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 서울대생 가족임을 표시하는 차량 스티커를 배포해 온라인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19일 "사려 깊지 못한 사업으로 논란을 자초한 서울대에 유감을 표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번 굿즈는 입시 성공의 정점으로 치부되는 서울대 로고를 활용해 '자식의 입시 성공은 부모의 업적임을 마음껏 과시하라'고 부추긴 것이어서 그 천박한 발상에 각계의 비판이 거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벌주의에 찌든 사회에서는 특정 시기에 선점한 대학 이름으로 사회적 신분이 결정된다"며 "능력과 노력보다 특권과 차별이 일상화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인권위는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행태에 엄중하게 대처해 왔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서울대 가족 스티커에 맞서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상품을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서울대 발전재단은 최근 서울대 재학생의 부모들에게 서울대 로고와 함께 'PROUD PARENT'(자랑스러운 부모), 'I'M MOM', 'I'M DAD' 등이 적힌 차량용 스티커를 배부해 논란이 일었다. 재단 측은 해당 스티커가 화제가 되자 지난 15일 언론 매체를 통해 “학부모 맞춤으로 학교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학교에 들어온 것은 학생이지만 학부모도 고생하셨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속감, 연대감, 자긍심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학교발전재단 홈페이지팟캐스트 진행자인 원종우 작가는 이날(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랑스러운 부모’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차량 사진을 공유하며 “본인이 다니면서 서울대 스티커를 붙인다면 그걸 뭐라 할 생각은 없다. 나름대로 고생해서 들어갔다면 젊은 치기에 좀 자랑해도 된다. 그런데 부모, 가족, 엄마, 아빠 스티커의 공식적인 배포에 이르면, 서울대가 손수 나서서 이 사회의 저열한 정신 수준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원 작가는 “갈수록 더해가는 후진국형 계급주의적 천박함, 이미 성인인 서울대생을 양육해 낸 부모임을 자랑함으로써 자식을 철부지로 만들면서 그걸 인지조차 못 하는 사고의 수준, 이 모든 것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공식화 해낸 재단 측의 발상과 실행의 촌스러움까지.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이 나라의 현재 상태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하면서 등교수업이 재개되자 학생들의 학업중단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학생을 줄이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나 군단위 연계기관은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등교수업 재개, 학업중단 학생 증가18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업중단 학생 현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4만275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 3만2027명보다 1만728명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인 2019년 학업중단 학생은 5만2261명으로 집계됐다. 학생 수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0.96%에서 2020년 0.6%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다시 0.8%로 높아졌다. 코로나19 유행이 사그라들면서 등교수업이 재개되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것이다. 학급별로는 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1.55%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은 총 2만131명이었으며 이는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 학업을 중단한 초등학생은 1만5389명이었고, 중학생은 723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 학생들의 학업중단 비율이 1.4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가 1.11%, 경기가 0.93%로 뒤를 이었다. 학업중단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과 제주로 각각 0.51%, 0.52%를 기록했다. 학업중단 사유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해외 출국이 8428건으로 전체의 54.8%를 넘게 차지했다. 다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해외 출국 비율은 각각 25.9%, 9.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는 불분명한 기타가 61.2%로 과반을 넘겼고, 학업 관련 부적응도 8.8%로 적지 않았다. ■지역차 큰 학업중단 숙려제 효과 현재 교육부는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2~3주의 숙려 기간을 주고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지역별로 세부 프로그램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어 학업복귀 학생수에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 2만5414명 중 학업을 다시 지속한 학생은 2만221명이었다. 특히 경기교육청은 참여학생 1만6096명 중 90.1%에 달하는 1만4501명이 학업을 지속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46.5%에 불과했고 대구교육청도 43.4%로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를 두고 일부 지역에선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업중단 숙려제가 위탁방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위탁기관은 전담상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숙려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위(Wee) 클래스'가 없고 군단위로 연계기관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위 클래스는 학교 내에서 대인관계가 미숙하거나 학습 흥미를 상실한 학생들에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다양하다"며 "특정 지역의 학업 복귀율이 낮다고 해서 해당 교육청의 지원 수준이 낮다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로 숙려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의 격차가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라며 "학업중단 숙려제가 정책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표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추경 편성을 통해 보육료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비 지원에 '어린이집'만 제외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지역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아동(만 3~5세)은 2292명이다. 이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1608명은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 70%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 유아학비 지원으로 공립 월 15만원, 사립 월 3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반면 어린이집 운영을 담당하는 서울시의 경우 외국 국적 아동을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보육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양민규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 국적 아동들은 국내에 거주하며 일정 세금을 내더라도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현행 유아교육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아동에 한해 보육료가 지원돼 온 탓이다. 양 의원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 아동의 약 70%가 구로·영등포·금천·광진 등 특정 자치구에 밀집됐는데 이들 대부분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저소득 가정에 속해있다"며 "외국 아동들은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한 달에 50만원 가량을 학비로 내야 하는데 이조차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아동이 80% 이상인 어린이집 원장 신모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외국인 가정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누리과정'이라는 같은 교육 과정을 수강함에도 학비 지원 형평성은 어긋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교사들 역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30여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박모씨는 "교육청의 유치원 학비 지원 소식에 등원이 확정됐던 외국 가정 다수가 유치원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3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정원 충족이 되지 않았던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며 "코로나19를 겪으며 보육료를 내지 않는 외국 가정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나빠질 일 밖에 남지 않은 듯 하다"며 하소연 했다. ■서울시 "보육비 지원 당장은 어려워" 시민사회는 교육시설에 관계 없이 모든 외국 국적 아동이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한국이 90년대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도 모든 아동에 대해 비 차별원칙과 사회적 혜택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며 "현재 광주 등 일부 지자체·교육청에서 조례를 수정해 외국 아동에 대한 학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보다 넓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육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치원으로의 이탈로 보육료 수입 감소를 겪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두 달간 손실을 보전하는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외국 아동도 차별 없이 보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현장의 상황을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원 대상을 확대해 어려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 아동의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이 보건복지부 등 정부 차원에서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광주의 한 대학교에서 선배들의 졸업 선물 명목으로 후배들에게 강제 모금을 하는 악습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H대학교 유아교육학과 학생회가 후배들에게서 강제 모금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단체는 "구체적으로 1학년 3만5000원, 2학년 1만원, 3학년 5000원 등 학년별로 정해진 돈을 걷었다"며 "해당 학생회는 후배들에게 현금을 걷어 금반지를 졸업선물로 제공해왔는데, 2019년 갑작스러운 금 가격 인상 이후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강제 모금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도 공개했다. 단체는 "다수의 후배는 '졸업선물 제공을 위한 모금은 악습'이라고 주장한다"며 "일부 학생은 해당 유아교육학과 학회장과 학과장에게 악습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피해를 호소했으나,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졸업선물은 선·후배 위계 문화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로 대부분 대학에서 시정됐으나, 일부 학교의 경우 '내기만 하고 못 받고 가면 되나'하는 불만이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악습을 지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단체는 "졸업선물 강제 모금은 학년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약자의 자율의지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그런데도 악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선·후배 위계 문화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을 기르는 곳이다. 민주주의를 좀먹는 악습이 학교를 배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육당국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마땅하다"며 졸업선물 강제모금 관련 전수조사, 대학교 사안 관련 지도감독 등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해당 학교 측은 "학과 개설 이래 전통처럼 이어져 온 사안이다. 하지만 올해 1학년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과 교수들도 모금을 중단시켰다. 모금한 금액을 환불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명문대 출신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만남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서로 신원을 보장할 수 있어 장점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학벌주의를 과도하게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벌·직장 기재해야 가입 '데이팅앱'18일 업계에 따르면 특정 대학 출신이나 직업군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형 '데이팅 앱'이 등장하고 있다. 서울대 졸업생이 개발한 '결정샤'도 이 중 하나다. 해당 앱은 '서울대 구성원을 위한 1:1'매칭을 표방한다. 서울대 이메일 주소를 통해 인증절차를 마쳐야만 가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출생연도, 키, 졸업대학 및 단과대, 직장, 집안 경제 상황 등을 기재해야 하고, 졸업증명서와 재직 증명서를 제출할 시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이용자가 39만명에 달한다고 알려진 '스카이피플'도 있다. 이 앱 역시 학교나 직장 인증을 거쳐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남성회원의 경우 서울대·고려대·연세대·카이스트 등 졸업자이거나, 대기업·공기업·외국계기업·언론사 종사자 혹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프로필을 입력한 직장인, 프리랜서, 취준생 모두 가입이 가능하고, 학교나 전공입력 후 가입이 승인된 모든 대학생·대학원생이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스카이피플은 휴대폰 주소록과 연동해 지인과는 매칭을 피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데이트앱 이용자 니즈 다양해져최근 데이팅 앱 시장은 크게 성장하는 추세다. 휴대기기 데이터 분석 전문업체 앱애니의 '모바일 현황 2021'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팅 앱 시장은 이용자 지출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 성장한 30억 달러를 기록했다. 시장이 성장하면서 서비스가 다양화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성사 확률이 높은 앱을 찾아 나선 것이다. 특히 일반 데이트 앱에 올라온 허위정보나 일부 범죄사례가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3월 소개팅 앱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여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연 수입이 1억원이 넘고,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다며 B씨를 속여 결혼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팅 앱 이용경험이 있다는 이모씨(31)는 "일반 앱은 광고 등 신원보증이 되지 않는 계정이 많아서 이용하기 어렵다"라며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추길 원하는 이용자로선 학벌에 따라 만나는 앱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앱으로 인해 학벌주의가 과도하게 조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폐쇄형 데이팅앱을 통해 "'계급 만남'이 공공연히 이뤄져, 특정대학 및 특정직업군의 집단의식이 강화될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폐쇄형 데이팅 서비스의 학벌 등 차별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명문대 출신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만남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서로 신원을 보장할 수 있어 장점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학벌주의를 과도하게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학벌·직장 기재해야 이용 가능한 '데이팅앱' 18일 업계에 따르면 특정 대학 출신이나 직업군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형 '데이팅 앱'이 등장하고 있다. 서울대 졸업생이 개발한 '결정샤'도 이 중 하나다. 해당 앱은 '서울대 구성원을 위한 1:1'매칭을 표방한다. 서울대 이메일 주소를 통해 인증절차를 마쳐야만 가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출생연도, 키, 졸업대학 및 단과대, 직장, 집안 경제 상황 등을 기재해야 하고, 졸업증명서와 재직 증명서를 제출할 시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이용자가 39만명에 달한다고 알려진 '스카이피플'도 있다. 이 앱 역시 학교나 직장 인증을 거쳐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남성회원의 경우 서울대·고려대·연세대·카이스트 등 졸업자이거나, 대기업·공기업·외국계기업·언론사 종사자 혹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프로필을 입력한 직장인, 프리랜서, 취준생 모두 가입이 가능하고, 학교나 전공입력 후 가입이 승인된 모든 대학생·대학원생이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스카이피플은 휴대폰 주소록과 연동해 지인과는 매칭을 피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 데이트앱 시장 성장…다양화된 이용자 니즈 최근 데이팅 앱 시장은 크게 성장하는 추세다. 휴대기기 데이터 분석 전문업체 앱애니의 '모바일 현황 2021'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팅 앱 시장은 이용자 지출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 성장한 30억 달러를 기록했다. 시장이 성장하면서 서비스가 다양화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성사 확률이 높은 앱을 찾아 나선 것이다. 특히 일반 데이트 앱에 올라온 허위정보나 일부 범죄사례가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3월 소개팅 앱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여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연 수입이 1억원이 넘고,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다며 B씨를 속여 결혼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팅 앱 이용경험이 있다는 이모씨(31)는 "일반 앱은 광고 등 신원보증이 되지 않는 계정이 많아서 이용하기 어렵다"라며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추길 원하는 이용자로선 학벌에 따라 만나는 앱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앱으로 인해 학벌주의가 과도하게 조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폐쇄형 데이팅앱을 통해 "'계급 만남'이 공공연히 이뤄져, 특정대학 및 특정직업군의 집단의식이 강화될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폐쇄형 데이팅 서비스의 학벌 등 차별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