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댐 신설과 관련 '4대강 사업 2탄이 아니냐는 지적에 "그런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또 토목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기후변화로 빈번해질 홍수와 가뭄에 대응한다며 14개 댐 신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0곳은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과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은 주민 반발에 설명회를 열려고 했다가 실패했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댐은 백지화할 수 있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리기 이르다"면서 "주민과 소통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댐 신설이 아닌 댐 해체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지적하자 김 장관은 "유럽에서 해체되는 댐 대부분이 5m 이하로 우리나라도 매년 그런 댐 50~150개를 해체하고 있다"라면서 "일본은 2000년 규슈 대홍수 이후 댐을 새로 짓는 등 노후화로 위험하고 필요 없는 댐은 부수고 필요한 댐은 짓는 것이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일부 댐 주민 설명회에 과거 4대강 사업에도 참여했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점은 문제라는 이학영 민주당의원 지적에는 일부 동의했다. 김 장관은 "주민이 어떤 질문을 할 줄 모르니 댐 위치를 선정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관계자를 (설명회에) 데려간 것"이라면서도 "(업체) 관계자들이 설명회에 온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저 같았으면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0-08 15:14:16【전국 종합】14년만에 전국 14곳에서 추진되는 다목적댐 건설 추진안이 발표되자 찬반론이 각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경북 김천·예천, 충남 청양, 경기 연천 등 14곳을 댐 후보지로 발표했다. 홍수와 가뭄피해를 막고 물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환경부가 필요성을 고려해 댐 건설 후보지로 선정한 강원 양구, 충북 단양, 경북 청도 등 일부 지역에선 찬반론이 거세다. 단양군과 단양군의회는 신청한 적도 없는데 댐 건설 후보지로 정해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세게 반발중이다.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은 “단양 주민들은 충주댐 건설로 수몰의 아픔을 겪었다”며 “또 댐이 건설되는 것은 또 다시 큰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주민들이 큰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군의회는 반대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단양군 관계자는 “단양지역은 산업용수 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일방적인 후보지 선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단양군은 자체분석 결과 댐 건설이 추진될 경우 단양 우화교 상류 600m 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에 2600만t을 보유한 단양천댐이 건설되면 30여 가구가 수몰되고 대잠리 소선암교까지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했다. 군은 환경부에 댐 건설 관련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환경단체들은 기후 위기를 볼모로 토건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에 보를 쌓았던 것과 빗대에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댐 건설 후보지는 총 14곳으로, 권역별로는 금강권역 1곳(청양 지천),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이다. 댐 기능별로는 다목적댐 3곳(청양 지천),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대구·경북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전국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2년 동안 전국의 지천에 대해 준설 작업을 했지만 비 피해가 줄지 않았고, 그 책임을 댐이 없어서 피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후보지 인근에 지어진 경주댐과 보현산댐 모두 녹조 문제가 심각하다며 새로운 댐을 지어도 녹조가 발생해 식수원이라든지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는 2곳이 댐 건설 후보지로 포함됐지만 지역마다 찬반 목소리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양구군은 '댐 건설로 인한 피해를 반복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군민은 소양강댐 건설 이후 수없이 많은 고통을 인내하며 극복해 왔다. 이런 군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또 다른 댐을 건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은 14곳 기후대응댐 후보지 중 가장 큰 규모로, 총 저수용량이 8000만t 규모의 춘천 의암댐보다 큰 약 1억t이다. 반면 삼척 산기천 다목점댐의 총 저수용량은 약 100만t 규모로 작은 편이다. 정부 발표에 삼척시는 오히려 규모가 훨씬 큰 다목적댐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등 환영 입장을 보였다. 삼척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도계읍 산기리 일대를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포함시킨 결정을 환영한다. 추후 타당성 조사 시 다목적댐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도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청양군 지천이 포함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청양 지천은 1991년, 1999년, 2012년 3차례에 걸쳐 댐 건설을 추진하려 했으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상류지역 규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이번 댐 건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김원준 김장욱 기자
2024-07-31 14:26:57【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천 자전거길과 4대강 자전거길 단절 구간을 개설, 서울과 인천, 부산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0일 원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전거를 타고 쉽고 편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자전거 관광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원주시는 원주천 상류에서 시작되는 자전거 도로 중 현재 단절 상태인 호저면 주산교~장현교 2㎞ 구간과 지정면 영남유리~서원주역 4㎞ 구간을 연결해 자전거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구간이 연결되면 4대강 자전거길과 연계해 원주천과 부론면 흥호리를 거쳐 여주, 충주는 물론 서울, 인천, 부산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8억원을 투입해 주산교~장현교 2㎞ 구간을 우선 연결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면 영남유리~서원주역 4㎞ 구간 중 군도 7호선 1.2㎞는 도로 확장과 병행해 2028년까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나머지 구간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에서 자전거를 타고 원주를 찾아와 건강을 챙기고 관광도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원주가 자전거 관광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코스도 개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3-20 08:35:2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특별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일 사면 이후 처음으로 여주 강천보를 찾았다. “4대강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고 밝힌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녹조에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는 “공부 좀 많이 하고 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보 해체 반대 활동을 해온 지역주민들의 초청을 받고 경기도 여주시 강천보에서 열린 걷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늦었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지지해 주셔서 4대강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회색빛 정장에 노타이 차림을 한 이 전 대통령은 선글라스를 낀 채 연단에 올라 즉흥으로 연설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지킴이 16명의 면면을 볼 때 4대강 보를 지킬 만한 충분한 능력과 패기를 느꼈다. 그러니까 지켰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울 때 오로지 국가 미래를 생각해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행히 1919년 도산 안창호 같은 선각자가 있어서 한국은 강산을 개조해야 한다고 소리질렀다. 강산이 변하지 않으면 조국의 미래도 없다면서 젊은이들에게 말씀하신 그 선각자의 지혜를 새삼 감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늦었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지지해 주셔서 4대강을 지킬 수 있었다”며 “이제 더 보완해서 지천까지 관리해서 완벽한 치산치수 되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 한국이 어떻게 세계 경제위기가 온 2009년에 원조를 주는 나라에 가입했느냐고 묻길래 ‘당신은 어려운 걸 모른다.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다. 한국이 살만 하니까 이젠 도와줘야겠다’고 했다”며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손을 꼭 잡으며 ‘대한민국 국민 존경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연설 이후 시민들과 함께 보 주변을 돌았다. 이 전 대통령은 ‘전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너무 비판적이었다’는 취재진 질문에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지금 보니 (현 정부에서) 지류·지천 뭐(정비) 한다고 하더라. 잘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한 취재진이 ‘녹조가 창궐한다는 이야기가 거짓말이라 생각하나’, ‘수문을 열면 농지에 물을 공급할 수 없다’는 질문을 던지자 취재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공부 좀 많이 하고 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10-26 09:51:59[파이낸셜뉴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21일 오후 2시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그랜드볼룸 2층 홀에서 '4대강 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공동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해 한강 · 금강 ·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환경기초조사사업의 우수한 연구 성과와 방향성·활용성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낙동강수계 연구네트워크, 유관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주제발표는 4대강 수계에서 각 1개씩 △한강수계 상류 비점오염원 거동특성 평가·융복합 관리모델 연구(임경재, 강원대학교) △낙동강수계 드론을 활용한 유역환경 조사·비점오염원 현황 조사(박경훈, 창원대학교) △금강수계 물꼬 관리시설 보급 효과 분석(전선영, ㈜화정엔지니어링) △영산강수계 오염하천 정밀조사 연구(박수호,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를 주제로 하게 된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성과발표회를 통해 4대강 수계의 연구 성과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진전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창원대학교와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양 기관 공동으로 취득한 특허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특허는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과제 추진 성과로 취득한 '드론을 이용한 수질현황 모니터링 방법 및 시스템'과 '무인항공기 기반 야적퇴비 적재량의 산출 검증방법 시스템' 2건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과 창원대학교(교학부총장 어윤)는 이번 특허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2건의 특허에 대하여, 상호 간에 특허의 자유로운 실시와 공공분야에서의 활성화에 합의할 예정이다. 협약 주요내용은 △협약기관 간 별도 특허기술 권리 행사 없는 자유로운 이용 △유역 내 지자체 등에서 공익 목적으로 특허를 활용할 경우 특허 실시 허락 계약 면제 △ 낙동강 유역관리의 선진화와 물관리 전문인재 발굴을 위한 연구활동 교류 활성화 등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09-21 10:25:57'4대강 정비사업'. MB정부 때 일으킨 사업으로 공식적으로 2009년 7월에 착공했다. 20년 전까지는 아니지만 족히 14년이 지난 오래전 일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4대강에 대한 논쟁은 여름철 장마가 올 때마다 효과가 있다 없다를 놓고 싸우다가 결국 현 정부와 전 정부 간 책임을 따지는 정치적 공방으로 번졌다. 이번에도 역시 4대강 사업을 되돌린 전 정부의 책임론과 이를 반박하는 여야의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 4대강 보 해체가 수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접어두더라도 적어도 이런 논쟁이 벌어진 이유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보를 철거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추진 과정은 이미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점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야권에서는 어차피 정권의 입맛대로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겠냐고 반박하겠지만, 그렇다면 지난 정부에서 내린 결정도 그런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은가. '4대강 사업'에서 설치한 보가 수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를 철거하기로 한 전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다른 편에서는 핏대를 세우고 덤벼든다. '나의 아무개는 틀릴 리가 없다. 이건 모함이다'를 외치며 소위 실드치기가 쏟아진다. 요즘 많이 쓰는 '발작 버튼'이 눌렸다는 건 이런 모양새를 두고 하는 말이다. 비난과 비판은 명백히 다르다. 흠집과 결함을 책잡아 깎아내리는 게 비난이다. 적어도 객관적 근거를 들이밀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고깝게 들릴지언정 비판으로 봐야 한다. 전 정부가 4대강 보의 철거나 유지를 따져보기 위해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을 구성하면서 특정 성향 인사들로만 채웠다. 사실은 누군가의 주관적 주장이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이후 금강 유역의 세종보, 공주보, 영산강 유역의 죽산보 등 3개 보를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 등 2개 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비판을 상대하는 방법은 같은 방법으로 논리를 제시하고, 상대의 비판에 내용을 비판하면 된다. 목놓아 고함 지르고 삿대질을 퍼붓는다고 부족한 논리적 허점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번 호우로 생명을 잃은 분들이 47명, 실종자는 3명에 달한다. 아직도 장마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란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해묵은 4대강 책임론으로 삿대질 싸움이 벌써 시작된 것을 지켜보는 국민은 부아가 치밀 수밖에 없다. 비판받는 쪽에서 이를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참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본인들이 했던 일이 논리로 방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4대강 논쟁은 다음 정권에서도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업이 끝난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져서다. 정쟁으로는 해법이 없다. 이제 한 발짝씩 물러나 진정하면서 상대를 논리로 설득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할 때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경제부장
2023-07-24 18:16:08역대급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신속한 피해복구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정책 대응방식에선 뚜렷한 차이를 보여 자칫 신속한 재난 대응이슈가 정쟁화로 흐를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수해의 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지우기를 지목하는 한편 수해 재발방지를 위해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포스트 4대강 사업이 실체없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수해복구를 위한 여야정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촉구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신속한 복구활동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해 재발방지를 위해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잇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대표는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사업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으로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한 공동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 아픔을 보듬기 위해 소속의원들에게 조건없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현장 복구에 방해가 되지않는 선에서 최대한 이재민의 아픔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에서도 시급한 수해 상황 등에 방해되지 않는 시점을 정해 의원들 모두 함께 자원봉사를 나갈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다"며 해외출장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추경편성과 관련, "정부가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도 같은 입장"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는 한편 일단 예비비로 피해 복구 예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여야정 TF에 대해서도 "당내 협의를 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민주당은 피해복구에 대한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피해복구에 협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여야정 수해복구·피해지원 △도시침수법 신속 논의 △수해복구 위한 추경 편성 등을 요청했다.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여당의 판단미스를 부각시키는 한편 긴급한 재난에 해당하는 만큼 추경 편성 요건에도 맞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여야정 수해복구 TF(태스크포스) 구성도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여야정 TF의 문을 열어 피해복구와 지원을 물론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근본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상황과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드린다. 민주당이 그간 추경을 강력하게 요청해왔는데, 홍수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 추경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고 거듭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여당이 띄운 '포스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정치적 구호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전북 익산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는 "뜬금없이 4대강은 뭔지 잘 모르겠다"며 국민들이 당장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안을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며 '포스트 4대강 사업'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7-18 18:29:17[파이낸셜뉴스] 지난주부터 시작된 폭우로 인한 전국 각지에서 피해를 입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충남 피해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4대강 사업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때려부수기 위해 환경부로 일원화했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언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17일 충남 공주 옥룡동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해 보고를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공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4대강으로 물그릇을 크게 만들어 금강의 범람을 막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며 "4대강 사업을 안했다면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으나, 4대강 준설로 (대란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예정됐지만 못했다"며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4개년 계획을 세워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때려부수기 위해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4대강 업무를 환경부가 가져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로의 원상복구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류·지천 사업에 대해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관계부처에 지시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기획재정부 차관과 환경부, 국토부 실무자들과 지류·지천 정비 문제와 관련해 실무 당정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7-17 14:00:01정부가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 녹조 심화 현상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녹조가 과다 발생하거나 오염원이 집중된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오염 처리시설을 우선 설치한다. 전문적인 녹조 관리를 위해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녹조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축구장 15개' 퇴비 수거로 사전예방우선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 하천변의 야적퇴비를 대거 수거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낙동강 수계에서 퇴출할 퇴비 양은 축구장 15개 규모에 이른다. 수거하지 못한 야적퇴비는 덮개를 덮어 오염원 유출을 차단한다. 특히 남부 지방 장마 예상 시기를 고려해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이 기간 퇴비 수거를 이행하지 않을 땐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야적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야적 퇴비 실명제도 시행한다. 또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녹조 다량 발생 인근 지자체에 농지에 적정량의 퇴·액비가 뿌려질 수 있도록 하는 '양분관리제'를 시범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바이오차를 추가한다. 바이오차란 가축분뇨를 350도의 고온 탄화해 토양개량제로 활용하는 것으로 탄소 저장 및 토양 내 중금속 흡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33곳을 증축·개선하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8곳을 신설한다. ■녹조제거시설 집중 투입 '녹조제거시설 집중 투입'과 '취·정수 관리강화'도 비상대책으로 동시에 추진한다. 우선 녹조 집중 발생지를 중심으로 제거 장치를 집중 투입해 녹조를 제거하고, 2024년까지 낙동강 유역에 녹조를 제거하는 선박과 장비(에코로봇 등)를 대폭 확충한단 계획이다.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정수장에 조류차단막 운영과 정수처리를 실시하고, 취수탑 개선과 먹는물 감시기준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보다 과학적이고 고도화된 녹조 예측을 위해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디지털 트윈)을 도입한다. AI 기반 조류 예측지점은 현행 8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해는 야적퇴비 제거 등을 통해 단기간 내 효과적으로 녹조를 저감하고 더불어 근본적인 녹조 저감을 위한 중장기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6-01 18:12:59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에 4대강 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국민 찬성 여론이 85%에 이른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 활용을 지지하는 비율은 보 인근 주민이 일반 국민보다 더 높았다. 환경부는 지난달 18~23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는 만 19세 이상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 인근 지역 주민 각 1000명씩 4000명과 일반 국민 1000명 등 총 5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답한 인원은 총 4247명이었다. 전체의 84.9%에 해당한다. 보 인근 주민 3473명이 보 활용을 지지해 찬성 비율은 86.8%였다. 일반 국민의 찬성 비율인 77.4%(774명)보다 훨씬 높았다. 보 활용에 찬성하는 수계별 인근 주민 비율은 낙동강 89.2%, 한강 88.4%, 영산강 86.6%, 금강 83.2%로 각각 집계됐다. 보 인근에서 농·어업 을 하는 주민은 찬성 비율이 약 93%에 달했다. 이유범 기자
2023-05-16 18:19:51