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임명하지 않은 점을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행태를 보면 아예 대놓고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결국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해서 하는 행태이고 아무리 봐도 최 대행 본인이 이번 내란 행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며 탄행소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안이 의결돼 그의 직무정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경제사령탑을 겨냥한 탄핵소추가 여당을 중심으로 '국정 파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 또한 크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줄탄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비명계에서는 '무리한 탄핵'이라며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공개 비판해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국 강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한 비판이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라 전체를 절단 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며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일갈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최 대행을 깡패처럼 협박하더니 이제는 탄핵으로 손발을 묶어 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이 기어이 30번째 탄핵을 하겠단다"며 이같이 썼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우리 헌법의 탄핵제도는 '탄핵이 안되는 줄 알면서도 직무정지를 시키는 잔꾀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런 짓을 못하게 개헌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의 줄탄핵이 묶어 놓는 것은 최 대행 한 사람의 손발만이 아니다"며 "민생과 경제가 회복할 수 없도록 묶어 놓고 트럼프 관세와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한 대응을 묶어 놓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 삶을 볼모로 대한민국을 묶어 놓는 이 대표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며 "이 대표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을 반드시 멈추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따른 석방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임박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떤 기제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여권은 구속취소로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이상 '탄핵 기각'을 넘어 '탄핵 각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0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불법 영장쇼핑 논란을 일으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야권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거부 시 탄핵안 발의 및 처리를 엄중 경고했다. 이르면 오는 13일 본회의 전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범야권이 밀어붙이면 30번째 탄핵안이 된다. 이에 심 총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자진사퇴하거나 탄핵할 사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野, 검찰총장 탄핵 만지작…沈 '일축'야권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따른 윤 대통령 석방을 "증거인멸 방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심 총장을 겨냥해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맹공에 나섰다. 야권은 윤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심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며 시간을 지체한 것이 이번 석방의 빌미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선제공격에 나섰다. 야5당은 공수처를 방문해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국민을 대신해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야권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이르면 13일 본회의 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심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고,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해서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고 강조한 심 총장은 "기소 이후 피고인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권은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장외 여론전에도 사력을 다하고 있다.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 대회를 광화문에서 열고 시민사회와 함께 단식농성에도 동참하고 있다. ■공세 펼치는 여권, 공수처장 고발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서 공수처장 고발 등 강력 대응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비상계엄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 경찰 수천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던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여당 의원들은 오동운 처장이 단순 실수가 아닌 계획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추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권의 강공 모드와 달리 윤 대통령은 대외활동을 자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추이를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30분가량 차담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외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강경한 메시지를 내거나 대외행보에 나설 경우 헌재를 압박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여론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대외적으로는 자제모드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최아영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따른 석방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임박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떤 기제로 작용할 지 이목이 쏠린다.  여권은 구속취소로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이상 '탄핵 기각'을 넘어 '탄핵 각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0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불법 영장 쇼핑 논란을 일으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야권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거부시 탄핵안 발의 및 처리를 엄중 경고했다. 이르면 오는 13일 본회의 전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만약 범 야권이 밀어붙이면 30번째 탄핵안이 된다. 이에 심 총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자진사퇴하거나 탄핵할 사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野, 검찰총장 탄핵 만지작..沈 '일축' 야권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따른 윤 대통령 석방을 "증거 인멸 방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심 총장을 겨냥해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맹공에 나섰다. 야권은 윤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심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며 시간을 지체한 것이 이번 석방의 빌미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선제 공격에 나섰다. 야5당은 공수처를 방문해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국민을 대신해 내란 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야권은 심 총장의 탄핵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이르면 13일 본회의 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심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고,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서도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해서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고 강조한 심 총장은 "기소 이후 피고인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권은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장외 여론전에도 사력을 다하고 있다.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 대회를 광화문에서 열고 시민사회와 함께 단식농성에도 동참하고 있다.  ■공세 펼치는 여권, 공수처장 고발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서 공수처장 고발 등 강력 대응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비상계엄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던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여당 의원들은 오동운 처장이 단순 실수가 아닌 계획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추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권의 강공모드와 달리, 윤 대통령은 대외활동은 자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추이를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만나 30분가량 차담을 마신 것 외에는 별다른 대외 활동을 갖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강경한 메시지를 내거나 대외 행보에 나설 경우 헌재를 압박하려한다는 비판과 함께 여론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대외적으로는 자제모드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여당에선 헌법재판소의 탄핵 각하 주장을 담은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사기탄핵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민생이 좌초하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시급하다"며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 수사의 불법성이 법원판결로 확인된 이상,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신속히 각하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최아영 서민지 기자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보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결과의 파괴력에 주목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과 달리 거듭 미뤄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전망까지 제기되자 민주당은 12년 만에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로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예상치 못하게 윤 대통령 탄핵선고보다 이 대표 항소심 선고가 먼저 나오면서 민주당이 적극적인 투쟁에 나선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된 이 대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협박 논란과 30번째 탄핵 추진 등은 거대야당에 대한 견제심리만 높였다는 지적이다. ■野 강공모드에 與, 의도 비판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민주당은 23일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기로 결정하며 거리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며 막판 투쟁에 당력 응집을 시도했다. 지난 12일부터 광화문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해왔지만 24일부터는 해당 천막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2013년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 이후 12년 만에 장외 천막당사를 운영하게 된다. 김한길 당시 대표는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 천막 당사를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선 장외투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투쟁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외에도 여론의 외면 또는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서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대응에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거대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당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천막당사 방침에 "오는 26일 이 대표 2심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 거부운동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 보이는데 장외투쟁에 힘을 주는 것을 놓고 시점상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당력을 제대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 결과보다 李 항소심 주목여야를 막론하고 한 총리 탄핵심판에선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이 대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물론 거대야당의 헤게모니에도 상당한 변동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별개라는 의견도 제기되면서 당장 한 총리 탄핵 결과를 섣불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연결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총리 탄핵심판보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공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 청장이 내란 목적이 아니라 경비업무만 수행했을 뿐이라고 얘기했으니 이 증언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은 거의 겹치는게 없다"면서 "한 총리는 계엄계획을 몰랐고 관여한 바도 없다 했으니 계엄 위법 여부도 따질 필요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목할 것은 이 대표 항소심 결과로, 유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제한될 경우 등 시나리오별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즉시 각하! 민주당 해산" vs "기각돼도 싸울 것"주말에는 탄핵 찬반 세력들도 막바지 세 결집에 집중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집회장소 주위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했지만 다행히 큰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의 비공식 추산 결과 지난 22일 전국적으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는 총 4만5000여명이 모였고, 탄핵찬성 집회에는 총 2만2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로 좁혀 비교해도 탄핵반대 집회에 3만4000명이, 탄핵찬성 집회에는 1만8000명 정도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광화문역 일대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구호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즉시 각하하라" "민주당을 해산하라"고 외쳤다. 같은 날 탄핵찬성 측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안국역 인근에서 문화제를 열었다. 친구 세 명과 함께 행사에 참여한 서울대 인문대학에 재학 중인 문모씨(20)는 "기각되는 게 우려되긴 하지만, 기각되면 기각되는 대로 나와서 싸워야죠"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정경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국은 요동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 보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결과의 파괴력에 주목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과 달리 거듭 미뤄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탄핵 각하 전망까지 제기되자 민주당은 12년만에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로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예상치 못하게 윤 대통령 탄핵선고 보다 이 대표 항소심 선고가 먼저 나오면서 민주당이 적극적인 투쟁에 나선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된 이 대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협박 논란과 30번째 탄핵 추진 등은 거대야당에 대한 견제심리만 높였다는 지적이다. ■野 강공모드에 與, 의도 비판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민주당은 23일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기로 결정하며 거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며 막판 투쟁에 당력 응집을 시도했다. 지난 12일부터 광화문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해왔지만 24일부터는 해당 천막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2013년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 이후 12년 만에 장외 천막당사를 운영하게 된다. 김한길 당시 대표는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 천막 당사를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선 장외 투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투쟁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외에도 여론의 외면 또는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서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대응에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거대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당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천막당사 방침에 "오는 26일 이 대표 2심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 거부 운동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보이는데 장외투쟁에 힘을 주는 것을 놓고 시점상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당력을 제대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 결과 보다 李 항소심 주목 여야를 막론하고 한 총리 탄핵심판에선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이 대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물론 거대야당의 헤게모니에도 상당한 변동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별개라는 의견도 제기되면서 당장 한 총리 탄핵 결과를 섣불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연결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총리 탄핵심판 보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공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 청장이내란 목적이 아니라 경비 업무만 수행했을 뿐이라고 얘기했으니 이 증언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은 각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은 거의 겹치는게 없다"면서 "한 총리는 계엄 계획을 몰랐고 관여한 바도 없다 했으니 계엄 위법 여부도 따질 필요가 없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목할 것은 이 대표 항소심 결과로, 유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제한될 경우 등 시나리오별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즉시 각하! 민주당 해산" vs. "기각돼도 싸울 것" 주말에는 탄핵 찬반 세력들도 막바지 세 결집에 집중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집회 장소 주위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했지만, 다행히 큰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의 비공식 추산 결과, 지난 22일 전국적으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는 총 4만5000여명이 모였고 탄핵찬성 집회에는 총 2만2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로 좁혀 비교해도 탄핵반대 집회에 3만4000명이, 탄핵찬성 집회에는 1만8000명 정도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광화문역 일대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구호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즉시 각하하라" "민주당을 해산하라"고 외쳤다. 같은 날, 탄핵 찬성 측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안국역 인근에서 문화제를 열었다. 친구 세 명과 함께 행사에 참여한 서울대 인문대학에 재학 중인 문모씨(20)는 "기각되는 게 우려되긴 하지만, 기각되면 기각되는 대로 나와서 싸워야죠"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정경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둔 주말, 전국적으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는 총 4만5000여명이 모였고 탄핵찬성 집회에는 총 2만2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로 좁혀 비교해도 탄핵반대 집회에 3만4000명이, 탄핵찬성 집회에는 1만8000명 정도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과 달리 거듭 미뤄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탄핵 각하 전망까지 제기되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적극적인 탄핵촉구 장외집회 여론전에 나섰으나 되레 집회 규모는 지난주 보다 줄었다. 이같은 흐름은 결집된 탄핵반대 여론과 완화된 탄핵찬성 여론 추세가 이어진 결과라는 평가 속에, 이재명 대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협박 논란과 30번째 탄핵 추진으로 거대야당에 대한 견제론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찬탄 집회 규모, 민노총 비중 빼도 줄어 22일 경찰의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탄핵 반대' 집회 규모는 총 4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자유통일당 주최 광화문에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 3만4000명 이상이 모였다.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전국 10개 지역에서 주최한 탄핵반대 집회에는 72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에 3000명, 춘천에는 2000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외 국민변호인단이 안국역에서 가진 탄핵반대 집회에 3000명이, 부정선거방지대의 집회에 500명, 천만인운동본부 집회에 1000명이 참여했다. '탄핵 찬성' 집회 규모는 총 2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퇴진비상행동' 등의 탄핵 찬성 집회 규모는 최대 1만8000명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등 야5당이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가진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는 1만명, 민주노총 1000명, 촛불행동 300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외 9개 지역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는 총 4900여명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집회에도 야5당 대회와 촛불행동 측에선 지난 주와 유사한 참석 규모를 보였으나, 지난주 1만5000명이 집결한 민주노총에서 이번주엔 1000명 참석에 그쳐 전반적인 집회 규모가 크게 줄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참여 인원을 제외해도 탄핵찬성 집회 규모가 2만9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초조한 민주당, 총력전에도 여론 '잠잠'당초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말 또는 3월초, 늦어도 이달 14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잡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과정 불법성 논란을 지적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기류가 급격히 변했고,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하고 정치인 체포설 메모 및 의원 끌어내기 진술이 진위 논란에 휩싸이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예측조차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결국 민주당에선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 된다"는 주장까지 터져나오면서 불안감이 가시화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보다 먼저 잡히게 될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의 장외 여론전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됐다. 하지만 장외집회 규모는 야당 지도부의 총력전에 비해 늘고 있지 않아, 과거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과는 다른 여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광화문 범국민대회 참석 규모에 대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과 1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고 밝혔지만, 경찰 측이 밝힌 1만8000명 추산 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이같은 장외 여론전 부진은 이재명 민주당 체제에 대한 의구심과 30번째 탄핵 추진 등 강공모드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 하라"고 경고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협박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거대야당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됐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갑작스런 발언이 거대야당이 권한대행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여 불필요한 논란만 만들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장외 집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도 대중들의 호응이 없는 것은 탄핵 여론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린 광화문 일대에 더불어민주당에선 100만명이 모였다고 밝혔지만,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는 최대 1만8000명이 모였던 것으로 파악돼 큰 차이를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과 달리 거듭 미뤄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탄핵 각하 전망까지 제기되자, 민주당이 적극적인 탄핵촉구 장외집회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으나 집회 규모는 지난주 수준 보다 되레 줄었다. 22일 경찰의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이날 전국적으로 열린 '탄핵 찬성' 집회 규모는 총 2만2000여명으로 집계됐고, '탄핵 반대' 집회 규모는 총 4만5000여명으로 추산됐다. 특히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퇴진비상행동' 등의 탄핵 찬성 집회 규모는 최대 1만8000명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등 야5당이 이날 오후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가진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는 1만명, 민주노총 1000명, 촛불행동 300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광화문 범국민대회 참석 규모에 대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과 1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고 밝히면서 경찰 측의 추산과 큰 차이를 보였다. 경찰의 이번 추산은 지난주 탄핵찬성 집회 규모 보다 줄어든 수치다. 지난 주 경찰 추산에선 탄핵찬성 집회에 총 4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당시 야5당이 광화문 일대에서 가진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는 1만명이 모였고, 민주노총은 1만5000명 이상이 집결했다고 파악됐다. 촛불행동 측에선 2500명 이상이 참여한데 이어 부산에서 1000명, 광주에서 800명 이상 등 지방에선 3800명 정도가 탄핵찬성 집회에 모였었다. 이날 집회에도 야5당 대회와 촛불행동 측에선 지난 주와 유사한 참석 규모를 보였으나 민주노총 참석 인원이 1000명에 그쳐 전반적인 집회 규모가 크게 줄었다. 민주노총 참여 인원을 제외하면, 탄핵찬성 집회 규모가 2만9000명에서 2만1000명 으로 줄어든 것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이같은 장외 여론전 부진은 이재명 민주당 체제에 대한 의구심과 30번째 탄핵 추진 등 강공모드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 하라"고 경고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협박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거대야당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됐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갑작스런 발언이 거대야당이 권한대행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여 불필요한 논란만 만들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장외 집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도 대중들의 호응이 없는 것은 탄핵 여론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뒤집어씌웠다고 주장, "이는 역적모의이자 진정한 내란모의로 향후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00% '기각' 또는 '각하' 결론이 날 것으로 자신한 전씨는 탄핵정국 이후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향후 위헌정당 심판을 받을 정도의 내란모의를 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역사강사이자 파워유튜버인 전한길씨는 이날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개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촉구 '국가비상기도회'에 연사로 참석해 "두고보면 알겠지만 탄핵정국이 끝나면 민주당은 당이 해체될 만큼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씨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덮어씌우려다 안되니 거짓말을 했고, 이는 탄핵심리 과정에서 드러났다"면서 현재 진위 논란에 휩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설 메모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의원 끌어내기 진술을 언급했다. 곽 전 사령관 회유 논란에 대해 전씨는 "(민주당 의원들이) 너는 봐줄테니 의원 끌어내라고 가짜증언하라고 회유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 넘어가 사전 리허설도 하고 민주당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도 나간 것인데 거짓말한게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1차장 메모 논란에 대해서도 "체포명단이 바뀌고 조작된 것은 민주당 의원이 주도했다"면서 "이게 얼마나 소름끼치는지 아는가"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니까 내란죄로 덮으려다, 외환죄 덮으려다 안되니 거짓말로 내란죄를 덮어씌우려는 것"이라면서 "이건 조선시대로 따지면 역적모의, 역모다. 삼족을 멸할 역모다. 멀쩡한 대통령에 내란죄를 덮어씌우려는게 말이 되나. 이게 민주당이 한 짓거리"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그러면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향후 위헌정당 심판으로 헌재에 갈 수 있다. 이건 민주당이 향후 해산해야 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생 가르치는 입장에서 상식적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전씨는 "민주당은 이재명 감옥 보내는 것을 막으려다 공정과 법을 다 무너뜨렸다"면서 "어떻게 민주당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거듭 비판했다. 최근 민주당이 30번째 탄핵안 발의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전씨는 "마은혁이 중요하냐. 최상목이 중요하냐. 저는 이재명 대표의 뇌구조가 신기하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협박 논란에 대해 "쪽팔리지 않나. 제정신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일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22일 춘천 강원도청 앞 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윤상현·장동혁 국회의원과 강원지역 국회의원인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원,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 등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하며 총 공세를 펼쳤다. 특히 이날 집회에 세이브코리아 공동대표인 손현보 목사와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가 연사로 나서 탄핵 반대 목소리를 외쳤다.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손현보 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손발을 자르고 대통령 탄핵하고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29번도 모자라서 30번째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며 "줄줄이 탄핵했다가 전부 기각됐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는 민주당은 정상적인 국가의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간첩법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데 북한과 중국이 좋아서다"라며 "헌재가 정말 이 나라의 국가 기관이라면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각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든 윤상현 국회의원은 "호반의 아름다운 도시, 애국의 도시, 호국의 도시, 구국의 도시, 항쟁의 도시 춘천에서 반 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반 국가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오늘 이 광장에서 제2의 춘천대첩을 선언했다"며 "제2의 춘천대첩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붕괴를 획책하는 세력에 맞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의 상징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강원지역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여해 집회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다. 한기호 의원은 "내란 선동을 하는 것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민주당이다"며 "이번 심판에서 반드시 응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진다"고 탄핵 반대를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도 "이 자리에 계신 애국 도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유상범 의원은 "50여일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던 애국시민들의 눈물과 환호를 봤다"며 "오늘의 이 기도와 열기로 대통령이 탄핵 기각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 달라"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장동혁 의원은 “계엄은 반국가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탄핵 기각·각하는 애국시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날 집회에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가 연사로 나선데 이어 부산과, 전남, 서울 등지에서 참가한 대학생들도 연단에 올라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도 '계엄은 대통령 권한', '윤석열 탄핵을 각하하라' 등의 피켓을 내걸고 탄핵 반대를 외쳤다. 이날 집회는 경찰 추산 2500여명, 주최 측 추산 4000명이 모였다. 한편 대통령 탄핵·정권 퇴진 요구 집회는 일요일인 23일 강원도 곳곳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강릉 월화거리를 시작으로 1.4㎞를 행진하는 탄핵 촉구 집회가 진행되고 속초와 삼척, 평창, 정선, 철원, 화천 등지에서도 탄핵촉구 집회와 차량 홍보전이 예고됐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