여명의 취약계층을 발굴, 248건을 지원했고 기존 체계에서 힘든 사례관리 활성화를 통해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가 가능했다. 특히 고령의 복지대상자 등이 대상인 방문간호사 서비스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 ―찾아가는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영등포구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에 응모해 9월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동 주민센터 기능을 기존의 일반민원과 민원발급 중심에서 민원행정과 복지행정 허브 중심으로 개편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키워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복지생태계 구축이다. 기존의 관(官)중심, 취약계층 중심에서 민간 중심, 지역 사회 전체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변신인 것이다. ―조직개편도 병행돼야 하지 않나. ▲기존의 행정팀, 복지팀 등 2팀 체제에서 마을행정팀, 복지1팀, 복지2팀으로 변경한다. 마을행정팀은 예산·재난·문화행사·통합민원 등의 업무를, 복지1팀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복지2팀은 주민 중심의 복지·보건·고용 등 통합서비스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한다. 행정팀에서 하던 18개 사무를 구청 등에 이관하고 구-동간 인력 재배치와 신규 채용 등을 통해 동 주민센터 복지팀 직원을 90여명 늘릴 계획이다. ―찾아가는 복지 실현은 누가. ▲우리동네 주무관, 어르신 복지 플래너, 우리아이 복지 플래너, 빈곤위기가정 복지 플래너 등이 있다. 복지 생태계는 지역자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해 주민주도로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복지생태계를 통해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 제공이 목표다. 시행까지 8개월여가 남았으나 인력 충원부터 사무실 재배치, 사전교육 등 준비해야 할 게 많다. 복지 선진도시 영등포구 위상에 걸맞도록 빈틈없는 사전 준비를 통해 원활히 사업을 추진, 모든 구민이 고루 복지 혜택을 누리는 영등포구를 만들겠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