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40도 가까운 찜통더위가 지속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17개 시도에 '폭염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한다. 지난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 관리해 온 이래로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전국 183개 폭염 특보구역 중 182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고, 온열질환자 1546명이 발생함에 따라 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폭염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실·국장 및 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여부, 취약계층(고령농업인, 현장근로자 등) 및 취약지역별(논밭, 공사장) 전담관리자 지정·운영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 운영 실태, 폭염 관련 지시사항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로 주말 사이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올해 들어 폭염에 따른 사망자가 모두 13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질병관리청과 지역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사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5명이다. 온열질환이란 열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고온의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이를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달 3일까지 올해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기간 사망자를 포함한 온열질환자는 15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 많다. 이들 1546명 중 남성은 1204명(77.9%), 여성은 342명(22.1%)이었다. 온열질환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늘었는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31.4%(485명)를 차지했다. 어르신들은 노화 때문에 더위에 따른 체온 상승과 탈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고, 평소 앓고 있던 질환 등의 영향으로 체온 유지와 땀 배출 조절 능력이 떨어져 온열질환에 더 취약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261명), 전남(198명), 경남(184명), 경북(160명)의 순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질병별로 나누면 열탈진(824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열사병(363명), 열경련(206명), 열실신(129명) 순이었다. 질환 발생 장소는 작업장(29.6%), 논밭(15.9%) 등 실외(79.6%)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폭염은 최소 열흘 가까이 더 이어질 전망이다. 기온이 40도까지 오르고 연일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씨는 최소한 광복절 무렵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의 '이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티베트고기압이 차지한 대기 상층은 고기압권에서 발생하는 '단열승온' 현상에 따라, 중하층은 북태평양고기압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내리쬐는 햇볕에 공기가 달궈지면서 기온이 높다. '단열승온'은 단열 상태에서 공기의 부피를 수축시키면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즉 대기 하층부터 상층까지 전 층에 뜨거운 공기가 가득 찬 상황이다.전날 경기 여주 점동면 기온은 40도까지 올랐다. 이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기록이다. 이전에 AWS 관측기록상 마지막으로 40도가 넘는 기온이 기록된 것은 지난 2019년 8월 5일(경기 안성시 고삼면 40.2도)이다. 올여름 폭염이 지난 2018년 기록한 사상 최악의 폭염에 아직 못 미치는 이유를 하나 꼽으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을 수송하는 '태풍'이라는 변수가 아직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 8월 초로 여름이 길게 남아 있어 올여름 폭염이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될 여지가 없지는 않다. 또 현재가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의 '최성기'가 아닐 수도 있다. 두 고기압 세력이 가장 강할 때 폭염도 최성기에 이르는데, 8월 초에 두 고기압이 최성기를 맞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앞으로 더 심한 폭염이 닥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최고 40도 가까운 '찜통 더위'가 지속되자 전국 17개 시도에 '폭염 현장상황관리관'이 사상 처음 파견된다. 지난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 관리해 온 이래로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전국 183개 폭염 특보구역 중 182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고, 온열질환자 1546명이 발생함에 따라 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폭염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실·국장 및 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여부, 취약계층(고령농업인, 현장근로자 등) 및 취약지역별(논밭, 공사장) 전담관리자 지정·운영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 운영 실태, 폭염 관련 지시사항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로 주말 사이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올해 들어 폭염에 따른 사망자가 모두 13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질병관리청과 지역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사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5명이다.  온열질환이란 열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고온의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이를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달 3일까지 올해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기간 사망자를 포함한 온열질환자는 15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 많다. 이들 1546명 중 남성은 1204명(77.9%), 여성은 342명(22.1%)이었다. 온열질환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늘었는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31.4%(485명)를 차지했다. 어르신들은 노화 때문에 더위에 따른 체온 상승과 탈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고, 평소 앓고 있던 질환 등의 영향으로 체온 유지와 땀 배출 조절 능력이 떨어져 온열질환에 더 취약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261명), 전남(198명), 경남(184명), 경북(160명)의 순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질병별로 나누면 열탈진(824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열사병(363명), 열경련(206명), 열실신(129명) 순이었다. 질환 발생 장소는 작업장(29.6%), 논밭(15.9%) 등 실외(79.6%)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폭염은 최소 열흘 가까이 더 이어질 전망이다.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 지역이 나오고 연일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씨는 최소한 광복절 무렵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의 '이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티베트고기압이 차지한 대기 상층은 고기압권에서 발생하는 '단열승온'(斷熱昇溫)  현상에 따라, 중하층은 북태평양고기압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내리쬐는 햇볕에 공기가 달궈지면서 기온이 높다. '단열승온'은 단열 상태에서 공기의 부피를 수축시키면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즉 대기 하층부터 상층까지 전 층에 뜨거운 공기가 가득 찬 상황이다. 전날 경기 여주 점동면 기온은 40도까지 올랐다. 이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기록이다. 이전에 AWS 관측기록상 마지막으로 40도가 넘는 기온이 기록된 것은 지난 2019년 8월 5일(경기 안성시 고삼면 40.2도)이다. 올여름 폭염이 지난 2018년 기록한 사상 최악의 폭염에 아직 못 미치는 이유를 하나 꼽으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을 수송하는 '태풍'이라는 변수가 아직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 8월 초로 여름이 길게 남아 있어 올여름 폭염이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될 여지가 없지는 않다. 또 현재가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의 '최성기'가 아닐 수도 있다. 두 고기압 세력이 가장 강할 때 폭염도 최성기에 이르는데, 8월 초에 두 고기압이 최성기를 맞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앞으로 더 심한 폭염이 닥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국 최대 명절이자 지상 최대 물축제로 불리는 ‘송끄란’ 기간에 2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지 정부가 안전요원 수백 명을 배치하고 무알코올 행사 참여를 권장하는 등 안전에 신경 썼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17일(현지시각) 방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촌난 스리깨우 태국 공중보건부 장관은 송끄란 축제 기간인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206명이 숨지고 1593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송끄란은 태국의 새해 명절이다. 태양이 황도십이궁 첫째 자리인 양자리로 이동하는 시기를 한 해의 시작으로 여기는 태국인들은, 이 기간 불운을 씻는 의미로 불상이나 손에 정화수를 뿌리며 소원을 빈다. 이 풍습의 일환으로 송끄란 연휴동안 방콕과 치앙마이 등에서는 서로에게 물을 뿌리거나 물총을 쏘는 대규모 물축제가 진행된다. 대형 살수차와 코끼리가 동원되기도 한다.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한 송끄란은 작년 12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 시기에 맞춰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연간 5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구름 인파가 몰리는 현장인 만큼 매년 각종 사건 사고도 잇따른다. 가장 많은 사례는 과속 혹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다. 방콕포스트는 “올해 송끄란 기간 오토바이 사고가 전체 사상 사고의 83.8%를 차지했다”며 "과속(43.2%)과 음주운전(23.9%)이 주원인”이라고 전했다. 지난 14일에는 한 외국인 관광객이 방콕 도심을 가로지르는 쌘쌥 운하에 빠진 물총을 건지려다 익사하는 사고도 있었다. 난투극이나 성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태국 시민사회단체 설문조사에 의하면 남녀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송끄란 현장에서 성추행 피해를 겪은 적 있다고 답했다. 올해 수도 방콕에는 소방관과 간호사를 포함한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1600명이 배치됐다. 휴양지 파타야에도 경찰 600명이 투입돼 강도 높은 안전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252명이 숨진 데 이어 또 200명 이상이 사망하면서 ‘위험한 축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 장애를 얻은 손자를 8년째 간호 중인 배우 김영옥 씨(88)의 사연이 전해졌다. 데뷔 67년차 배우 김영옥은 6일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서 “일이 나의 전부인 것 같다. 그냥 닥치는 대로 해결하며 살아왔다”며 일 중독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참 나쁘게 말하면 사람이니까 짐승보다 조금 나았을까. 짐승같이 살았다. 나를 너무 학대했다”고 했다. 김영옥은 자신이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며 “우리 손자가 사고가 나서 잘못돼서 내가 데리고 있다. 많이 다쳤기 때문에 (손주를 돌본 지) 올해 8년째다”고 말했다. 김영옥의 손자는 2015년 길에서 택시를 잡다가 인도를 덮친 무면허 음주 차량에 치여 생사의 고비를 넘긴 바 있다. 김영옥은 “정말 원망스럽다 그 운전자. 대포차에 만취 상태에서 들이받아서 죽을 뻔했다. 척추를 다쳐서 폐도 약하고 아래는 다 못 쓴다. 중증이에요 아주”라고 했다. '할머니가 해줘야 맛있다' 김영옥 "나 좋아하라고 하는 말"  김영옥은 손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요리를 계속한다고 했다. 김영옥은 “손자가 먹는 걸 맛있어한다. 인터넷에서 본 달걀 볶음밥 해줬더니 손자가 다른 말은 안 하는데 ‘할머니가 해줘야 맛있다’라고 하더라”며 “나 좋아하라고 하는 말인지 그 말만 한다. 그 말이 가슴이 아파서 자꾸 움직이는 거다. 사랑이 바탕이니까 돌보지, 손자가 아니면 어떻게 돌보나”라고 했다. 앞서도 김영옥은 2018년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 손자의 사고에 대해 털어놨다. 당시 김영옥은 손자가 3년 전 사고를 당했다며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대포차를 몰았는데 운전면허도 없더라. 그 차가 길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손자를 쳤다”고 말했다. 이에 혼수상태였던 손자는 1년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김영옥의 딸은 긴 간병 생활로 건강이 악화됐다. 딸 건강이 우선이었던 김영옥은 대신해 직접 손자를 돌보겠다고 나섰다. 김영옥은 “딸에게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잘 견디라고 한다. 딸이 아픈 게 가장 걱정돼 매일 기도한다”며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한다. 손자가 제발 아무 일 없이 이대로 버텨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르면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해 경찰청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사고 건수 1만5059건, 사망 214명, 부상 2만4261명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만9517건 △2018년 1만9381건 △2019년 1만5708건 △2020년 1만7247건 △2021년 1만4894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사망자는 △2017년 439명 △2018년 346명 △2019년 295명 △2019년 287명 △2021년 206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북 음성에서 승용차를 몰던 77세 A씨가 10대 여학생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중학교 1학년 B(13)양과 고교 1학년 C(16)양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B양은 사고 2시간여 만에 숨졌고 C양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이튿날 오전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이후에도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고서야 정차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전(18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 십수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들도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 원인으로 음주운전보다 고령운전이 몇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한정면허' 등 고령운전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령운전 사망사고, 음주운전에 3배 20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916명 중 709명(24.3%)은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06명(3.1%)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의 비율은 최근 10년 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2년 13.3%에서 2021년 24.3%로 총 11.0%p 증가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 증가가 2012년 11.7%에서 2021년 17.1%로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약 2배 높은 수치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 결과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자가 정지 상태에서 급출발을 하거나 조향장치의 조작(급좌·우회전, 급유턴 등) 시 비고령운전자와 비교해 위험행동을 보였다. ■해외서는 '한정면허' 등 다양한 제도 운영 일부 해외 국가들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운전 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운전 가능한 장소·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한 것이다. 2010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법적·기술적 제도를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방지책을 마련했다. 일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교육을 받고 인지기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비상제동장치 및 페달조작 오류 급발진 억제장치 등의 기능이 추가된 '서포트카S'를 도입해 한정면허를 발급받는 경우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체기능이 저하됐다는 것을 인지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은행금리 우대·백화점 무료배송·택시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의 운전면허 반납 유도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은 주마다 상이하지만 운행 장소·시간 등을 제한하는 한정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고, 호주는 매년 의료평가를 받도록 하며 안전운전장치가 있는 자동차만 운행하는 보조장치제한 등을 선택하도록 규정했다. ■한국도 '조건부 면허제도' 만지작 한국 정부도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를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법적·기술적 제도를 결합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도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 평가를 통해 야간 혹은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걸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연간 12억원씩 총 36억원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3년간 가상현실(VR) 기반 운전 적합성 평가 방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2024년에 연구를 마무리한 뒤 2025년부터 본격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쿨존내 음주 사망사고 빈번..고강도 충격요법 절실 #지난 4월 8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차는 인도 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1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3명의 어린이는 크게 다쳤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돌았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996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받았다. 또 그 외에도 음주운전을 했지만 적발되지 않았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직도 한 해 200여명의 아까운 생명이 음주운전에 의해 사그라들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특히 음주 운전자 중 상당수가 재범인 확률이 높은 만큼 사회적 경각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고강도의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율 50% 육박 3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021년 기준 206명이었다. 한 해 400명을 넘기던 지난 2017년(439명)과 견주어 많이 감소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이틀에 1명 꼴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지난 5년간 △2017년 1만9517건 △2018년 1만9381건 △2019년 1만5708건 △2020년 1만7247건 △2021년 1만4894건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재범률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음주운전을 해 단속된 건수(11만5882건) 가운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건수는 5만1582건으로 전체의 44.5%에 달한다. 즉, 음주운전자 절반 가까이가 '재범자'인 셈이다. 특히 누적 7회 이상 적발된 건수도 977건에 이른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책은 일찍이 여러번 시도됐다. 가장 강력한 시도는 2019년 6월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이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휴가를 나온 윤 육군 병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들이 음주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됐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벌금형을 폐지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늘렸다.  3번 걸리면 면허 영구박탈에 차량 몰수까지 하지만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할 때 △만취한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은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지만, 1~5년의 결격기간만 지나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이날 음주운전 3회 적발시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차량을 몰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와 '인명피해'의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취소를, ‘재범’은 5년간 면허취소를, ‘3범’의 경우에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국가가 음주운전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토록 했다. 특히 3범은 차량 몰수 이후에도 새로운 차량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삼진아웃 가해자의 경우 아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셈이다.  최 의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못된 습관이자 버릇"이라며 "음주운전자들의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률적으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몰수할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 지난해 11월 8일 새벽. 어린 두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운전대를 잡은 40대 가장 A씨의 꿈은 한 순간에 바스러졌다. 낮에는 회사에서, 야간에는 대리기사로 일하던 A씨는 이날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에서 차를 몰던 가해자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투잡'을 선택했다. A씨를 숨지게 한 30대 가해자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유자녀들의 생계가 막막한 데다 제대로 된 학업조차 받을 수 없는 만큼 음주운전 피해의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다. 이에 미성년자 유자녀들의 생계 지원 등을 위해선 가해자가 이들에 대한 양육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간 200여명이 음주운전 사고에 목숨을 잃고 있지만 사고 여파로 생계 문제에 내몰린 자녀들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사고 유자녀에 대해 가해자가 양육비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돼 우리나라도 이 같은 법 적용을 해야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상금 평균 8037만원 그쳐…1년 내 소진 31.3% 1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 △2017년 439명 △2018년 346명 △2019년 295명 △2020년 287명 △2021년 206명 꼴이다.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5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한 해마다 200명이 음주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어린 자녀의 사례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교통사고 유자녀 등을 상대로 지난 2018년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로 어머니나 아버지를 잃은 만 3세 미만 영아는 24.2%, 만 3~7세 미만은 35.7%,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경우는 33.8%에 달했다. 실제 3명의 어린 자녀를 둔 피해자 B씨(37)는 무면허 교통음주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다. B씨는 지난 2021년 6월 충남 서산시 한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던 가해 차량에 받혀 사망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유족들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행복했던 가정이 이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실과 큰 고통을 입게 됐음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청원하고 있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8개월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던 피해자 C씨도 음주운전 차량에 지난 2020년 사망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시속 120㎞로 달려 오던 가해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가해자 D씨는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자녀 생계 막막, 고교 졸업까지 양육비 지급해야 앞선 C씨 사례와 같이 재판부는 자동차 보험 등으로 유족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실제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액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기간에 소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하면, 유자녀 보호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평균 보상액은 8037만원이었다. 평균 33.4개월 만에 보상금을 전부 써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만에 보상금 전액을 소진한 비율도 31.3%에 달했다. 현재 국내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별도로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분기별 장학금과 생활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의 '자동차사고 유자녀 지원 현황'에 따르면 장학금 지급 건수는 2018년 1370건에서 2021년 922건, 지난해 786건 등 감소세에 있다.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 사망 유자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다.  미국 테네시주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고, 액수는 아동의 경제적 필요·자원·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도록 한 이른바 '벤틀리법'을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법률에 '벤틀리법'의 내용을 도입한다면 '특정범죄가중법' 또는 '소송촉진법'에 양육비 지급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음주운전이 단순 교통 사망사고의 원인으로만 분류되는 것을 넘어 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책임질 보호자를 아동으로부터 영구 제거해 버리는 중대한 행위임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토요일 발표 기준)는 지난 7월 2일(1만708명) 이후 31주 만에 최저치다. 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4624명 증가한 누적 3024만3393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만4961명)보다 337명 줄었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8일(2만3612명)과 비교해선 8988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1일(2만7644명)보다는 1만3020명 축소된 수치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이동량이 크게 늘었고,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됐음에도 확진자 수는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를 보면 경기 3488명, 서울 2440명, 경남 1157명, 부산 1050명, 경북 813명, 대구 791명, 인천 749명, 충남 612명, 전남 566명, 충북 524명, 전북 522명, 강원 428명, 울산 418명, 광주 405명, 대전 372명, 제주 206명, 세종 78명 등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22명으로 전날보다 8명 감소했다. 누적 3만3574명으로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를 의미하는 치명률은 0.11%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가족분들께 송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체크하겠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파출소에 방문해 최근 발생한 '주취자 방치 사망사고'와 관련 사과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방치해 승합차에 치여 숨지게 한 소속 경찰관 2명을 감찰 조사 중이다. 해당 경찰관들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술에 취한 남성을 발견했지만 그대로 남겨둔 채 맞은편에 세워둔 순찰차로 돌아왔다고 한다. 최근 주취자 보호, 신변보호 여성에 대한 험담 등 경찰공무원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조직이 시민 친화적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2일 대검찰청 통계자료인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범죄자로 분류된 경찰공무원은 19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전체 공무원 범죄자(1만2547명)의 15.5%에 해당한다. 국가직 공무원 범죄자(4017명) 중에서는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기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이 646명으로 경찰공무원 범죄자 전체 중 33.3%의 비중을 차지했다. 폭행과 상해, 협박 등 '강력범죄(폭력)'를 저지른 이들은 206명으로 전체의 10.6%에 해당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과실범죄'의 경우도 24명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연초에도 경찰공무원 기강 해이를 드러내는 사건이 이어졌다. 올해 1월 26일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11월 30일 서울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을 당시 60대 취객을 집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갔는데, 이 취객이 약 6시간 후에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같은 달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의 한 지구대 경찰관은 신변보호를 요청한 여성에게 욕설을 했다가 항의를 받았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이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다 보니 질적 확충, 즉 직업에 대한 윤리관념이나 소명의식 등에 대한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면서 "검찰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경찰이 보여주려 한 이미지는 대민 업무와 거리가 먼 '빈틈없는 수사'였다. 다시금 국민과 함께하는 이미지인 '민중의 지팡이'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경찰 조직이 시민의식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주취자 보호조치 문제에서 경찰 일각에선 '집 안까지 데려다줘야 했냐'는 식의 불만이 나오는데 이 자체가 변화하는 치안 의식에 뒤떨어지는 행동"이라며 "책임 소재를 따지기에 앞서 민원인의 눈높이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와 전남에서 하루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2044명과 1963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광주 80만 8524명, 전남 90만 1244명으로 늘었다.  광주에서는 3일 연속 확진자가 줄었고, 전남에서도 4일 연속 확진자가 감소했다.  10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전날 204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80만 8524명으로 늘었다.  이날 광주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2명이 숨져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751명으로 늘었다.   광주에서는 지난 3일 1704명, 4일 818명, 5일 2020명, 6일 2551명, 7일 2264명, 8일 2076명, 9일 2044명 등 최근 1주일 사이 1만 347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남에서는 전날 196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90만 1244명으로 늘었다.  전남 22개 시·군 모두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순천시 345명, 목포시 255명, 여수시 206명, 광양시 162명, 나주시 137명, 무안군 133명, 해남군 105명 등 7개 시·군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다.  또 고흥군 74명, 화순군 72명, 영광군 69명, 담양군·영암군 각 46명, 보성군 45명, 장성군 43명, 장흥군 42명, 완도군 35명, 함평군 34명, 강진군 33명, 진도군 29명, 신안군 19명, 곡성군 18명, 구례군 15명 등 15개 군에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전남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2명이 숨져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785명으로 늘었다.  전남에서는 지난 3일 1442명, 4일 746명, 5일 2469명, 6일 2249명, 7일 2037명, 8일 2000명, 9일 1963명 등 최근 1주일 사이 1만 290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